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농지보전부담금제도 개편 1) 농지보전부담금 부과기준 변경(57조, 별표 2) ①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단위(㎡)당 금액을 전용하는 농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의 30%로 정함 * 농지보전부담금 = 전용농지의 개별공시지가 × 30% × 전용면적 - 개별공시지가로 부과기준을 변경함에 따라 부담이 과도하게 증가하지 않도록 상한제도 도입 - 개별공시지가의 30%에 해당되는 금액이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상한금액)이상인 때에는 그 금액으로 부과 * 상한금액 : 5만원/㎡(농림부장관이 별도 고시) ② 주요산업시설 등에 대한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확대 * 농업진흥지역밖에서 설치하는 경제자유구역(50%), 지방이전 공공기관(50%), 33㎡미만의 주말*체험영농주택(50%) 등 ③ 농지보전부담금 신규 감면시설에 대한 감면유효기간 적용 * 신규감면시설에 대해 감면 유효기간을 2008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추후 감면 필요성 및 감면 수준을 Zero-Base에서 검토 2) 농지보전부담금제도 보완(제55조*57조의2 내지 57조의4) ①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시 예치하는 보증서 범위 확대 (현행) 보험업자가 발행한 보험증권 → (개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각종 보증서 ② 지자체의 농지보전부담금 취급수수료 현실화(5%→8%) * 환경*건교*산림등 다른 분야의 부담금 취급수수료 사례 참조 ③ 농지보전부담금의 결손처분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 * 체납자의 사망*실종*행방불명*무재산 등 2. 농지의 취득*이용 및 전용제도 개선 3)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시 처리기간 단축(제10조) ○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하는 때에는 이를 단축하도록(4일→2일) 완화 * 전용허가를 받은 농지의 취득, 주말*체험영농농지 등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단축 가능 4) 농지처분의무가 면제되는 휴경사유 확대(제11조의2) ○ 농지처분의무가 면제되는 자발적 휴경사유를 추가 - 연작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작목의 경작*재배 전후에 피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간 동안 휴경하는 경우 5) 농지전용허가기준 등 정비(제38조*제49조) ① 농지전용허가시 적용하는 농지전용허가 심사기준을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으로 보완 * 허가 담당공무원의 자의적이고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되지 않도록 구체적이고 명확한 판단기준 및 근거를 제시 ② 농지전용허가제한 기준을 국토계획법에 의한 용도지역별(생산*보전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토지이용행위제한 수준에 맞추어 조정 * (현행) 농지전용면적 제한 : 7단계 → (개정) 5단계 * 개정된 농지전용허가 제한 시설은 2006년 1월 22일이후 농지전용허가 등을 신청한 것에 대하여 적용하고, 2006년 1월 21일이전에 허가등을 신청한 것에 대해서는 허가일자에 관계없이 현행 농지전용허가제한 시설을 적용 6) 축사설치시 농지전용규제 완화(별표1*별표2) ① 농업진흥지역밖에서 모든 가축의 축사 3ha까지 신고전용 허용 - (현행) 양돈*양계 3ha, 그 외의 축종 1ha → (개정) 모두 3ha ② 농업진흥지역안에서 3ha까지 축사설치시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 (현행) 1ha까지 면제, 1ha 초과부분 50% 감면 → (개정) 3ha까지 면제, 3ha 초과부분 50% 감면 7) 농지전용허가 권한 위임범위 확대(안 제72조) ○ 농업진흥지역밖의 농지에 대한 농지전용허가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사실상 전면 위임 * (현행) 3ha～10ha → (개정) 3ha～20ha 3. 농업진흥지역 관리제도 보완 등 8) 농업진흥구역의 행위제한 완화(제34조) ○ 농업진흥구역안에 농산물가공*유통 및 농업인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허용범위를 확대 ① 농산물 가공*처리시설의 규모 등 확대 * 미곡종합처리장(1ha → 3ha), 농산물 산지유통시설(1ha → 3ha) ② 농업생산자단체가 설치*운영하는 농산물 판매시설(0.3ha미만) 허용 ③ 마을공동농산어촌체험시설 및 국가*지방자치단체*농업생산자단체가 설치하는 목욕탕, 운동시설, 구판장 설치 허용 9) 농업보호구역의 허용행위 조정(제35조) ○ 관리지역 행위제한 및 농업진흥구역의 행위제한 수준에 맞추어 농업보호구역 행위제한 수준을 조정 * 개정 농지법(법률 제7604호, 2005. 7. 21 공포)에서 종전의 제한행위 열거방식을 허용행위 열거방식으로 변경 ①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필요한 시설 : 주말농원사업*관광농원사업에 필요한 시설 ② 농업인의 생활여건 개선에 필요한 시설 : 단독주택, 제1종근린생활 시설(슈퍼마켓*의원*탁구장*동사무소*마을공회당), 제2종 근린생활시설(기원*서점*체력단련장*사무소*사진관*게임방 등) * 농업진흥구역안에서 허용되는 행위는 보호구역안에서도 허용 농업진흥지역 관리제도 완화(제31조 내지 제33조*제36조*부칙 제8조) ① 여건변화로 인한 농업진흥지역 해제 기준 대폭 완화 * 해제규모 1ha→2ha로 확대, 시*도지사 직권해제 : 0 → 1ha미만 ② 농업진흥지역 실태조사 완료후 조정시에 한해 농업진흥지역 해제 규모에 관한 특례를 부칙에 규정 * 조정기간(2006. 9. 1.～ 2007. 6. 30)중에는 10ha이내에서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면적으로 적용 ③ 농업진흥지역을 지정고시할 경우 지적고시 근거를 규정 *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농업진흥지역의 용도구역을 표시한 도면 농지의 定義 등 보완(안 제2조*제3조의2) ○ 조경*관상용수목을 조경목적으로 식재한 토지는 농지의 범위에서 제외되도록 명확하게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