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의 요구르트회사인 ‘Yoghurt Story New Zealand Limited’와 ‘Frozen Yoghurt Limited’는 이들 회사의 냉동요구르트제품이 소비자를 오도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오클랜드(Auckland) 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그 이유는, 요구르트가 포함되지 않은 냉동요구르트제품을 마치 요구르트성분이 포함된 것처럼 허위로 홍보하였으며, 그 같은 제품이 건강에 좋다는 광고를 함으로써 1986년의 공정거래법을 위반했기 때문이다. 판사인 David Sharp은 이들 회사에 총 27만 달러의 벌금형을 내렸다. 그러나 두 회사 모두 청산절차를 밟고 있다는 이유로, 벌금은 3만 5천 달러로 감액되었다.
 
허위주장

  ‘Yoghurt Story’는 웹사이트를 통해 자신들이 생산하는 냉동요구르트가 건강에 좋고, “면역체계를 강화시켜 심장병과 당뇨병 위험을 줄일 수 있으며, 면역체계가 강화되면, 감염도 막을 수 있다”고 허위광고를 하였다.

가짜요구르트란?

  Sharp 판사는, ‘Yoghurt Story’의 제품이 호주, 뉴질랜드 식품규정에 의거한 요구르트제품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뿐 아니라, 건강에 좋다는 주장도 근거가 없으며, 활생균효과(probiotic effect)도 근거가 없다는 통상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기소하였다. 

  “피고들의 행위는 보다 건강한 식품을 원하는 소비자심리를 이용하려는 냉소적인 시도였다. 피고들 스스로 자신들의 제품이 일종의 아이스크림에 가깝다고 생각했음에도 자신들의 회사를 단순히 ‘Ice Cream Story’라고 부르는 것보다는 소비자들의 마음을 끌 수 있으리라는 생각에 ‘Yoghurt Story’라고 부르기로 했다.

  선고공판에서 Sharp 판사는 건강을 빙자한 주장은 “심각한 사실무근”이라 했다. 아울러 그는 “그 제품은 요구르트가 아니며, 제품에 대한 설명내용과도 맞지 않는다.”라고 했다. 호주・뉴질랜드의 식품규정(2.5.3)에 의하면, 발효유제품인 요구르트는 미생물을 생성하는 유산을 이용하여 발효시킨 발효우유를 의미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요구르트는 1그램당 최소한 백만 개의 군체를 함유하고 있어야 한다.      

제품테스트

 4일에 걸쳐 8개의 다른 매점에서 17개의 ‘Yoghurt Story’ 제품을 수거한 다음, 이를 Auckland에 있는 실험실에서 조사하였다. 그 결과, 17개 표본 중 15개 제품이 식품규정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조사관 Anna Rawlings씨는 소비자는 제품구매 시 제품에 적시된 정보를 보고 구매결정을 한다는 점에서 이 같은 조사결과는 심각한 문제라 했다.

아울러 그는“소비자는 제품에 적시된 건강 또는 제품성분과 관련된 내용을 스스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내용을 그대로 믿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따라서 이 경우 “제조사에 의해 제시된 건강관련 주장이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못했으며, 허위로 드러난 만큼 ‘Yoghurt Story’의 행위는 결과적으로 잘못된 것이다.”라고 했다.   

처벌

  두 회사가 이미 청산상태에 있고, 소유자에 의한 경영이 불가능한 만큼, 채권자들에게 불공정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벌금액을 두 회사에 똑같이 7만 달러씩으로 감액조치 하였다. 법원서류는 피고들의 정확한 재정상황 및 그들에게 부과된 벌금을 납부할 수 있는 수단에 대한 증거가 없다고 기술하고 있다.
 
  조사위원회의 조사가 시작된 시점에서 Yoghurt Story는 뉴질랜드 전국에 22개의 냉동요구르트매장을 소유하고 있었고, 10개소는 현재도 영업 중이라는 점에서 조사위원회는 법원의 판결은 적절한 것이라고 했다.

  한편 Yoghurt Story에 대해 DairyReporter.com이 접촉을 시도했으나 아무런 답변도 듣지 못했다.

출처: DairyReporter.com(by Jim Cornall, 2016.10.18.)
번역: 낙농정책연구소 소장(영남대 명예교수) 조 석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