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사료 자원 개발이 시급하다!! 한국축산경제연구원장 노 경 상 1. 필요성 산업은 수요에 따라 움직인다. 수요가 늘어나면 그 산업은 성장하고 수요가 줄거나 없어지면 그 산업은 쇠퇴하거나 없어지게 된다. 우리 산업발전사를 돌이켜보면 한때 가발산업이 수출의 핵심어였는데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고 고무신 공장이 사라진지 오래다. 그러나 농업은 인간이 살아 있는 한 없어질 수 없다. 즉 먹거리 산업은 없어질 수가 없는 것이다. 그 먹거리의 중심에 축산이 자리 잡고 있다. 축산업이 농업 생산에 차지하는 비중은 33%이며 10대 생산품목에는 전축종이 포함되어 있다. 향후 축산물에 대한 수요 전망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전망하고 있다. 그런데 요즘 우리 축산업이 수요와 공급측면에서 완전 샌드위치가 되어 숨을 쉬기가 어렵게 되었다. 개방화의 확대,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문제로 소 값은 계속 떨어지고 있고, 우유소비는 계속 줄고 있으며 치즈 등 유제품 수입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이런 중에 사료 값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사료 값이 올라가면 축산물 가격이 함께 올라가 주면 다행인데 시장 구조상 가격은 생산비와 무관하게 변하고 있으니 답답하기 그지없다. 이러한 축산물의 가격 특성 때문에 세계 각국은 가격지지 또는 소득지지정책으로 축산업과 양축가를 지원하고 있다. 말하자면 시장경제에 맡길 수 없는 품목이다. 최근에 사료값이 올라가는 것은 한정된 석유자원의 고갈로 국제 석유값이 지속적으로 올라가니까 그 대체에너지원으로 바이오 에탄올, 바이오 디젤 등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대하고 있어 옥수수와 대두가 값비싼 그 쪽으로 빨려 들어가니까 사료원료의 부족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옥수수, 대두의 생산이 늘어나 비료값도 함께 올라가고 있어 농민만 죽을 지경이다. 이와 더불어 중국·인도 등 저개발국의 경제개발로 소득이 늘어나 축산물 소비가 증가하여 사료원료가 딸리고 있고, 해운수송비도 함께 증가하여 사료값 상승이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 와중에 투기자금이 유입되어 상승폭이 더욱 커지고 있고, 가격이 더욱 불안하다. 이런 현상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나라에 따라서 사정이 다르지만 양축가의 고통은 매 한가지다. 사료곡물 생산국은 생산을 늘이면서도 수출을 줄이고 있고 어떤 나라는 수출을 금지시키고 있다. 우리나라는 농후사료원료는 완전히 수입에 의존해 있고, 국내생산 가능성이 적은 경우이기 때문에 장래가 심히 우려되므로 축산업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Ag-flation이 갖고 오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경제적타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경제 전체적인 측면에서 대안을 찾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즉 단순한 양축가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전체를 위해서 정책을 수립해야 하는 입장이다. 국가 경쟁력은 힘이 좌우하고 그 힘은 군사력과 경제력이며 경제력은 에너지와 기술력이 문제이다. 에너지는 석유자원과 식량자원을 말하기 때문에 세계분쟁은 늘 석유와 식량 때문에 일어나고 있다. 각국은 이를 쟁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따라서 식량자원인 옥수수, 대두 등은 이와같은 차원에서 정책적 접근을 시도해야 한다. 단순히 사료값이 올랐으니까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농림수산식품부가 그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고 할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그 책임하에 범정부차원에서 그 대안을 찾아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번 이명박 대통령의 방미시 해외곡물생산기지 개발에 대한 기자회견은 적정한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그 시기와 방법, 절차면에서는 다소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발표 이후 진행되어가고 있는 정책개발의 과정을 보면 처음 의도와는 다소 약화된 모습이 비춰지고 있다. 적어도 석유개발과 같은 차원에서 부처간 협력과 정부예산이 배분되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면 거리가 멀다. 2. 농업분야 해외 진출 과정 우리나라도 해외농업개발 투자에 관심을 갖고 진출하기 시작한 것은 1962년부터였는데 그 당시에는 주로 농업이민을 갔다. 브라질·아르헨티나, 칠레 등 주로 남미지역에 갔는데 대개의 경우에 실패하고 농촌을 떠나 타업종으로 전환하고 말았다. 그러나 1980년대에 들어와서 농업개발수입에 정부가 관심을 가져 브라질의 십자성 농장, 아리랑 농장 등이 조성되었으나 대개의 경우 실패하였다. 1980년대 후반에 정부가 구입한 농장에 대한 일제 정리를 하여 새로운 차원에서 해외농업개발을 시작하려고 하였으나 실패에 대한 반성과 책임을 지려는 농림부, 외교부의 소신있는 공무원이 없어 좌절되고 말았다. 그 당시 농림부 농정과의 자료 정리를 다시 시작하려는 실무자의 의욕에 대해 1급회의 무책임·무소신으로 그 노력은 좌초되고 말았다. 또한 선경그룹의 미국 워싱턴주 옥수수농장, 삼성그룹의 베트남 메콩강유역 주정용 벼재배단지 조성, 고합그룹의 연해주농장, 현대그룹의 연해주 벌목사업 등이 있었으나 농산물 시장 개방이 본격 거론되면서 이와 같은 사업은 주저앉고 말았다. 그러나 1995년 이후 국제 곡물가격의 불안정이 심화되고 국내 곡물 자급도가 26%대로 하락함에 따라 연해주 지역의 농업개발이 탄력을 받기 시작하였고, 2003년 이후부터는 민간의 해외부동산 투자의 자유화, 북한식량문제, 바이오 연료의 수요급증, 중국, 인도 등의 국민소득증대에 따른 사료곡물의 수요증가로 사료값 폭등현상이 지속화되어 Ag-flation으로 연결되자 정부와 민간은 해외곡물 생산기지에 더욱 관심을 갖게 되었다. 3. 해외농업개발 투자 실태 우리나라가 해외에 투자총액이 2000년에 50억불 수준에서 2006년에는 107억불로 크게 증대하였고, 농업부문에는 2006년에 1억 9천만불로서 전체 해외직접투자의 0.7% 수준에 머물렀다. 농업부분의 해외 진출을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521,271ha가 개발 되었으며 전대륙에 걸쳐 있으나 주로 동남아시아, 러시아(연해주)의 비중이 높고 특히 연해주 개발(233,900 ha)의 비중이 높다. 그러나 사료곡물 생산을 위한 투자는 전무한 실태이다. 최근(’08.3) 해외 농장 운영 실태는 다음 표와 같다. 연해주 지역의 진출현황을 보면 10여개의 민간업체가 수백만ha 규모의 농지를 확보하고 있으나 시행착오를 거듭하고 있거나 비효율적인 투자가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이와 같은 평가를 받고 있는 이유는 조방농업기술 및 대규모 농장경영의 경험이 부족하고 상업적 경영에 대한 노력이 부족하며 사회주의식 국영농장이 개별농장경영으로 전환되는데 따른 변화의 적응이 어려웠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특히 지역주민의 의식변화를 개별농장 운영체계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경영기술이 부족했던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이점과 문화적 차이의 극복, 상생의 공동체 등의 문제를 원활히 해결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해외농업개발의 성과가 부진한 이유는 사전타당성검토의 미흡, 정책적 지원의 결핍 등으로 분석되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4. 일본의 해외농업개발 사례 1960년대부터 일본의 종합상사들이 인도네시아, 미국, 호주, 태국, 브라질 등에 농장을 임차하여 농산물을 생산하였으나 생산성과 수익성이 낮아 대개의 경우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예로 1968년대에 “미쓰이”가 인도네시아에서 옥수수, 수수등을 생산하였고 1971년에는 “이토츄”가, 1973년에는 “미쓰비시”가 동일지역에 농장투자를 하였으나 실패하였다. 1970년대 중반에는 “수미토미”가 호주에, “유니온트레이드”가 태국에 옥수수농장을 시작하였고, 1978년에는 일본정부가 브라질에 농장개설을 하였으나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198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생산은 현지에 맡기고 구매, 저장시설 등에 투자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었다. 1980년에 “젠노”와 “이토츄”가 CGB(Consolidate Grain & Barge)를 공동인수하였고, 미쓰비시, 미쓰이는 미국 내 곡물저장시설 즉 집산지의 터미널 엘리베이터, 미시시피와 미주리, 일리노이 등의 강변 엘리베이터에 투자하였다. 5. 정부의 해외농업개발 추진전략 농식품부는 2030년까지 곡물소비량의 50%를 안전공급하기위한 목표로 기본방향과 전력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기본방향은 정부주도가 아닌 민간주도로 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해외개발을 투자하며 종합적이고 지속적·장기적 정책지원을 하여 틈새시장진출, 곡물생산·유통망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한 전략으로서는 다음과 같은 7가지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① 민간주도 프론티어 사업추진 쪾사료, 제당, 제분업체 등 실수요자나 곡물의 수입·유통에 관여하는 종합상사가 개발주체가 되며, 정부는 기술, 정보제공, 애로사항 해소, 전문가 교육, 외교적 지원 등 측면을 지원한다. 쪾대상지역을 선정할 때는 농업여건, 투자여건, 곡물메이저영향, 국내반입가능성, 유통 인프라, 운송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지역별 장단점을 분석하면 아래 표와 같다. 쪾대상작물 선정은 국내 생산과 경합되지 않고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는 옥수수, 밀, 콩 등을 우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② 해외농업 10개년 계획 수립 쪾연해주, 동남아시아, 남미 등 지역별 추진전략을 수립하되 우선 곡물 유통망 확보에 주력하고 미개발 진출 등 수입선 다변화를 병행하고 가능한 해외 동포를 적극 활용한다. 쪾우선 재외공관을 통하여 진출 가능지역을 조사하고 대상국 설명회를 개최하여 수요자를 파악하고 그 후 민·관 합동 현지조사를 실시한 후 사업게획서 제출, 사업타당성 검토 및 지원여부를 검토한 후 사업 실시 후 컨설팅, 애로사항 해소 등 측면지원한다. 쪾이를 위한 조직구성, 관련제도 정비, 기술·정보 제공, 전문가 양성, 국제협력방안을 마련한다. ③ 진출업체에 대한 지원 쪾해외농업협력단을 외교부, 농식품부, 농진청, 농촌공사, 학계, 유경험자 등으로 구성하여 진출기업의 창구역할, 맞춤형 지원을 추진한다. 쪾농지관리기금법을 개정하여 농장운영비, 저장·유통시설비 등을 장기저리 융자, 현지조사, 사전 타당성조사 등의 비용은 보조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④ 자원외교 강화, 틈새시장 개척 쪾투자보장협정 등 해당국의 법적 제도를 확보토록하고 동남아, 몽골, 중앙아시아 등 자원부국과 자원개발 외교와 패키지 형태로 추진한다. 쪾KOICA의 농업개발사업비중을 확대하면서 이를 해외곡물개발사업과 연계토록한다. 또한 브라질, 중국, 몽골, 알제리 등 곡물수출국과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카자흐, 우즈백, 아르헨티나 등과의 새로운 협력약정 체결을 추진한다. ⑤ 지원인프라 구축 쪾농업연수원에 해외진출업체 직원교육을 위해 국제 곡물전문가를 초청하여 강의, 자문에 응하도록 한다. 쪾농촌진흥청에서 대상지역에 적합한 품종 개발, 재배 및 유통기술 연구 개발을 강화한다. 쪾관련자료를 D/B화하여 관심기업에 제공한다. ⑥ 해외곡물자원을 활용한 식품가공수출 촉진 쪾국내 식품업계의 참여를 유도하여 해외에서 생산한 원료를 저렴하게 활용토록 한다. 쪾이들의 콘소시움 또는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국제경쟁력을 제고한다. 6. 해외사료 자원개발 계획 1) 캄보디아 옥수수를 확보하기 위해 건조, 저장시설 투자에 중점을 두고 향후 계약재배, 농지개발 등을 다음 표와 같이 추진한다. ’06.11월 캄보디아 농림장관이 방한한 바 있고 ’07.5월에 사료협회 회장단이 투자환경조사를 하였으며 ’08.6월에 투자협력업체 SCF, 부국사료, 대한사이로, 에스원마리타임이 콘소시움을 형성하여 20억원을 출자하기로 하였다. 현지 관련업계들과 협의하여 현지 합작투자회사를 설립하여 건조, 저장시설 설치에 대한 정부지원을 요청하여 사업을 실시하여 09.1월경에 옥수수를 국내 반입할 계획이다. 2)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의 서부 칼리만탄 범카양지역에 옥수수를 대상으로 직영, 또는 위탁경영 형태로 농협사료와 대우로지스틱의 합작에 의한 방식으로 현지 사업제안자와 협의를 추진하여 08.7월에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향후 사업타당성 검토, 사업규모와 재원조달방안 등을 확정하고 법인설립, 토지 사용허가권 획득 등 필요한 행정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며 장기적으로는 동남아시아에 사료, 육계 사업등의 진출을 예상하고 있다. 7. 보완대책 농식품부가 해외농업개발 협력단을 구성하여 관련부처, 학계전문가, 유관기관 등 협력체계를 구축한 것은 매우 바람직한 것이다. 그러나 농식품부에 협력단 구성만으로는 어렵다. 이를 실질적으로 추진하는 기관이 있어야 한다. 한국농촌공사가 전담기관으로 지정되어 일할 수 있는 조직개편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농지관리기금법을 개정하여 재원확보 제도를 마련하여 보조금, 융자금을 지원한다는 것도 정책실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적근거를 마련한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재원확충 법안이 있어야 한다. 지금 수준의 농지기금만으로는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 새로운 재원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첫해의 정부 예산이 인수위 시절에 1,000억원이었다가 줄어들었다는 것은 정책적 강도 즉 우선순위가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인데 올해에 상징적인 예산규모가 확보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 사업은 활력을 잃게 될 것이다. 적어도 당초 계획했던 예산은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투자보장협정, KOICA사업과 연계하는 것과 재외공관을 통한 실태조사와 그 조사비 보조지원, 저장·유통시설 등 유통망 확보에 우선지원 등 정부정책의 타당성이 큰 것으로 평가 될 수 있다. KOICA 사업과 연계하기 위해서는 농식품부 직원이 KOICA에 파견되거나 농식품부 출신이 임원진에서 일할 수 있어야 그 조직이 이 일에 관심을 갖고 동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문제의 정책적 우선순위를 어느 정도에 두느냐가 문제이다. 일상적인 농식품부 축산정책단의 한 사업으로 보느냐, 에너지정책의 일환으로 석유자원개발과 같은 차원에서 투자하느냐의 문제가 있다. 현재 전 세계가 안고 있는 심각한 문제는 지구온난화, 유가인상, 국제곡물가격인상으로 규정할 수 있는데 농식품부의 발표에 의하면 석유개발과 같은 차원의 정책이라고 인식되지 않는다. 곡물자급도 제고를 위해서는 새만금의 토지이용계획을 당초와 같이 70%는 농업용, 30%는 비농업용으로 전환되어야 하고 그 이외의 간척지도 조사료와 쌀을 제외한 옥수수 등 곡물생산에 적극 활용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간척지를 활용한다 하더라도 경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해외로 나가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이에 대통령께서 방미 시 발표하신 내용을 석유개발을 위한 투자와 마찬가지로 대대적인 정부투자지원과 제도적인 지원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민간투자를 원칙으로 하되 민간투자의 한계를 정부가 극복해 줘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도로건설, 항만건설, 대형사이로건설 등 대규모 투자를 민간부분에서만 하려고 한다면 이 사업은 불가능하다. 적어도 이와 같은 SOC투자에는 양국 정부 간의 공동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민간투자를 원칙으로 해서 정부는 정보의 제공, 기술제공 등 간접적 지원만 한다면 현재의 민간기업이 세계 굴지의 곡물 메이저를 피하거나 극복하면서 이 사업에 뛰어들기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아마 시작하려고 해보면 이와 같은 난제를 해결하는 어려움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그때 발을 빼려고 할 것이고 그때까지는 세월이 흐를 것이며 정부는 지원하는 시늉만 내다가 정권 교체기에 들어 갈 수도 있을 것이다. 분명한 것은 민간이 직접 투자하되 그 한계를 양국 정부가 투자보장협정 등에 의하여 확실하게 해야 이 사업이 가능하다. 그간에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는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투자보장협정에 의한 정부의 보장, 민간 투자에 대한 정부의 보완투자가 반드시 수반 되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사업이 순조롭게 될 수 없다. 석유시추 사업이 성공할 확률이 낮은 것처럼 이 사업도 성공할 확률이 낮다. 이것을 각오하고 나가야 할 것이다. 다음은 우리만의 이익을 위해서만 하면 이 사업은 실패한다. 양국의 공동이익을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 즉 상대국의 곡물생산에 도움이 되고 지역개발에 일익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그 지역 주민의 삶이 이 사업으로 인해서 더욱 향상되어야 하고 그들이 이 사업의 고마움을 함께 향유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공동체 의식이 없이는 이 사업이 지속 될 수 없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문화적 융합이 일어나야 한다. 단순히 경제적 이익의 공유뿐만 아니라 양국 문화의 교류를 통한 융합이 가능해야 한다. 즉 한류를 통한 두 민족 문화의 새로운 결합이 있어야 한다. 다소 우려가 되는 것은 저렴한 곡물이 국내 가공식품에 사용될 때 가공 산업은 지금도 수입 원료가 대부분인데 향후 가공식품은 수입곡물로 완전 대체될 가능성이 크므로 국산원료가공식품이 경쟁력을 잃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국산원료가공품과 수입원료 가공식품, 혼재된 가공식품이 확실히 차별되어 유통됨으로서 소비자가 알고 선택할 수 있도록 상품표시가 분명해야 할 것이다. 식품산업발전을 위해서 저렴한 원료곡물이 필요하지만 그것 때문에 국내 경합되는 농산물이 타격이 커서는 곤란할 것이다. 콩이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보완장치가 필요할 것이다. 직접 생산의 경우 생산경영체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지금까지의 경험을 통한 현지 주민의 의식, 생활습관, 관행 등 특수한 지역여건을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이며 간단히 생각해서는 안 될 것이다. 계약 재배의 경우도 계약조건의 이행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등의 문제가 쉬운 것은 아닐 것이다. 농식품부 계획에 따라 새롭게 추진하고저 하는 캄보디아와 인도네시아의 경우에는 사업타당성 검토 시 도로, 항구, 사이로 등 인프라에 대해서 확실히 검토가 되고 부족한 점이 없도록 하고 협약 체결 시 투자보자협정에 의해 국내 반입에 대한 것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정부간에 이 협정이 이루어지기 전에 본 협정을 체결해서는 안된다. 최근에 중국의 옥수수 수출금지 등 자국의 곡물수급 때문에 수출금지한 나라들이 여러나라이기 때문에 분명히 해야한다. 또한 필요시 정부가 SOC에 투자할 부분이 없는지도 면밀히 살펴봐야 할 것이다. 끝으로 해외곡물생산기지를 확보하는 것은 수십년동안 다방면으로 투자하였으나 성공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인식하고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진입하려고 하면 농업선진국이 되어야 하고 농업선진국이 되려고 하면 곡물자금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동산업의 정책적 우선순위를 석유개발과 같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해야 할 것이고, 양축가·생산자단체·관련기관·참여기업·정부 모두가 함께 노력할 때만이 이루어 질 수 있다는 것을 확실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꿈이 살아있는 대자연 인도네시아 조사료 생산에 희망이 있는가? 축산과학원 조사료연구팀장 임 영 철 1. 머리말 최근 들어 발생된 곡류 및 조사료 가격 폭등난을 계기로 해외에서 조사료를 생산하여 수입하려는 움직임이 농민단체, 낙협, 축협 등을 비롯한 조사료 취급회사들이 저마다 타당성과 경제성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맥락을 같이하여 본 자료는 해외농업 진출을 위하여 준비하고 있는 기업이나 농민단체들에게 인도네시아 Sumbawa섬 Bima군을 중심으로 현지답사를 마치고 현지실정에 대한 기초 자료를 근거로 수집된 정보와 보고, 듣고, 느낀 점을 토대로 하여 해외진출에 필요한 사전지식을 공유하고자 한다. Sumbawa섬 Bima군에 장기임대(30~70년)가 가능한 토지는 말 그대로 대자연이다. 인간의 삶에 흔적은 거의 없고 광활하게 전개되는 구릉지와 분지로 바닷가에서 시작하여 2,000m에 이르는 아주 완만한 경사지로 이어지는 미개발지였다. 유럽이 아름다운 숲과 개량된 초지를 바탕으로 그림 같은 초원을 이루고 있다면 인도네시아 Sumbawa섬 Bima군은 서툴고 어설프기는 하지만 자연초지로 이루어진 또 다른 유럽이라 할 수 있을 많 큼 꿈과 희망이 존재하는 그리고 개발을 기다리는 대자연이었다. 수천만 평의 구릉지와 분지로 이루어져 목초와 사료작물(옥수수 등) 재배지로 이용한다면 그 가능성은 무한하다고 평가할 수 있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자연조건만을 가지고 성공여부를 가늠할 수는 없다. 기호성이 낮은 자연초지의 개량과 사료작물 재배를 위한 개간, 여러 가지 제도적인 절차와 방법 등등 앞으로 개발에 필요한 난제들도 무수히 많다. 하지만 도전하는 자 만이 성공할 수 있다고 했듯이 누군가에 의해서 언제인가는 그곳도 개발이 이루어지고 대규모의 사료작물 집단재배 단지로 변신할 것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앞으로 해외농업이 좀더 구체화 되고 현지진출이 현실화 된다면 분명 그곳을 다시 찾게 될지도 모른다. 한편 인도네시아 뿐만 아니라 러시아 연해주, 중국의 흑룡강성, 몽골, 버마, 인도 등 여러 나라에 일부 진출하여 실패한 곳도 있고 또 나름대로 성공한 곳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해외 조사료 생산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신중하게 검토를 하여야 될 것으로 생각한다. 어느 나라든 모두 특색이 있고 또 개발 가능성은 충분하지만 생산된 조사료나 곡물을 우리나라에 까지 수송하고 또한 농가에 공급되기까지 여러 가지 제약조건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저마다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출을 금지하거나 수출세를 부과하여 사실상 국외 반출을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대처해 나가지 않으면 차후 매우 힘든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2. 숨바와(Sumbawa)섬 Bima군 소개 비마군은 인도네시아의 30개 주중 하나인 누사 뚱가라주(Nusa Tenggara Barat)에 속하는 숨바와(Sumbawa)섬에 위치하고 있으며 숨바와 섬은 면적 15,000㎢(제주도의 8배)에 인구는 100만이다. 비마군은 전체 면적 4,376㎢로 숨바와의 4개 군중 가장 큰 지방 자치단체이다. 이곳에는 해발 2,821m의 탐보라(Tambora) 산이 있어 우리나라의 제주도와 비슷한 화산 지질대로서 적도 인근 남위 8도에 위치하여 완전한 열대성 기후를 나타내며 연중 우리나라 여름날씨(28~35℃)와 같으며 건기와 우기로 나누어져 있고 건기는 4월부터 9월까지이며, 우기는 10월부터 3월까지이다. 우기에는 모든 작물을 재배할 수 있으나 건기에는 물이 부족하고 관개시설 없어 작물재배가 불가능하다. 3. Sumbawa 섬의 옥수수 재배 옥수수 재배는 기후적으로 보아 3번 재배가 가능하지만 건기에는 수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일반적으로 우기에만 1번 재배한다. 그러나 물이 있는 지역이나 특수한 경우에는 2번 재배를 하고 있으며 생산량은 원물로 7~9톤 정도이다. 옥수수 곡물 가격은 1kg당 2007년도는 180원 정도 이었으나 2008년도에는 210원 으로 약 15% 상승하였고(현지 수집가격) 옥수수 품종은 데칼B 혹은 BC2를 재배하고 있다. 옥수수 품종은 세계적으로 다양한 품종들이 많이 있고 또 그곳에 적응을 잘하고 수량도 많이 생산되는 품종이 있지만 제도적으로 위의 두 가지 품종이 아니면 사실상 종자공급이 어렵다고 한다. 그 속사정이야 나름대로 있겠지만 이와 같은 예를 보더라도 우리나라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 ■ 개선이 요구되는 사료작물 재배이용 분야 ○ 현지 실정에 맞는 새로운 사료작물의 도입과 재배기술 접목이 필요하며 옥수수(만생종), 수수류, 수단그라스류, 스위치그라스 등 현지에 알맞은 품종선발 및 재배방법 개발 필요함 ○ 장기적으로는 1년생 다수확 사료작물 재배가 유리 할 것이나 단경기 저 투입 집약적 관리 재배기술 및 초종 선택이 필요함 ○ 옥수수 종자를 생산하여 자급할 수 있는 기반이 요구되고 있음 ○ 관정시설이 갖추어 진다면 연간 3기작이 가능하여 적은 면적에서 많은 수확량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됨 ○ 옥수수에 병충해 발생이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으나 그 이유는 아직 밝혀 진 것이 없음 4. 자연초지 넓고 광활한 자연초지도 우기에는 푸르게 유지되나 건기에는 생육이 정지되고 마르게 된다. 하지만 해발이 높아질수록 연중 푸르게 유지되며 해발 400m, 700m, 1,000m로 구분하여 차이가 나고 있으며, 특히 400m 이상에서는 구릉지를 형성하고 있는데 남사면보다 북사면이 더 푸르고 자연식생이 무성한 것으로 보아 토양의 비옥도가 높음을 가늠할 수 있다. ■ 개선이 요구되는 초지 방목 및 재배이용 분야 ○ 해발이 높아서 건기에도 푸르게 유지되는 지대에 남방형 목초를 중심으로 개량초지의 조성과 관리기술 도입 필요 ○ 자연초지 및 개량초지를 병행하여 이용하면서 양적 질적 향상 방안 강구 ○ 가축이 채식할 수 있는 초종의 다양화가 필요하며(인위적인 재배, 기존식생 활용 등), 현재는 3~4초종 정도의 풀이 군락을 이루고 있어 유용한 풀이 적고 불필요한 풀이 많음 ○ 비료자원은 부족하지만 인적자원은 풍부하므로 이를 활용한 유기조사료 생산은 가능성이 충분함 ○ 평균 기온이 높고 건조하며 일조량이 많아 물만 있으면 풀은 양호한 생육이 가능할 것이고 충분한 일조량으로 건기에는 양질의 건초조제 가능 ■ 토양의 비옥도 ○ 분지를 이루고 있는 편평한 곳은 잡초의 군락으로 보아 일부지역은 비옥하지만 대부분의 지역이 척박하여 식생이 단순하고 초장이 80~120cm 정도였으며 식생의 밀도도 높지 않음 ○ 해발이 높은 구릉지의 식생은 초장이 길고 밀생되어 있어 무성함 ○ 현지토양의 이화학성을 자료로 보면 유기물 및 인산의 함량이 낮음 ○ 유기물 및 3요소를 중심으로 한 화학비료의 투입이 요구되고 있음 ○ 화학비료와 유기질 비료자원의 공급원이 매우 열악하여 자재확보가 선결과제임 5. Sumbawa 섬의 축산 현황 인도네시아의 소 사육두수는 200만두 정도이나 매년 50만두 정도를 호주, 뉴질랜드 등으로부터 생축으로 수입하고 있으며 생축으로 수입하는 이유는 회교의식을 갖추고 그 의식에 따라 도축한 고기만을 먹기 때문이며 포장지에도 표기가 되어 있다. Sumbawa 섬에는 인도네시아 토종소인 Bali Cow 7만 두가 사육되고 있고 연 평균 약 2만5천 마리를 자카르타와 수라바야 등으로 출하하고 있다. 특히 비마군은 Bali Cow의 특성화 지역으로 지정되어 소 사육을 장려하고 있으나(토종품종 보호) 무덥고 건조한 기후로 인하여 지방 고유의 토종품종을 이용한 자연 방목을 하고 있으며 가축을 사육하는 시설이 별도로 갖추어져 있지 않으므로 소, 염소, 닭, 개, 사람이 거의 같이 생활하는 수준이다. 소와 염소는 대부분이 자연방목에 의존하고 있어 전혀 관리가 되지 않아 집안이나 길거리 어디든지 자유롭게 이동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으며 코뚜레가 없다. 소를 사육할 때는 자연초지 방목 외에는 별다른 사료를 공급하지 않으므로 우기에는 일당 증체가 300g 정도로 유지되나 건기에는 도리어 마르는 경우가 허다하고 닭의 경우는 자연부화를 시키고 있어 어미닭이 병아리를 거느리고 다니는 모습은 우리나라의 ’60~’70년대 시골모습을 연상케 한다. 한편 비마군에는 Bali Cow 시범농장이 있으며 우리나라 교민이 송아지를 구입하여 주고 사육기술을 지도하며, 성우를 판매 시에는 다시 사들이고 있으며 이때는 송아지 구입자금을 공제하고 나머지 대금을 지불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시범농장에서는 간이 축사를 짓고 계류식으로 사육되고는 있으나 사료자원이 열악하여 일반 자연초(야초), 엘라펀트그라스(일명 코끼리풀), 우리나라의 씨 없는 아카시아 나무와 같은 수종의 가지를 베어다 급여하고 있다. Bali Cow의 생김새는 한우 육성우와 비슷하며 모색이 밤색에 가까우며 체구가 적고 엉덩이 부분이 흰 것이 특징이며 성축의 체중은 보통 300~ 350kg 정도이다. 번식은 자연방목에 의존하고 있어 인공수정은 거의 없으며 자연종부가 보통이고 번식간격은 9개월부터 12개월 정도이다. 또한 한국교민이 운영하는 Bali Cow 사육(200두)장에는 간이 우사가 갖추어져 있으며 자연초지 방목(육성기)과 계류식(비육후기)으로 구분 사육을 하고 있으며 계류사육을 할 때는 엘라펀트그라스, 카사바(일명 돼지감자), 사탕수수, 등겨, 나무열매 등을 급여하고 있으며 이것들을 혼합하여 여물을 끓여서 급여하는 화식을 하고 있다. 엘라펀트그라스(우리나라 수수류와 비슷함)는 아무 곳에서나 잘 자라며 자연적으로 자라는 억새 정도로 감촉은 억세지만 Bali Cow는 잘 먹는다고 하며 엘라펀트그라스를 농가로부터 구매할 경우는 1kg당 20원 정도라고 한다. Bali Cow의 구매는 송아지만 구입 할 수 없으며 현지의 관례상 한 집에서 사육하고 있는 4~5두의 소를 모두 구매해야 판매를 한다. 구매 가격은 생체 1kg당 150원 정도 이며 판매 시에는 200원 이상에 거래가 가능하다고 하며 고급육, 저급육 구분은 없다. ■ 개선이 요구되는 축산 분야 ○ 우기 방목, 건기는 계류 등을 병행하는 사육형태 유도 필요 ○ 건기에는 해발이 높은 지대로 이동 사육하는 방안 강구 ○ 화식을 금지하고 생식으로 유도 또는 TMR 프로그램을 도입 ○ 자연 종부를 지양하고 인공수정에 의한 Bali Cow 개량 필요 ○ 사육기간 단축, 출하체중 증가, 육질 향상 등의 목표설정 제시와 구체적 프로그램 도입으로 추진 필요 ○ 축산물 자급을 위해 고기뿐만 아니라 우유의 생산이 가능한 가축도입(유산양 등) ○ 육류의 자급과 생계유지를 위하여 다각적인 축산형태의 변화 요구 ■ 기타 부존 사료자원 이용 ○ 무한한 옥수수 대, 콩깍지 등 부존자원 활용방안 필요(불태움 또는 방치) ○ 기호성이 좋고 많이 생산되는 자생 나무열매, 나무 잎 등 활용방안 강구 ○ 현지에서 재배가 용이하며 생산비가 저렴한 카사바 등을 이용한 세미TMR 프로그램 적용도 필요할 것 임 6. 기반시설 여건 및 행정제도 현지조건이 매우 열악하여 여러 가지 기반시설이 필요하지만 국가의 투자 부재로 종합적인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으며 해외 자본의 의존도가 매우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도로, 전기, 관정 등은 앞으로 해결해야 될 최우선 과제이며 개간 장비의 투입, 농작업의 기계화 등은 적극 추진이 필요 한 사항으로 초기 투자비용이 과다 할 수 있다. 자연초지는 가축이 먹을 물과 목책이 없어 방목을 할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으로 필요시에는 시설을 갖추어야 하는데 초기투자에 비용이 소요 될 것이다. 또한 각종 곡류, 건초, 사일리지 등의 수출시 각국의 검역기준에 관련된 사항을 사전숙지하고 여기에 알맞은 대안들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실례로 옥수수 알곡을 자연건조에 의존하므로 수분함량은 18%정도이나 자연건조 조건에서는 그 이하로 내리기가 어렵다. 이와 같은 수분 조건에서는 인도네시아 자국내 유통은 가능하지만 수출을 하기위해서는 14% 이하로 건조를 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알곡건조 시설이 필요하게 된다. 18%의 수분에서 배에 선적할 경우 곰팡이(아플라톡신)가 발생함으로 식물검역 과정을 통과할 수 없을 것이다. 7. 농업발전을 위한 협력 분야 앞으로 해외 조사료 생산이 발전해 나가려면 양국간 상호 이해가 필요하며 특히 농업기술 수준을 먼저 알아둘 필요가 있고, 한국의 기술과 자본이 우위하다는 생각은 곤란하며 대등한 입장에서 겸손한 자세로 접근하는 것이 현지인을 이해하고 그 속에 동화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들과 우리나라는 종교, 문화, 식생활 등의 차이가 큼으로 우리식으로 생각하면 매우 곤란하여 거리가 점점 더 멀어질 수도 있다. 따라서 만약에 진출을 시도하려면 꼭 농업분야가 아니더라도 먼저 진출하여 현지사정을 잘 아는 교민과 공동으로 이윤을 추구하는 동업식 사업도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우리의 선진농업기술의 접목을 원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농업의 산업화를 위해 어떤 정책을 시행하면 좋을지에 대한 관심이 대단히 높음으로 공감대만 형성된다면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8. 세계의 식량 및 곡물 수출규제 사례 각국의 수출규제 사례는 아래의 표에서 보는 봐와 같이 2007년도 12월에 발표된 내용을 참고로 살펴보면 실제로 수출금지 또는 수출세 부과, 수출물량 할당 등으로 규제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9. 맺음말 인건비가 저렴한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해외 조사료 생산사업의 가능성은 무한하다. 인도네시아 뿐 만아니라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버마, 인도, 필리핀, 그리고 중국의 흑룡강성, 러시아의 연해주, 몽골 등 다각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현지에서 조사료나 곡류사료를 단순히 생산하는데까지는 대부분이 경제성이 있고 투자하고 싶은 욕망이 생긴다. 그러나 생산물을 다시 우리나라로 들여와야 하는데 문제가 있다. 우선은 도로사정과 수송차량이 열악하여 현지 내륙에서 과다한 수송거리와 수송시간, 항구에서 선적할 수 있는 시설의 미비, 수출입 규정에 맞는 수분함량 및 식물검역과정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특히 자국의 보호를 위하여 수출 금지조치, 또는 수출세의 부과 등으로 현지에 생산기반을 위한 투자후의 생길 수 있는 제반 정책적 사안들 까지도 생각해야 한다. 따라서 개인이 모든 사항을 접근하기는 너무나 큰 제약 요인들이어서 기업이나 국가가 양국간의 협약을 체결하고 그 후에 소규모 조사료 관련 업체나, 조직들이 협업을 이루어 진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 사료가격은 계속하여 상승하고 우리나라와 같이 수입사료 의존도가 높은 조건에서는 국내 자급조사료 생산이용이 최우선이지만 장기적이고 보다 안정적으로 해외에서 사료를 생산하여 저렴한 사료를 공급하는 것도 한 방법으로 매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