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우유급식 제도개선 토론회

 

주제발표

통합급식을 통한 우유소비확대 방안

 

본고는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위원인 김성수 의원과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조전혁 의원이 공동주최, 우리협회(회장 이승호) 주관으로 지난 12월 12일 국회헌정기념관에서 이낙연 농림수산식품위원장을 비롯한 국회의원 10여명과 정부관계자 및 한국식품영양재단, 일선학교 영양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전국의 낙농인 등 4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된 “낙농산업 발전을 위한 학교우유급식 제도 개선 토론회” 내용이다.

 

조 석 진

영남대 식품산업경영학과 교수

 

2007년 현재 국내의 원유생산에서 차지하는 시유소비비율이 77.5%로, 유사한 식생활패턴을 지닌 일본의 56.2%에 비해 월등히 높다. 국제화에 따른 어려운 여건 속에서나마 국내의 낙농이 현재의 생산기반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이 같은 높은 시유의 소비비율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그러나 2000년대에 들어와 시유소비가 감소추세로 전환됨에 따라 낙농은 만성적인 원유수급불균형에 직면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유제품 및 위장유제품이 저율관세에 의해 수입이 자유화됨에 따라 국산유제품시장이 성립되지 않는다. 따라서 금후 소비증가가 예상되는 치즈를 포함한 유제품의 대부분은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가운데 시유의 소비감소는 곧 낙농의 축소균형을 의미한다.
한편 최근의 사료를 포함한 각종 투입재가격의 상승에 따른 원유기준가격의 인상 및 그에 따른 소비자가격인상으로 시유소비위축이 우려되고 있다. 또한 그에 따른 최종적인 부담은 쿼터감축을 통해 낙농가에 전가되고, 이를 둘러싼 유업체와 낙농가 간의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청소년의 우유섭취를 늘리기 위해서는 학교우유급식을 통해 우유를 마실 수 있는 기회를 제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학교우유급식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1990년 9월 초등학교의 생활보호대상자 자녀에 대해 무상보조급식을 실시하면서부터이다. 그 후 2005년 중학교, 2006년에는 고등학교에 있어서 각각 생활보호대상자 자녀에 대해 우유의 무상급식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우유급식이 학교급식과 분리되어 실시됨에 따라 2007년 현재 초·중·고의 학교급식에 참여하는 학생의 비율은 95.6%인데 비해 우유급식에 참여하는 학생의 비율은 50.8%에 불과하다. 이에 비해 통합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일본은 우유급식에 참여하는 학생의 비율이 89.4%에 달하고 있다.
또한 우유급식 실시학교와 비 실시학교 간의 칼슘섭취량의 차이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즉, 초등학교의 경우 전자가 후자에 비해 5.4배 많은 칼슘을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등 및 고등학교의 경우에도 전자와 후자에 비해 3배 정도 많은 칼슘을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점을 감안할 때 학교급식을 통해 우유를 마실 수 있는 기회를 제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청소년의 칼슘섭취를 위해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권장섭취량 대비 실제 섭취량의 비율이 가장 낮은 중등 및 고등학교의 경우 우유급식에 참여하는 학생의 비율이 2007년 현재 각각 27.6%와 19.5%에 불과하다. 따라서 금후 학교급식을 통한 청소년의 우유소비확대가 매우 절실한 상황이다. 학교급식을 통한 청소년의 우유소비확대를 위해서는 학교급식과 우유급식의 통합실시가 필요하다. 
현재 학교급식은 「학교급식법」에 의해 교육과학기술부가, 우유급식(무상)은 「낙농진흥법」및 「축산법」에 근거하여 농림수산식품부가 각각 주관함으로써 학교급식과 우유급식의 상호 보완성이 결여되어 있다.
이 과정에서 일반학생에 대한 우유급식(유상)의 시행 여부는 사실상 해당 학교장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결과 학교에 따라서는 우유급식에 기인하는 업무부담으로 이를 기피하는 경향이 없지 않다. 따라서 학생이 학교급식을 통해 우유를 마시고 싶어도 마실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 같은 점을 감안할 때 학교급식과 우유급식을 통합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우유섭취의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칼슘섭취의 권장량 자체가 유사한 식생활패턴을 지닌 일본이나 미국에 비해 20∼30%낮게 설정되어 있다. 그뿐 아니라 교육과학기술부의 「학교급식법령 해설서」는 학생들의 칼슘섭취량산출에 있어서 우유급식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과 참여하는 학생의 평균섭취량을 산출토록 하고 있다. 따라서 우유급식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의 칼슘섭취량을 과대평가할 우려가 있다.
이 같은 점을 감안할 때 칼슘의 섭취량 파악에 있어서 영양관리기준을 엄격히 적용함으로써 우유급식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을 별도로 분리하여 정확한 칼슘섭취량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모든 선진국은 유상, 무상 및 보조급식을 불문하고 학교급식을 통해 학생 스스로가 우유·유제품을 섭취할 수 있는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우리와 유사한 식생활패턴을 지닌 일본의 우유급식은 일찍이 1957년 우유·유제품에 대한 수급조정대책의 일환으로 시작되었다. 그 후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제도 및 예산조치가 신속하게 진행되었다.
1959년과 1965년에 「낙농진흥법(1954. 6.14, 법률 제182호)」의 개정을 통해 국내산 우유를 학교급식에 공급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다. 또한 1962년에는 「축산물가격안정에 관한 법률(1961, 법률 제183호)」의 개정을 통해 학교우유급식을 위한 보조사업이 정비되었다.
그 결과 일본은 1990년까지 초·중등 및 야간고등학교의 모든 학생에 대해 보조급식을 실시함으로써 사실상 통합급식을 실시해 왔다. 그러나 1991년부터는 종래의 학생 개인에 대한 단가보조를 우유급식에 필요한 시설, 기기 및 홍보활동 등에 대한 학교단위의 보조로 전환하였다.
국내의 우유급식과 관련한 법령이 매우 추상적인데 비해 일본의 우유급식과 관련한 법령은 매우 구체적이다.

「낙농진흥법」제 24조 3(국내산 우유 및 유제품의 소비증진)은, “국가는 국내산 우유 및 유제품의 소비증진을 통한 낙농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한다는 기본방침에 의거하여 우유 및 유제품에 대해 이를 학교급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을 촉진할 뿐 아니라 집단음용을 장려하고,유통합리화를 촉진하기 위한 원조를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낙농진흥법」제 24조 3의 2(학교급식 공급계획수량)는, “농림수산대신은 정령(政令)의 규정에 의거하여 국내산우유의 소비증진을 도모함으로써 낙농의 건전한 발달에 기여하기 위해 국내산우유를 학교급식법(1957년 법률제 26호)에서 규정하는 초등학교 및 중학교, 그 외 정령에서 규정하는 학교의 학교급식용으로 광범위하게 공급하기 위해 국내산우유의 학교급식에의 공급에 관한 목표(이하 「학교급식공급목표」라 칭함）를 기본방침에 의거해 설정하고, 이를 공표해야 한다.  
2 농림수산대신은 학교급식공급목표를 설정하고자 할 경우 문부과학대신과 협의해야 한다.”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낙농진흥법 제24조 3의 4(학교급식에의 공급의 원활화) : “국가는 학교급식 공급계획수량에 상당하는 수량의 국내산우유의 학교급식에의 공급의 원활화를 기하기 위해 국내산우유를 학교급식용으로 공급하는 사업에 대해 원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미국은 연방법인「전국학교점심법(National School Lunch Act; NSLA)」에 의한 NSLP(National School Lunch Program)를 실시하고 있으며, NSLA의 목적을, “비영리학교점심프로그램의 설치, 유지, 운영과 확대를 위해 적절한 식품과 장비를 공급하는데 자금과 다른 수단 등을 국가가 지원함으로써 어린이들의 건강과 복지를 확보하고, 건강에 좋은 농산물과 다른 식품의 국내소비를 증진시키는 것을 독려하기 위해서”라고 명시하고 있다.
NSLP(National School Lunch Program)에 참여하는 학교들에게 제공하는 점심은 검증된 영양연구를 기초로 농무장관이 제정한 최소 영양요구량을 충족시켜야 한다. 또한 농무장관은 점심급식의 형태를 A, B, C형의 세 가지 형태로 나누고 연방법, 지방법과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영양소최소기준을 충족시키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그뿐 아니라 이들 세 가지 형태의 메뉴에는 모두 전지우유(whole milk)가 포함된다.
2007년 현재 3천 5십만 명의 학생이 무료, 할인가격 및 정상가격의 형태로 NSLP에 참여하고 있으며, 무료 또는 할인가격 급식이 차지하는 비율은 58.8%에 달한다. 또한 NSLP에 참여하는 학생 수는 1982년 이후 가파른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EU는 1977년 학교우유급식을 통한 어린이 건강증진 및 우유소비확대를 위해 SMSS(School Milk Subsidy Scheme)를 도입하였다. 그 주된 내용은 각 회원국에 있어서 유치원, 초등학생 및 회원국이 원할 경우 중등학생까지에 대해 이 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학교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급식대상에는 “전유(whole milk) 또는 부분탈지유(semi-skimmed milk)로 만든 백색시유, 가공유 및 요구르트가 반드시 학교우유급식에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화를 돕기 위해 유당성분을 줄이거나 kg당 5mg 미만의 불소를 첨가한 우유도 허용된다. 요구르트의 경우는 설탕 또는 과일을 첨가한 것은 허용되나 인공향료를 첨가한 요구르트는 허용되지 않는다.
영국은 1999년 EU 차원에서의 SMSS 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보고서의 결론에 따라 SMSS에 대한 보조수준이 낮아지자 독자적으로 Top-Up 사업을 전개하여 종전수준의 우유급식유지를 위한 예산을 확보하였다.
SMSS 및 Top-Up의 수혜대상은 유아원, 유치원, 초등학교 및 중등학교까지이며, 보조금의 대상이 되는 유제품은 전유 및 부분탈지유를 이용한 백색시유 및 가공유, 또는 전유 및 부분탈지유를 이용한 요구르트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TSMP(The School Milk Project)는 초등학교에서 우유섭취를 증가시킬 목적으로 1998년에 시작되었다. 이 프로젝트는 지역당국, 학교 및 행정관리자, 그리고 이들과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조력자(facilitator)를 고용하여 학교별 맞춤형 유유급식체계의 이행을 위한 비영리사업이다.
학교급식을 통한 우유소비확대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분리 실시되고 있는 학교급식과 우유급식을 통합 실시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필요한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다.
「학교급식법」시행규칙 제5조 ②항 2에 있어서 “곡류 및 전분류, 채소류 및 과일류, 어육류 및 콩류, 우유 및 유제품 등 다양한 종류의 식품을 사용할 것”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급식과 우유급식의 통합을 위해서는 위의 내용을 <부표>와 같이 개정할 필요가 있다.
「낙농진흥법」제3조(낙농진흥계획의 수립), ①농림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낙농진흥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08. 2.29) “6. 학교우유급식, 소비홍보 등 유제품의 소비확대에 관한 사항”의 내용에 있어서 학교급식을 통한 우유소비확대방안의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다. 따라서 이를 <부표>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과 같이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협조체계구축을 통해 보다 명시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축산법」제47조(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에 있어서 <부표>와 같이 ‘학교우유급식의 촉진’조항을 신설하여 우유급식을 위한 재정지원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
학교급식법령 해설서(교육인적자원부 2007, p. 181)는 학교급식의 실시를 위한 현장의 해설서로 학교급식의 운영과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그 같은 상황에서 해설서의 우유급식을 통한 칼슘섭취와 관련하여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 일부 희망자에 대해서만 우유급식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이러한 양의 우유를 통해 공급되는 칼슘이나 영양소의 양은 전체 학생에게 공급되는 영양소 양에 포함시켜 평균 제공량을 산출토록 한다.”와 같이 기술함으로써 우유급식에 참여하는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의 칼슘섭취량을 파악하는데 있어서 오류를 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학교급식영양관리기준의 엄격한 적용을 통해 우유급식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들의 칼슘섭취량을 보다 정확하게 산출할 필요가 있다.
현재 학교급식과 우유급식을 둘러싼 교육과학기술부와 농림수산식품부의 실시지침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런 가운데 우유급식은 농림수산식품부의 실시지침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세부적인 시행지침이 미흡하여 각 시·도 교육청마다 별도의 시행지침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 같은 점을 감한할 때 우유급식과 관련한 통일된 시행지침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두 부처 간의 협조체계구축이 필요하다.

 

노 수 현

농림수산식품부 축산경영팀

 

현재 학교우유급식은 초·중·고등학교 저소득층 자녀를 대상으로 무상우유급식 실시 되고 있다. 초등학교는 ’81년, 중학교는 ’05년, 고등학교는 ’06년부터 시행되었는데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무상급식과 저소득층 이외의 자녀에 대한 유상급식을 병행 실시되고 있다. 성장기 학생들의 올바른 식습관 형성과 영양적인 측면 등을 고려 흰우유 위주로 공급한다.

지난해 ’07년의 경우 전체학생(7,790천명) 중 50.5%인 3,938천명이 일반급식(자부담) 및 보조급식으로 우유급식을 실시했는데 이는 810.6톤/일, 연간 152천톤(백색시유 소비량의 11.2%)에 해당된다.
학교우유급식의 확대가 제한되고 있는데 몇가지 요인이 있다.
우선 정작 일부 중고교 일선교사들의 관심저하이나 우유급식의 필요성 인식결여로 소극적이다. 둘째 학생들이 백색우유의 영양가치보다는 맛을 더 중요시하는 경향이 강하다. 셋째 유상급식을 실시하지 않거나 유상급식률이 낮은 경우 보조급식 학생들의 신분노출 우려로 우유급식 기피하는 현상이다.
이밖에도 학교급식용 우유는 시판용 우유에 비해 품질이 떨어진다는 오해, 일부학생들의 유당불내증 등의 호소로 우유음용 기피, 급식우유에 대한 학생 및 학부모의 관심 저조, 수익성 악화로 유업체들의 우유납품 기피 등이 있다.
유관기관·단체 협의를 통한 제도 개선, 학생·학부모·교사의 우유음용 필요성 공감대 형성, 우유급식관리 및 배송문제 개선, 낙농의무자조금 등을 활용한 우유소비 홍보를 기본방향으로 학교우유급식률을 ’17년까지 65%[(’07) 50.5% → (’10) 58 → (’15) 65] 단계적으로 끌어올릴 계획이고 특히 중학교 급식률을 ’07년 27.6%에서 50%로, 고등학교 급식률을 19.5%에서 30%까지 확대 추진할 것이다.
그러자면 우선 백색우유의 급식을 유지해나가는 가운데 기호도에 따른 우유 음용기피 해소 차원에서 청소년의 눈높이를 고려한 맞춤형 학교우유급식이 추진되어야 한다. 이를테면 초등학교는 현행대로 백색우유만을 공급하되 포장용기 개선 등을 통해 학생들이 느끼는 단순·지루함을 해소시킬 수 있어야 하겠고 중·고등학교는 백색우유 공급을 원칙으로 하여, 학교여건에 따라 우유 급식품목(발효유 포함)을 제한적으로 다양화할 수 도록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중·고등학교 우유급식 대상자를 희망학생으로 제한하는 대신, 보조급식범위를 차상위계층 및 도서·벽지 학생까지 점차 확대토록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유상급식과 보조급식을 병행 추진하여 우유급식률을 향상시키고 저소득층 학생의 신분노출을 최소화 함으로서 보조급식의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학교급식우유의 품질인식 개선을 위해 학생·학부모·학교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학생들에게 우유 음용의 필요성이 인식될 수 있도록 교육·홍보 실시하는 한편, 학생 연령별에 맞는 우유 교육 프로그램 제작·교육 등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하겠다.
아울러 소규모 농촌지역 학교에 대한 우유대리점의 납품기피현상들의 해소와 초등학교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우유급식학교 냉장설비 지원 방안 검토를 하고 있다.

박 희 근

교육과학기술부 학생건강안전과장

 

우유급식을 학교급식에 통합하여 의무화하자는 제안에 대해 말하자면 학교급식법에 의한 학교급식도 강제급식이 아니며, 성장기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발달과 국민식생활 개선을 위하여 교육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희망자 급식을 원칙으로 운영되고 있다.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 제2호를, 곡류 및 전분류, 채소류 및 과일류, 어육류 및 콩류, 우유 및 유제품 등 다양한 종류의 식품을 사용하되, “우유 및 유제품은 반드시 포함시킬 것“으로 개정할 경우 강제급식 또는 의무규정으로 바뀌게 되므로 급식비를 부담하는 수요자인 학부모를 비롯하여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다.

또한 학교급식법령 해설서의 칼슘 공급량 산출방법 왜곡 지적이 있는데, 학교급식 등 단체급식에서 그 집단의 영양관리 상황을 평가하는 수단은 영양소별 평균공급량을 산출하여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우유급식을 신청하여 마시는 학생과, 미신청(미음용) 학생간에 개인별 칼슘 영양량 공급량은 다르겠지만, 학교 집단의 칼슘 영양량 공급량을 환산하는 방법으로 우유 음용자의 칼슘 영양량을 전체 학생에게 공급되는 영양소 양에 포함시켜 평균 제공량을 산출하는 것이 왜곡이라는 지적은 부적절함하다. 칼슘의 공급원으로 가장 우수한 식품이 우유라는 점에는 공감하나, 다양한 대체식품을 통한 공급도 가능하므로 칼슘 영양량 충족을 이유로 우유급식을 강제하거나 의무화 하자는 논리는 타당성이 부족하다.

학교 우유급식 확대하기 위해서는 농식품부와 생산자 단체는 소비자인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 제고와 중·고등학교 우유급식 확대를 위한 다각적인 대책마련 필요하다. 학생들이 백색시유 보다는 바나나·초코·딸기우유 등 가공유 및 기능성 강화우유를 선호하는 경향이므로 우유 본래의 맛과 영양이 가공유 보다 건강에 더욱 좋은 점이 홍보 강화돼야 하겠다. 학교 교사들에 대한 우유급식관련 업무부담 경감방안 지원 및 동절기는 따뜻하게 제공하는 등 소비자 만족도 제고되야 한다. 학생들의 호기심을 유발하는 다양한 캐릭터 포장, 우유급식 홍보 및 교육자료 제작·보급 등이다.

또한 우유급식 저변확대와 학생·학부모의 선택권 보장을 위한 논의 구조를 마련하고 지난 ’08. 9월 중국산 유제품 ‘멜라민’ 파동과 같은 관련 급식불안 해소를 위하여, 학교급식법시행령 제2조제2항을 개정해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에 “학교 우유급식 실시에 관한 사항”을 내년 3월 추가할 예정이다. 무상급식 대상학생들의 수치침 유발도 우유급식 기피현상의 요인인데 희망자 유상급식과 함께 실시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하여 개선해나가겠다.

 

김 주 현

한국식품영양재단 책임연구원

 

성장과 발달을 위해 적절한 영양의 공급은 어떠한 시대적 상황에도 우선되어야 하는 중요한 일이다. 어린이의 정상적인 성장과 발달을 위해 질높은 단백질을 제공하고 비타민과 무기질을 풍부하게 공급하여야 한다.
맞벌이 부부가 늘고 여성의 사회참여가 점차 확대되어가면서 학교급식의 중요성은 더욱 증가되고 있다. 학교급식은 청소년에게 요구되는 필수적인 영양소를 공급하며 건전한 식습관을 정착시켜주는 효과를 주고 있다.

우유급식율은 2007년도 초등학교의 경우 77.8%, 중학교의 경우 27.6%, 고등학교의 경우 19.5%에 불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유급식을 두고 백색시유 뿐 아니라 과일함유유, 과일향착색유, 쌀음료, 쥬스 등도 제공되어야한다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는 우유가 성장기 청소년에게 필수적으로 제공되어야하는 식품임을 간과하고 있어서 발생한 것이라 생각된다.

아침의 결식율이 높은 어린이들에게 우유는 점심급식전 제공되는 영양적으로 균형된 좋은 보충식품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성장과 발달정도에 따라 공급되는 영양소의 양도 달라져야 한다. 즉 초등학교 학생들보다 중고등학교청소년에서의 우유필요량은 더 증가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낮은 학교우유급식율로 인해 우유의 섭취량은 오히려 감소되고 있는 실정이다. 키와 몸무게의 성장과 더불어 칼슘의 요구량은 더욱 증가됨에도 불구하고 우유 및 칼슘의 섭취량은 여전히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요즈음 체육시간에 잦은 골절사고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 이것은 청소년의 체력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뼈의 밀도가 정상보다 낮은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여러 조사연구에서 칼슘의 섭취율이 낮은 경우 뼈의 골밀도가 낮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우리의 뼈는 불과 30세경에 최대골질량에 도달한후 골밀도가 서서히 감소된다. 뼈의 건강은 젊을때의 칼슘섭취량에 좌우된다는 점을 감안해볼 때 청소년을 위한 우유섭취의 중요성 교육이 더욱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학교급식제도의 변화와 더불어 우유급식의 방향이 학교급식범위밖에 위치하여 영양관리 범주 밖에서 운영되어온 점은 지금이라도 빨리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 칼슘강화미를 사용하여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을 만족시키는 식단을 마련한다는 소식에 접하고 보니 효과적인 칼슘공급원인 우유를 재빨리 학교급식 통합시스템에 포함시켜야겠다고 생각된다. 불균형한 영양섭취로 인해 비만 등의 성인병이 어린이에게도 이환율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적절한 식습관의 정착과 균형된 영양공급을 위해 여러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급식에 좋은 발전이 있기를 바란다.

 

이 동 영

서울우유협동조합 상임이사

 

우리나라 우유 급식율은 2007년 현재 50.5%로 전체학생의 절반수준이며, 우리나라와 일본, 미국의 우유급식율 차이는 무려 약 40~ 45%이며, 이는 우유급식과 학교급식의 분리 운영에 따른 급식제도의 차이가 큰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학교 우유급식이 원유생산량 및 시유 소비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최근 소폭이나마 상승 추세에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초등학교의 급식율이 하락하는 추세이고, 중고등학교가 우유급식 상승추세를 이끌고 있음은 앞선 발표자들의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07년 현재 시유소비량에서 학교 우유급식율이 차지하는 비율이 약 8.8% 이며, 전체학생수가 인구의 16% 정도임을 볼 때 절반수준에 불과하다. 물론 학생수와 인구를 단순 비교하는 것이 무리일 수 있으나, 전체학생의 50.5%인 절반정도만이 우유급식을 하고 있는 걸로 보면, 아직 낮은 수준에 있는 것 만은 확실하다.
결국 우리나라 학교 우유급식율이 50.5%에 불과하고, 전체 인구에서 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이 16%인데 비해, 학교 우유급식이 차지하는 비율이 8.8%인 것을 고려하면, 학교 우유급식 제도 개선을 통한 우유 급식율 향상 가능성은 충분하며, 이는 학생들의 체위 향상은 물론 낙농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 여겨진다.
성장기 청소년에게 고른 영양을 공급하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일본 및 주요 선진국처럼 학교급식에 우유를 포함하는 방법이다. 일본 수준인 89.4%로 급식율 제고시 우유소비 증가량은 연간 약 114천톤이며, 이는 2007년 전국 잉여원유량인 102천톤을 100% 해결 할 수 있는 수준이다. [ 149천톤(음용율 50.5%) 쭭 263천톤(음용율 89.4%), 소비량 37.8kg/인당 기준 ] 이 경우 농가 소득 증가액은 무려 연간 947억원(약13,200천원/인당) 에 달하는 금액이다.[114천톤×831원/kg(’08년 현재 평균 원유 수취가), 낙농가 7,159명 기준]
이처럼 학교 우유급식을 통한 우유소비확대가 될 경우 고른 영양섭취를 어느 시기보다 더 필요로 하는 어린이 및 청소년들의 건강증진은 물론 낙농산업의 안정과 발전에 크게 기여하게 된다.
학교 우유급식은 어려서부터 우유에 대한 기호를 증가시킬 수 있으며, 이는 성인이 된 후에도 우유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토대로 균형된 영양을 섭취하는데 도움이 되고, 결국 우유 소비 저변 확대를 통한 낙농산업 발전에도 기여하게 된다.

 

이 의 옥

구미초등학교 영양교사

 

성장기 학생들에게 우유의 섭취의 중요성과 필요성은 이미 인정 된 바로 성장기 학생들의 급식을 담당하고 있는 학교 일선에서도 우유 및 유제품 제공을 중요시 여기고 있는 바 이다. 칼슘공급원으로 우유의 우수성은 더 이상 강조하지 않아도 이미 누구나가 인지하고 있는 사실이다.
 
발표문에 의하면 유제품의 수입자율화에 따른 국내소비량 감소와 사료 값 폭등 등에 의한 낙농산업 생산기반 위축에 따른 문제 해결 방안으로 학교급식을 통하여 우유소비량을 늘리고, 더불어 현재 부족 되게 나타나고 있는 성장기학생들의 칼슘 섭취량을 충족시켜 보고자하는데 있다. 좀 더 정리를 해 보자면 학교우유급식을 통하여 성장기 학생들의 부족 된 칼슘량을 증가 시켜보자는 영양불균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토론의 자리이기보다는 위축되어가는 낙농산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학교급식을 통해 우유소비량을 늘려보자는 제도 마련을 위한 토론의 자리임으로 안다.
우유급식이 학교급식과 분리되어 운영되면서 학교급식 참여학생 비율은 95.6%인데 비하여 학교우유급식 학생비율은 50.8%에 불과함과 우유급식학교와 우유급식 미실시학교 간의 칼슘섭취의 차이의 문제점이 발표문을 통해 제기 되었는데 우유급식이 학교급식과 분리운영된 전·후의 우유급식율과 우유급식학교와 미실시학교 간의 칼슘섭취 데이터 등 통계가 좀 더 구체적으로 비교 분석하여 제시 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다소 우유급식율이 감소하였다면, 그동안 희망여부에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제공함에 의해 학교 곳곳에 버려지던 우유도 감소량 속에 포함되었을 것이다.

성장기 학생에게 우유급식의 필요성은 모두가 공감하고 있으나, 우유섭취의 필요성만을 강조하여 학교급식과 통합하여 우유를 강제로 제공하는 방안보다는 우유섭취의 필요성을 인식시키는 체계적인 식생활교육과 학교급식에서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제품의 다양화(용량, 제품의 종류, 가공우유 질 상승, 학교우유가격지원) 방안이 우선 모색되어져야 한다.
소비자의 연령에 따라, 기호에 따라, 체질에 따라 선택할 수 있고, 소비자의 필요성에 의해 스스로 자율적인 선택이 이루어질 수 있는 우유급식운영방안이 마련되어야한다.
학교급식과 우유급식의 통합운영이 우유소비량과 칼슘섭취량의 통계수치를 상승 시키듯, 학생들의 실제 칼슘섭취량과 우유급식에 대한 만족도 또한 상승 시킬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해 본다.
우유소비량 확대와 청소년 영양섭취 충족을 위한 방법으로 강제성을 띤 통합급식선택보다는 수요자가 선택하고 만족할 수 있는 우유급식 제공의 방법적인 심도 있는 연구가 있어야겠다.

학교급식은 교육과학기술부가, 우유급식은 농림수산부가 주관함으로서 오는 문제점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보면, 교육부는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의 틀 아래 학교급식을 추진하며, 학생의 발육과 건강에 필요한 영양을 충족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식품을 선택하도록 한다. 그 중 한 품목으로 우유 및 유제품이 들어가 있다. 우유 및 유제품을 학교급식에서 사용토록 함은 균형있는 영양소 제공을 위한 것으로 우유섭취가 어려울 경우 대체 식품을 선택하여 학교급식에서 권장하는 영양량을 충족해 주어야 한다. 하지만 농림수산부에서 학교우유급식의 추진은 낙농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도모함에 있다. 학교급식과 우유급식과의 상호보완 된 지침서와 부처간의 협조체제 구축은 필요하나, 기본 방침과 목적이 다름에서 오는 차이는 있을 것이다. 교육과학기술부와 농림수산부의 학교우유급식에 대한 교집합은 있으나, 같을 수 없는 문제에서 오는 차이는 인정해야 된다.

학교우유급식 실시 여부 결정을 학교장재량에 맏겨 학교의 업무부담에 의해 학교우유급식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학교급식과 우유급식을 통합함으로써 우유섭취선택권이 제도적 보장이 되어야한다는 문제는 학생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보다는 단순행정　편의로 학생들에게 강제 우유급식을 하자는 의미로 오해 될 수도 있다．
학교에서 우유급식을 실시하지 않는 이유는 먼저 학생들이 희망하지 않고, 통합급식을 할 경우 강제적으로 학생들에게 우유를 섭치하게 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 ‘학교에서 버려지는 우유’, ‘학생들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은 강제적인 우유급식’, ‘급식우유 되팔아 군것질하는 초등학생’ 등의 문제들이 발생 되었던 것이다. 우유급식의 필요성만 강조할 뿐 소비자의 입장을 고려한 우유제공 방법적인 면에서의 고민과 연구가 그 동안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의문을 가져본다.
학생에게 그동안 강제우유급식에서 수요자 중심의 만족하는 급식을 실시하기 위하여 문제점을 보완하여 개선되어진 제도가 희망우유급식이다. 학교급식과 우유급식이 통합되어지면 업무는 간소화되어지고, 우유소비량은 늘어날 것이다. 하지만 학생들에게 우유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율적인 기회제공을 위하여 학교급식과 분리하여 우유급식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며, 오히려 학교급식담당자에게 우유급식 희망대상자 조사 등 업무가 가중되어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학교급식은 교육적 측면에서의 운영으로 식생활관리 능력을 배양하고, 수요자 중심의 운영으로 학교급식 만족도를 제고하여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하고 즐거운 학교생활을 지원함에 있다. 그러므로 학교우유급식을 학교급식과 통합하여 운영하더라도 현재 학교우유급식에서 제공토록 지정된 품목의 범위에서 매일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방법은 부적합하다. 소비자인 학생들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