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 공고 제2006-430호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11월 30일 건설교통부장관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촌의 어려운 여건을 고려하여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농업인의 생산활동과 관련되는 농업생산시설 등에 대해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하며,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2.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의 주요내용 가. 농촌지역에 건축하는 축사, 버섯재배사 등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축산폐수처리시설,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유통 시설, 양곡도정업을 신고한 건축물, 농산물가공품 생산 공장, 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 등에 대해서는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음 나. 지자체에서 징수한 기반시설부담금을 국고에 납입하는 기간을 수납한 날이 속하는 다음 달 20일 까지로 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