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8년 12월호 집중기획 <이제는 친환경 축산시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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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08-12-10 | 조회수 | 2450 | 작성자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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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순환형 친환경축산 정책방향
이 성 도 농림수산식품부 자원순환팀 사무관
하지만 일부 축산농가에서 부적절하게 처리된 가축분뇨로 인해 토양과 수질오염 및 악취 등이 발생하여 일반인들에게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인식되어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세계적으로는 ’92.6월 ‘지구를 건강하게, 미래를 풍요롭게’라는 슬로건아래 개최된 리우회의에서 리우선언이 채택되어 농업정책을 환경측면에서 재조명하게 되었다. 대내적으로는 소비자들의 농산물 구매패턴이 안전성과 품질중심으로 변화되어 친환경농산물 1인당 소비량이 ’02년 4.2kg에서 ’07년 36.9kg으로 급증하는 추세이다. 소비자들은 깨끗하고 안전한 축산물의 소비뿐만이 아니라 자신들의 먹거리 생산과정이 얼마나 친환경적인가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축사주변의 악취문제 등이 일선 행정기관의 주요 민원으로 등장하고 있는 등 쾌적한 생활환경에 대한 요구도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이 축산을 둘러싸고 있는 여건변화를 고려할 때 환경을 고려하지 않는 축산은 지속하기 어려우며, 우리 농업에 있어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축산업을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자연환경과 조화되고 소비자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환경친화적인 축산경영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이에 대응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자원순환팀)는 친환경축산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낙농육우농가 여려분에게 소개하고자 한다. 우선 런던협약으로 인해 폐기물의 해양투기조건이 까다로워짐에 따라 ’12년까지 가축분뇨 해양배출 물량을 연차적으로 감축하여 육상에서 자원화시켜 나갈 계획이며, 가축분뇨 자원화를 위한 시설지원과 함께 경종과 축산을 연계한 자연순환농업을 추진하여 가축분뇨를 이용한 양질의 퇴·액비 생산 등 여건조성을 위하여 노력할 계획이다. 지난 ’07.6월에 수립·추진된 가축분뇨 해양배출 감축대책에 따라 가축밀집사육 지역 등에 공동자원화시설을 설치하여 가축분뇨를 체계적으로 처리할 방침이다. 이미 ’07년에 5개소를 선정하여 설치·추진중에 있으며, ’08년에는 15개소를 설치하고 ’11년까지 70개소를 설치할 계획이다. 또한 양질의 퇴·액비 생산을 위한 제도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다. 가축분 퇴비를 유기질 비료에 포함되도록 비료공정규격을 개정할 계획이며 양질의 퇴·액비 생산을 유도하고 효율적인 사후관리를 위해 퇴·액비 부숙도 판정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전문화된 퇴·액비 유통 우수조직을 중점 육성하고, 퇴·액비 이용 활성화를 위해 자연순환농업을 추진하는 농·축협 등에 대하여 퇴·액비 살포에 필요한 시설·장비 및 살포비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며, 지역 농·축협 및 영농조합법인이 퇴·액비의 살포 주체가 되어 지역별로 특화된 자연순환농업을 추진하는 살포조직에 대해서는 시설·장비 구입자금 및 살포비를 지원해주고 있다. 경종과 축산이 연계하여 자연순환농업 협약을 체결한 농·축협 등에 대해서도 운영자금을 지원(’07년 12개소 142억원)하였으며, ’06년 25개소였던 자연순환농업협약 체결 개소수가 ’08년 65개소로 급격히 증가(160%증)함에 따라 올해 운영자금지원을 20개소, 320억원으로 확대하였다. 가축분뇨 퇴·액비 수요처 확보 등 이용확대를 위해 청보리 재배면적확대(’06, 9.7천ha → ’12, 100천ha) 및 자연순환농업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홍보를 통해 경종농가 참여를 확대할 방침이다. 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친환경축산 기반조성을 위해 지난해 9월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제도’가 도입되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조)이 시행됨에 따라 도입된 본 제도는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농림수산식품부령 제1573호, ’07.11.22)에 농장지정절차와 지정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올해 1월 농장지정기준이 고시된바 있다. 홍보를 위해 리플릿 1만부를 제작하여 시·도, 농·축협, 생산자 단체 등에 배포하였다.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HACCP농장으로 지정되어있어야 하며, 적정 분뇨처리시설을 갖추고 자원화 계획 등이 수립된 농가에게만 지정신청자격을 줄 계획이다.
친환경적인 축산기반 구축을 위해 깨끗하고 가축의 건강을 유지하며, 주변의 경관과 조화되는 축사시설 등 친환경축산모델의 개발·제공으로 친환경축산에 대한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친환경축산표준모델’을 마련(’07.12월)하였다. 동모델은 ’07.2월 추진계획이 수립되어, 4월 학계 및 연구기관관계협의회 및 작업회의를 거쳐 초안을 확정하고, 각 축종별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된 것으로, 주요내용은 총 5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올해 5월 축산농가의 이해를 돕고자 동 모델의 상세한 사항을 책자 및 리플릿, 모형 등 다양한 형태의 홍보자료를 제작하여 배부하였다. 향후 소비자의 수요를 반영한 친환경 축산물 생산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유기·무항생제 축산물 직불제가 ’09년 도입·시행된다. 본 사업의 주요골자는 유기·무항생제 축산물을 생산하는 축산농가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것으로서 궁극적으로는 친환경축산물 생산확대 및 환경친화적인 축산경영 조기정착을 유도하기 위함이다. 동사업의 혜택을 받고자 희망하는 축산농가께서는 동 제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 세계곡물가 인상에 따른 배합사료가격 상승으로 축산농가의 생산비 절감방안이 절실해지고 한미 FTA 등 개방화에 대응한 축산물 경쟁력 제고차원에서 양질의 조사료생산 확대 필요성이 점증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양질조사료 생산확대 대책” 양질조사료 생산기반구축을 위해 국립종자원, 농협중앙회의 채종포를 통해 청보리 종자공급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며, 휴경지·간척지 등을 이용한 집단화된 대규모 사료작물 재배단지 조성과 경기·강원 등 중부지역엔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호밀, 귀리 등을 영·호남에는 청보리 등을 집중 재배하는 등 지역별 특성에 맞는 사료작물을 재배·육성할 계획이다. 또한 브랜드 경영체 및 지역 농·축협 등을 조사료 생산 연결체로 육성하는 등 조사료 생산·이용 선도조직을 중점 육성할 방침이다. 아울러 조사료 장거리 운송비(보조 50%, 톤당 2만원, ’08:600백만원)와 국내산 조사료 원료 구매자금, 가공시설 설치비를 지원(’08:4개소, 3,600백만원)하는 등 국내산 조사료 유통 활성화를 위해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농업의 환경측면에서의 역할 부각 및 안전식품에 대한 높은 국민적 관심 등을 고려할 때 지속가능한 축산을 위해서는 친환경축산이 선택이 아닌 필수조건이라는 것을 인식하여야 한다. 이에 정부는 자연순환농업추진, 친환경축산 표준모델 및 축사·자원화시설 표준설계도 개발·보급, 친환경 축산물인증제 확대, 직불제 도입, 조사료 생산확대 추진 등과 같은 친환경축산관련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재정적 지원도 대폭 강화해 나아가고 있다. 하지만 친환경축산정책이 조기에 정착되기 위해서는 축산농가 스스로 축산업의 현실을 소비자의 입장에서 철저히 분석해볼 필요가 있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친환경축산 정착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의 정책추진의지와 더불어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협조가 뒷받침이 되어야 동 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질 수 있다는 점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친환경 축산의 방향
성 경 일
I. 머리말 1. 친환경축산의 개념 농림수산식품부 자원순환팀(2008)에서는 친환경축산의 개념을 1) 수질토양대기오염을 방지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2) 물질의 자원순환 등을 활용하여 자연 생태계를 유지·보전하며, 3)동물복지 등을 통한 자연치유력의 회복 등으로 가축의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고, 4) 주변 자연과의 조화로 농촌의 경관을 유지함으로써 지속적인 재생산을 가능하게 하는 축산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특히 눈에 띠는 것은 동물복지에 대한 개념이 삽입되어 있다는 것이다. 유럽을 중심으로 축산선진국에서는 이미 동물복지가 친환경축산의 기본으로 되어 강력하게 추진되고 있음을 감안 한다면 우리나라의 경우 다소 늦은 감이 있다. 2. 우리나라 축산 현실을 고려한 개념 농림수산식품부는 이러한 친환경축산의 개념을 정의하는 목적이 우리 축산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모습을 제시하는데 있음을 감안하였다고 하였다. 이를 위해서 우리 축산업이 지향해야 할 친환경축산의 이상적인 모습을 제시하되, 현실에 바탕을 두면서 장래에 실현이 가능한 수준으로 정의하고자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생산자의 입장과 축산물의 수요자인 소비자 요구를 고려한 균형 있는 정의가 필요하며, 아울러 국민들의 축산에 대한 정서와 함께 세계적인 여건 변화 추세에 대한 고려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토대로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운영과 환경보전, 자원순환, 가축건강 및 경관보전 등의 내용이 포함한 친환경축산표준모델 등을 개발, 보급하고 있다. 3. 지역자원순환형시스템이 최우선과제 우리나라에서의 친환경축산을 전개함에 있어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는 분뇨 등의 유기성 자원에 대한 효율적 처리와 이용을 위한 지역자원시스템의 구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친환경축산을 추진함에 필히 인식해야 할 전제 조건과 수행해야할 과제를 “깨끗한 목장가꾸기 운동”의 일환으로 하고 있는 우수목장심사 대상의 목장 사례의 경험을 토대로 분석·정리하여 우리나라의 친환경축산의 방향을 검토하였다.
II. 친환경축산의 전제조건 1. 일정한 지역적·공간 내에서의 전개 친환경축산은 환경보전과 농촌경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축산에 의한 환경부하(오염)를 줄이는 농법에 기초하는 축산업이며, 자연생태계를 유지보전하면서 재생산을 지속가능하게 하는 축산업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가능하면 화학비료나 농약 사용의 감소를 기본으로 하는 저투입지속형 농업과 유기농업을 전제로 하며 일정한 범위(공간)를 갖는 지역의 환경보전과 경관유지로 연결되는 농업과의 유기적 협력관계 위에서 성립되는 축산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경종농업, 축산업, 임업이 삼위일체가 되어 지역 내 자원이 순환되고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실행하는 것이 친환경축산의 기본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지역사회와 조화와 동시에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면서 환경에의 부하를 줄이는 지속가능한 축산을 추진하는 안목이 요구된다.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지역농업의 시스템화가 필요하며, 이러한 가운데 축산이 지역농업에서 해야 할 역할과 위치를 정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축산환경조건에 적합한 분뇨 처리와 이용 축산경영의 다두화, 규모화에 따라 가축분뇨의 개별적인 처리와 이용에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따라서 농업체계로서 가축분뇨의 적절한 이용은 자원의 유효이용뿐만 아니라 환경문제에 대한 대응이라는 관점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지역 내 자원순환의 가능성을 논한 자료에 의하면 화학비료 시비량의 일부를 농업생산폐기물(농산부산물)로 대체함으로서 폐기물로 취급되었던 상당량의 질소와 인을 농업생산에 리사이클(순환)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지금에 와서는 분뇨의 퇴비화기술, 작물재배체계 등에 맞는 퇴비시용방법의 보급, 관련자들간의 연대강화 및 유기물자원으로서의 유통체계정비가 축산경영 발전의 핵심적인 전제조건이 되는 중요한 환경문제로서 인식하고 있다. 친환경축산을 전개함에 있어서 핵심과제는 축산에 관련되는 분뇨 등의 유기성자원의 적절한 처리와 이용이다. 따라서 분뇨처리에 의한 환경부하의 저감과 분뇨의 유기물자원으로서의 퇴비화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우선의 과제라고 할 수 있다. 3. 축산은 아름다운 지역 만들기의 핵심 구성요소 퇴비화시스템의 구축 등의 환경문제 대책은 기본적으로 지역에서 적절한 장소를 점유하는 축산의 확립을 추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생산의욕의 향상, 지역주민의 이해확대 및 지역활성화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각종 시책·지원책과의 연대 및 확대가 아주 중요한 요소이다. 특히 “아름다운 지역만들기” 라는 목적의 한 구성요소로서 축산의 위치를 정하고 소비자와의 협력을 포함한 지속가능한 농업농촌만들기가 친환경 축산을 추진하기 위한 중요한 지원환경이 된다고 생각할 수 있다. 4. 친환경생산에서 소비자까지의 연대강화 친환경축산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환경친화적인 농업기술체계의 확립과 환경을 고려한 생산방식과 더불어 생활양식까지도 재검토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1) 환경보전의 농법, 기술, 기계 및 생산자재 등의 농업체계의 개발·도입, 2) 지역 내 자원의 유효이용에 의한 고투입형 농업의 재검토와 환경부하의 저감, 3) 환경을 배려한 의식적인 생산·생활과 이와 관련한 리사이클운동의 추진이나 지역의 환경미화, 경관보존, 4) 환경친화형의 생산·생활에 관한 학습·교류활동 및 체제정비·조직화의 추진 등이 요구된다. 이것은 환경문제의 방향은 기본적으로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의 실현을 추구하는 것이지만, 지역전체로서 친환경(환경보존형)사회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또한 단순히 농업생산만이 아니라 도시·소비자와의 협력이 중요한 요소가 된다. 그러므로 친환경축산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생산지에서의 환경 친화적 농업농촌 만들기에 더하여 국민전체의 이해와 지지를 얻기 위한 농축산물의 직접판매나 도시와 농촌의 교류 등 소비자와 연대한 활동이 필요하다.
III. 친환경축산 구축을 위한 주요 과제 축산은 앞으로 국민의 안정적인 식량공급과 지역 산업의 중심으로서 안정적인 발전이 요구되고 있어, 농업을 포함한 사회전체가 환경보존이라는 관점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 따라서 지금의 문제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환경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지 않도록 적절한 분뇨처리와 퇴비의 순환(리사이클)이라는 지역 내 자원순환시스템을 기본으로 한 친환경축산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친환경축산을 전개해야 하는 배경(원인)에는 ① 사육농가의 규모확대 및 다두화, ② 농촌의 도시화(시가지화) 진행, ③ 연작장해와 양질의 토양 만들기에 대한 요구증가 및 유기농업에 대한 인식증가, 그리고 ④ 이것은 농촌의 고령화, 농가수의 감소에 의한 축산의 쇠퇴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따라서 위 4개의 친환경축산 구축의 배경을 1) 발생하는 환경관련 문제에는 무엇이 있는지, 2) 해결과제로서 무엇을 인식해야 하는지, 3) 대응방침 및 4) 실행해야할 것이 무엇인지의 측면에서 서술하였다. 1) 발생하는 환경관련 문제 2) 해결과제로서 인식 3) 대응방침 4) 실행방안 2. 연작장해와 양질의 토양만들기에 대한 요구증가 1) 발생하는 환경관련 문제 2) 해결과제로서 인식 3) 대응방침 3. 고령화와 농가수 감소에 의한 축산의 쇠퇴 1) 발생하는 환경관련 문제 2) 해결과제로서 인식 3) 대응방침 4) 실행방안
VI. 맺은 말 이상에서 친환경축산의 발전을 분뇨의 지역자원순환시스템 구축이라는 측면에서 검토하였다. 여기에 더하여 중요한 것은 자급조사료의 문제와 에너지소비형축산의 문제이다. 지면관계상 여기서는 이들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수준의 포괄적인 내용을 간단히 서술하였다. 1. 자급조사료의 문제 친환경 축산 전개함에 있어서 또 다른 제약 조건은 자급 조사료 문제이다. 수입사료 증가로 인해 국내에서 공급되는 축산물이 증가해도 사료자급률이 향상되지 않는다. 또한 수입조사료에 의존한 축산의 경우, 가축과 토지를 매개로하는 자원순환이라는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급 조사료의 증산방안으로 포괄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1) 축산농가 등에 토지이용의 고도화 및 단지화의 추진 2) 논 등의 경지의 활용 및 경종농가와의 연대 3) 중산간지역에서의 사료기반강화 4) 초지의 정비 강화 5) 우량초종 및 품종의 보급과 동시에 기술수준의 향상 6)사료생산의 조직화 7) 우리 실정에 적합한 방목의 추진 8)조사료중심의 축산물의 개발 등이다. 이때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은 것은 자급조사료생산을 어떠한 토지이용주체가 어떠한 형태로 할 것인가에 있다고 할 수 있다. 2. 에너지소비형 축산의 문제 우리나라는 석유에너지를 사용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석유 인간(호모오일리쿠스)사회로 되어 있다. 이것은 경종농업도 축산도 마찬가지이다. 어떤 과일은 80%이상이 석유에너지 투입으로 생산된다. 축산은 정도가 더 심하여 가축에게 급여되는 사료, 생산되는 우유와 고기 및 분뇨 처리와 이용에도 막대한 석유에너지를 투입하고 있다. 인간의 생활양식은 차제로 하더라도 석유에너지 중심의 축산물생산방식의 근본적인 재검토가 없는 한 친환경축산은 허구일 수밖에 없다.
이제는 친환경 축산이다
김 범 수
1. 위기의 우리나라 축산 현황 현재 우리 주변에는 외국에서 수입된 축산물을 쉽게 볼 수가 있다. 외국과의 무역거래가 많아지면서 축산업 부문에서도 많은 분야가 개방이 되고 있는 것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닌 세계화의 추세이고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다. 외국은 광활한 토지에 대단위 방목으로 생산비가 적게 들지만 소규모이면서 수입사료에 크게 의존하는 국내의 축산 상황에서 가격 면에서 수입 축산물과 경쟁이 될 수가 없다. 앞으로 수입 축산물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수입될 것 이다. 이런 상황에서 막연히 ‘우리 것은 좋다’고 단지 ‘국내산’이라는 것으로 소비자의 정서에만 의존하는 수동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지금의 어려운 축산현실을 타개할 방법을 찾아 값싼 수입 축산물과 경쟁하여 이겨내야 할 것이다. 축산업은 농업에서 주업이 아닌 부업이었으나 가축 사육의 규모화·집단화 및 소비자 인근 지역에서의 밀집사육을 통해 효율화를 추구하며 생산성 위주의 발전을 하여 왔다. 2007년 가축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축종별 사육두수는 소 2,484천두, 돼지 9,382천두, 닭 19,181천수 등으로 늘어나 농업 생산액 전체의 약 32%를 차지하는 산업으로 발전하였다. 하지만 가축질병 발생, 축산농가에서의 축산분뇨 방치, 무단방류 등으로 인한 토양·수질오염 및 악취 발생 문제 등으로 인해 축산업은 환경을 오염시키는 사업으로 인식이 되어 신규 진입 또는 농장 이전시도 주민들의 반대와 민원 발생 등으로 인해 입지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축산물을 소비하는 소비자의 인식도 변화하여 옛날의 그저 많이 먹는 것이 행복이었던 시절에서 현재는 “양”보다는 “질”을 요구하며 저렴할 뿐만 아니라 품질이 좋고 안전성이 높은 축산물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산업화와 더불어 집약적 생산 방식이 진행되면서 가축 사육규모의 대형화, 과밀 사육에 따른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 발생이 증가하면서 질병의 치료와 예방을 위한 항생제 과다사용과 유해물질 관리 미흡 등으로 축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만을 가중시켜 안전한 축산물에 대한 요구를 만족시켜 주지 못하고 있다. 세계는 이미 친환경축산업으로 축산업을 전환하고 있다. 우리도 악취방지 등 환경규제 강화, 유기축산물 공급, 동물복지 확보 등으로 축산업에 대한 친환경 축산으로의 전환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충족시켜 주어야 할 것이다. 가축을 단지 인간에게 축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사육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생명체로 인식하여 친환경적으로 재배하여 생산된 작물을 사료로 공급하여주고 기본적인 생리적 욕구가 충족 되도록 적정한 사육면적을 확보해 주는 등 동물복지를 고려하여 그에 알맞은 사양·영양관리를 통한 축산물을 생산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통해 친환경적으로 사육된 가축의 분뇨는 퇴비화를 통해 사료작물에 이용되고 수확된 작물이 다시 가축의 사료로 전환됨으로써 자연 순환 농업을 이루는 것이다. 축산업을 환경과 조화시킴으로써 환경을 보전하고, 축산물의 안전성 보장과 축산농가의 소득유지 등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으로 환경오염의 원인으로 인식되고 있는 축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불식시키고, 환경과 더불어 지속 가능한 축산업 유지와 환경에 대한 오염 부하량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생산시스템 관리를 친환경축산이라고 하겠다. 이러한 친환경 축산의 개념이 적용되어 양질의 사료를 급여하고 항생제와 같은 유해 잔류물질이 잔류되지 않는 안전한 축산물을 생산하면 소비자는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받을 수 있다. 축산업의 환경보전 기능을 증대시키고, 가축분뇨처리문제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고, 일반축산물을 허위 또는 둔갑 표시하는 것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며, 유통과정에서의 신뢰구축으로 친환경축산물 생산 공급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 친환경축산업이 필요하다. 3. 우리나라의 친환경 축산 2001년 7월 WTO와 CODEX에서 유기축산분야에 대한 일반원칙과 사육관리 방안이 마련되었고 국내에서도 친환경농업육성법을 개정하여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제를 도입하고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을 하고 있다. 이는 국내에서 친환경 축산물이 생산되지 않아 수입되는 외국의 친환경 축산물과 국내 일반 축산물이 비교될 경우 국내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와 경쟁력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친환경축산물을 정부에서 유도하는 측면도 있다. 국내의 친환경축산물 인증은 유기농산물 및 유기사료원료로 유기배합사료를 제조하여 가축에 급여하고 친환경적이고 가축의 복지를 보장하는 수준으로 사양관리 하는 유기축산물 인증과 유기사료를 급여하지 않아도 사료 내 항생제, 항균제 혼입은 물론 호르몬제 주사 등이 사용되지 않으면 인증해주는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으로 구분 할 수 있다. ’07년 6월까지 친환경축산물 인증의 축종별 실적을 살펴보면 총 131건으로 이에 정부도 그동안 전문가와 논의하여 친환경축산의 개념을 정비하고 친환경 표준모델을 제시 하며 바람직한 방향으로 친환경축산을 위한 기반 구축을 하고 있다. 자원순환농업 추진, 친환경축산모델 마련, 친환경축산물 인증제 확대, 유기·무 항생제 축산물 직불제 실시, 조사료 생산 확대 등을 주요 정책방향으로 추진 확대하고 있다. ’07년 공동자원화시설 5개소 시범 설치를 지원하였고 ’08년에는 15개소로 확대하는 등 정부에서 친환경 축산을 위한 정책 및 재정지원을 대폭 강화해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국내의 친환경축산은 초보단계로 광할한 국토에서 대단위의 유기 농산물 생산이 가능한 외국국가와 비교하여 유기사료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축산물의 생산단가를 절감하는데 어려움이 크다. 소비자들의 건강과 식품에 대한 안전성 관심증대로, 농축산물의 구매패턴이 안전성과 품질중심으로 급변하고 있으며 깨끗하고 안전한 축산물의 소비뿐만 아니라 먹거리의 생산과정이 얼마나 친환경적인가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친환경축산물이 일반 축산물보다 높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의 수요가 많으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 이를 말해주는 것이다. 친환경축산물 생산이 지금의 어려운 축산현실을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일 것이다. 정부의 친환경축산에 대한 정책 및 재정적 지원 뿐만 아니라 축산농가의 친환경축산을 하려는 확고한 의지가 우리나라 친환경 축산의 성공을 위한 필수사항일 것이다. 4. 외국의 친환경축산
2002년 신농업법에서 환경의 질 개선 프로그램(EQIP) 규정을 보완하여 환경을 보전 개선 하려는 농가에게 시설설치 및 기술자문 등을 지원하고 국가 전체 예산 중 60% 이상을 축산관련 분야에 의무적으로 할당하여 지원하고 있다.
5. 친환경 축산으로 외국의 축산물이 개방되어 들어오면서 소비자들은 선택의 폭이 넓어지게 되었다 몸에 좋고 안전하며 깨끗한 축산물을 선호하는 소비자들이 우선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은 가장 안전한 축산물은 어떠한 것일까 하는 것일 것이다. 가장 안전하고 깨끗한 축산물은 안전한 곳에서 좋은 사료를 섭취하고, 축종이 원하는 환경에서 아무런 위해 요소가 없이 건강하게 자라 소비자의 식탁위에 오르게 되는 축산물이 가장 안전하고 깨끗한 축산물일 것이다. 이제는 전 축종에서 친환경축산물 바람이 일고 있다. 친환경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는 크게 늘어 일반 양축농가들이 친환경축산물 생산을 위해 더 나은 방법을 찾고 노력해야 할 것이다. 친환경축산은 생산자들에게는 쉬운 방법을 놔두고 어려운 방법을 택하는 것이다. 가축에게 편안한 사육환경을 부여하기 위해 적정사육밀도를 준수하고 친환경 조사료를 생산하는 동시에, 항생제를 사용하지 않음은 물론, 고품질 생산물이 나올 수 있도록 사육해야 한다. 친환경축산은 생산자들을 위한 사육이 아니라 소비자들을 위한 사육으로, 소비자가 원하는 축산물을 생산하기 위해 생산자들은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정부의 다각적인 친환경 축산물 정책, 재정적 지원과 함께 축산 농가들의 노력이 더해진다면 지금의 어려운 축산현실을 타개하는 방법이 될 것이며 환경을 오염시키는 사업으로 인식되고 있는 축산업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인 인식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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