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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FTA의 양보는 캐나다 낙농쿼터제의 종말
등록일 2018-10-08 조회수 88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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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나다의 퀘벡에서 4대째 낙농을 하고 있는 Marie-Pier Vincent씨는, 만일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의 재협상에서 미국에게 양보하여 유제품의 무관세수입을 늘리게 되면, 낙농이 매우 어렵게 될 것이란 우려를 나타냈다.

 

  올해 28세인 여성낙농인 Vincent씨는, 2년 전 몬트리올 남동쪽 100㎞ 지점에서 35두 규모의 낙농목장을 시작하면서 빌린 돈을 갚기 위해 이미 부업을 찾아 나섰다. 그녀를 포함한 11,000호에 달하는 캐나다의 낙농가들은, 1970년대 이후 지속되어 온 캐나다정부의 가격조절 및 수입억제 제도를 믿고 이 같은 투자를 해왔다. 그러나 최근 그녀는 미국과의 NAFTA 재협상에서, 현 캐나다 낙농제도의 완화와 미국산 유제품수입이 늘어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아울러 그녀는, “나는 현재 부채가 많기 때문에 이번 협상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으며, “미국과의 협상에서 양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했다. 또한 NAFTA 협상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전망했다. 

       
  ● 캐나다의 낙농가들은 NAFTA 재협상에서 현 제도를 훼손하는 것은 캐나다 낙농에 있어서 ‘치명적’인 결과가 될 것이며,
  ● NAFTA 재협상에서 미국, 캐나다, 멕시코 3자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win-win-win 정책이란 있을 수 없으며, 오로지 수습책만이 있을 뿐이며,
  ● 캐나다는 NAFTA 재협상에서 진전을 보고는 있으나, ‘엄청난 뒷일’을 감당해야 할 것이다.

 

  현재 300%가 넘는 유제품에 대한 고율관세는, 트럼프 미 대통령에게 있어서 자신이 소속된 공화당의 정치기반이라 할 수 있는 지역의 낙농가에게 불리한 만큼,   NAFTA 재협상을 통해 철폐될 것을 바라고 있다. 그런 가운데 캐나다는 지난 월요일 미국과 멕시코에 의해 NAFTA 개정을 위한 양자협상이 발표됨에 따라, 금요일까지 양국과의 양자협상을 타결해야 하는 압력을 받고 있다.

 

  그런 가운데  캐나다의 낙농지대라 할 수 있는 온타리오와 퀘벡 주를 지지기반으로 두고 있는 연방 자유당 정부의 Justin Trudeau 수상은, 지난 수요일 자신은 캐나다의 낙농을 지킬 것이라고 거듭 언급했다. 이는 Trudeau 수상이 협상에서 양보를 할 경우 2019년에 있을 선거에서 재선이 불투명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수도 오타와의 중앙정부는 지난 화요일 미국과 멕시코 양자 간 협상타결에서 유보된 무역분쟁해결시스템의 유지를 위해, 21억 달러에 달하는 캐나다의 유제품시장에 대한 양보를 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내용을, Globe and Mail이 화요일에 보도했다. 그러나 캐나다 정부의 대변인은 그 같은 보도내용에 대해 언급하기를 거절했다.

 

  그런 가운데 트럼프 미 대통령은, “공화당으로서는 매우 중요한 정치기반지역의 낙농가들에게 불리한 300%에 달하는 캐나다의 유제품에 대한 고율관세를 철폐하는 NAFTA 개정협상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다.”고 Bloomberg 통신의 Christinne Muschi기자가 전했다.

 

  한편 Philippe Couillard 퀘벡 주지사는 지난 수요일 오타와 중앙정부에 대해, 현 캐나다의 수급조절제도를 약화시키는 어떤 정책도 “심각한 정치적 결과를 초래할 것임”을 경고하고 나섰다.

 

  온타리오 주에서 낙농을 하고 있는 Ralph Dietrich씨는, 지난 3년간 자신의 사육두수를 3배 늘려 170두로 확대하였다. Dietrich씨는 캐나다 낙농가들이 탈지분유를 유업체에 인하된 가격에 판매한다는 협상을 타결한 후 목장과 생산쿼터를 추가로 매입했다. 여기서 협상이란  이른바 ‘Class 7’ 등급과 관련된 것으로, 저가의 미국산 수입품과의 경쟁을 위한 것이며, 그 같은 등급설정이 미국의 낙농가들을 분노케 했다.

 

  따라서 미 농무장관 Sonny Perdue씨의 요구대로 만일 ‘Class 7’ 등급을 폐지한다면, Dietrich씨의 아들과 사위처럼 최근 생산을 확대한 낙농가는 생산을 줄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한 그렇게 되면, “다음 세대에 있어서 아들, 사위와 같은 젊은이들의 미래는 어둡고 암담하게 될 것이며, 캐나다 낙농수급조절제도(쿼터제)또한 폐지되게 될 것이다.”라고 온타리오 낙농가협회장인 Dietrich씨는 말했다.

 

  ‘Class 7’ 등급이란, 치즈와 요구르트 생산에 사용되는 단백질함량이 높은 탈지분유를 미국산과 경쟁이 가능한 저가에 판매토록 하는 제도이다. 지난 해 이 제도가 시행되기 전까지는, 캐나다의 유업체는 미국 북동부지역의 유업체로부터 다량의 미국산을 무관세로 수입해 왔다. 퀘벡 주 낙농단체의 대변인 François Dumontier씨는, “어떻게 낙농가들이 스스로 결정해 오던 원유판매가격을 더 이상 할 수 없단 말인가?, “현재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가격에 유업체에 판매하고 있다.”라고 항변했다.

 

  한편 Manitoba의 낙농가인 David Wiens씨는, 과거에 캐나다가 미국과의 협상에서 했던 것처럼 다량의 미국산 유제품의 무관세수입을 허용할 경우, 캐나다의 원유수급조절제도는 점차 무너질 것이라고 했다. 즉 그는, “미국산 유제품의 무관세 수입을 허용할 때마다 캐나다의 낙농산업은 점차 무너지게 될 것이다.”라고 했다.
 

출처: Financial Post(By Rod Nickel and Allison Lampert, 2018. 8.30)
https://business.financialpost.com/commodities/agriculture/dairy-farmers-fear-any-nafta-concession-will-be-beginning-of-the-end-for-supply-management
번역: 낙농정책연구소장(영남대 명예교수) 조 석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