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유가결정 구조

■ 낙농가와 조합조직의 구조

낙농가로부터 집유한 원유는 어떻게 거래될까?

  낙농가가 생산한 원유는 우선 그 지역의 지정단체에 의해 집유된 후 지정단체는 그 지역의 여러 유업체에 원유를 판매하며, 이를 「일원집유 다원판매(一元集乳 多元販賣)라 한다.

  낙농가의 대부분은 농협 등 조합조직에 소속되어 있으며, 농협은 도도부현(都道府県) 단위의 농협연합회를 형성하고 있다. 이 연합회는 다시 전국에 걸쳐 10개 블록(그림 1 참조)을 형성하고 있다. 이들 10개 블록을 형성하는 지정단체는 「가공원료유생산자보급금잠정조치법」에 의거, 농림수산대신 또는 각 현의 지사로부터 「지정생산자단체」로서의 법적지위를 확보하고 있다. 유업체는 이들 지정단체와 원유거래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지정단체에 소속되지 않은 생산자는 유업체와 직접 원유거래를 하고 있으며, 정부의 낙농관련 보조정책의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그림 1> 일본의 연합회 블록 

            출처: 중앙낙농회의

■ 용도별 원유거래란?

  우유‧유제품의 원료인 원유가격을 ‘유가(乳價)’라 한다. 유가결정은 원유가 저장성이 없다는 특성으로 인해 국가정책상 특유의 가격구조를 지닌다. 즉, 유가는 일반적으로 음용유용(마시는 우유의 생산에 사용되는 원유) 또는 가공용(버터, 분유, 치즈 등 유제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원유) 등 어떤 용도로 사용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이를 「용도별거래<표 1 참조>」라 하며, 유가는 이처럼 ‘용도별로 가격을 결정하여 거래함’과 아울러 ‘결정된 용도에 따라 유제품을 생산한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는 특징이 있다. 즉, 우유, 버터, 치즈 등 용도가 다른 유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유업체에 있어서는 복수의 용도별 유가가 발생하며, 이들 비율에 따라 유가도 변화하게 된다.

  거래가격을 포함한 거래조건은 4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1년간을 계약기간으로 하며, 통상 1년간 동일가격에 의해 원유거래가 이루어진다.

                                                     <표 1> 용도별 거래의 예

출처: 일본 유업협회

■유가형성의 구조

  안정된 가격으로 제품을 공급하기 위해 유가는 유업체와 생산자단체 간의 합의에 의해 결정되고 있다. 합의형성과정을 「유가교섭」이라 하며, 이는 원유수급상황, 시장동향 및 경제환경, 유업체 및 낙농가의 경영상황 등 다양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이루어진다. 이 같은 환경은 유업체와 생산자단체에 따라 다르므로, 최종적으로 합의된 유가는 거래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단, 전반적으로는 업계 전체가 유사한 경향을 보이게 된다.

  용도별유가 및 지정단체와의 원유거래 등은 「가공원료유생산자보급금잠정조치법」 등에 규정된 내용, 또는 가공원료유에 대한 보급금(치즈용 원유를 포함), 생크림 등에 대한 보조정책 등 국가정책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 측면도 있다.

■ 가공원료유생산자보급금제도

  안정된 낙농경영을 위해 보조금제도가 있다. 특정유제품용 원유(가공원료유)의 양은 원유수급변동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된다. 이 때문에 가공원료유생산지역의 낙농경영안정 및 원유의 재생산확보를 위해 국가가 제정한 보조제도의 하나로 「가공원료유생산자보급금제도」가 있다. 종전까지 이 제도는 가공원료유 생산농가의 생산비와 유업체의 지불가능가격의 차액을 정부가 보전해 주는 「부족지불제도」라 불리었다. 그러나 2001년부터는 전년도의 보급금에 생산비의 변동률을 곱하여 당해 연도의 보급금을 결정하는 구조로 전환되었다. 또한 보급금의 대상이 되는 원유에 해한 「한도수량」을 설정함으로써 상한이 정해져 있다.

  2016년도의 보급금단가를 보면, 가공원료유 1㎏당 12.69엔, 한도수량 165만 톤, 치즈용 원유 1㎏당 보급금단가는 15.28엔이며, 교부대상수량은 43만 톤이다.

출처: 일본유업협회, 농림수산성
번역: 낙농정책연구소 소장(영남대 명예교수) 조 석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