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에서 80두의 유우를 보유한 낙농가는 매년 약 $29,600의 직접보상을 받는다. 

  최근 캐나다의 농업・농식품부는(Agr. and Agri-Food Canada) 해당 낙농가들에게 직접보상을 받기 위한 방법을 통보하였다. 캐나다의 낙농가들은 우유쿼터에 따라 올 회계연도에 총 36,600만 달러의 직접보상을 받게 된다. 보상을 받기 위해 낙농가들은, 2022년 3월 22일 이전까지 캐나다 낙농위원회(CDC)에 신청을 해야 한다. 2022-2023년에도 36,500만 달러의 직접보상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캐나다정부는, 캐나다와 EU간의 「포괄적경제무역협정(CETA)」 및 「환태평양파트너십에 관한 포괄적・선진적 협정(CPTPP)」 을 통한 시장접근을 허용한 대가로, 캐나다 낙농가들에게 13억 6천만 달러의 지원을 약속했다. 이와 관련한 낙농가에 대한 지원은 8년이 아닌 4년에 걸쳐 2023년까지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모든 공급조절정책대상 농산물가공업자들이 CETA와 CPTPP에 적응할 수 있도록, 개인의 가공시설투자를 돕기 위한 「가공투지기금(PIF)」 의 2021년 예산 2억 2천 8백만 달러를 제안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추후에 제시될 예정이다.

  아울러 캐나다정부는 2022년도에, 「신NAFTA협정(Canada-United States-Mexico Agreement(CUSMA)」에 따른 완벽하고 공정한 보상을 위해, 공급조절대상 분야와 협조할 것임을 밝혔다.

  또한 낙농직접지불프로그램(Dairy Direct Payment Program: DDPP)에 의해, 캐나다 낙농가는 4년에 걸쳐 17억 5천만 달러(C$)를 직접 지불받게 될 것이다. 지불은 캐나다낙농위원회(Canadian Dairy Commission: CDC)에 의해 이루어질 것이다. 2019-2020 및 2020-2021 회계연도에 각각 2억 6천 9백만 달러와 3억 6천 5백만 달러의 직접지불이 이미 이루어졌다.      

출처 :

https://www.dairyreporter.com/Article/2021/12/23/Third-round-of-compensation-available-for-Canadian-dairy-farmers

번역 : 낙농정책연구소장(영남대 명예교수) 조 석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