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축산 시책과 과제 서 재 호 농림부 축산경영과 사무관 1. 국내 축산업의 여건 ’04년도 축산물의 생산액은 10.8조원으로 농림업생산액(37.3조원)의 29%를 점유함에 따라 처음으로 쌀 생산액(9.9조원)을 앞서기 시작했다. 축산업은 개방화 시대에 농업의 중심산업으로 역할을 하여야 하고 성장가능성은 점점 커져가고 있다. 하지만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대부분의 국민들은 축산물의 생산가치보다 환경가치를 우선하는 관계로 쾌적한 환경에 대한 요구가 증가되고 있어 환경문제 해결 없이는 축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은 어려운 시점에 와 있는 실정이다. 그동안 축산업은 밀집사육지역의 형성과 가축의 사육형태도 사육밀도가 높아짐에 따라 매년 악성 가축질병이 발생하고 농가에서는 사육과정에서 질병예방을 위한 항생제 등 남용을 초래하였다. 이러한 축산환경은 국내축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불신으로 이어져 축산물 소비감소 및 축산업 발전의 저해요인으로 작용이 예상된다. 친환경축산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며 이젠 선택이 아닌 필수요건이 되었다. 제도적으로도 악취방지법 등 환경규제가 강화되고 있고, 유기축산물 공급과 동물복지 등 친환경 축산업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증가되고 있다. 이와 같은 축산업의 여건변화에 적절히 대응함으로써 지속적인 국내 축산기반구축을 위한 친환경축산 시책방향을 소개하고자 한다. 2. 친환경축산정책과 과제 가. 가축분뇨의 퇴·액비 자원화 이용촉진 가축분뇨처리는 축산농가의 가장 큰 관심사항이며, 환경오염원이 아닌 퇴·액비 자원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축산과 경종농업을 연계한 자연순환농업을 확대하여 가축분뇨처리의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 중에 있다. 이를 위하여 정부에서는 ’91년부터 가축분뇨처리시설설치 및 개보수 자금을 1조원 정도 지원하였고 금년에도 341억원을 계속 지원하고 있다. 특히 금년도의 경우 해양배출 물량 감축 및 단속강화에 따른 분뇨분리 장비구입비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그동안 설치된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정상가동을 위하여 정기적인 운영실태점검을 추진하고 컨설팅 사업을 활용하여 처리시설의 활용도를 제고 할 계획이다. 또한 전문가협의회 등을 통한 교육·홍보와 관련 자재 평가 등을 실시하여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농촌진흥청 축산연구소 등 연구기관과 연계하여 처리시설 및 악취제거 기술 등을 개발·보급하고 있다. 가축분뇨 퇴·액비의 이용촉진을 위해서는 소비자인 경종농가에게 품질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고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 먼저 양질의 퇴·액비 생산을 위한 품질관리를 추진해 나아갈 계획이다. 우선 가축분뇨 퇴·액비의 품질기준과 사용요령을 마련하여 토양별·작목별로 적정량이 사용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시·군 농업기술센터와 생산자단체를 통하여 성분분석, 퇴·액비 시비 처방서 발급 등 품질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가축분뇨 퇴·액비의 특성상 화학비료에 비하여 부피가 크고 살포 등에 별도의 장비가 필요한 점을 감안하여 전문 퇴·액비 유통주체를 육성할 계획이다. 액비는 운송차량 등 액비유통장비를 지원(개소당 2억원)하고 유통주체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금년부터 액비살포비(평당 50원)를 지원(국고 50%, 지방비 50%)함으로써 경종농가가 액비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면서 시장·군수 주관으로 지역내 가축분뇨 퇴·액비 이용계획을 매 2년마다 수립토록 하고 유통협의체를 구성하여 경종농가와 연계하는 자연순환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토록 하였으며, 지역 농·축협의 자연순환농업 역할을 확대하기 위하여 우수 농·축협에 대한 운영자금 지원 등 인센티브 지원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경종농가의 액비 활용을 위하여 유기질비료 가격보조사업 확대(’05년 : 245억원 → ’06년 : 420억원), 교육·홍보 강화, 저장조 지원(560개소)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나. 환경영향을 고려한 축산기반 구축 지역별 농경지의 양분 투입과 처리를 종합적으로 파악, 지역의 환경용량 범위에서 수용할 수 있는 총량 수준으로 관리하는 양분총량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으며, 양분총량제의 정책목표는 지역별 양분수지를 종합적으로 관리하여 양분균형을 달성함으로써 농업부문의 환경부하를 최소화하는 친환경농업시스템을 구축하고 양분이 과다 투입되는 지역만을 대상하에 화학비료 감축과 가축분뇨처리 공법을 다양하게 유도하는 등 해당지역의 양분균형을 맞추고자 하는 것이다. 지역단위 양분총량제의 시행을 위해 ’05~’06년까지 축산환경 모니터링 팀 구성과 운영을 준비 중이며 시·군별 양분(화학비료, 가축분뇨) 수급분석은 연구용역을 통해 조사 분석하고 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방안에 대하여는 앞으로 시·도 및 생산자단체 등과 협의하여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친환경축산기반 구축을 위한 과밀사육 억제를 위해 가축분뇨처리시설 허가·신고요건을 현재 축사면적 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을 앞으로는 축사면적과 사육두수를 병행관리 하는 방향으로 개정 추진 중이다. 이와 함께 축산업등록제를 ’07년부터 시행함으로써 축사 단위면적당 적정 가축사육 기준을 설정하고 있으며 내년도 개발보급을 목표로 친환경적인 축사 및 가축분뇨처리시설에 대한 표준설계도 개발을 함께 진행하고 있다. 축산업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개선으로 지속 가능한 축산업 기반 구축을 위하여 환경 친화적인 가축사육 모델을 제시하기 위해 우선 친환경축사설치 시범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축산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전환하고자 한다. 다. 축산업등록제 추진 축산업등록제는 일정규모 이상 축산농가의 가축사육시설 면적 및 사육두수 등을 시장·군수에게 등록토록 하고 고유번호를 부여함으로써 선진축산으로 도약하기 위해 필요한 생산이력제, 농가별 가축방역관리시스템 및 친환경축산직불제 등 새로운 제도의 도입·정착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기본제도로서 역할을 함과 동시에 기존의 각 기관·단체 또는 사업별로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는 농가지원·관리체계를 상호 연계하여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선진 축산의 도약을 위하여 도입되었다. 축산업등록제 추진에 따른 등록대상은 종축업, 부화업, 계란집하업, 가축사육업(소·닭·오리 300㎡, 돼지 50㎡ 초과농가)으로 축산업등록 법정기한인 ’05.12.26까지 51천호가 등록완료 하였다. 이중 등록대상 농가는 45천호이며 등록대상은 아니지만 등록을 희망하는 농가 또한 6천호가 등록하였다. 이러한 등록정보들은 앞으로 축산농가의 적정 가축사육밀도 유도와 위치추적시스템 도입, 질병에 대한 신속한 정보제공, 쇠고기이력추적시스템 등과의 연계를 통해 가축방역과 축산물 안전관리를 위한 기초 자료로 다양하게 활용될 계획이다. 라. 친환경축산직불제사업 추진 친환경 축산을 통해 환경보전과 축산물 안전성 확보, 소득유지 등 지속 가능한 축산기반 구축을 위해 도입된 친환경축산직불제사업은 올해로 3년째 추진 중이며 친환경 축산을 위한 정책수단 단계(개별법 규제⇒축산업등록제⇒친환경축산직불제⇒유기축산)에서 최종단계인 유기축산 전 단계이다. 이러한 친환경축산직불제의 지급대상은 축산업등록을 하고 친환경축산 직불제 프로그램을 이행하는 농가로 기본프로그램은 1,300만원, 조경수 식재 및 환경개선제 구입 등 인센티브는 200만원의 한도 내에서 지급하고 있다. 친환경축산직불제 이행조건은 소의 경우 일정면적 이상 조사료포 확보, 발생분뇨의 60%이상을 사료포에 환원하여야 하며, 돼지와 닭의 경우 사육밀도를 축산업등록제 기준보다 20~30% 완화, 발생분뇨를 퇴·액비화하여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또한, 소·돼지·닭 공통적으로 이행하여야 하는 요건은 친환경교육이수와 친환경축산 이행기록 장부 기장, 출하전 일정기간 항생제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마. 친환경축산물 생산 확대 ’05년말 기준 18개의 품목이 유기축산물 인증을 득하였다. 유기축산 인증현황은 한육우 3, 돈육 2, 계란 7, 계육 3, 원유 3품목으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기농업에 비해 유기축산은 현재 초기단계에 머물고 있는데 그 부진사유는 결국 국내 유기사료의 생산유통 기반 취약이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대부분의 사료를 수입에 의존하는 국내 사료수급 여건상 유기사료의 생산은 많은 어려움을 내포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농협중앙회와 함께 유기축산 시범사업을 ’03~’05년까지 3년간 실시하고 국내 유기축산 사양관리 기술개발과 보급을 확대하여 나아갈 계획이다. 정부는 친환경축산물 생산 확대 추진계획을 포함하여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06~’10)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그 세부추진계획은 우선 친환경축산물 생산 확대를 위해서 친환경농업육성법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친환경축산물 인증범위를 기존 유기, 전환기에서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을 추가하고, 기존 품질인증 농가의 친환경축산 전환유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민간인증기관 등의 컨설팅 추진으로 친환경축산을 위한 교육 및 모델보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유기농산물 생산자재에 충분히 부숙된 퇴·액비는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 보완하고 유기사료를 사료관리법에 의거 성분등록토록 하는 유기사료 성분등록 및 표시관리 도입방안을 검토 중이며, 휴경지 등을 이용한 총체보리 생산 등 조사료생산기반사업 연계와 자체 목초지 또는 사료포 확보, 친환경지구조성사업 등 유기농산물 생산단지 연계로 유기농산 부산물의 공급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친환경축산물의 생산에 따른 가공품 관리를 위하여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한 축산물의 표시기준(국립수의과학검역원 고시)에 유기축산물가공품에 대한 표시기준 등 법적 근거를 마련 중이다. 바. 깨끗한 목장가꾸기 운동 환경과 안전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 관심증대와 젖소 사육환경 개선을 통한 원유 위생수준 향상 및 환경규제에 대한 대응 노력 강화의 필요에 따라 추진된 깨끗한 목장가꾸기 운동은 생산자단체[(사)한국낙농육우협회]가 주관이 되어 낙농가 자율운동으로 추진하고 있다. 깨끗한 목장가꾸기 운동의 주요내용은 목장 환경개선 교육 및 캠페인 전개로 “깨끗한 목장 가꾸기 운동본부”를 중앙과 도에 운영 중이며 목장 관리지침 및 환경개선 표준 매뉴얼을 제작 보급하고 있다. 이러한 깨끗한 목장가꾸기 운동의 그동안 추진상황은 ’05.3.21 “깨끗한 목장가꾸기 운동” 선포식을 시작으로 리후렛 제작 배부, 목장 환경개선 표준매뉴얼 제작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였다. 향후 깨끗한 목장가꾸기 운동은 목장환경개선 연구용역 발표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참여를 위한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방침이다. 또한, 우수목장을 선정하고 그 사례집의 발간을 통해 자율적 추진에 따른 홍보에도 힘을 더할 계획이다. 3. 맺음말 앞에서도 말하였듯이 친환경축산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다. 축산을 영위하는 축산농가와 이를 뒷받침하는 정부 모두 급변하는 축산환경 변화에 빠르고 적절히 대처해야 하는 실정에 처해있다. 하지만 축산물 수입개방 등 지금까지 그러했듯이 정부와 농가가 합심하여 대처해 나아간다면 대응에 커다란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여겨진다. 농가에서는 가축분뇨의 적정 처리와 품질 높은 퇴비·액비를 생산하고 정부에서는 지속적으로 경종과 연계한 정책 추진으로 그 수요를 확대한다면 해양배출 감축 등 계획이 발표되고 있지만 가축분뇨의 문제 또한 극복할 수 있으리라 본다. 무엇보다도 환경 친화적인 축산업 영위를 통한 지속가능한 축산기반 구축을 위해서는 우리 농가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국내 축산업의 경우 경종농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젊은 경영주가 많고 전업화가 뚜렷이 진행되고 있는 실정에서 향후 우리 축산의 위치를 기대해 본다. 지역단위 양분총량제 도입 세부 시행방안 김 창 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환경연구팀장 1. 양분총량제 도입의 필요성 농업부문에 있어서 양분은 작물생산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로 필요 이상으로 투입되는 경우 작물생육 뿐만 아니라 생태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양분의 구성요소 가운데 인산은 과다 투입되어 유출되는 경우 부영양화를 유발시키고, 질산성 질소는 지하수를 오염시켜 인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적절한 관리를 필요로 한다. 우리나라는 1980년대 중반부터 농업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과다한 양분을 농경지에 투입해 왔다. 2004년의 경우 농경지 약 194만ha에 투입되는 양분량은 화학비료로부터 약 69만톤과 가축분뇨자원화를 통해 약 25만톤 등 총 94만톤 정도에 달한다. 이중 작물생산을 위해 흡수되는 51만톤 정도를 제외하면 연간 약 43만톤은 토양에 축적되거나 하천으로부터 유출되어 농업생태계의 환경부하 요인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OECD의 농업환경실태 분석 자료에 따르면 과잉 질소수지지표의 경우 1997년까지는 네덜란드가 가장 높은 수준이고 다음으로 우리나라가 차지했다. 그러나 네덜란드는 1990년대 초반이후 10여년 동안 단계별로 과잉양분 감축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추진함으로써 질소수지가 1985년 313kg/ha에서 2002년에는 173kg/ha으로 44.7% 정도 줄어들었다. 한편 우리나라는 1985년 181kg/ha 수준이었으나 2002년의 경우 오히려 31.5% 증가한 238kg/ha로 수준으로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의 과잉 질소수지 국가가 되어 양분관리를 위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농경지의 과잉 양분관리와 관련 가축분뇨처리의 효과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2004년도 농림부와 환경부가 합동으로 구성한 ‘축산분뇨 관리·이용대책 추진기획단’에서 “지역단위 양분총량제”를 제시하여 정부는 2007년부터 도입하기로 기본방침이 결정되었다. 이 제도는 시군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역의 환경용량에 맞게 양분투입량을 적절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정책프로그램이다. 새롭게 도입되는 지역단위 양분총량제에 관한 정부의 세부 시행방안이 확정되지 않았으나 관련된 연구결과를 기초로 정책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세부 시행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2. 지역단위 양분총량제의 의미와 중요성 지역단위 양분총량제는 과학적 토대위에서 지역별 농경지의 양분 투입과 처리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지역의 환경용량 범위에서 수용할 수 있는 총량 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 제도는 지역별 양분수지를 종합적으로 관리하여 궁극적으로 양분균형을 달성함으로써 농업부문의 환경부하를 최소화하는 친환경농업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정책목표를 두고 있다. 즉, 양분공급이 과다한 지역에서는 더 이상 양분투입이 늘어나지 않도록 점차적으로 줄이도록 하고, 양분수용이 가능한 양분 과소지역에서는 타지역으로부터 양분이 이동되어 균형을 유지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농업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있다. 지역단위 양분총량제의 양분관리 대상 범위는 농장단위가 아닌 행정적으로 관리가 가능한 시군 지역단위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도입되는 양분총량제는 유럽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가단위 양분관리제도와는 달리 해당지역의 농경지에 투입되는 무기물은 물론 유기물까지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이와 병행하여 경종-축산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자원순환형 농업시스템 확산 등 건실한 친환경농축산업 시스템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도 지방자치단체별로 다양한 친환경농업 육성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해당지역의 양분수지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관련통계도 정비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따라서 지역단위 양분총량제 시행을 계기로 지자체의 친환경농업정책 수립 시 양분수지의 균형 달성에 관심을 갖게 됨은 물론 양분지표 산정과 관련된 여러 가지 관련통계가 정비될 것으로 기대된다. 3. 지역단위 양분총량제의 시행방안 가. 기본방향 양분총량제는 과잉양분이 배출됨으로써 농업생태환경을 악화시킬 우려가 높기 때문에 사전에 지역별 농업환경 여건을 고려한 환경용량 범위 내에서 농축산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화학비료와 가축분뇨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사전예방원칙을 기초로 하고 있다. 또한 새롭게 도입되는 정책프로그램으로 정책실패를 최소화하기 위해 제도가 정착되기까지 단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1단계는 준비단계(2005~2006)로 관련 통계 D/B 구축, 지역단위 양분수지 분석모델 정립, 제도 운영 세부지침 작성 등 사전준비 완료와 정책담당자와 정책대상자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2단계는 실행단계(2007~ 2009)로 사업시행, 감축방안 및 모니터링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3단계는 정착단계(2010~2011)로 총괄평가 및 보완, 가축사육두수 총량제 검토 등이 이루어질 것이다. 지역별 양분수지 산정은 여러 가지 관련 변수들에 따라 결정되므로 지역단위 농업환경부하 분석을 기초로 한 지역별 지역양분산정프로그램(Regional Nutrients Accounting Program, ReNAS)을 보급하여 실제로 해당지역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인터넷을 통해 신속하고 투명하게 처리될 수 있는 웹 프로그램 방식으로 운용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지역단위 양분수지 산출에 문제가 있는 경우 이의제기가 가능하고 이를 심사할 수 있는 “양분총량제 전문가위원회(가칭)”를 설치하여 제시된 쟁점을 분석하고 심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양분총량제 시행에 따른 지역별 양분수지 관리목표와 감축률은 지역별 양분수지 정도와 농업환경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정함으로써 새로운 제도 도입의 수용성을 높이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지역단위 양분관리 프로그램 운용 및 양분수지 실태 모니터링 시스템이 작동될 수 있도록 관련주체의 적절한 역할 분담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나. 선결요건 지역단위 양분총량제의 실제적인 운용을 위해서는 여러 선결요건이 갖추어져야 한다. 첫째, 지역단위의 정확한 양분수지지표 산출을 위해서는 지역별 양분수지 진단을 위해 작물 재배면적, 경지이용률, 화학비료 및 유기질비료 소비량, 성장단계별 가축 사육두수, 가축분뇨의 처리실태(퇴비화, 액비화, 정화처리, 해양투기 등), 타지역 이동량 등에 관한 통계자료 및 D/B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 둘째, 축산부분의 여러 축종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가축단위가 도입되어야 한다. 가축단위는 축종별·성장단계별 특성을 고려하여 종합적인 단위로 환산하기 위한 방식으로 대체로 육우(1,000파운드 체중) 1두를 1가축단위로 정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가축단위 설정에 관해서는 축산연구소에서 특별작업반을 구성하여 작업 중에 있다. 셋째, 농업생태계의 물질수지 변화를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는 지역양분산정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 업무담당 부서에 보급해야 한다. 넷째, 새로운 제도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 해결과 효과적인 프로그램 운용을 위해서는 양분 관련분야 전문가, 경종 및 축산부분 대표, 농협 등의 관계자로 구성된 “양분총량제 모니터링팀(가칭)”을 설치·운영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지역단위 양분총량제를 효과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제도 시행에 앞서 법적·제도적 장치가 완전하게 구비되어야 한다. 다. 시행체계 및 운용방안 지역단위 양분총량제의 실제적인 운용을 위해서는 농림부 훈령으로 “지역단위 양분총량제 기본방침”을 제정해야 할 것이다. 기본방침에는 총칙, 용어의 정의, 양분 관리대상 물질의 종류, 양분총량제 관리목표, 양분수지 산정방법, 과잉양분 감축계획, 기본계획수립, 성과보고서 작성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양분총량제의 시행체계는 우선 농림부는 양분총량제 운용에 관한 기본방침을 시달하고, 지역별 양분수지 정도에 따라 양분관리 대상지역 및 특별관리지역 등을 지정한다. 다음으로 시장·군수는 지역별 여건을 고려하여 지역별 농경지 양분총량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농림부에 제출하고, 농림부 장관은 각 시군이 제출한 양분총량관리 시행계획을 “양분총량제 모니터링 팀”의 검토를 거쳐 승인한다. 시장·군수의 책임 하에 지역별 양분관리 감축계획이 설정되고, 해당 시군은 지역별 양분관리 성과보고서를 제출한다. 지자체로부터 양분관리 성과평가의 제출된 자료는 “양분총량제 모니터링 팀”의 검토를 거쳐 목표달성도에 대한 평가와 확인 및 검증절차가 이루어지게 된다. 이 과정에서 평가결과 목표에 도달한 시군에게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목표 미달성시에는 수립된 계획에 대한 보완 및 목표달성도가 부진한 지역에 대해서는 제재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양분총량제가 제대로 작동되기 위해서는 해당지역에서 양분수지 산출을 위해 보고된 부문별 관련 자료에 대한 확인·점검이 필요하다. 특히 가축분뇨의 해양배출과 관련 해당기관(해양경찰청 등)에서 확인되는 양만 인정해주도록 해야 한다. 가축분뇨의 자원화(퇴비화 또는 액비화)를 통해 지역간 이동되는 물량이 각 지자체에서 보고되는 경우 이동된 지역을 분명하게 명기토록 하며, 이러한 이동 물량은 이동된 지역의 양분수지 산정시 투입량으로 포함되기 때문에 지역간 이동에 대한 확인·점검도 이루어져야 한다. 화학비료 사용량에 관한 기초 자료는 실제로 대부분의 화학비료와 유기질 비료가 농협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해당 시·군 농협의 비료 공급량과 재고량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지자체간의 화학비료 이동내역을 파악하기 위해 화학비료 판매처(주로 농협)에서 화학비료 판매시 판매내역(구입자 정보, 판매량 등)을 기록하고 보고하는 장치가 필요하다. 끝으로 매년 전체 시군의 양분수지 실태를 지도로 작성하여 인터넷 웹사이트에 공개함으로써 각 지역의 환경부하 상태 및 양분관리 노력 정도를 정책담당자와 농업인은 물론 일반 국민들도 쉽게 알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양분총량제 시행에 따른 차별적 정책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사전예고를 통해 양분관리 정책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양분 잉여도가 일정수준 이상인 ‘양분관리 특별대책 지역’을 대상으로 과잉양분이 증가한 시군은 가축분뇨관리 정책자금, 축분퇴비차손보전사업 등의 지원을 중단하거나 또는 적절한 벌칙을 부과하는 등의 집중적인 양분관리 대책이 필요할 것이다. 한편 과잉양분 관리계획에 따라 양분감축이 이루어지는 지역에 대해서는 정책자금 우선 배정 등 적절한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경제의 발전과 지역 주민과의 유대관계 유지를 위해 지역 주민의 경제적 행위에 제한을 가하는 행위를 회피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양분총량제가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양분관리 특별지역의 경우 구체적인 지침을 만들어 해당 지자체가 구체적인 양분 삭감계획을 세우도록 의무화하고,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역할 분담과 예산 지원 방안 등이 명시되어야 한다. 한편 양분총량제의 본격적인 추진에 앞두고 당초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과잉양분수지가 매우 높은 특정지역을 선정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식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양분총량제 시행에 앞서 선결요건이 어느 정도 충족되었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제도시행 준비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범사업 추진단계를 거쳐 본격적인 사업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양분총량제의 지속적인 발전 방향 양분총량제가 과잉양분관리는 물론 친환경농업 시스템 구축을 위한 유력한 정책프로그램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양분수지를 적절하게 관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화학비료 사용량을 과감하게 줄이고 적절한 유기질비료(가축분뇨 퇴·액비 포함)가 투입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의 확산을 위한 친환경농업지구조성사업을 확대하고, 필지별 시비처방에 의한 맞춤비료 공급을 확대하고 중장기적으로 완효성 비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협조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둘째, 양분수지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과다 사육되고 있는 지역의 경우 사육두수를 감축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축산부문에서 사육두수를 줄이는 경우 적절한 보상방안에 대한 검토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사례지역 내에서 생산된 가축분뇨를 양분투입 과소지역 등 지역 외로 배출하는 방안에 대한 강구도 필요하다. 넷째, 사료 첨가제를 통한 가축분뇨에 포함된 양분을 줄일 수 있는 청정기술개발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청정기술의 예로 인산분해 효소(Phytase)를 배합사료에 첨가하는 경우 가축분뇨를 통해 배출되는 인산 성분을 20~30%를 낮출 수 있으므로 이러한 분야의 실용화 기술개발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섯째, 양분총량제가 농업환경분야의 중요한 정책프로그램으로 정착되고 효과적으로 운용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전담조직의 신설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여섯째, 양분총량제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농림부, 시·군 지방자치단체, 농촌진흥청(농업과학기술원, 축산연구소), 시군농업기술센터, 농협 등 유관기관의 적절한 역할분담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007년 본격적인 지역단위 양분총량제 시행을 앞두고 정부의 최종 시행방안이 확정되지 않았으나 축산업계에서 부작용을 우려하는 견해가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좀더 적극적으로 잘 준비하여 대처한다면 축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과잉양분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수질오염총량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우리나라 농축산업을 친환경농업체제로 전환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네덜란드와 덴마크 등 주요국가에서 경험한 바와 같이 과잉양분 문제를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여 전략적으로 다루지 않는 경우 국토환경의 관리차원에서 미래 농축산업의 생산 활동에 큰 제약이 수반됨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친환경 농·축산업 발전을 위한 농지의 효율적인 활용 정 찬 길 건국대학교 축산대학 명예교수 한국축산경제연구원장 1. 급변하는 농축산업 환경 WTO 출범과 함께 농축산물 수입 확대 및 FTA 협정추진, DDA협상 진행 등으로 쌀 중심 경종농업의 유휴농지 증대 및 농촌지역 공동화가 가속되고 있다. 즉, 농경지는 ’94년 208만ha에서 ’04년 184만ha로 8.96%의 감소율을 보였고, 논은 126만ha에서 ’04년 112만ha로 11.1%의 높은 감소율을 보였다. 따라서 벼 재배면적은 같은 기간에 100.1만ha에서 98만ha로 2.1만ha가 감소하였고, 앞으로 75만ha로 감소할 전망이다. 따라서 경지면적은 2005년 181만ha에서 2014년 162만ha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쌀값 또한 크게 영향을 받아 2005년 10월 146천원/80kg으로 전년 167천원 대비 21천원이나 크게 하락하였다. 축산업은 시장개방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04년 농림업 총생산액 37.3조원 가운데 축산업관련 생산액은 29.1%인 10.8조원으로 쌀 생산액 9.9조원을 초과하여 국가 기간산업으로 입지를 구축하고 있다. 특히 생산액 기준 5대 주요품목 가운데 쌀 다음으로 돼지, 한육우, 우유, 닭 4개 품목이 축산물이다. 농림생산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축산업을 국가기간산업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농지내 축사진입의 규제는 완화되어야 하고, 또한 쌀을 포함한 농산물의 수입개방으로 남아도는 농경지의 보존과 다각적인 생산적 활용을 통한 농가소득증진을 위해서는 경종과 축산이 연계하는 자원순환형 친환경 농업모델의 도입이 최선의 대안이다. 2. 농지법 관련 규정과 축사입지 축사부지(액비 저장조 포함)는 농지가 아니므로 농지에 축사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농지전용 허가절차를 거쳐야 한다. 농지의 정의(농지법 제2조1호)는 법적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실제의 토지형상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초지 제외)로 토지의 개량시설 부지와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고정식 온실·버섯 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와 그 부속 시설, 농막 또는 간이퇴비장)의 부지를 말한다. 3. 친환경 농·축산업 발전을 위한 규제완화 가축밀집사육으로 인한 환경문제 해결과 가축질병 발생을 예방은 물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축산농가 분산은 농지가 적지이다. 왜냐하면 농지와 연관이 적은 지역에서 밀집사육으로 가축분뇨의 농지환원이 미흡하고 악취 민원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가축밀집사육은 구제역 등 악성가축질병의 발생시 전파가 빨라 피해 확산 요인이며, 우리나라 국토여건상 농지를 제외하고는 축사를 재입지 분산시키기 위한 입지 선정이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이다. DDA, FTA 확대 등으로 국제 경쟁력 확보가 시급한 시기에 축사 신축에 따른 비용을 최소화하여 생산비의 저감이 필요하다. 농업진흥지역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축사 부지 확보 가능하고 고령화, 농가인구 감소, 쌀 생산조정제 등으로 증가하고 있는 유휴농지의 활용도 제고하고 농지를 보유한 경종농가에게 새로운 소득원을 제공할 수 있다. 농지 내 축사진입은 경종과 축산을 연계한 자원순환 친환경농업을 활성화 시킨다. 축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축사 신축에 따른 토지매입 및 인허가 비용, 취득세, 등록세 등 양축농가의 부담 감축 필요하고, 논란되고 있는 축산업 환경문제는 환경관련 법규에 의해 철저하게 차단 가능하며, 고정식 온실, 버섯 재배사 등의 부지는 농지로 보아 농지에 자유롭게 설치가능하나 축사에 대해서 규제하는 것은 형평성에 분명히 어긋난다. 축산업과 연계하여 자원순환 영농을 하고자 하는 일부 경종농가의 경우도 자기 소유 농지에 자유로운 축사건립을 희망하고 있는 실정이다. 축산물의 안전성, 환경부하 저감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식품 위생 및 안전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축산물의 위생관련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따라서 농지에 축사진입 규제는 반드시 완화되어야 하고 이에 따른 적절한 보완책이 강구되어야 하겠다. 4. 친환경 경종·축산연계 자원순환 농축산업 구축의 의미 경종·축산연계하는 자원순환형 농업모델을 구축을 통해 자원순환시스템을 창출함으로써 유기자원의 리사이클을 도모하고 환경개선과 건강한 식생활을 창출하는 것은 물론 안전·안심·고품질 농·축산물을 공급하여 소비자 신뢰를 획득함과 동시에 생산 효율성이 높은 경쟁력을 갖춘 농·축산물 생산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자원순환형 모델의 특징은 축산농가는 경종농가에게 퇴비 및 메탄발효에 의한 열, 전기 등을 공급하고 경종농가는 이를 농업시설에 이용하여 생산비 절감과 더불어 친환경 농산물 생산에 의한 고부가가치를 창출한다. 경종농가는 축산농가에 깔짚, 곡물, 볏짚 등의 사료를 공급하여 유기사료의 비율을 높여 브랜드 친환경축산물 생산을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을 하게 된다. 특히 농지에 축사진입을 통한 경종·축산연계 자원순환 농·축업 자체가 농·축업 외로 전용이 아닌 농지의 영구보존을 의미한다. 5. 농지내 축사진입 규제 완화 방안 축사부지를 농지로 정의하면 전용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축사건축이 가능하다. 즉 농지법 제2조제3항을 개정하여 축사와 그 부속시설의 부지를 농지의 범위에 포함시키면 축산업이 농지에서 자연스럽게 영위할 수 있게 되고, 농지조성비 면제, 저렴한 지대 등으로 축산업 경쟁력 제고되고 평야지, 간척지에 설치된 축사가 본래의 용도를 다할 때에도 그 부지는 당연히 농지로서 보전이 가능하다. 농지에 축사 입지가 쉬워지도록 관련 규제 완화하는 것이다. 축사부지를 농지에 포함하지 않고 농업진흥지역 내 축사건립시 농지조성비 면제, 경지정리 여부를 고려하도록 한 관련 규정 완화, 전용허가를 받도록 하던 것을 신고로 갈음하는 방안이다. 농업진흥지역은 물론 중산간지, 간척지 등도 새로운 농·축산업을 연계하는 자원순환형 친환경 모델에 활용되어야 한다. 6. 예상되는 문제점 해결 가축분뇨 폐수, 악취, 농촌경관 훼손 등에 대한 민원은 환경친화적인 축사 및 축산업 모델을 개발·보급하고, 환경친화적인 축산업을 권장하여 가축분뇨 처리 실태, 시설상태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 축사의 불법용도변경은 취득농지를 축산업으로 이용하지 않을 경우의 농지처분 명령 및 매수청구, 이행 강제금 부과 등(농지법 제10조, 제11조, 제65조)으로 방지한다. 농지 내 축사 난립 문제는 환경, 가축방역, 인근 농지의 양분 소요량 등을 고려하여 축사 간에 일정 거리를 유지하도록 하거나, 일정면적당 제한된 수의 축사만 허용하는 방안을 도입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자체가 정하는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등의 건폐율을 강화하여 운영하며 농지법 개정 후 지역별로 단계적, 선별적으로 시행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축산과 경종이 어우러진 지역 순환형 친환경농업 - 양평군의 친환경농업 사례 - 김 대 수 양평군농업기술센터 기술교육과장 친환경농업 추진 배경 요즘은 친환경농업이 요원의 불길처럼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1998년 양평군이 친환경농업을 역점시책으로 추진할 때만 해도 대부분의 농업인이나 지방자치단체들은 그 필요성에 대하여는 공감을 하면서도 친환경농업을 시책으로 추진하고자 한 지방자치단체는 아무데도 없었다. 양평군이 친환경농업을 주요시책으로 추진하게 된 것은 선택의 문제이기보다는 필연에 가깝다. 팔당댐이 완공되던 1973년 이후 환경보전정책기본법, 수도법, 한강수계법 등 강력한 행위제한 관련 법규와 수도권정비계획법, 도시계획법, 국토이용관리법 등 인구집중유발을 억제하기 위한 법규에 의하여 양평군에는 농업 이외에 다른 산업이 발전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팔당댐 준공 직전 12만여 명에 이르렀던 인구가 규제정책으로 인하여 차츰 감소하기 시작하여 1990년 72천여 명까지 줄어들었다. 그 후 전원주택 붐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다시 증가추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2005년 말 현재 겨우 86천여 명에 그치고 있다. 양평군의 친환경농업운동은 이러한 어려운 처지를 극복하고 농업인들에게 비젼을 주기 위하여 시작된 운동이었다. 그래서 양평군은 다가오는 21세기는 양평군이 친환경농업으로 선도해 나가고자 하는 뜻으로 이 운동의 명칭을 “양평환경농업21”이라 명명했다. 친환경농업의 어려운 점 친환경농업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도 어려운 문제는 어떻게 하면 농약과 화학비료의 사용량을 줄이거나 사용하지 않을 것인가 하는 것이다. 농약과 화학비료를 줄이면서 농사를 잘 짓는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왜냐하면 현재 재배되고 있는 대부분의 작물 종자는 인위적으로 육종된 것들로서 새로운 품종을 만들 때 육종목표는 수량성과 고품질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병해충 저항성이나 쓰러짐 특성 등에 대한 개선은 늘 뒷전이다. 그래서 수량성과 품질이 우수하면서도 병해충이나 재해에도 강한 종자의 개발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현재 우수하다는 작물의 품종들은 모두 병해충이나 흡비력에 있어서 약점을 가지고 있어 농약과 화학비료 없이 농사를 짓기에 어려운 점을 가지고 있다. 그래도 농약과 화학비료 사용을 줄여야 하는 문제인데 양평군이 친환경농업을 추진하면서 가장 먼저 접근한 분야가 화학비료사용을 줄이도록 하는 시책이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품종을 개량하는 문제는 연구기관이나 육종가의 영역으로서 농업인이나 지방자치단체가 나설 수 없는 분야이며, 또한 농약을 줄이는 문제도 환경친화적인 농약의 대체물질을 개발해야 하는 문제가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자치단체의 힘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였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화학비료를 줄이는 문제는 쉬운 편이다. 축산분뇨를 퇴비화 하면 되기 때문이다. 축산과 경종의 연계 필요성 친환경농업에서 축산분뇨는 화학비료를 대체하기 위해서 대단히 중요한 자원이다. 물론 양질의 유기질 비료는 식물체 자체를 퇴비화하여 만든 비료겠지만 제조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그러나 축산분뇨는 가축을 기르면서 자연스럽게 배출되는 매우 귀중한 비료자원이다. 하지만 축산분뇨도 농작물 생육에 적정한 수준으로 사용할 때만 자원의 가치가 있으며 농경지에 너무 많은 양이 투입된다든지 하천으로 유입된다든지 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따라서 축산분뇨도 경지면적에 적당하게 배분되어 사용하게 하는 것도 친환경적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과거처럼 자기가 생산한 축분을 자기가 처리하는 대로 한다면 비료자원이 넘치는 곳은 과잉의 문제가 있고 축산경영을 하지 않는 경종농가는 비료부족으로 대책을 호소할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축산농가와 경종농가가 다같이 윈윈(win-win)할 수 있기 위해서는 지역단위의 축산과 경종의 연계시스템이 필요한 것이다. 지역단위 축산경종의 연계시스템 구축 양평군의 주요가축 사육현황은 <표1>과 같으며 또한 축산농가는 전체 농가수의 약 20% 정도 인데 반해서 축산소득규모는 전체농업의 43%를 정도를 차지하여 경종농업에 비하여 소득수준이 매우 높은 편이다. 가축사육농가들의 큰 애로사항 중 하나는 축사내부에 수분조절제가 부족한 것이었다. 1998년 당시 축산농가들은 톱밥 1차(14㎥)당 34만원에 자비로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었고 농가 입장에서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톱밥도 자주 갈아 주지 못하기 때문에 축사환경도 열악했다. 따라서 수분이 많은 축분을 수거하여 비료로 만들던 축협비료공장에서는 수분조절을 위해서 또 다시 톱밥을 넣어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군에서는 축산농가에 양질의 수분조절제용 톱밥을 값싸게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게 되었다. 즉 양평군에는 임야가 75%로 산림자원이 풍부하기 때문에 산림조합으로 하여금 임산부산물을 이용하여 톱밥을 제조하도록 하고 이 톱밥을 축산농가가 반값에 공급하여 축사환경도 개선할 뿐 아니라 이를 통하여 축산분뇨가 축사 밖으로 방출되는 것도 억제하는 등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다. 산림조합이 톱밥을 생산함으로써 얻는 장점은 무엇보다도 믿을 수 있는 양질의 톱밥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이다. 산림조합이 생산한 톱밥은 축산농가 누구나 희망에 의하여 반값에 사용할 수 있으며 산림조합은 정기적으로 공급내역을 첨부하여 군에 보조금을 청구한다. 또한 보조금 재원은 1999년 사업이 처음 시작될 때에는 군비사업으로 시작하였으나 2001년부터는 한강수계기금과 군비를 재원으로 지원하고 있다.(표 2) 그리고 여기에서 생산된 축분은 다시 축협이 회수하여 양질의 부산물비료로 생산하여 친환경경종농가들이 사용하게 하였다. 그리고 양돈장에서는 톱밥을 이용할 수 없으므로 고액분리기를 지원하여 탈수된 축분은 퇴비재료로 활용하고 요(尿)는 요처리장에서 별도의 공정으로 정화시켜 한강으로 보내도록 하였다. 한편 양평군은 친환경농업을 선도적으로 이끌어갈 주체를 마련하기 위하여 선도농가 및 선도마을을 육성하여 3,000여 농가를 선정하였다. 이들 농가들이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데 필요한 부산물 비료를 싼값에 구입할 수 있도록 축분비료를 반값에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구축하였다. 그래서 친환경농업인들은 축분퇴비 20kg당 1,250원에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다. 성과와 발전방향 축산농가들의 애로사항인 수분조절제인 톱밥지원으로 양축농가들로부터 매우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축사 밖으로 용출되던 가축분뇨들이 현저하게 감소되었다. 또한 가축들은 쾌적한 축사환경에서 사육되고 있다. 대가축에 대한 이러한 편의 제공은 양계농가에서도 지원요청이 있어 현재는 양계농가에는 톱밥대신 왕겨를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성과와 함께 문제점으로는 가축분뇨의 발생은 연중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데 비하여 축분비료의 사용 시기는 연중 작물재배시기와 맞물려 퇴비의 수요가 특정한 시기에 집중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축협이 퇴비의 생산시기를 최대한 분산하여 사전에 공급준비를 마치도록 하면서 농가수요에 적극 대처하는 방법으로 해결해 나가고 있다. 그럼에도 발효가 충분하지 못한 퇴비가 공급되는 경우에 일부 경종농가가 불만족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퇴비의 질적인 측면에서는 양질의 퇴비가 생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