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농림수산성은 9월 20일, 우크라이나사태에 따른 곡물가격상승 및 그에 따른 배합사료가격인상으로 축산농가의 경영압박이 심화되고 있음을 감안한 긴급대책을 발표하였다. 구체적으로는 2022년 3/4분기에 생산비절감 및 사료자급률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낙농가를 대상으로, 보전금을 지급하는 「사료가격상승긴급대책사업」을 공표했다.

  이 사업은, 생산비절감을 위해 노력하는 낙농가에 대해 보전금을 교부하는 「배합사료가격급등긴급특별대책사업」과, 생산비절감 및 국산조사료이용확대에 임하는 낙농가를 대상으로 보전금을 지급하는 「국산조사료이용확대긴급대책사업」의 두 가지로 구성된다.

  그 중 「배합사료가격급등긴급특별대책사업」에서는, 배합사료가격의 상승에 따른 낙농가의 실질부담액증가를 억제함으로써, 실질적인 사료비를 2/4분기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한 보전단가는 배합사료 톤당 6,750엔이다.

  한편 「국산조사료이용확대긴급낙농대책사업」에서는, 2022년 4월부터 생산자유대개정이 이루어지는 11월의 전월까지의 생산비상승분의 일부에 대해, 도부현과 북해도의 구입조사료 등의 종류가 다르다는 점 등을 감안한 보전금(경산우 두당 환산)이 지급된다. 구체적으로는, 북해도는 두당 7,200엔, 도부현은 두당 10,000엔이 각각 지급된다.

출처 : JDC뉴스 제371호(2022. 9.20)

번역 : 낙농정책연구소장(영남대 명예교수) 조 석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