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유(soy milk)를 정말 ‘우유(milk)’라 부를 수 있는가?
                   식품관련 단체들이 FDA의 명확한 답변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의 우수식품협회(GFI)라는 시민단체는 미국식품의약국(FDA)을 대상으로, 통상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두유(soy milk)’라는 용어와 관련한 FDA의 규제적인 처리에 대한 기록을 밝히라는 소송을 제기해 놓고 있다.

이 단체의 불만은 FDA가 ‘두유(soy milk)’라는 용어를 둘러쌓고, 어떤 업체에게는 제품라벨에서 ‘milk’라는 용어를 삭제하라고 요구하는가 하면, 어떤 업체에게는 이를 계속 사용토록 허용하는 등 모순을 노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GFI는 2016년 4월, 별도로 된 3개의 ‘정보의 자유 법안’을 FDA에 제출하였으며, 그에 대해 FDA로부터 부분적인 답변만을 받았을 뿐이라고 했다. 이에 GFI는 제기된 소송을 통해 요구한 사안에 대한 FDA의 충분한 해명을 강요하고 있다.

또한 “답변서는 FDA가 보유하고 있는 어떠한 서류나 진행되고 있는 조사범위에 대해서도 확인해 주지 않았으며, 확인된 전자기록을 조사하지 않기로 했다는 FDA의 결정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소송서류는 적고 있다.

이에 GFI는 합리적인 조사 실시 및 모든 관심 있는 기록, 비용, 요금 등을 신속히 밝힐 것을 요구하는 명령을 청구했다.

불합리한 정의 

GFI는 FDA가 무엇이 “두유(soy milk)”를 구성하는가라는 것에 대한 FDA의 정의를 강요하면서, 낙농가들에게는 그들의 제품에 “두유(soy beverage 혹은 soy drink)”라는 표기를 할 것을 요구하는 두 개의 경고서한을 보낸 것에 대해 언급함으로써 모순을 드러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 한 예는 2008년에 FDA가 캘리포니아에 있는 ‘Lifesoy Inc.’라는 회사에 경고서한을 발송한 것이다. 즉, 경고서한은 그 회사가 우유를 포함하지 않는 제품에 ‘두유(soy milk)’라는 표기를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언급하였다. 또 다른 경고서한은 2012년에 있었다.

당시 GFI가 법원에 제출한 소송서류에 의하면, GFI의 변호사 Nigel Barrella씨는, “두유표기와 관련한 근본적인 문제는 흥미로운 부분이다.”라고 언급하였다.

“FDA와 때로는 미농무성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 그렇게 부른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같은 경고서한을 받음으로써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라고 Nigel Barrella씨는 소송서류에 적고 있다.

진행 중인 싸움

이와 관련하여 미국의 낙농가연합(NMPF)과 같은 단체들은, 유제품에 사용되어온 낙농분야의 용어가 10년 넘게 남용되어 오고 있는 것에 대해, FDA가 엄중히 단속할 것을 요구하는 진정을 하였다.

즉, 2000년에 NMPF는 표준화된 식품인 “우유(milk)”라는 명칭의 오남용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음을 언급하면서 이에 대한 상거래의 불만을 신고하였다. NMPF의 주장은 “우유(milk)”에 대한 정의가 「USDA Code of Federal Regulation 131.110(a)」에 정의되어 있는 표준적인 정체성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즉, 우유(milk)는 젖의 분비로, 사실상 초유가 없는, 한 마리 혹은 그 이상의 건강한 젖소로부터의 완전한 착유를 통해 얻어지는 것이다. 음용을 위해 최종적으로 포장된 형태의 우유는, 저온살균 또는 초고온살균 되어야 하며, 8.25% 이상의 무지고형분과 3.25% 이상의 유지방을 함유해야 한다.

해결방법의 모색

GFI에 의해 제기된 불만은, FDA가 정부기관에 대한 정보청구권(FOIA)에 의해 20일 이내에 답해야 하는 법적시한을 지키지 않았고, 요청에 응답하기 위한 기록을 찾기 위한 정당한 노력도 하지 않았으며, 질의에 대한 승낙결정과 통고도 하지 않은 채 불법적으로 정부기관의 기록물을 움켜쥐고 있다는 것이다.

GFI는 FDA가 “두유(soy milk)”라는 용어에 대한 단속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일관성을 결여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소비자의 혼란을 초래함과 아울러 불공정한 경쟁구도를 초래했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Barrella씨는 “궁극적으로 우리는 FDA가 이 문제와 관련하여 보다 명확한 입장을 보여주기를 바라며, 만일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최소한 무엇이 FDA로 하여금 지금까지와 같은 발언을 하게끔 만들었는지를 알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하였다.

이에 대해 FDA 대변인 Lauren Kotwicki씨는, 진행 중인 소송 건에 대해 언급할 수 없다고 하였다.

출처: Dairy reporter.com(by Mary Ellen Shoup, 2016. 6.14)
번역: 낙농정책연구소 소장(영남대 명예교수) 조 석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