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원유가격을 위해 EU내 번지고 있는 농가 연대행동 출처 : 일본의 시민섹터정책기구에서 발행하는 사회운동 333(2007.12월호)에 게재된 「공정한 원유가격을! - 2007년 EU의 우유사정(다까오 마유미 譯)」 번역 : 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 송동흠 사무총장 원유와 곡물의 국제가격 앙등의 영향을 받아, 국내(일본)에도 식품가격이 조금씩 인상하기 시작했다. 그 한편에서 생산자 쌀 가격은 최저가를 갱신하는 등, 1차 생산자는 재생산을 보증하는 수입을 확보할 수 없게 되었다. EU에서도 같은 경향이 있는 가운데, 낙농생산자들의 전 EU적인 연대행동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본고를 통해 국내에는 거의 소개된 바 없는 EU의 움직임을 정리한다. 글을 시작하며 EU농업정책에 관한 전문가로 알려진 뮌헨대학 토마스 쿨프 교수는 「2007년, EU농업에서 가장 주목되는 것이 우유일 것이다」라고 했다. “바이오 원료로써의 곡물” 문제가 두드러진 1년으로, EU의 우유생산농가도 그 영향으로 가축사료비 앙등이라는 폭풍을 만나 곤란을 겪고 있다. 그렇지만 「2007년에 우유가 주목되었다」라는 것은, 그러한 의미가 아니다. 「공정(fair)한 원유가격」을 요구하는 EU 우유생산자들의 연대행동을 가리키는 말이다. 본고에서는 이 연대행동에 초점을 맞춰, 독일어권을 중심으로 한 2007년 EU우유사정(동방으로 확대하기 전의 “EU15”에 한정)을 소개한다. 1. 고가로 전환한 2007년 유제품 국제시장 06년 후반부터 유제품 국제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했는데, 우유공업분야와 농업분야로 곡물쟁탈전이 시작된 상황 이외에 우유국제시장에는 이하, 5가지의 원인이 있다. &#51902;중국 생활의 서구화에 따른 아시아 지역의 유제품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2005년도 중국의 국내우유 소비량은 3380만 톤으로, 2001년 1020만 톤에 비해 3배 증가). &#51902;오스트레일리아에서 2년간 계속된 여름철 한발이 원유공급 부족을 가속시켜, 수출이 대폭 줄었다(07/08시즌의 생산량 예측은 05/06시즌의 약 10% 감소). &#51902;연간 1억3,230만 톤의 생산으로 세계 최대의 우유생산 지역이었던 EU가 역내농가 생산량할당제도에 묶여지게 되면서, 공급부족에도 불구하고 생산량을 증가시키지 못했다. &#51902;EU수출보조금 덕택에 품질에 비해 값이 쌌던 EU산 분유가 성장 중이던 아시아나 남미 등으로 수출이 현저했다.(현지 생산품보다도 싸게, 이것은 해당 수입국에 사회문제를 일으켜 왔다) 그러나 국제가격 앙등에 따른 잠정적인 수출보조금 중단(탈지분유 보조금 중단은 06년 6월, 전분유는 07년 1월, 또한 버터와 치즈의 보조금 중단은 07년 6월. 현재, 모든 유제품 수출보조금이 처음으로 제로 상태1)), 그리고 EU 역내 소비 활발 등으로 인한 EU의 분유수출이 감소하고 있다. &#51902;세계적으로 치즈 부가가치가 올라가고, EU각국(특히 독일)의 치즈 수출량이 증가, 품귀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것을 EU 역내만으로 한정해 보자면, 2007년 3월 이후의 상승이 두드러졌다. 예를 들면 버터가 <그림 2>와 같다. 또 탈지분유의 역내 가격도 2007년 3월 이후, 대폭적으로 상승했는데, 예를 들면 5월은 전년 동월 대비 70.7%가 높은 100kg 당 329유로(약 420,000원)로 대폭 상승하게 되었다. 독일 국내 가격에는 가축사료 가격이 07년 9월, 전년 동월 대비 62.9% 이상 되었다. 이것은 금년 6월 이후 전월 대비 6~15% 상승을 계속한 결과이다. 동일 소비자 물가는 전반적으로 급등한 경향이며, 그 중에서 우유, 우유가공품은 전년 동월대비로 18.8% 인상했는데, 가축사료와 마찬가지로 6월 이후 상승했다. 계란도 17.7% 인상, 채소와 감자도 전년 동월 대비 2.3% 올랐다. 그런데, 독일의 원유생산량은 연간 2700만 톤으로 20년 전부터 거의 변함이 없다. 낙농농가는 대략 10만 명. 국내 유제품 수요는 안정되어 있고,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특히 치즈는 매년 4% 정도 증산하고, 그 중 1/3이 해외로 나가고 있다. 2. 엄격히 경영압박을 받아온 낙농가의 상황 유제품 가격의 급등을 살펴봤지만, 이것은 새로운 상황이므로, 가격 인상에 따라 낙농가들에게 상응하는 이익이 향후 예상되는가의 이야기는 간단하지 않다. 지난 10년을 살펴보면, 물가가 조금씩 계속 인상되는 가운데, 오히려 유제품 가격은 떨어지는 경향이었다. 독일 낙농가들은 2000년에 들어선 이후 시세하락으로 경영 상태에 위기감을 느껴왔다. 2005년 원유생산자 가격이 가장 최저치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광우병(BSE) 대책지출 등 그 밖에도 많은 요인이 있었지만, EU의 동방확대와 시장경쟁을 금과옥조로 하는 글로벌리즘의 영향이 가장 컸을 것이다. 낙농가들은 2002년경부터 독일에서도 등장했던 「디스카운트 스토아(할인 상점)」 등의 저가 판매 압력 속에서 어떻게 하면 질 좋은 우유를 생산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생산을 지속할 것인가 ＝ 자신들의 생활을 방위할 것인가, 엄격한 상황에 몰리게 되었다. 여기서 등장한 것이 “낙농가끼리 연대해, 원유의 공정한 가격의 필요성을 사회에 알려 나가자”는 방향성이었다. 그 역할을 담당한 조직이 「독일 낙농가연합(BDM)」이었다. BDM은 07년 8월에 기자회견을 갖고 이렇게 설명했다. 「국내 10만명의 낙농가들은 재생산 불가능한 원유가격으로 인해, 이직이 부득이하게 된 사람이 있다. 현재 매년 5,000명이 낙농을 그만두고 있고, 이 상태가 계속되면, 자국내 우유의 생산소비는 조만간 불가능하게 될 것이다. 세계 시장을 대비해 저가격에 올바로 대응해야 한다고 정치가나 유제품 기업이 입에 신물이 나도록 떠들고 있지만,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첫째는 인간성을 가미한 시장구조로의 개혁이 요구되고 있기 때문이고, 따라서 원유가격을 억제한다고 좋은 것이 아니다. 저가격으로 억제된 부담을 낙농가들에게만 부담지우는 것이라면, 우리들의 생활은 성립할 수 없다.」 BDM은 1998년, 낙농가 이익을 지키기 위해 결성된 당사자 단체이다. 당초에는 독일 전체에 6개의 유사 단체로서 존재했지만, 전국 규모로의 조직이 절실해짐으로 인해, 2005년에 통합했다. 회원은 독일 전역에서 18,000명, 기본 회비는 연 60유로(83,200원) 및 소위 사육두수에 따른 부담금이다. 정치적으로 어디에도 편향되지 않고, 가입자 이익을 위해 평화적으로 교섭하는 단체가 되었다. BDM의 과거 조직 BDM은 오늘에 이르기까지, 낙농정책, BSE대책을 제언해, 원유가격 인상을 요구하는 행동을 제기해 왔다. 2002년의 BSE 소동 때에는 「BSE는 어디까지나 감염증의 하나에 지나지 않는다. 모든 낙농가를 같은 눈으로 보는 것은 편견이다. BSE를 발생시키는 원인이 없는 상태에서 고품질 지향의 사육을 행하고 있는 낙농가도 많다」라고, 낙농가 보호를 주장했다. 또 「BSE보증죤(지역)」 등을 만들었다. 원유가격에 대해서는 1998년의 포지션 페이퍼에서 「원가 비용과 생활비를 보증하는 원유가격은, 원유 그 자체로부터 얻어져야 할 것이다. 국가(EU)로부터 얻어질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당시부터 EU공동농업정책에 대한 비판을 제기했다. 과거의 원유가격 인상 구조, EU10개국으로의 확대 BDM은 2004년도에 「원유 1리터 ＝ 최저 40센트(유로센트). 이것으로부터 우리들의 삶이 시작된다」라는 캐치프레이즈를 처음으로 제시했다. 이 「40센트」를 쟁취하는 것을 「BDM의 존재의의이고, 최대의 운동 목표」로 하였다. 04년, 원유운송 파업을 행하고, 05년에는 EU각국의 낙농가조직과 「유럽·밀크보드(Milk Board)」(이하 밀크보드라 함)를 설립했다. 밀크보드에 참가한 나라는 10개국(2007년에는 12개국으로)인데, 경험교류를 통해 어떤 나라도 독일과 같은 과제를 안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동년, 밀크보드의 이름하에 EU각국에서 통일행동, 부당한 저가의 원유가격을 사회적으로 알려내기 위한 행동을 취했다. 세간에 주목받을 만한 규모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동업자에 BDM의 존재 가치를 주지시키는 계기가 되어, 독일에서는 회원이 일거에 4배로 증가하는 등 대성공을 거두었다. 널리 경험을 교류해 나가면서 낙농가의 절규가 각국 내에서 파문을 일으키며 확산되었다. 「뼈빠지게 일해도 보상이 없는 우리들의 노동은 무엇인가?」, 「가장 가치있는 식품 우유를 이렇게 취급한단 말인가?」, 「커피 플랜테이션 농장에서 혹사당하던 식민지 시대 농노와 다를 바가 무엇인가!」 「왜 휴가도 없고, 사회보장도 없단 말인가?」, 「낙농 자체가 EU대륙의 경관을 유지하는 것인데, 이것이 폐기된 EU는 어떤 풍경일까?」 등의 발언이 관계자들 사이에서 쏟아져 나왔다. 이러한 질문은 「사회적 공정」, 「인간으로서의 삶」에 가치를 둔 EU사회에 있어서, 낙농가들을 더욱 동요시켰다. 최저가격 40센트(554원) 「우유 재생산에 필요한 최저 원유가격 40센터2)는 킬대학에 의뢰해 산출한 수치이다. 사육두수에 따라 최저가격이 다르지만, BDM가맹 낙농가가 사육하는 소의 평균두수인 45두에 맞추어 정했다. 이것에 비해 독일의 낙농가들은 평균 24센트(332원) 밖에 얻지 못한다는 것이 실정이다. 3. 원유가격 인상을 요구하는 07년 여름의 대규모 시위 07년 8월 13일, 독일 전역에서 1만명이 넘는 낙농가들이 뮌헨에 모여들어, 원유가격 인상을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를 벌었다. 시위는 이전부터 계획되어 왔지만, 마침 8월 국내외의 유제품 수요가 급증하여 세계시장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것을 틈타 독일의 소매점들이 우유, 버터 등의 유제품을 최고 50% 인상한다(우유는 15% 정도)고 발표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 이에 대해 농가에 지불하는 가격도 그와 같이 공정하게 가격을 올려줄 것을 요구하는 시위가 되었다. 이날 시위는 많은 매스컴이 주목해, 「공정한 원유가격」이란 말을 소비자들이 알게 되었다. 또 환경보호단체 등도 낙농업에 의한 환경보호라는 초점을 주목하기 시작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날 시위는 밀크보드 가맹 각국에서 행해졌다. 특히 오스트리아에서는 「IG밀크」가, 원유 1kg 당 5센트(69원)의 가격 인상을 요구하는 시위를 일으켰다. IG밀크는 6,500명이 가맹한 오스트리아 최대의 낙농가 조직으로, 그룬바일 대표가 당일 다음과 같이 연설했다. 「오늘을 출발점으로, 이 가을에 최저가격 40센트를 달성하고자 한다. 이것은 희망이 아니라 “최저선”이다. 우유의 최저선을 유지하기 위해, 오스트리아 시민에게 중요한 “산악우유”를 지키기 위해서다. 우유가공기업에서 이해를 구하고자 한다.」 2005년, 우유가격은 최저를 기록으로, 수퍼에서는 1리터당 59센터(818원)로 팔렸다. 현재 이 가격은 73센트(1,010원)까지 꾸준히 상승해 왔지만, 낙농가에게 돌아가는 가격은 여전히 28~30센트(389~415원)다. 최저가격 40센트가 보장되지 않으면 재생산이 어렵다. 다행히 IG밀크 활동을 통해서 이 문제에 주목하게 되었고, 이해한다는 소비자도 많아졌다. IG밀크는 “A faire Milch”를 독자로 판매하는 활동도 시작했다. 이것은 낙농가의 수중에 원유 1리터당 10센트(138원) 여분을 지불하도록 하는 우유로, 국내 각지에 판매를 하고자 하는 의향을 갖고 있다. 4. 원유가격 인상을 요구하는 07년 가을의 대규모 시위 10월 17일, 유제품 국제가격이 급등을 계속해, 각국의 유제품 가격이 상승하는 중, EU밀크보드는 다시 각국에서 통일적인 행동을 촉구했다. 생산자에게 공정한 가격이 지불되도록 하는 실마리가 될 시세를 파악했기 때문이다. 8월 13일 대규모 시위로부터 열기가 식을 여유도 없이 크게 조직하였다. 여름 단계에서는 소비자로부터 지지를 얻고자 하였던 것인 바, 이번 시위에서 호소의 주 대상은 우유를 가공하는 대기업, 각국 정부, EU위원회가 되었다. 밀크보드는 이 날, 이하와 같은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BDM은 독일 각 도시에 소를 묶어 두고 낙농가가 시위를 계속해 나갈 것을 호소했다. 「소비자는 이 수 주간 사이에 우유의 가치를 인정하고, 값을 올려야 한다는 마음을 갖게 될 것이다. 낙농가와 소비자는 대립하는 위치가 아니라 협력하는 관계에 있다. 소비자의 공정한 지불이 낙농가에게 공정하게 돌아가길 원한다.」 나아가 중앙단위 시위로서, 독일연방의회 앞에서는 독일 전 16주를 대표하는 16마리의 소를 준비했다. 베를린 시에는 건초도 분뇨를 처분할 지면이 없기 때문에, 이 날만은 흑·적·황의 국기 색을 한 휘장을 둘러놓았다. 다른 나라들도 국기 색을 이용해 이 같은 시위를 준비했다. 이 날 각국의 시위 형태는 다양했다. 각 국별로 기자회견을 각각 개최했고, 프랑스 파리에서는 대규모적인 우유직판 행사를 가졌고, 스웨덴은 시위 모습이 텔레비전으로 중계되었다. 또한 오스트리아에서는 36~39센트(498~540원)까지 우유가격을 인상하는 결정이 나와, IG밀크는 큰 성과를 올렸다. 스위스 밀크보드 가맹조직의 대표 베르리씨는 베를린에서 행한 밀크보드 공동기자 회견에서 이렇게 말했다. 「돈벌이가 되지 않으면 더 이상 할 수 없다. EU 어디를 보더라도 안심이 되는 원유가격을 받고 있는 낙농가는 없다. 이 비참한 상황을 협동하여 타계해 나가자」 이탈리아 「APL della Pianura Padana」의 카와리에레씨는 「낙농가는 현대사회에 있어서 “노예”가 아니다. 공통의 목표를 밀크보드를 통해 달성하고 싶다. 또 EU의 우유생산량할당제도도 폐지할 필요가 있다. 생산량의 조정한 낙농가 자신의 몫이 되어야 할 것이다」고 말하고 있다. 오스트리아의 IG밀크 대표는 「IG밀크는 여름 시위로 5센트(69원)를 올리는데 성공했다. 금후 이 유제품 핍박상황은 낙농가들이 자주권을 다시 찾아오는데 기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글 앞에 등장했던 쿨프 교수의 말은 이 시기에 나온 것이지만, 「가공·유통단계의 이익을 생산자에게 공정하게 돌려주기 위해 좋은 기회다. 원유수송 중단이라는 최후 수단도 있다. 낙농업에 종사하는 우리들이 “EU에서의 표준적 생활과 사회보장”을 순에 넣기 위한 가격을 주장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다」고 덧붙였다. 5. EU생유생산량할당제도의 개선 방향 마지막으로 본고에서 몇 번이나 설명했던 EU생유생산량할당제도의 개선 방향에 대해 살펴보자. EU에서는 2008년에 2003년 계획을 통해 실시하고 있는 현행의 공통농업정책(CAP)의 중간 점검인 「헬스·체크」 작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는 이제까지의 저책수단을 평가·검증하고, ’09~’13년의 정책실시를 향해 필요한 조정을 행하는 작업이다. 생유생산량할당제도는 1984년, 생유·버터의 과잉생산과 그 처리에 따라 재정지출을 억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도입하였다. EU위원회는 「2015년 이후, 본 제도를 연장하는 것은 아니다」고 명확히 밝혀왔고, 현재의 유제품 핍박 상황이 앞으로도 계속된다고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헬스·체크에서 15년에 할당제도 폐지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이 마련될 것은 확실하다. 현재 검토되고 있는 것은 ① ’09년 이후, 매년 할당을 증가해 나가면서 15년에 할당 그 자체를 실질적으로 철폐하는 방법, ② 과징금 인상, 현재 과잉 생산되는 것에 대해 100ml당 27.83유로(38,520원)의 과징금이 부과되고 있는데, 이를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방법, ③ 할당량을 역내 각국으로 (이산화탄소 배출권과 같이) 거래하는 방법 등 3가지이다. EU위원회에 따른 헬스·체크 원안은 ’07년 11월에 채택되어, 그 후, EU의회나 EU이사회의 논의를 거쳐, ’08년 중에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할당제도변경의 실시는 ’09년 4월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