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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나다 낙농가들은 일련의 국제무역협상으로 인해, 그들의 산업에 손실이 발생했기 때문에 정부에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캐나다 낙농가 대표들은 캐나다와 유럽 및 태평양 연안 국가들과의 무역협상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에 대해, 정부로부터 17억 5천만 달러의 보상약속을 받았다고 했다.

   그러나 그들은 7월 1일 발효된 미국, 멕시코와의 새로운 북미무역협정인 세 번째 무역협정에 대한 보상을 아직 받지 못했다. 로비단체는 2024년까지 캐나다 국내유제품의 18%가 외국 낙농가에 의해 수출될 것이라고 말한다.

   "캐나다에서 코로나가 시작되었을 때, 우리는 강하게 밀어붙이지 않도록 매우 조심했다. David Wiens 캐나다 부수상은, “캐나다인들이 잘 보살핌을 받도록 정부가 코로나사태에 대처하는 데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고 했다. 그리고 "8개월이 지난 지금, 그런 약속들이 이뤄졌다.”고 했다.

   캐나다 낙농부문의 공급조절제도는, 2017년에 발효된 유럽과의 포괄적경제무역협정(CETA), 2018년에 발효된 환태평양동반자협정에 관한 포괄적・선진적협정(CPTPP) 및 최근의 미국・멕시코・캐나다무역협정(USMCA) 등의 협상과정에서 까다로운 문제였다.

   David Wiens 캐나다 부수상은, 낙농가들이 지난해 CETA와 CPTPP에 대한 보상금을 처음으로 지급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낙농가들은 정부가 USMCA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일정을 잡기를 원한다고 했다.

   또한 그는, "낙농가에게 약속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투자를 미루거나 포기해야 할 수도 있어, 전국 농촌사회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https://www.castanet.net/news/Business/313890/Dairy-farmers-call-for-compensation-amid-pandemic-CUSMA-losses

번역 : 낙농정책연구소장(영남대 명예교수) 조 석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