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가 참여하여 활동하고 있는 WTO국민연대는 지난 1월 13일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의 원산지 증명서 발급 규정이 생산자와 수출자 자율에 맡겨진 것에 대한 배경 및 대책에 대하여 농림부에 질의서를 발송하여 회신을 받았습니다. 이에 농림부의 회신 내용을 다음과 같이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WTO협상 범국민연대 질의에 대한 답변 □ 배경 ㅇ 농업,환경,생명을 위한 WTO협상 범국민연대가 아래 사항에 대하여 농림부에 질의함에 따라 농림부가 재경부에 의견을 조회 ㅇ 질의내용 : 한,칠레 FTA에서 수출자 자율 원산지증명 발급 방식 채택에 따른 제3국산 농산물 유입우려에 대한 정부대책 설명 □ 회신내용 ㅇ 제3국산 물품의 우회수입 방지를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철저한 원산지 검증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 ㅇ 한,칠레 FTA의 경우, 동 관세특례법에 다음과 같은 원산지 검증 관련 제도를 마련하여 철저리 시행중에 있음 ① 수출입자 및 생산자에 대한 자료보관 의무를 현행 관세법보다 강화하고, (현행 관세법 : 3~5년 한,칠레 : 5년) ② 세관의 원산지 검증을 위해 수출입자 등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권, 수출국 현지 조사권 등을 규정하고 - 세관장의 원산지 확인조사를 거부한 경우에는 특혜관세율 적용을 배제토록 하는 한편, ③ 허위증명서를 작성,교부한 경우, 관세법상 허위신고죄에 준하는 처벌(벌금 2천만원 이하)이 가능토록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