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호 _ 협회장

 

육우 및 송아지 가격폭락으로 그간 협회에서 대책방안을 누차 건의해 왔으나 진행사항이 지지부진하여 금일 정부와 농협, 학계, 낙농육우농가들을 모시고, 본 사안에 대한 대책방안 마련을 매듭짓고자 간담회를 열게 되었으니, 우리 육우산업 생존을 위한 참석자 모두의 고견과 진지한 논의를 부탁드린다.

강병권 _ 협회이사  현재 육우농가는 소 한 마리 출하하면 100만원 이상 적자를 본다. 환율 등 요인으로 인한 사료값 추가 인상으로 더욱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육우에서 한우사육으로 전환하는 농가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정부는 이러한 한우사육 쏠림현상으로 인한 부작용을 어떻게 감당하려는가. 물론 농가 스스로도 경쟁력 제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지만 지금은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해결의지를 보여줘야 할 때다. 현 상황은 육우농가 스스로가 극복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기 때문이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와 사전 대책없는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등 정책적 폐해로 인해 육우농가만이 희생양이 되었다.

김진황 _ 육우자조금추진위원장  토종닭 가격이 2만원 한다는데 송아지값이 경기지역 5만원, 전라도는 3만원 정도이다. 암송아지 경우 거래자체가 끊겼다. 큰 기업에는 막대한 공적 자금을 퍼붓는데 육우는 산업자체가 고스란히 날아가게 생겼는데도 몇 달씩 방치하고 있으니 답답할 뿐이다. 지금 한우로 전환하는 농가들이 속출하고 있는데, 머지않아 한우산업에도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농식품부 담당자들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미국산 쇠고기 광고에는 50억원을 투입하고 있지만 국내 쇠고기시장이 붕괴되어가는 상황에도 열중쉬어 자세다.

 

김홍원 _ 농협중앙회 브랜드사업단장

 

오는 12월 19일 농협에서는 ‘목우촌육우’라는 명칭으로 육우전문 브랜드가 출범한다. 애초에 ‘참우정’이라는 이름으로 출시 예정이었으나 육우를 과감히 알리기 위해 ‘육우’라는 명칭에 ‘목우촌’이라는 우리 브랜드를 붙여 리스크를 감수하기로 했다. 기존의 육우판매 방식에 있어 식자재 매장에서는 문제가 없었으나 소매점에 입점하는 문제는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다. 육우판매로 인한 전체 매장의 이미지가 저하될 수 있기 때문이다. 육우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이 아직 부족하다. 경영체란 소비자 인식에 따라 상품을 내놓는데 육우산업의 현실이 그래서 그런지 저조하다.
육우를 알리는 직접홍보는 낙농육우협회가 하겠지만, 농협은 ‘6시 내고향’과 같은 TV 프로그램에 간접홍보를 구상 중이며 소비자단체나 영양사들을 대상으로 목우촌육우 브랜드를 홍보할 예정이다.
현재 군장병 1인당 5g/일 배식되는 육우군납의 경우 10g으로 증량하는데 대해 국방부에 요청한 바 있는데 40억원의 추가예산이 소요되는 문제라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나 육우의 고정적 수요를 늘리는 차원에서 각계의 협력이 따른다면 육우군납 물량을 늘리는 문제는 그리 절망적이지는 않다고 본다.

정연도 _ 농협중앙회 낙농팀장  본격적인 육우브랜드의 출시가 임박했지만 사실 막막한 점도 있다. 브랜드화에만 50~60억원의 예산이 들어간다. 육우를 알리기 위한 소비홍보가 급선무인데 농협은 타축종과의 형평성 문제로 육우만의 별도 공익성 광고를 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며 브랜드 홍보에 주력해야 한다. 당장 육우자조금 조성이 지난하므로 어떠한 자금을 통해서라도 정부와 협회차원의 대대적인 공익광고가 필요하다. 최우선 과제는 어떻게 하면 육우고기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이 전환될 수 있을지를 집중 논의해야 하는 것이다.

 

노수현 _ 농식품부 축산경영팀장

 

현재 가장 시급한 문제는 육우고기의 판로확보 문제이다. 그래서 농협 육우브랜드 출범과 더불어 농협 계통매장 내 육우판매를 확대할 계획이다. 앞으로 2010년까지 36개 매장에 입점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총 50억 예산을 투입하도록 실무 검토를 하고 있으며, 축산물브랜드경영체 지원사업에도 육우를 포함시켜 육우브랜드 판매점 개설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고급육 사양관리를 위한 품질고급화 장려금으로 1등급 이상 10만원, 1+ 이상은 20만원을 내년부터 지급할 계획이며, 농촌진흥청의 연구사업으로 육우 고급육 사양기술 지침서를 제작토록 요청하였다.
소비홍보에 관해서는 다수의 생산자 단체에서 자조금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자조금이 조성되지 않은 품목에 대해서는 예산상 형평성의 문제로 별도의 지원이 어렵다. 의무자조금제가 어려우면 브랜드업체를 위주로 한 임의자조금이라도 추진하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다. 농협과 협회의 실무진에서 검토 해볼 필요가 있다.
군납확대를 위해서는 농협과 수차례 회의도 하고 국방부 방문협의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협조를 구하고 있는데. 육우 군납에 있어서는 수급상의 균형과 품질이라는 두 가지 문제가 상존한다.
송아지 생산안정제에 대해서는 송아지 판매가격이 부산물로써 이미 원유생산비 내에 포함되어 있고, 현재 추진 중인 원유가격 연동제와 관련한 사안이므로 별도의 송아지 생산안정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생산비 변동에 따라 상품의 가격이 조정되는 것이 기본사항이므로 부산물 가격이 원유생산비 조정 사유가 된다면 연동제에 따라 원유가격을 올릴 수 있을 것이다. 육우가격 지지 또한 현재 여건과 WTO 규정 등과 연계해 최종산물의 가격을 보장할 수는 없고, 생산성 향상, 소비홍보 등을 통해 판로를 확대 해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박종수 _ 충남대 교수

 

우리 모두가 문제점과 해결방안은 알지만 실천방법이 중요하다. 농가의 노력뿐 아니라 정부의 노력 또한 필요하다. 육우산업에 대한 기본적 시각의 재정립이 우선이다. 정부가 계속해서 국내 쇠고기시장을 한우 위주로만 끌고 간다면 육우농가의 한우전환으로 인한 사육두수 증가로 인한 한우가격 폭락 등 앞으로 큰 부담에 직면할 것이다. 편중된 정책의 소산으로 육우농가가 피해를 보고 있다. 국내 쇠고기 자원을 한우와 육우로 양립한 상호보완견제 체계로 나가야 한다. 육우는 낙농산업이 존재하는 한 결합생산품(join product)으로서 존속되어야 할 산업이다. 해외에서도 Beef에 대한 인식은 소의 품종에 대한 차별이 없다. 일본의 경우 쇠고기산업에서 화우가 40%, 육우가 60%를 차지할 만큼 육우의 비중이 크다.
우선 국내산 육우 소비처의 안정적 확보가 필요하다. 소매시장에서 육우를 찾아보기 힘들다. 과거에 육우는 한우둔갑 판매업자들의 전유물로 여겨졌다. 현재 육우산업은 광우병 촛불시위 이후 정부의 한우위주 정책에 휘말려 일방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 육우군납물량의 확대를 피해회복의 교두보로 삼아야 한다. 올해 군장병 1인기준 5g/일인 육우 공급량이 내년에는 10g/일 정도는 되어야 한다. 40억원만 추가 증액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학교급식에 있어서도 비싼 한우보다는 국내산육우로 대체될 수 있도록 검토되어야 한다.
또한 출하가격 안정제 또는 수매 등을 통한 육우가격의 지지가 시급하다. 현 상황은 앞서 언급했듯이 자칫 향후에 한우산업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정부가 나서서 가격을 지지한다는 것은 WTO에 위배되므로 다른 간접적 방법으로 가격이 끌어올려지도록 심도있는 고려가 필요하다.
송아지 생산안정제는 당연히 필요하다. 젖소송아지는 부산물 수입으로 우유생산비에 반영된다고 보는데 쉽게 가격연동제로 원유가격이 쉽게 변동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앞으로 원유가격이 더 이상 오르기도 어렵다고 본다. 그러므로 어느 수준의 안정가격을 정해 송아지 가격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육우에 대한 소비자들의 부정적 인식을 전환하도록 대중매체를 활용한 육우홍보가 적극 필요하다. 현실적으로 육우자조금의 즉각적인 출범이 어려우므로 낙농자조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다행히 낙농자조금은 ‘우유’자조금이 아니며, 자조금 제도의 궁극적 목적은 소비홍보를 통한 농가의 소득증대인 만큼, 낙농의 부산물인 육우에 대한 홍보사업도 가능하다고 본다. 육우산업은 소비자의 잘못된 인식만 변화시킬 수 있다면 향후 당당히 한우와 양립하는 산업으로 발전할 것이라 생각한다.

조석진 _ 영남대 교수  그동안 50만원씩 하던 송아지값이 낙농소득에 포함되어 왔는데 미산쇠고기 수입으로 3만원으로 폭락하니 농가혼란은 클 수밖에 없다. 부산물이라고 해서 3만원으로 떨어진 현상을 당연히 볼 것이 아니다.
도축두수의 18%를 방치했을 때 어떤 사태가 발생되겠는가. 겨우 3만원에 이르는 실정이라면 육가공 원료로 쓰여 진다든가 폐기처분밖에 방법이 없다. 그 경우 없어지는 쇠고기 공급량을 충당하려면 그만큼 수입이 더 이뤄져야 한다는 얘기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육우산업을 국내 육자원으로 인식할 것이냐 말것이냐”에 대한 선택은 매우 중요하다. 두당 100만씩 손해보는 육우농가들에게 더 이상의 사육의지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정부가 육우를 국내 육자원으로 인정한다면 이렇게 방치해서는 안된다.
송아지 판매가격이 원유생산비에 포함되므로 연동제와 연계해야 한다는 노수현 팀장의 말이 논리상은 틀린 것이 아니다. 하지만 송아지생산안정제는 낙농가의 소득보존이 아닌 육우 육성농가에 대한 최소한의 가족노동비를 보존하는 차원이다. 일본의 경우에도 12만엔씩 하던 송아지값이 수입자유화와 광우병 파동까지 겹처 3만엔까지 폭락했었다. 무수한 시행착오를 겪은 일본도 송아지생산안정제와 별도로 비육경영안정제까지 도입하였다. 일본의 송아지생산안정제의 대상은 90%가 육우이다. 일본 사람들이 바보라서 육우를 생산안정제에 포함시킨 것이 아니다. 우리도 최소한 일본처럼 한우만이 아닌 모든 육용송아지에 대해 송아지생산안정제를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
또한 국내산 육우가 수입육과 품질로 경쟁하기 위해 F1 생산도 적극 검토되어야 하고, 육우가 국내에서 안전하게 생산된 고기라는 점이 부각되는 홍보활동이 동반되어야 한다.
사실 농협이 그동안 육우유통에 그다지 관심을 갖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가져야 할 필요성이 없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현재 상황은 농협의 역할을 더욱 필요로 한다. 국내 육우산업의 회생에 있어 생산자, 협동조합, 정부라는 3위1체의 역할 담당이 절실해지고 있다.

노수현  팀장  ‘육우산업을 국내 육자원으로 인정할 것이냐, 말것이냐’는 정부에 물을 것이 아니라, 소비자가 인정하는 문제이다. 그러자면 농가의 노력이 필요하고 이를 돕는 정부의 노력이 따른다. 생산비의 등락이 크기 때문에 원유가격의 연동제가 논의되고 있다. 육우 홍보가 시급하므로 육우자조금이 조속히 시행되어야 한다.

강병권  이사  사실 소비자는 육우산업을 국내 육자원으로 인정해 왔다. 육우고기의 품질을 인정해 왔고 시장에서도 그만큼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자동차를 더 팔기위해 쇠고기를 수입하고 그것이 문제가 되자 아무런 대책없이 원산지 표시제를 실시하여 육우산업의 피해만 방치된 꼴이 되었다.
농협도 본연의 역할을 잊고 농가를 대상으로 돈 되는 사업에만 주력해 오지 않았는가. 지난 5~6년전부터 육우브랜드가 존재해 왔지만, 정부나 농협의 지원없이 힘들게 시장에서 버텨 왔다. 농협에 전국 농협유통 산하의 하나로클럽에서 왜 육우고기의 판매가 이뤄질 수 없었는지에 대한 의견을 묻고 싶다. 한우의 경우 농협사료를 안먹인 한우도 하나로마트에서 판매되고 있다.

김홍원  단장  마음같아서는 전국의 모든 농협 계통매장에 육우를 취급하도록 하고 싶다. 그러나 여전히 소비자 인식부족으로 양재점의 경우 하루 20만원 정도의 판매만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농협이 육우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갖고 육우유통 활성화를 위해 목우촌육우라는 이름으로 브랜드사업을 출범한 것이다. 단계적으로 육우판매장을 늘릴 계획으로 노력하고 있느니 기대해 달라.

김진황  위원장  육우농가 중 재무구조가 탄탄한 농가는 전체 중 10%도 안되는 상황이다. 대부분 심각한 부채문제에 허덕인다. 똑같이 세금내고 단백질 식량을 공급하는 역할에 종사하는데 한우농가와 육우농가를 이렇게 차별할 수 있는가. 최근 육우농가들이 폐업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한우사육으로 전환하고 있는데, 앞으로 한우 사육두수의 증가와 이로 인한 한우가격 폭락으로 피해가 증폭된다면 그 대책은 또 어찌 세울 것인가.

조석진  교수

 

정부가 송아지 가격문제를 원유가격 연동제와 연계한다지만, 연동제를 한다고 해서 현실적으로 유동적인 원유값의 조정이 어렵고, 원유생산비 내에서 80% 이상 송아지 가격변화와 다른 요소가격 변화 간에는 큰 차이가 있다. 원유가격 연동제로 송아지값 폭락문제를 흡수하겠다는 사고는 근본적 해결이 되지 못한다. 좀 더 신중한 검토를 바란다.

강병권  이사  정부는 육우산업을 육우가 쇠고기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만큼이라도 대우해야 한다. 브루셀라 살처분 지원만 해도 한우예산은 육우의 100배 이상이다. 육우에 대해서는 각종 지원·장려금이 한우와 비교가 안될 만큼 적다. 어디 지자체든 한우예산이 육우의 15~20배이다. 비육우 출하가격안정제가 어렵다면 일시적 수매라도 추진되어야 한다. 지난 조류독감 발생사태 이후 가금농가에도 지원한 제도를 육우농가에게는 왜 안하는가.

박종수  교수  ‘육우산업을 국내 육자원으로 인정할 것이냐, 말것이냐’를 정부에 묻는 것은 정책적 의사결정에 있어 정부가 인정해야한다는 의미이다.
농협의 육우전문매장 개점은 우선 21개 하나로클럽을 중심으로 우선 이뤄져야 한다. 대부분의 지역축협에서는 한우농가들의 반대로 어려움이 심할 수 있다. 따라서 낙농조합에서 육우전문매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매장설치에 대한 정책적 지원도 수반되어야 한다.

노수현  팀장  육우의 가격지지를 위한 대책으로 수매에 대해서 고려한 바 없다. 수매는 일시적 방편이며 현 상황에서 수매를 한다고 해서 육우 수요가 살아난다는 보장도 할 수 없고, 일시적으로 가격이 올랐다가 다시 내렸을 경우 또다시 수매를 할 수도 없는 만큼,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될 수 없다. 시장을 통해 가격이 결정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농가 소득보존은 한미FTA 대책방안으로 농가 소득보전직불제로 방향이 잡힐 것이다.

강병권  이사  현재 육우농가는 심리적 공황상태이며 두당 100만씩 적자를 보는 상황에서 줄줄이 폐업하거나 한우로 전환하고 있다. 단 몇 달이라도 버틸 수 있도록 수매를 실시해야 한다.

조석진  교수  수매라는 것은 시장으로부터 격리를 의미한다. 현재 육우의 상황이 급박하므로 수매를 실시하되 국내 시장에서 확실히 격리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전량 폐기시키거나 대북지원 등이 방법이 될 수 있겠다.

강병권  이사  군급식 물량에서 수입산을 국내산 육우로 추가 대체한다면 예산상 큰 손실없이 육우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김진황  위원장  우리에게는 이미 1998년 홀스타인 송아지값이 3만원으로 폭락할 당시 20억원을 들여 수매조치를 한 전례가 있다. 한 산업이 불황을 해결하는데 20억만으로 가능하다면 그 액수는 그리 많은 게 아니다. 도대체 무엇이 걱정인가. 과거 성공한 사례가 없었던 것도 아니고, 정부의 의지만 있다면 가능한 것이 아닌가. 정부가 의지를 갖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지 않는다면 앞으로 어떠한 사태가 발생할 지 장담할 수 없다.

정연도  팀장  육우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와 농협이 많은 검토를 하고 한다. 일단은 마련한 대책을 시행하고 난 후에 평가해볼 일이 아닌가. 성토만을 하기 보다는 우선 육우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와 농협의 노력을 알아보기 바란다.

강병권  이사  육우군납 증량에 대한 농협의 입장은 어떤지 묻고 싶다.

김홍원  단장  예산상 문제가 가장 크다. 또한 육우고기의 비 군납 부위에 대한 문제도 크다. 육우는 국거리 등이 선호부위이지만 한우는 등심, 안심, 채끝 등이 선호부위이다. 국거리 등이 주 군납 부위인 점을 볼 때, 한우는 비군납 부위인 등심, 안심이 선호부위이므로 쉽게 시장에서 처리될 수 있지만, 육우는 비선호 부위인 등심, 안심이 시장에서 처리되어야 하므로 이에 대한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

이승호  모쪼록 현 사태의 심각성을 정부가 제대로 인식하고 금일 간담회에서 제시된 학계와 농가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보다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기를 바란다.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우리 육우산업을 위해 자리를 함께 해 준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이것으로 간담회를 마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