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농산업 발전 종합대책(안) 협회는 지난 3월 11일 농림수산식품부에 낙농부분의 정책제안으로 ‘낙농산업 발전 종합대책(안)’을 제출하고 그 제시방안에 대해 농림수산식품부와 협의를 갖고 추진방안에 대해 논의를 갖는(4.17) 등 정책반영을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대책(안)의 내용에 따르면 현재 낙농산업의 현황과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낙농산업의 안정적인 발전대책 수립을 위해 3가지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있는데, 첫째, 낙농정책에 대한 비전을 수립, 국가 비전 아젠다를 설정하여 지속가능한 낙농산업으로서의 기반유지 당위성을 마련하고, 둘째, 전국단위 수급조절을 위한 계획생산제 실시 및 기구개편, 국내 유제품 시장 형성을 위한 가공원료유 한도수량제의 확대, 국산우유의 차별화를 위한 우유표기의 개선, 군급식 우유용량의 확대와 학교급식과 학교우유급식 통합(17대 대선 한나라당 정책공약), 북한어린이(학생) 우유지원 등 그 실질적인 정책마련에 해당하는 원유수급 안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바로 그것이다. 셋째, 사료가격 안정을 위한 대책 및 목장시설 현대화 지원 확대, 낙농단지 조성을 통한 안정적 낙농생산 기반 유지, 유업체 경영합리화 방안 및 시설자금 지원, 유제품 수출지원 등을 통해 낙농·유업의 경쟁력 향상이 이뤄져야 함을 강조하였다. 월간낙농육우는 본고를 통해 낙농산업 발전 종합대책(안) 중 개선방향에 해당하는 자료를 소개코자 하니, 많은 관심을 바란다. 1. 낙농정책에 대한 비전 수립 1-1. 낙농정책 국가비전 아젠다 설정(10년후 낙농산업의 비전) 가. 현황 ○ 낙농업은 노동강도가 매우 높고 전문성을 요하므로, 낙농산업의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한 농가 생산기반 유지(소득보전) 방안 수립이 필수 ○ 세계 어느나라든 정부의 낙농정책 기조는 낙농가의 적정 우유생산을 유지시켜 국민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임 ○ 우유 등 유제품은 쌀 다음으로 국민1인당 소비량이 많은 제2의 식량임 - 1인당 소비량(’06년기준) : 쌀 78.8kg/년 , 우유 63.6kg/년 나. 문제점 ○ 국내 낙농산업 기반을 어느 수준으로 유지할지에 대한 목표나 비전 제시 미흡 - ‘농업·농촌 발전대책’ 중 2013년 총소비량은 350만톤으로 추정 ○ 낙농산업의 적정생산기반 유지를 위한 농가호수 및 자급율 목표 설정, 농가소득을 유지할 수 있는 정부의 제도적 지원책 보완 필요 - 수급문제 발생시 비전과 목표에 부합하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 필요 다. 개선방안 ○ 낙농정책에 대한 국가비전 아젠다 설정 - 주요 선진 낙농국가들의 낙농산업에 대한 국가기조 방향임 ○ 10년후 낙농산업의 비전제시로 지속가능한 낙농업의 기반유지 당위성 제고 2. 원유수급 안정을 위한 제도개선 2-1. 전국단위 수급조절을 위한 계획생산제 실시 및 기구개편 가. 현황 ○ 낙농진흥회의 집유일원화 실패로 전국적인 수급조절에 한계 - 우유수급 : 낙농진흥회(27%), 서울우유(32%), 기타 유업체(41%) ○ 우유 생산의 점진적 감소에도 불구, 시유소비 정체 내지 감소로 공급과잉 지속 - 원유생산량/잉여량 : (’02)254/51만톤 → (’05)223/32 → (’07)219/31 - 우유수급조절지원액 : (’02) 1,298억원 → (’05) 290 → (’07) 280 나. 문제점 ○ ’05.7월 낙농산업발전대책 수립 후 생산자와 유업체의 의견이 달라 우유수급안정제도 개선에 합의가 이뤄지지 못한 상황 ○ 국내원유수급 안정을 위한 최적생산을 위해서는 전국단위의 계획생산제 도입이 불가피하며, 이는 낙농선진국의 경험을 통해서 이미 검증된 정책수단이나, ○ 제도개편 이해당사자간의 의견이 상이하여, 정부가 정책방향에 대한 중심을 잡고 효율적인 지원방안을 모색, 점진적인 논의가 되어야 하나 답보상태임 다. 개선방안 ○ 정부주도로 이해당사자간 재협의를 통해 수급제도 개선 추진 ○ 전국단위 쿼터제도의 성공을 위해서는 현재 낙농진흥회, 유업체, 유가공조합으로 3원화 되어있는 시장체계의 개편과 조정이 불가피하며, - 쿼터제를 통한 계획생산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전체 우유시장내의 계획생산량을 어느 수준에서 정하느냐의 문제임 - 일정 수준 이하의 현재 쿼터량에 대한 보상, 즉 전국단위 계획생산체제 도입시 필연적으로 따르는 현행 쿼터량의 일부 유상소각 검토 필요 ○ 또한, 쿼터제는 장기적으로 원유의 수급균형유지를 위해 불가피한 방법이며 이를 통해 생산자와 수요자(유업체)간 공정한 거래교섭력 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를 담당하고 관리할 기구 설치가 필연적임 - 따라서, 생산자위원회(DAIRY BOARD)를 설치하여 원유생산 주체인 농가와 유업체간 공정한 거래의 틀 구축이 되어야 함 2-2. 국내 유제품 시장 형성을 위한 가공원료유 한도수량제 확대 가. 현황 ○ 국내 총 원유생산량 219만톤 중에서 제품에 직접 투입되는 원유량은 약 188만톤으로 추정됨 ○ 제품에 직접 투입되고 남는 양은 대부분 분유로 생산해 재고로 보관 나. 문제점 ○ 계절별 수급편차에 의해 잉여우유가 불가피하게 발생하나, 국산원유는 음용유(시유) 외에는 경쟁력이 없는 실정 ○ 특히 최근 치즈는 고부가가치 유제품으로 계속적인 소비확대 및 수입이 급증하고 있으나 국산원유 치환대책은 미진 다. 개선방안 ○ 국내산 유제품 시장 형성을 위해 국산 유제품(치즈 등)에 사용되는 원유에 대하여 자금 지원 - 잉여원유에 대한 유업체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낙농가의 안정적 원유생산을 유도하여 국내낙농시장 보호 ○ 이를 위해 국내 총 원유생산량(219만톤)에서 직접 제품투입 원유량(188만톤 추정)을 제외한 31만톤 중 한도수량을 정해 국제가격으로 유업체에 가공유원료로 지원 - 이를 통해 수입유제품과 경쟁이 가능토록 지원방안 강구 ○ 이와관련 향후 소비가 증가하고 있는 치즈에 대한 가공유 한도수량제 도입방안 검토 필요 2-3. 국산우유 차별화를 위한 우유표기 개선 가. 현황 ○ 현재 우유 표기는 원유성분 및 첨가물의 함량에 상관없이 모든 유제품에 표기되고 있음 - 딸기우유, 초코우유 등 ○ 일본의 경우, 100% 생유만 ‘우유’라고 표기하고 있음 나. 문제점 ○ 우유표기를 원유성분 및 첨가분의 함량에 상관없이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 알권리와 선택권 침해 - ’05년 소비자보호원에서 가공유와 탄산음료 성분조사 결과 발표 이후, 가공유 뿐만 아니라 우유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로 음용유 소비 급감 - 가공유가 당 함량이 높고, 색소 등을 첨가했음에도 천연과즙만 넣은 것처럼 표시하는 등 소비자 오인 유발 ○ 어린이 및 청소년들이 당 함량이 높은 가공유 및 음료를 과다하게 섭취할 경우 건강상 문제 야기 ○ 가공유에 포함되는 제품들은 원유수급상황에 따라 언제라도 값싼 수입분유로 대체될 수 있으며, 소비자들은 제품에 포함된 우유성분을 국내산으로 오인할 소지가 큼 다. 개선방안 ○ 현행 식품공전 및 축산물가공처리법(축산물의 표시기준)을 개정하여 유가공품의 기준 및 규격과 표시기준을 세분화하여 백색시유와 강화 및 가공우유, 유음료를 소비자가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개정 - ‘가공우유’, ‘유음료’에 대한 ‘우유’ 명칭 표기 개선으로 소비자 인식 제고 - 수입원료를 이용하는 유제품과의 차별화 강조 필요 ○ 소비자의 신뢰성을 높이고, 한편으로는 신선한 국내산 원유로 제조되는 백색시유의 소비증대를 위한 간접적 수단으로 활용 가능 ※ 단계적으로 가공유·환원유에 대한 우유표기 명칭 개선 강구 2-4. 학교급식과 학교우유급식 통합 - 17대 대선 한나라당 정책 공약 가. 현황 ○ 학교우유급식은 2세 어린이에 대한 체위향상과 국민식생활 개선의 필요성에 따라, 정부방침(당시 농림수산부 주관)으로 학교우유급식을 지난 1980년 7월부터 실시하여 오늘에 이름 ○ 저소득층에 대한 무상급식과 일반학생에 대한 유상급식 병행 실시 - 초등학교에 비해 중·고교의 급식률이 현저히 낮은 상황 ○ 학교급식이 우유급식과 별개로 실시되는 나라는 유일하게 우리나라와 중국뿐임 - 그러나, 중국은 신선우유의 공급자체가 부족하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 분리실시가 불가피한 것임 나. 문제점 ○ 보조급식대상 학생이 없거나 적은 대도시 지역의 중·고등학교 중 일부는 우유급식 미실시 ○ 학교급식과 우유급식이 분리되어 있어, 학교우유 급식을 통한 우유소비 확대의 가능성이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음 - 학교우유급식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장치 미비로 인해 우유급식율이 선진국에 비해 극히 저조 다. 개선방안 ○ 학교급식 메뉴에 우유가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화 추진 - 학교급식 메뉴에 우유가 포함되도록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개정 필요 ○ 학교급식 단가 현실화를 통하여 학교우유에 대한 그릇된 이미지 개선 라. 기대효과 ○ 학교 우유급식을 통한 학생들의 우유 음용 습관화로 미래의 안정된 소비자로 정착 유도 ○ 이를 통해 점진적으로 소비기반 확대가 가능하여 학생들의 영양공급은 물론 낙농의 안정적인 발전을 유도할 수 있음 - 초등학교 100% 급식시 원유 80톤/일 소요(현재 급식율: 80%) - 중고등학교 100% 급식시 원유 300톤/일 소요(현재 급식율 20%) ※ 일본 수준으로 급식율 제고시 낙농가 소득보전 효과 2-5. 군급식 우유용량 확대 가. 현황 ○ 우유 군급식은 예산회계법 시행령 임시특례에 관한 규정으로 1982년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군급식 우유용량은 250㎖(1인/일)임 - ’02년 군 우유급식 용량을 300㎖로 증량키로 하였으나, 예산부족을 이유로 200㎖에서 250㎖로 증량됨 ○ 지난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예산이 반영되었으나, 최종심의에서 제외됨 나. 문제점 ○ 군급식 우유용량이 성인의 적정 섭취량의 절반 수준에 그쳐 활동량이 많고 혈기왕성한 20대 초반의 군 장병에게 크게 부족 - 성인 하루 우유섭취 적정량 : 400㎖ 이상 다. 개선방안 ○ 군장병의 급식용량을 300㎖로 증량토록 국방부 등 관계부처, 국회 등에 협조 요청 - 군급식 우유는 학교급식과 마찬가지로 미래의 소비자를 확보하고, 우리군의 체력 향상과 영양보급 확대를 위해 중요 ※ 현재 전·의경은 우유급식이 되지 않고 부식비로 지원되고 있어 협회에서는 우유급식이 될 수 있도록 활동 중에 있음 2-6. 북한 어린이(학생) 우유지원 - 17대 대선 한나라당 정책 공약 가. 현황 ○ 북한 어린이의 고른 성장과 통일 후 사회적 비용 절감 및 국내우유소비 확대를 위해 북한 어린이 우유지원 건의(한나라당 대선공약) - 북한 초·중등학생(’06) : 3,768천명(인민학교 1,374, 고등중학교 2,394) ※ 우유의 날 기념식 세미나-남북한 어린이의 영양상태 고찰(2005.6.1) 나. 문제점 ○ 현재와 같이 남북한간 영양소 섭취량에 차이가 있을 경우 남북한 신세대간에 현격한 체위의 차이가 계속 벌어질 수밖에 없음 - 북한 초 중등학생 현황 : 학교수 : 9,650개교, 학생수 : 3,890천명(’05 현재) ○ 취약한 보육환경으로 인해 모유수유율은 65% 이지만, 우유와 같은 음식의 보충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 ○ 향후 통일시대 대비 남북한 학생간 신장차이에서 오는 이질감 해소 필요 다. 개선방안 ○ 북한에 쌀과 함께 식량으로서 통일사업 일환으로 추진 ○ 북한 어린이를 대상으로 부분적으로 시작하여 단계적 지원 물량 확대 ○ 우유급식 지역은 1차적으로 물류인프라가 구축된 평양, 개성 등 대도시 지역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실시 ○ 남북 낙농협력 체계 구축으로 북한의 값싼 조사료 기반 구축 - 북한에 낙농생산기반 조성 지원 라. 기대효과 ○ 북한 어린이 영양개선 및 건강증진 도모로 북한주민의 지지 및 호응 유발 ○ 한미 FTA의 최대 소외계층이며, 잉여원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낙농가, 농민에 대한 실질적 지원책 ※ 낙농분야 대선공약 요구사항<참고5> 3. 낙농·유업 경쟁력 향상 3-1. 사료가격 안정을 위한 대책 및 낙농시설 현대화 지원 확대 가. 현황 ○ 이상기후, 에탄올 원료사용 확대로 세계 곡물가격 급등, 해상운임 상승에 따라 사료원료가격이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전망, 해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계속적인 사료값 인상이 예상됨 ○ 목장시설이 평균 7.9년~10.4년으로 노후화되어 있는 상황임 나. 문제점 ○ 축산물 생산비에서 사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에 높아, 사료가격 폭등은 축산농가 경영불안으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임 ○ 축사시설 현대화가 시급하나 농가의 막대한 자금부담으로 인해 시설현대화에 걸림돌로 작용되고 있음 다. 개선방안 ○ 총체보리 및 답리작 자급생산 확대를 위하여 간척지(새만금 등)에 낙농조사료 단지 조성 자금지원 - 현재 간척지 등에 낙농단지 조성에 대하여 관련 시군에서 기피하고 있는 실정인 점을 감안하여 제도적인 장치 보완 ○ 낙농시설현대화 사업 지원 확대 - 목장의 노후시설 교체 및 규모화에 따른 시설확보시 농가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시설자금 지원 ※ 축사시설현대화자금 (’08)112억원 → (확대) 500억원 3-2. 낙농단지 조성을 통한 안정적 낙농생산 기반 유지 가. 현황 ○ 도시개발, 환경규제 강화 등 목장경영여건의 악화로 낙농가 수가 계속 감소추세에 있음 나. 문제점 ○ 목장을 하기 위해서는 토지의 확보여부가 필수적이나, 도시개발과 환경규제 등으로 목장이전이 불가피한 경우, 적정 장소 부족으로 어려움 가중 ○ ’07년 농지법개정으로 농지에도 축사를 신축할 수 있는 제도는 마련되어 있으나 실제로 각종 민원으로 이 마저도 어려운 실정임 ○ 서해안 간척지(새만금, 시화호 등) 등에 목장 이전도 간척지 이용계획으로 목장이전이 쉽지 않은 상황임 다. 개선방안 ○ 낙농생산기반의 안정적 유지를 위해서 일정지역(간척지, 농지 등)에 낙농단지로 지정하여 목장이전이 가능토록 제도화 필요 ○ 국토이용개발 계획 수립시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 3-3. 유업체 경영합리화 방안 및 시설자금 지원 가. 현황 ○ WTO체제 출범, IMF사태 등을 겪으면서 경쟁력 없는 유업체의 도산이 이어졌고, 시유소비 정체와 급격한 국제화의 진전에 따라 다국적기업과의 치열한 경쟁이 불가피한 전망임 ○ 잉여원유에 대해 그간 관행적으로 저장성이 높은 분유로 처리해 왔으며 분유시설 또한 노후화됨 나. 문제점 ○ 금후 낙농산업의 안정 성장을 위해 국내유업체의 경영합리화와 비용절감으로 국제경쟁력 제고가 절실한 상황임 ○ 국내의 구조적인 원유수급불균형에도 불구하고 최근 소비가 증가하고 있는 치즈 등 고급유제품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 ○ 수입분유의 영향으로 분유시장 가격이 하락하여, 잉여원유 생산한 분유를 원가의 절반수준에 판매함에 따라 많은 손실액이 발생함 -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유업체는 노후화된 분유시설 교체에 대해 부담을 갖고 있음 다. 개선방안 ○ 유업체간 경영합리화를 위한 유가공업체 경영개선 대책 방안 수립 및 유통 구조 개선 - 유통단계 축소로 물류비용, 원재료의 부대비용 등 절감요인을 제품가격에 반영토록 유도 ○ 국내산 원유를 이용한 치즈생산 시설 자금 지원책 마련 - 일정량의 국내산 원유에 대해 치즈 생산에 지원한다면 산업으로서 확실히 정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치즈의 경우는 분유보다 저장성이 떨어지나 최근 소비증가율이 높고, 피해금액이 분유보다 낮으며, - 또한 분유보다 수입대체효과가 크기 때문에 국내산 원유로 치즈를 가공하는 것이 외화낭비를 방지하고 낙농가를 보호할 수 있음 ※ 「2-2 가공원료유 한도수량제 확대」 방안과 연계하여, 국내 유제품 시장형성을 위한 유업체 시설 지원 3-4. 유제품 수출지원 가. 현황 ○ 중국은 최근 경제성장과 이에 따른 소비패턴 변화로 중국내 모든 축산물의 소비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우유소비가 가장 빠르게 늘어나고 있음 - ’96~’05 중국의 축산물별 연평균 생산증가율 ; (우유)17.8% (양육)10.2% (우육)8.0% (돈육)5.3% ○ 일본은 호주와의 FTA 추진으로 국내시장 판로상실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고, 우유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중국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하기 위한 노력을 전개 중에 있음 - 북해도의 멸균유 수출을 위해 정부, 유업체, 생산자 단체의 각자의 역할분담, 적극적인 협력관계를 통해 대 중국 수출 활성화 - 북해도 내 치즈시설을 추가 설립하여 대중국 수출을 위한 기반 구축(설인유업 등 3개 유업체에서 30만톤 처리규모의 공장) 나. 문제점 ○ 일본이 FTA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의 시장인 중국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반면에, ○ 우리나라는 끼워팔기를 통한 유업체간 덤핑경쟁으로 제살 깎아먹기식의 경쟁만 지속하고 있음 다. 개선방안 ○ 국내산 원유를 사용한 유제품의 수출로 잉여원유를 해소할 수 있도록 수출업체 경영지원으로 유제품 수출기반 조성 - 신흥 경제부흥국가인 중국의 경제성장을 고려하여 대중국 유제품 수출 확대기반 조성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