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제품 원산지 표시제 의무화
 

법령에 의하면 유제품생산자는 우유, 치즈, 버터 및 요구르트 등의 생산에 사용된 원료의 출처와 포장 및 가공을 한 국가를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이 같은 발표는 6월 2일 이탈리아의 농업・농민연합에 의해 밀라노에서 개최된 회의에서 Matteo Renzi 수상에 의해 발표되었다. “이는 우유・유제품에 대한 원산지표시를 위한 법령으로, 이 법안은 이미 서명을 마치고 브뤼셀의 EU 본부에 제출되었으며, 단순한 약속이나 말뿐이 아닌 행동이다”라고 Matteo Renzi 수상은 말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농업장관 Maurizio Martina는 “전 유럽에 걸쳐 혼란에 직면한 생산자와 농민을 위해 ”역사적인 진전“이라 평가했으며, 이탈리아 농민단체 Coldiretti의 회장인 Roberto Moncalvo는, ”이는 농민과 소비자의 역사적인 승리“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Moncalvo씨는 이탈리아의 소비자는 국산유제품에 대해 20%를 더 지불할 용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한편 농민단체 Coldiretti는 웹사이트를 통해, 이 법령으로 인해 이탈리아 낙농분야에 280억 유로에 상당하는 12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됨으로써, 유제품은 경제적인 측면에서뿐 아니라 ‘이탈리아산’이라는 이미지 측면에서 이탈리아의 가장 중요한 농산물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최근 EU는 강제적인 원산지표시제도를 도입할 경우 그로 인해 소비자들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을 상회하는 생산비상승을 유발한다는 이유로 거절하고 있다. 이에 EU 회원국들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소비자에 대한 식품정보와 관련한 EU 규정은, 회원국으로 하여금 무엇보다 국민건강 혹은 소비자를 위해 정당화될 수 있다면, 원산지표시제를 포함하여 특정 식품군에 대해 추가로 강제적인 표기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탈리아의 법령은 EU의 승인을 필요로 한다. 이와 관련하여 올 3월 프랑스가 가공도가 낮은 유제품 및 육제품에 대해 강제적인 원산지표시제도와 관련한 법령을 EU에 제출하여 긍정적인 결과가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탈리아산

만일 유제품이 동일한 국가에서 생산되고, 가공되었으며, 포장되었다고 하면, 원산지표시는 ‘원유생산국: 이탈리아’와 같이 간단하다.

그러나 만일 가공과 포장이 다른 나라에서 이루어졌다면, ‘원유생산국: EU 회원국/혹은 비 EU 회원국’과 같이 표시된다.

한편 이미 원산지명칭보호(Protected Designation of Origin: PDO)나 지리적표시보호(Protected Geographical Indication: PGI)제도의 대상인 식품은 원산지표시제도 의무에서 면제될 것이다. 이탈리아는 EU 회원국 중에서도 PDO 및 PGI에 등록된 식품이 많은 나라이며, 치즈만 49개 품목이 등록되어 있다.

2013년에 실시된 Eubarometer의 조사결과, EU 회원국 응답자의 90%는 가공식품에 포함된 육류의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답하였으며, 84%는 직접소비 혹은 식품재료로 사용되는 유제품에 대해 강제적인 원산지표시제도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 Dairy reporter.com(by Niamh Michail, 2016. 6. 2)
번역: 낙농정책연구소 소장(영남대 명예교수) 조 석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