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낙농가들이 가장 필요한 낙농대책으로 제도적인 우유소비확대 방안을 꼽아 우유수급 불균형으로 인해 농가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결과가 나와 귀추가 주목된다.
❍ 한국낙농육우협회 낙농정책연구소(소장 조석진)가 발표한 ’2015 낙농 경영실태조사‘에 따르면, FTA 체제하에서 필요한 낙농대책으로
❍ 제도적인 우유소비확대 41.5%, 전국단위 낙농제도개선 24.0%, 국산유제품시장 육성 22.8%, 환경대책 마련 10.8% 등의 대책이 시급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그림 1> FTA 하에서 필요한 낙농대책
□ 목장경영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환경문제가 36.5%로 가장 많았으며, 부채문제 29.5%, 건강문제 13.1%, 여가시간부족이 10.2%, 후계자 문제 8.8%의 순으로 나타났다.
❍ 이는 낙농의 환경문제가 얼마나 심각한가를 단적으로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합리적인 환경개선방안이 제시되지 않은 채 규제강화 일변도의 환경대책을 강행할 경우, 상당수의 낙농가가 폐업을 강요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림 2> 목장경영에 있어서 어려운 점
□ 또한, 시급히 해결해야 할 환경문제로는 무허가축사 40.1%, 퇴비화시설 40.3%, 세정수처리 13.4% 등으로 나타났다.
❍ 2014년에 비해 큰 차이는 없으나 세 가지 모두 높게 나타났다는 점에서 낙농의 환경문제가 점차 심각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3> 시급히 해결해야 할 환경문제
□ 무허가 축사 보유실태는 ‘보유하고 있다’ 67.9%, ‘보유하고 있지 않다’ 32.1%로, 상당수의 표본농가가 무허가 축사를 보유하고 있다고 답했다.
❍ 이중 23.2%는 건폐율 초과, 그린벨트, 비가림시설, 가축사육제한구역, 학교정화구역, 산지전용 등으로 적법화로 불가능하다고 답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 무허가 축사의 보유실태
□ 환경문제에 이어 두 번째로 부채문제를 목장경영의 어려움으로 꼽았는데, 표본농가의 호당 평균 부채액은 2억 4천 4백만 원이었으며,
❍ 2007년 이후 2억~4억 원의 고액부채를 안고 있는 낙농가의 비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 2억 원 이상 농가를 세분한 결과, 2억~4억 미만 32.2%, 4억 원 이상 18.3%로 나타났다.
<그림 5> 부채현황
㈜ 2007~2014년의 경우 (2억~4억 원 미만)은 (2억 원 이상)을 의미함.
□ 낙농정책연구소 조석진 소장은 ‘낙농은 농업내 타 축산부문과 달리 제도가 생산기반안정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다’며, 하루속히 낙후된 현 제도를 국제규범에 부합하는 새로운 제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를 위해 무엇보다 낙농현실에 대한 정확한 사실인식 및 이에 근거한 대책이 조속히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본 실태조사는 한국낙농육우협회 낙농정책연구소(소장 조석진)가 지난 4월 6일부터 6월 15일까지 700호의 표본농가를 선정하여 설문조사를 실시, 이 중 설문에 답한 594호 농가의 조사결과를 분석하였으며,
❍ 목장 현장의 실태 및 낙농가에 대한 폭넓은 설문조사가 이뤄진 만큼 낙농현안 해결을 위해 필요한 정보로 활용할 예정이다.
❍ 또한, 본 조사보고서는 농식품부, 국회, 시․도 축산과, 낙농관련조합, 유업체, 학계, 기관 및 단체, 언론(전문지), 낙농육우협회 시군지부 및 낙우회 등에 배부되었으며, 한국낙농육우협회(낙농정책연구소/연구소식/연구자료실)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볼 수 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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