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이력추적제, 이렇게 시행된다 농림수산식품부 축산물위생팀 사무관 윤 영 렬 세계적으로 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으며 식품 위해사고 발생시 생산단계에서 판매단계까지 이력을 추적할 수 있는 이력추적제를 도입하는 나라들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소의 BSE가 발생한 EU, 일본, 캐나다 등이나 쇠고기를 수출하는 호주, 뉴질랜드 등 나라들은 축산물에 대한 이력추적제를 대부분 도입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3년 12월 미국에서 BSE가 발생하였을 때 국내 쇠고기 소비가 급감한 적이 있으며 앞으로 육류 교역시 교역 국가간에 이력추적에 대한 정보요구가 예상되고 이력추적제가 축산물의 안전성 등 검증을 위한 중요과제로 부각될 전망이다. 쇠고기 이력추적제 도입 추진 EU나 미국 등에서 쇠고기에 대한 안전성 문제가 표출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쇠고기에 대한 이력추적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고조되었고, 소비자단체와 축산 관련 단체 등을 중심으로 본 제도의 조기 도입을 강력히 요구하는 여론이 비등하였다. 쇠고기 이력추적제는 소를 키워서 쇠고기로 유통되는 과정의 각종 정보를 사람의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소의 개체식별번호를 통해 기록·관리하여 위생·안전상 문제 발생시 이동경로를 신속히 추적하고 회수·폐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이다. 이력추적제를 통해 소비자에게 미치는 피해와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함은 물론 둔갑판매를 방지하여 국내산 쇠고기의 소비 확대와 소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되어 이 제도의 도입여부를 적극 검토하게 되었다. 쇠고기 이력추적제 시범사업 실시 2004년 10월부터 브랜드경영체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시작하여 참여 희망대상 시·군 지역 또는 경영체를 확대하여 왔으며, 2008년 7월 현재 국내 한육우 총사육두수(2008년 3월기준 224만두)의 38% 수준인 86만두가 이력추적제 전산망에 등록되었다. 이와 더불어 도축장, 가공장, 판매장 등 쇠고기 이력추적제 연계 사업장도 240개로 대폭 확대되어 소비자들이 쇠고기 구입시 사육농가 등의 이력을 확인할 수 있어 국내산 쇠고기에 대한 신뢰제고에 기여하고 있다. 아울러 유통과정에서 쇠고기가 뒤바뀌는지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수단으로 도축장에서 소의 조직 등 시료를 채취하고, 가공장 또는 식육판매점에서도 동일한 개체식별번호의 시료를 샘플로 채취하여 DNA 동일성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쇠고기 이력추적제 추진체계 이력추적제는 크게 사육단계, 도축단계, 가공판매단계 등 3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각 단계별로 법적으로 이행하여야 할 사항 등을 도표와 함께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 제정·공포 2007년 6월부터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공청회 등을 통해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이력추적에 관한 법안이 마련되었으며, 2007년 11월 22일 국회를 통과하고 2007년 12월 21일 공포됨에 따라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08년 12월 22일부터 전국의 모든 소를 대상으로 이력추적제도를 의무적으로 시행하게 된다. □ 동 법률의 주요내용을 보면 ○ 소의 소유자 등은 소가 출생·폐사하거나, 해당 소를 수입·수출, 양도·양수한 경우 그 사실을 농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함(법 제3조) ○ 농식품부장관은 출생·수입 신고된 소에 대해 개체식별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신고한 자에게 통보하도록 하며, 통보 받은 자는 개체식별번호가 표시된 귀표를 부착하도록 함(법 제4조) ○ 소에 부착된 귀표를 위·변조 또는 고의로 훼손하여 식별이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금하며, 개체식별이 곤란한 소는 양도·양수할 수 없도록 제한함(법 제5조) ○ 농식품부장관은 소 개체식별대장을 작성하여 소 한 마리마다 기록하여 일정기간 보관토록 함(법 제6조) ○ 도축업자, 식육포장처리업자, 식육판매업자는 도축·가공포장·판매할 쇠고기에 개체식별번호를 모두 표시하도록 하여 소비자들이 쇠고기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법 제10조 및 제11조) ○ 이 법에서 정한 규정을 위반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벌칙이나 과태료를 500만원 이하 부과하게 됨(법 제18조부터 제20조) 이력추적제는 사육농가의 신고 등이 중요 쇠고기 이력추적제는 소의 사육단계부터 도축·가공·판매단계까지 전 과정에 걸쳐 위생·안전상 문제발생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게 하며, 소를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키웠는지 알 수 있음으로써 한우 등 국내산 쇠고기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 높이게 된다. 소 사육농가에서 송아지가 출생하거나 기르던 소를 팔거나 사거나 폐사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지역축협 등 대행기관에 신고하여야 정보가 일관되게 전 유통단계에 전달되어 위생안전상 조치뿐만 아니라 쇠고기를 구입하는 소비자에게도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기 때문에 신고를 제때 제대로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소 사육농가에서 송아지 출생 및 거래 등에 따른 신고 등 어려움이 있지만 소가 도축, 가공 및 판매단계에서의 개체별 구분 가공 및 개체식별번호 표시 등의 경영상 부담이 더욱 크다는 현실적 문제를 감안하여 사육단계에서의 신고 등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이력추적제의 조기 정착 2008년 12월 22일 법이 시행되면 국내에서 사육중인 전체 소와 수입소가 신고 및 귀표 부착 등의 의무대상이 되며, 소가 도축되어 유통되는 도축장과 식육포장처리업 및 식육판매업은 2009년 6월 22일부터 법이 적용된다. 2008년 12월 22일 법이 시행 전에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조속히 제정하기 위해 각계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쟁점이나 현장애로 사항 등을 협의해 나갔으며 현재 시행령·시행규칙안을 마련하여 관계부처와 협의 등 입법절차를 거치고 있다. 또한 이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소 사육농가와 도축업체, 식육포장처리업체, 식육판매업체 등 사업체 관계자에 대한 제도 홍보와 시·도, 생산자단체, 축산 관련 단체·기관 등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특별교육 등을 적극 실시할 계획이다. 쇠고기 이력추적제의 추진내용과 향후 방향 축산물등급판정소 사업본부장 윤 영 탁 1.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와 이력제 지난 4월 18일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단계적 수입확대 합의」발표이후 6월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재협상 요구 시위는 향후 수입될 미국산 쇠고기가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먹거리인가에 대한 의구심에서 시작된 것이다. 이러한 의구심의 발단은 동물성 단백질을 사료로 사용하기 시작한 이후 영국과 유럽 그리고 북미와 일본에서 발견된 광우병 때문이다. 광우병을 방지하기위한 동물성 단백질의 사료사용 금지, 광우병발생 유무 검사, 광우병 발생 소나 쇠고기의 추적과 소급을 위한 이력추적제 실시 등을 각 나라가 자기국가 여건에 맞게 추진하고 있다. 광우병에 대한 소비자의 주된 불안감은 일반 질병과 같이 곧바로 발견되고 치료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10년 이상의 긴 잠복기간을 거쳐 발병되고 치료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광우병이 발생된 사례가 없어 국내산 쇠고기에 대한 안심감은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수입쇠고기의 판매, 특히 광우병이 발생한 나라에서 수입한 쇠고기의 판매는 원산지를 둔갑하여 판매될 수 있다는 불안감과 함께 최근 광우병과 쇠고기에 대한 언론의 집중적 보도로 국내산 쇠고기 구입자체를 기피하고 있어 국내 소 산업이 위기를 맞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점차 커지고 있다. 따라서 쇠고기이력추적제 실시는 광우병 차원을 넘어선 원산지 유무를 확인하는 제도로까지 확대되고 있는 주요한 사업이라 하겠다. 2. 쇠고기 이력추적제 추진상황 미국에 이은 이웃 일본에서의 광우병 발견은 우리나라도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특히 일본의 경우 2001년 9월 광우병이 발견된 이후 국내산 쇠고기의 소비가 급감하여 소 산업 자체가 위기를 맡게 됨에 따라 이력추적제와 더불어 도축장에서 도축되는 모든 소에 대한 광우병 검사를 전면실시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수급관리와 가축개량 및 방역체계구축 등을 목표로 `95년 6월 모든 소에 대한 전산등록사업을 추진하였으나 `98년 6월 사업을 중단한 아픈 경험을 갖고 있다. 중단하게 된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주요 요인으로는 시범사업을 통한 문제점 발굴 및 개선과정이 없었고, 광우병과 같은 위험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력이 소비단계까지 연계되지 않았고, 법적인 근거도 마련하지 못한 것을 들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2004년 4월 쇠고기이력제 추진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동년 10월 9개 우수브랜드 경영체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게 되었다. 우수브랜드 경영체를 시범사업 대상자로 선정한 것은 이력추적과정이 생산에서 판매까지 가능할 수 있어야 추적과 소급테스트가 가능하고 소비자에 대한 홍보효과도 크기 때문이었다. 계속되는 시범사업은 2007년에 그 범위를 경기도를 포함한 20개 브랜드, 25개 시·군으로 확대하여 73만두의 소와 38개 도축장, 32개 가공장, 그리고 178개 판매장이 참여하게 되었다. 이때 육우의 브랜드인 ‘우리 보리소’와 ‘농부의 하루’도 참여하게 되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동 사업을 할 근거법 즉 ‘소 및 쇠고기이력추적에 관한 법률(일명 쇠고기 이력추적제)’이 2007년 11월 국회를 통과하여 12월에 공포되었다는 것이다. 3. 향후 추진방향 쇠고기 이력추적법에서 정한 2008년 12월 22일 이전까지는 시범사업을 계속하게 된다. 2008년 시범사업 규모는 한·육우 200만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상 젖소를 제외하고는 전면 실시와 다름없다. 이를 위해 6,163백만원의 예산이 지원되게 되는 데 그중 귀표부착에 4,500백만원(두당 4,500원), 이력관리비 1,663백만원(15천두 당 25백만원)이 지원된다. 그리고 동법에 따른 구체적 실행사항을 위한 시행령, 시행규칙(안)이 마련되어 의견수렴과 공포가 이루어지게 되면 오는 12월 22일 부터는 사육단계가, 2009년 6월 22일 부터는 유통단계의 이력제가 법적 근거를 갖고 실행되게 된다. 6월 18일 현재 이력에 참여하는 사업장은 도축장 41개, 가공장 39개, 판매장 191개, 음식점 8개이고, 사육단계에서의 귀표부착여부 일제조사가 7월 말까지 실시되고 있다. 본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송아지생산안정제 등에 등록된 자료의 이력제 이관과 미 귀표 부착우에 대한 귀표부착 및 등록, 그리고 이력제의 필요성과 실시요령 등의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4. 쇠고기이력제 추진 요령 쇠고기이력제의 핵심은 신고와 표시에 있다. 동법 3조는 소의 소유자는 송아지가 태어나거나 사고 팔 때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출생신고, 양도·양수신고 등(이하 “출생 등 신고”)”를 하도록 되어있다. 또한 개체식별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귀표를 해당 소에 부착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신고의 주체는 소의 소유자로 되어있으나 사육농가의 고령화 및 업무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시행규칙(안)에서는 대행기관을 정하여 이러한 업무를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농가는 소가 출생할 경우는 대행기관(대부분 지역축협의 경우가 많음)에 전화, 팩스, 구술, 서면 등을 통하여 신고하면 대행기관에서 귀표를 부착하고 신고한 내용을 확인한 후 전산으로 신고를 대행하게 된다. 출생신고의 내용으로는 출생 또는 수입연월일, 암수구분, 사육시설의 소재지, 소유자의 주소·성명 등이다. 매매의 경우도 매매상대방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사고 판 날짜를 신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신고된 내용은 개체식별대장에 전산으로 관리되고 도축과 가공단계에서의 신고내용이 추가되어 광우병 등 문제발생시 신속한 소급과 추적을 위한 소중한 자료가 되게 될 뿐만 아니라 인터넷을 통해 내용을 공개함으로써 유통의 투명성과 개량 및 사양관리의 지표로도 활용되게 된다. 사육된 소는 도축과 가공과정을 거치는 동안 송아지 출생시 부여한 개체식별번호를 쇠고기 또는 포장지에 명기하여 판매장까지 이어지도록 하고 있고, 판매장에서는 쇠고기에 부착된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하여 판매하도록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쇠고기 이력추적제가 제대로 가동되고 있는지 여부를 검사하는 시스템이다. 이를 위해 도축단계에서 DNA동일성 검사를 위한 시료채취와 가공·판매단계에서 이력표시한 쇠고기를 수거하여 도축시의 고기와 동일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5. 육우와 젖소의 이력추적제 2008년 3월 통계에 의하면 한·육우는 2,241천두, 그리고 젖소는 7,400여 농가에서 450천두를 사육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07년 등급판정결과로 본 육우·젖소는 국내산 소의 27.8%에 해당하고 그중 육우는 국내산 소의 17.9%를 점유할 정도로 중요한 위치에 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재개되면 가격과 품질면에서 가장 경쟁이 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 육우고기이다. 그동안 육우는 수소의 거세 등을 통해 품질향상이 많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소비자들에 대한 육우고기의 우수성 홍보가 부족한 탓에 젖소고기 정도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상황에서 수입쇠고기와의 차별화 지표가 없다면 낙농·육우농가에 큰 타격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육우가 안심할 수 있는 엄연한 국내산이고 품질이 수입육보다 좋다는 인식을 쇠고기이력제를 통하여 소비자들에게 심어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본다. 육우의 시범사업은 쉽지가 않았다. 우선 한우와는 달리 송아지가 태어나면 초유떼기 상태에서 비육농가로 팔려나가게 되는데, 시범사업은 브랜드 경영체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비육농가로 팔려나가기 전에 귀표장착 및 관리가 어렵다.그러나 본 제도가 본격 실시되게 되면 한우보다도 젖소·육우의 이력관리가 오히려 쉬울 수 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낙농가에서는 젖소의 유전능력과 유량·유지율관리를 위해서 기록 뿐만 아니라 컴퓨터의 활용을 잘 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한우의 경우 송아지생산안정제 등을 통해 많은 소가 귀표를 부착하고 있지만 부착이후의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반면 젖소는 농가자체의 귀표지만 잘 관리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젖소·육우의 경우는 대행기관을 통한 귀표부착이 송아지 판매 때까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농가가 직접 부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항은 법의 취지와도 부합하므로, 대행기관과의 적절한 업무분장이 이루어진다면 한우의 이력관리보다 더 쉬울 수 있다. 동법 시행규칙(안)에서는 출생의 신고는 출생 후 30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있고, 대행기관은 신고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귀표를 부착하고 전산등록 하도록 되어 있으나 반드시 매매 등 이동전에는 귀표가 부착되고 신고가 완료되어야 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육우의 초유떼기 거래를 감안할 때 낙농가의 협조 없이는 조기정착이 어렵다 하겠다. 아무튼 올해 시범기간동안에 전국의 모든 육우가 귀표부착 및 “출생 등 신고”를 하여야 하고, 젖소는 12월 22일 이후부터 내년 6월 21까지는 귀표부착과 “출생 등 신고”를 마쳐야 한다. 6. 이력추적제 정착을 위한 협조사항 ‘누구를 위하여 쇠고기이력제를 하는가’ 라는 우문(愚問)을 해본다.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이라는 당연한 답을 알면서도 현실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이다. 판매업자는 이득을 얻기 위해 원산지 둔갑판매나 허위표시를 한다고 할 수 있지만 이를 적극적으로 막아 우리 소산업을 지켜 생계를 이어가야 할 생산자 조차도 남의 일처럼 생각한다는 것이다. 지난 몇일 동안 시·도공무원 및 대행기관 관계자를 만나본 결과 신고에 적극적이어야 할 생산자가 당신이 알아서 귀표 달고 가라며 팔짱만 끼고 있는데 의욕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다. 혹자는 이러한 현상이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준 것이 아니라 물고기를 잡아다준 지금까지의 관행이 타성에 젖어 있기 때문이라고도 한다. 외국의 경우를 조사해봐도 귀표를 국가가 달아주는 나라는 없었다. 다만 고령농가의 경우 이를 대행해주는 경우는 있었다. 적어도 사육단계에서는 쇠고기이력제가 그리 어려운 것이 아니다. 단순하게 표현하여 신고만 잘하면 대행기관이 알아서 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고조차 제대로 하지 않으니 문제가 된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한우에 앞서 육우·젖소 농가가 직접 귀표를 부착하고 신고하는 제도로 정착되어야 할 것이다. 이력제가 정착되면 소 및 쇠고기 산업에 변화가 올 것이다. 광우병 발견에 따른 관련 소 및 쇠고기의 추적과 소급을 통해 신속한 대처뿐만 아니라, 사육두수와 사육월령이 정확히 통계로 잡히기 때문에 수급조절에 중요한 지표가 된다. 또한 송아지를 팔더라도 등급판정결과를 통한 품질을 알 수 있어 사양 및 개량에 도움이 된다. 또한 소를 사고 팔 때 품종, 사육지, 출생일을 정확히 알 수 있다. 쇠고기의 경우 원산지·품종·성 등을 속일 수 없게 되어 유통의 투명성이 확보된다. 결국 이러한 결과는 우리 쇠고기에 대한 소비자의 안심감을 가져와 소비촉진으로 이어질 것이다. 마지막으로 얼마 남지 않은 시범사업기간에 동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자세한 내용과 질문은 쇠고기이력제전산지원실(1577-2633) 또는 홈페이지(www.mtrace.go.kr)를 활용하시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