소규모 가축사육업 농가 재등록 절차 등 안내 1. 배 경 ○ 축산업등록제를 도입*시행하면서 등록자료 활용도 제고 등을 위해 축산법 제22제1항(당시 제20조제1항)에 의한 의무등록 농가 외에 자진 신고 농가에 대하여 등록 관리토록 “축산업등록제 세부시행지침” 시달(\'04.2) - \'07.3월 현재 가축사육업 등록 총농가수는 61,783호이며, 이중 지침에 의한 신고등록 농가수는 10,282호로 전체의 16.6% 수준 【가축사육업 등록현황】 (단위 : 호) ------------------------------------------------------------------- 한우 육우 젖소 돼지 산란계 육계 오리 의무등록 23,646 2,197 8,500 9,786 2,426 4,239 707 희망신고 등록 9,602 204 296 30 60 74 16 계 33,248 2,401 8,796 9,816 2,486 4,313 723 -------------------------------------------------------------------- * 의무등록 : 300㎡를 초과하는 소*닭*오리사육업, 50㎡를 초과하는 돼지사육업 ○ ´07.1.3. 축산법 개정으로 소규모(의무등록 규모미만) 가축사육업자의 희망등록에 대한 법적근거가 마련되면서 동 지침에 따른 신고등록업무 중단 조치(´07.4.17) ○ 효율적인 방역관리 및 가축 사양관리 개선 등 축산업등록제 도입취지와 금번의 법개정(‘07.1.3) 취지를 고려할 때 기존의 지침에 따라 신고등록한 농가에 대한 정비 불가피 * ´07.5.25. 축산법시행령 개정, ´07.6.19. 축산법시행규칙 개정 2. 재등록 대상 ○ “축산업등록제 세부시행지침”(‘04.2)에 따른 가축사육업 자진 신고등록 농가(농림부 축산정책과-1757호(’07.4.17)에 따라 소규모 농가의 자진 신고 등록업무를 중단하기까지의 농가) - 소(한*육우, 젖소) 사육업 : 가축사육시설의 면적이 300㎡ 이하 - 돼지 사육업 : 가축사육시설의 면적이 50㎡ 이하 - 닭 사육업 : 가축사육시설의 면적이 300㎡ 이하 - 오리 사육업 : 가축사육시설의 면적이 300㎡ 이하 3. 사전 예고 실시 ○ 시*도(시*군)에서는 관내의 자진 신고등록 농가에게 축산법이 개정됨에 따라 일정기간 경과 후에 재등록이 필요함을 설명 - 농가가 원하지 않을 경우 재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과 일정기간 경과후 기존의 등록사항은 말소됨을 설명 - 다만, 농가가 본인 의사에 따라 재등록을 원할 경우 등록사항 말소 이후에 축산법에 의한 가축사육업 신규 등록을 할 수 있으나, 의무 등록농가와 동일한 준수사항 등을 이행해야 한다는 점을 농가에게 필히 설명(전화*직접 대면 설명 및 공문 조치 등 병행) ○ 사전 예고기간은 시*군별로 공문을 시행한 날부터 30일간 (공휴일 포함) 실시 4. 등록사항 말소 처리 ○ 기존의 자진 신고등록 농가에 대한 등록정보는 시*군 담당자들이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을 로그인 시에 관내 신고등록 현황을 쉽게 조회*말소할 수 있도록 전산 조치예정 ※ 행정자치부 산하 자치정보화조합에서 “기능 Button”을 신설하여 시*군 담당직원이 직접 등록내용을 말소할 수 있도록 조치 ○ 일정기간이 경과(‘07.8.10일 예정)한 후 시*군에서는 자진 신고등록 농가의 등록내용을 직접 확인한 후 말소 5. 재등록 실시 ○ 소규모 농가에 대한 등록을 말소한 후에 농가가 본인 의사에 따라 등록을 하고자 할 경우 신규 등록으로 처리 - 처리절차 및 서식 등은 개정된 축산법령을 참조 * 일정규모 이하 농가의 재등록시 “축산업등록제 세부시행지침(26～27p, 7. 가축사육업의 신고)”에 의한 가축사육업 신고등록 업무는 미적용 6. 보고사항 ○ 시*군에서는 기존의 지침에 의한 관내 자진 신고등록 농가의 등록사항 말소 결과 등을 시*도를 통해 농림부에 보고 ○ 또한, 소규모 농가에 대한 등록사항 정비시 관내의 모든 축산업등록 현황을 파악하고, 필요할 경우 정비 조치한 후 그 결과(‘07.8.10일 현재)를 붙임의 액셀 양식에 따라 제출 * 축산법시행령 제14조제5항에 따라 시장*군수는 매년 2월말까지 축산업등록 현황을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