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PP 낙농부문협상과 미국 낙농업계의 의지

 

Froman 무역대표부 대사, Vilsack 농무장관 귀하:

 

미국유제품수출위원회(USDEC), 전국낙농가연합(NMPF) 및 국제낙농식품연합(IDFA)은 미국이 TPP 협상을 성공적으로 타결하는 것이 미국 낙농산업을 위하여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한 우리의 의지를 강조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우리는 그동안 당신들이 장기화되고 있는 TPP 협상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보여준 그동안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는 미국의 유제품 수출업자에게 있어서 일본 및 캐나다 시장을 둘러싼 엄청난 시장접근기회가 걸려 있는 TPP 협상을 이제는 마무리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TPP 협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짖기 위해서는 예외 없는 관세인하가 실현되어야 합니다. 낙농관련 단체들이 지금까지 소상히 설명해 온 것처럼 TPP 낙농부문 협상에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타 부문의 협상 또한 매우 중요하며, 낙농부문은 그 중의 하나라 할 수 있습니다.

 

미무역대표부(USTR)와 미농무성(USDA)이 일본 및 캐나다와의 TPP 협상을 지속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미국의 낙농관련 단체들은 낙농부문의 이익이 협상 대상국이 아닌 미국 낙농산업에 돌아오도록 하는 데에 우선순위가 주어져야 함을 강조하는 바입니다.

 

TPP 협상에 있어서 다른 나라의 산업들은 중요한 협상 상대로부터 유리한 양허조건을 이끌어 내기 위해 정부에 의존하기보다는 수출에 따른 이익을 자신들의 산업분야가 누릴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 같은 의미에서 일본과 호주 간의 FTA 협상결과는 미국의 이익 및 TPP 협상 전반에 대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하나의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TPP 협상에 참여하고 있는 다른 나라의 경쟁자들은 낙농분야처럼 어려운 협상에서 미국이 얻어낸 협상결과와 동등한 이익이 자신들에게도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기보다는 자신들이 수용할 수 있는 양허조건을 이끌어 내기 위해 자신들의 정부와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 원칙은 일본, 캐나다 등 주요 TPP 참여국과의 협상을 이미 마친 협상참가국들이 미국의 협상결과에 의지해 자신들의 협상결과를 보다 유리하게 이끌어 내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반드시 지켜져야 할 것입니다.

 

낙농관련 단체들은 지금까지 낙농분야의 중요한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어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온 당신들의 노고에 박수를 보냅니다. 그러나 일본, 캐나다와의 협상에 있어서 막바지까지 미진함이 없이 끝까지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같은 맥락에서 미국과 경쟁관계에 있으면서 TPP 협상에 임하고 있는 다른 나라들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스스로의 책임 하에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Thomas M. Suber(USDEC 회장)

Jim Mulhern(NMPF 회장, CEO)

Connie Tipton(IDFA 회장, CEO)

 

<해설> TPP 낙농부문 협상에 있어서 유제품 순수입국인 일본, 캐나다와의 협상을 둘러싼 미국 낙농업계의 의지가 매우 강함을 알 수 있다. 이 같은 미국 낙농업계의 정서로 볼 때 금후 TPP 낙농부문 협상에서 일본이나 캐나다가 이미 타결된 한미 FTA 낙농부문 협상결과보다 유리한 협상결과를 이끌어 낸다 하더라도 한국으로서는 한미 FTA 협상결과를 되돌리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그 같은 의미에서 국제화시대에 낙농산업의 생산기반안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낙후된 낙농제도를 포함한 대내적인 대응책마련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 아울러 국제규범에 부합하는 낙농제도로의 이행을 위해서는 정부를 포함한 낙농산업 구성원의 공감대형성 및 공동노력이 절실함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출처:

http://www.usdec.org/files/PressReleases/NewsRelease-DairyIndustryUrgesUSNegotiatorstoPrioritizeComprehensiveMarketAccessforUSDairy120414.pdf

 

번역 및 해설: 낙농정책연구소 소장(영남대 명예교수) 조 석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