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의 우유급식체계 통합개편

 

그동안 분리하여 실시해 오던 「학교우유급식(School Milk Scheme)」과 「학교과일급식(School Fruit Scheme)」을 통합실시하기 위한 EU의 새로운 방침이 2016년 11월 4일 룩셈부르크에서 개최된 농업위원회 회의에서 회원국의 지지를 얻었다.

 

금번 EU의 새로운 방침은, 두 급식체계의 통합으로 급식효율의 증대와 급식에 따른 행정적인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다는 것 외에, 급식실시를 위해 사용가능한 예산을 증액했다는 점과 학생들에게 급식과 관련한 교육에 보다 중점을 두게 되었다는 점을 주된 변화로 들 수 있다. 동시에 금번의 새로운 급식방침은 EU 회원국의 학교급식실시에 있어서의 탄력적인 운용을 존중한다는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금번 회의에서의 EU 의회의 입장을 지지함에 따라, EU의 새로운 급식방침은 다음 주에 발간될 EU의 공식저널을 통해 정식으로 채택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Phil Hogan EU 농업장관은, “본인은 금번 EU의 학교급식개혁이 성공적인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게 된 것과 관련하여, 지난 2014년 1월 이후의 개혁과정에서 EU의회 및 농업위원회가 보여준 건설적인 협조에 감사하며, 결과에 대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이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도전에 부합하여, 금후 학생들의 식습관에 지속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중요한 조치이며, 보다 건강한 생활방식을 위한 투자이기도 하다. 또한 이는 학생, 학부모 및 교사들과 농촌 간의 연결고리를 강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기회이다. 마지막으로, 우선적인 예산집행을 필요로 하는 새로운 사안이 많고, 또 예산제약에도 불구하고 학교급식예산을 늘릴 수 있었다는 것은, 무엇보다 어려움에 직면한 농민들과 농산물시장에 있어서 적절한 신호탄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언급하였다.

 

새로운 급식방침은 법적 및 재정적으로 2017년 8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학교급식이 보다 효과적이고도 효율적으로 시행될 것이며, 단순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에 대한 참여는 각 회원국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이루어지게 되며, 무엇보다 학생들에게 신선한 야채, 과일 및 우유를 공급하는 데 중점이 주어질 것이다. 또한 회원국들은 가공된 과일과 야채 및 우유 이외의 유제품을 추가하는 등의 탄력적인 운용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학생들에게 건전한 식습관, 지속가능성, 환경과 음식물쓰레기 문제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교육적으로 고취시키느냐 하는 점이다.
 
이를 위한 EU의 연간 총예산은 2억 5천만 유로이며, 그 중 현재 1억 5천만 유로는 과일과 야채를 위한 것이며, 우유 및 유제품을 위한 예산은 처음 제안된 8천억 유로에서 1억 유로로 증액되었다. 

 

개혁의 배경

 

EU의 학교우유급식계획(School milk scheme) 및 학교과일급식계획(School fruit scheme)은 1977년과 2009년에 각각 시작되었다. 그러나 이 같은 학교급식의 필요성은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과일, 야채, 우유의 소비감소추세 및 영양적인 문제를 감안할 때 오늘날 더욱 절실하다고 할 수 있다.

 

대부분의 회원국에 있어서 어린이들의 과일과 야채의 소비량이 1일 권장량 이하로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그뿐 아니라 우유소비량 또한 감소하고 있으며, 어린이들의 식품소비가 점차 고도로 가공된 식품으로 이행하고 있다.

 

그 결과 마침내 비만을 걱정하게 되었으며, 2010년 세계보건기구(WHO)의 조사결과, EU 회원국의 6~9세 어린이 3명 중 1명이 과체중이거나 비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이 같은 경향은 진행되고 있으며, 2008년에는 4명당 1명이 과체중이거나 비만이었다. 
 

출처: http://ec.europa.eu/agriculture/newsroom/270_en.htm(2016.11. 4)
번역: 낙농정책연구소 소장(영남대 명예교수) 조 석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