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특집 한·미 FTA 협상, 그 문제점과 과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일방주의의 법률적 문제점 / 송 기 호 □한·미 FTA, 국민적 합의와 민주적 절차로 재검토해야 / 권 영 길 □한·미 FTA에 따른 농축산부문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 임 정 빈 □한·미 FTA를 올바로 이해하자! / 강 민 수 □외교통상부 주최 한·미 FTA 공청회, 농민단체들의 거센반발로 무산!!! □한·미 FTA 관련 토론행사 개최현장 ①, ②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일방주의의 법률적 문제점 송 기 호 변호사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을 맺겠다고 정부는 공식 발표를 했다. 정부의 통상 행정은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가? 자유무역협정이란?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의할 때, 자유무역협정이란 일부 회원국끼리 상호 간의 무역에서 원칙적으로 관세를 폐지하기로 하는 협정이다. 실질적으로 모든(‘substantially all’) 무역 거래에 관세가 없어져야 자유무역협정이다. 그러므로 세계무역기구의 규정에 의할 때, 쌀이나 쇠고기 등 수입 농산물 모두에 대한 관세가 철폐 대상이 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래서 우리 축산인에게 더욱 중대한 문제이다.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관세를 없애면, 경제력이 강한 나라가 더 많은 이익을 챙긴다. 그리고 나라 안에서도 혜택이 다르게 된다. 이익을 보는 계층도 생기고, 피해를 보는 사람들도 있다. 자유무역협정은 한 사회에 큰 영향을 끼친다.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자유무역협정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할 때부터 사회 각층이 참여 하여 의논하도록 법으로 정해 놓았다. 그리고 피해를 보는 측이 보상을 요구할 법적 권리를 마련해 놓았다. (미국의 무역법 등) 한·미 자유무역협정 일방주의 그런데 우리는 어떠한가? 일방적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국민적 합의와 토론이 없었다. 대통령 훈령에서 반드시 하도록 한 공청회조차 협상 개시 직전에 맞추어 졸속으로 잡아 놓았고 그나마 제대로 진행되지도 않았다. 더욱이 국민 경제에 어떠한 이익과 손실을 가져올 것인지조차 합의가 되어 있지 않다. 정부는 국내총생산이 2% 증가할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정부 측 연구기관(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전망치에 의하더라도 최저 0.42% 증가에서 최대 1.99% 증가이다. 반대로 우리가 볼 피해 부분을 보면, 농촌경제연구원의 연구에 의하더라도 농업 부분에서만 약 10만 여명의 실업자가 발생한다. 무역수지 흑자가 매년 약 50억 달러 줄어든다는 것은 정부도 인정하는 사항이다. 미국 축산 농가의 이익 미국은 통상 협정 체결 전에 공식적인 보고서를 발간하도록 법에 되어 있다. 미국 연방정부 기관인 무역위원회가 2001년에 미국 의회의 요청으로 의회에 제출한 한미 자유무역협정 영향 평가 보고서가 있다. 여기를 보면 미국은 한국에 수출액을 54% 늘릴 수 있게 된다. 특히 미국은 농업분야에서 큰 이익을 볼 것으로 예측하였다. 바로 미국 쇠고기와 치즈 수출이 60% 증가할 전망이다. 그래서 미국 전체 농업생산액이 0.9%나 증가하게 된다. 작년에 미국 쌀 생산량이 5.25%나 감소한 것과 비교하여 보면, 얼마나 미국 농업에 큰 이익이 될 것인지 알 수 있다. 미국의 보고서에 의하면 쌀을 자유무역협정에 포함시켰을 경우 한국 농업부문의 피해액이 8조원에 달한다. 한국 축산 농가의 피해 권오복 박사(농촌경제연구원)의 연구에 의하면 미국의 2004년 농산물 수출에서, 곡물다음으로 수출이 많은 품목군은 축산물로 전체 농산물 수출의 21%나 된다. 쇠고기 수출액이 31억 달러에서 광우병의 영향으로 5억 달러로 줄어들었는데도 그러하다. 현행 20~25%로 되어 있는 미국산 육류에 대한 수입 관세율을 내릴 경우 미국산 육류가 더 많이 한국에 수입될 것이다. 권 박사의 연구에 의하면, 낙농제품이 가장 수입증가율이 높은데, 157%에서 많게는 527%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였다. 이로 인하여 축산부문에서 발생할 실업자는 약 2만 명에서 최대 약 5만 명까지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미국의 자국 농업보호정책을 폐지시킬 수 있는가? 미국 농업의 경쟁력은 사실은 미국의 자국 농업 보호 정책의 산물이다. 그래서 DDA라고 하는 세계무역기구 협상에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이 문제는 한미자유무역협정 차원이 아닌 세계무역기구 차원의 문제라고 넘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도 이를 문제 삼을 의지가 없다. 결국 미국 농업의 보호 정책은 한미자유무역협정과 관계없이 계속될 것이다. 한국경제에 이익이 될 것인가? 이제 협상이 시작인 단계지만, 자유무역협정이 한국 경제에 얼마나 유익할 지는 낙관할 수 없다. 지금은 수출이 모든 것을 해결하던 시대가 아니다. 작년에 수출이 잘 되었지만 오히려 기업의 고용능력은 감소하지 않았는가? 이러한 우리 경제 구조를 놓고 자유무역협정을 보아야 한다. 우리 경제는 일본에서 부품과 중간재를 수입 가공하여 수출하는 수입 유발형 경제 구조이다. 또 중소기업의 주요 생산 공장이 상당히 중국으로 이전되어 있어, 중국 내수용이 아닌 미국 수출용에는 중국산 원산지로 표시되는 상황이다. 반면, 미국의 제조업은 경쟁력이 크게 떨어지는 추세이다. 결국 자유무역협정이 우리 제조업에 주는 도움은 많지 않을 것이다. 우리 내부의 일방주의 가장 큰 문제는 우리 내부의 일방주의적 통상 정책이다. 작년 쌀 협상에서도 그랬지만, 협상 중에는 협상 중이라고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협상이 끝나면 국제 신의 문제라면서 협상 결과를 인정해달라고 하는 것이 지금의 통상행정이다. 심지어 작년 쌀 협상에서 쌀 수출국과 체결한 합의문도 국가 안전 보장과 관련된 3급 비밀 사항으로 분류해 놓고 제대로 공개하지 않았다. 그래서 올 해 법원은 쌀 협상 합의문을 3급 비밀로 한 것은 명백히 잘못이라는 중요한 판결을 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06. 1. 10. 선고 2005 구합 20467 판결) 통상절차법 제정이후에 추진 검토해야 지금 상황은 소수의 통상관료들이 국가 중대사를 정당한 절차와 민주적 참여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것이다. 그 절차도 미국 통상법에 맞추어 진행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에서는,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비준 동의권한은 껍데기에 지나지 않게 된다. 이는 중단되어야 한다. 적어도 현재 국회에 발의 중인 통상절차법을 제정하고, 그 절차에 맞추어 추진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통상절차법(안)에 따르면, 미리 통상 협상의 기본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다. 그리고 영향 평가와 국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협상의 중요 진행 상황을 이해당사자에게 수시로 설명해야 한다. 헌법에 따라 축산인에게도 당연히 알 권리와 직업의 자유, 그리고 행복추구권이 있다. 헌법 질서 내에서 한미자유무역협정 추진을 재검토할 때이다. 임 정 빈 경상대학교 농업경제학과 교수 한·미 FTA에 따른 농축산부문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1. 머리말 한· 미 정부는 지난 2월 3일 공식적으로 양국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위한 협상개시를 공식 선언하였다. 사실 두 나라는 이미 2004년 11월 양국 통상장관간의 합의에 따라 2005년 2~4월 동안 3차례에 걸쳐 FTA 협정 추진을 위한 사전실무협의를 마친 상태였다. 이로 인해 당초 양국간 FTA 협상이 지난해 말 APEC(2005년 11월 부산) 정상회담을 계기로 공식 선언될 예정이라는 소문이 있었기에 한·미 양국간의 FTA 협상 개시는 예견된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다. 현재 우리 정부는 국내총생산의 70%에 달하는 대외무역의존도 등 수출주도형 경제구조 속에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해 미국과 같은 경제대국과의 적극적인 FTA 추진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우리 정부와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비농업계는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이 세계 최대 수출시장의 확보, 대외신인도향상 및 외국인투자 확대 등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외교·안보적 측면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우리 농업부문은 원천적으로 부족한 농업부존자원으로 인해 높은 토지 및 사료비용 등 농업생산여건의 어려움 속에 국제경쟁력이 취약한 상태로 농업자원이 풍부하고 주요 품목에 강한 경쟁력을 갖춘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은 농업부문에 매우 큰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더욱이 한국 농업과 농업생산자들은 지난 UR 농산물협상 결과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농업생산액 및 농가소득의 감소와 경영비 상승 등의 부정적 영향을 경험해 오고 있다. 그런데 WTO체제를 통한 다자간 무역자유화에 비해 더 큰 시장개방이 요구되는 동시다발적 FTA 협정의 추진과 그것도 미국이라는 농업대국과의 FTA 추진은 향후 한국농업에 큰 도전으로 다가설 것임에 틀림없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선 미국간의 FTA 체결이 이루어질 경우 예상되는 주요 품목별 영향을 살펴본 후, 우리 농업 부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효과적인 대응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2. 한·미 FTA체결이 농업부문에 미치는 예상효과와 대응방향 가. 한·미간 농산물 교역 동향 2004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농축산물 전체 교역액은 111억 1천만 달러이며, 이 중 대미 교역액은 28억 1천만 달러로 우리나라 전체 농축산물 교역액의 25%수준을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미 농축산물 교역액 중 10%가량이 대미 수출이며 나머지 90%는 대미 수입부문으로 양국간 농산물 교역에 관한 한 우리나라의 전적인 수입구조이다. 2004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대미국 전체 무역수지는 141억 달러의 흑자이나 농축산물 무역수지는 23억달러 상당의 적자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국가 전체 무역수지와는 달리 대미국 농축산물 무역수지는 만성적인 적자를 보이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농축산물 무역수지 적자의 30% 이상이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반해 미국의 경우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일본, EU, 캐나다, 멕시코 다음으로 중요한 해외시장의 하나로 자국 농업생산자들의 이익에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곡물, 축산 및 낙농품, 과일류 등의 주요 판매처이다. 한·미간 농축산물 교역의 특징은 우리나라의 대미 농축산물 수출은 뚜렷이 내세울 품목이 없는 소량 다품종 형태로 금액측면에서 미미할 뿐만 아니라 수출의 일관성도 매우 낮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대미 농축산물의 수입은 곡물류, 축산물과 그 가공품, 낙농유제품, 과일류, 견과류 등 대량구매 내지 고부가가치 농축산물을 중심으로 다양하게 수입되고 있다. 우리나라 농축산물의 대미 수출액은 2004년 기준으로 약 2억 57백만 달러로써 전체 농축산물 수출의 약 14%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대미 농축산물 수입은 2004년 기준으로 약 25억 달러로써 전체 농축산물 수입의 약 28%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1992년도에 한·중 수교 이후 값싼 생산비와 인건비, 지리적 인접성 및 식품의 유사성 등을 강점으로 중국산 농산물 수입이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옥수수 등 사료곡물의 수입선이 중국으로 전환됨에 따라 미국으로부터의 수입비중이 감소하는 추세이다. 이로 인해 미국산 농축산물 수입이 우리나라 전체 농축산물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6년도 약 44%수준에서 2004년에는 28%까지 떨어졌다. 한편 대미 농림축산물 수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문은 면류와 과자류 등 가공품으로서 농축산물 수출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반면에 농업생산자들의 소득 증대에 실제 이바지 할 수 있는 과일류, 채소류, 인삼류, 견과류, 화훼류 등의 대미 농축산물 수출은 금액면에서 10%내외에 불과한 실정이다. 대미 주요 농림축산물 상위 수출품목으로는 로얄제리(42백만달러), 라면(41백만 달러), 필터담배(36백만 달러), 배(15백만 달러) 등의 순이다. 대미 수출 농림축산물 주로 소량 다품종 형태로 수출되어 금액면에서 매우 미미한 실정이며, 수출실적도 연도별로 매우 불안정하다. 반면에 대미 농축산물 수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문은 옥수수, 콩, 밀 등 곡물류, 쇠고기, 돼지고기, 치즈 등 축산물과 낙농유제품, 오렌지와 포도 등 과일류로서 농축산물 수입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주요 품목은 옥수수(782백만 달러), 대두(374백만 달러), 밀(274백만 달러), 오렌지(142백만 달러), 쇠고기(103백만 달러), 로얄제리(91백만 달러) 등의 순이다. 나. 농축산업 부문에 미치는 예상효과 한·미 양국간 농축산물 교역의 특징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미국의 절대적인 비교우위 속에서 우리나라가 일방적으로 수입하는 형태로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양국간의 농축산물을 포함한 자유무역협정의 체결은 이 같은 교역패턴을 더욱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 또한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국내 수요충족상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수입이 불가피한 농축산물을 중심으로 수입이 이루어져 왔으나, 양국간 자유무역협정의 체결시에는 무역창출 및 전환효과로 인하여 우리가 자급하고 있는 쌀, 식용콩 등의 기초식량을 포함해서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의 축산물과 고부가가치 농축산물인 오렌지, 포도 등 과실류, 탈지분유, 치즈, 유장 등 유제품 및 이들의 가공/조제품 등의 수입이 증대될 것으로 보여 농축산업 부문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반해 한국의 대미 농산물 수출은 라면, 국수, 과자, 담배 등 가공품위주이며, 일부 재미교포와 아시안 이민자를 대상으로 하는 과일, 인삼, 버섯 등이 수출되고 있으나 한국의 수출품목에 대한 미국의 관세율이 이미 매우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양국간 FTA가 체결되더라고 대미 농축산물 수출은 크게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2004년 미국에서 발표된 한-미간 FTA체결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보고서에서도 향후 양국간 FTA 체결시 미국이 이익을 보는 가장 대표적인 분야로 농업분야를 들고 있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양국간 FTA 체결시 미국이 한국에 비해 절대적으로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는 곡물, 축산물 및 낙농품, 과일류 등 미국산 농산물의 대한국 수출증대를 전망하며, FTA 체결 4년 후에 농산물 수출이 현재보다 104억 달러(10조 4천억원) 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특히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육류 및 치즈, 버터, 탈지분유 등 낙농품의 대한국 수출이 9억 불, 과일 및 채소가 7천만 불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쌀, 콩, 보리 등 곡물류의 수입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한-미 FTA 체결시 수입증가가 예상되는 이들 품목들은 대부분 우리 농업과 농가소득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들로서 시급히 효과적인 협상대책과 국내대책의 마련이 요청되고 있다. 다. 한-미 FTA 추진방향과 대책 현재 국내의 어려운 농업 여건과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우리 농업부문이 농업대국인 미국과 농업부문까지 포함하는 일반적 의미의 자유무역협정을 수용하는 데는 어려움이 많을 것이다. 특히 앞으로 이루어질 미국과의 FTA 협상체결은 국제경쟁력이 취약한 우리 농업부문의 생산액감소, 농산물가격 및 농가소득하락 이외에 식량자급률 저하 등 부정적 효과를 발생시킬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우선 경쟁력이 취약하고 농가의 주요 소득작목인 쌀, 포도, 쇠고기, 낙농유제품 등 민감품목에 대해서는 협상과정에서 최대한의 협상력을 발휘하여 관세철폐 대상에서 예외 혹은 장기간 관세철폐유예 인정을 받도록 해야 할 것이다. 동시에 취약 부문의 경쟁력 향상을 효과적인 구조조정 지원대책도 병행해 나가야 한다. 아무튼 우리나라의 산업구조여건상 개방화의 가장 취약한 산업이 바로 농업부문이다. 따라서 앞으로 한-미 FTA 협상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농업부문의 피해를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효과적인 대외협상 대책과 동시에 사전적인 국내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농산물 순수입국인 우리나라와 농산물 수출대국인 미국과의 FTA 추진은 우리농업에 큰 고통과 도전으로 다가설 것이 자명하기 때문에 철저하고 면밀한 대책과 농가소득의 안정화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우선 대내적으로는 경쟁력 있는 농업, 농촌, 농민의 육성을 통해 한-미 FTA 협상 추진이나 그로부터 도출될 협상결과를 무리 없이 수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속히 만들어가는 동시에 농축산물 시장개방 확대로 인해 발생할 농가의 경제적 손실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는 데 총체적 노력이 필요하다. 강 민 수 전국농민연대 사무국장 한·미 FTA를 올바로 이해하자! 한미 FTA, 불가능하거나 졸속이거나 이 두 가지 경우 뿐 1) 무역촉진권한(TPA)이란 미국 의회의 고유 권한인 무역협상권을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에게 일정한 조건하에 위임한 것 FTA는 WTO 협상과는 달라서 양국의 필요성에 의해서 추진되는 양자간의협정이다. 따라서 FTA는 국가간의 무역과정에서 필요에 따라 추진하는 것이지 반드시 해야하는 것은 아니다. 미국의 경우 지금까지 FTA를 체결한 나라가 15개국에 불과한데 이마저 호주, 캐나다, 이스라엘, 싱가포르를 제외하면 모두 중동, 중남미의 가난한 나라들이다. 따라서 FTA를 무조건 해야 하는 것 처럼 말하는 정부의 주장은 검토의 여지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 정부가 광우병 쇠고기 수입을 재개하고 스크린쿼터를 줄여가면서까지 미국과의 FTA를 이처럼 서두르는 이유를 상식으로는 이해 할 수 없다. 물론 표면적으로는 일본이나 중국에 한발 앞서 미국시장을 선점함으로써 우리나라의 GDP가 상승 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이는 따져 볼 문제고 실제로는 미국의 통상협정 체결 일정과 동아시아의 재구조화라는 요청 때문이다. 미국 대통령 부시는 취임 직후인 지난 2001년 3월 무역정책 아젠다를 통해 FTA를 중점추진 과제로 천명한 바 있다. 그런데 2002년 미국 의회의 승인 이후 추진되고 있는 미국 행정부의 무역촉진권한(TPA)1)은 내년 6월로 종결되도록 되어있다. 결국 다급한 것은 미국이다. 문제는 칠레와의 FTA도 협상개시부터 완료까지 3년이 소요되었는데 칠레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미국과의 FTA를 1년 만에 마무리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불가능 한 것이다. 이마저 미국 의회의 사전, 사후 검토 기간 각 90일을 제외하면 내년 3월까지 협상을 마무리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미국과 FTA를 위해 실질적인 협상을 벌일 수 있는 기간은 고작 앞으로 11개월에 불과하다. 따라서 남은 기간 동안 미국과의 FTA를 마무리 한다는 우리 정부의 계획은 상식적으로는 불가능하며 만약 체결에 이른다면 이것은 졸속협상의 경우 뿐이다. 한·미 FTA가 다급하게 추진되는 또다른 이유는 동아시아의 재구조화라는 정치적 문제 때문이다. 2002년 10월 북의 핵보유 발언으로 재 점화된 동아시아의 핵 위기는 2005년 6자 회담 틀 속에서 발표된 9.19공동 성명으로 한 고비를 넘겼다. 그러나 6자회담 이라는 틀을 통해 동아시아 지역에서 자국의 패권을 재구조화하려던 미국의 의도는 빗나갔다. 6자회담이라는 틀은 냉전시대부터 지속되어 온 한·미일 3각 동맹에 비해서는 미국에 불만인 관리체제 일 수 밖에 없다. 남북관계의 개선, 한중일 경제협력의 강화등은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위치를 어렵게 하는 사안들이다. 따라서 미국은 한국을 동아시아에서 자신들의 패권을 재구조화기 위한 첨병으로 만들길 원했고 미국이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희망하는 20여개 나라중 한국이 포함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한·미 FTA 관세철폐 효과 의문 한·미 FTA가 꼭 가야할 길이라면 결과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많은 연구 결과들이 한·미 FTA 결과에 대해 부정적이다. 미국의 공산품관세는 평균 2% 수준이다. 따라서 한·미간의 FTA가 체결된다 해도 이 정도 관세철폐를 통한 가격인하로 수출이 얼마나 늘어날지는 의문이다. 또한 한·미 FTA를 적극 추진하고 있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2006년 1월 보고서에 의하면 한·미 FTA가 체결 될 경우 대미 무역 흑자가 단기 42억 달러, 중장기 51억 달러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나라가 아니라 미국의 국제무역위원회(USITC)의 보고서에 의해서도 증명되고 있는데 미국의 대한국 수출은 43%-54% 증가하는 반면 한국의 대미 수출은 21-23% 증가하는 데 그쳐 한국이 무역적자로 돌아 설 것이라고 보고하고 있다. 한·미 FTA가 체결되면 농업분야는 피해가 가장 확실하게 나타 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한·미 FTA 체결에 따른 피해액이 최소 2조에서 최대 8조 8천억에 이를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우리나라 농산물 GDP가 일년에 약 20조원 규모인 점을 감안하면 한·미 FTA는 농민들에게는 재앙과도 같은 형벌이며 경제적으로 농업은 공황상태에 빠지게 될 것이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한·미 FTA를 추진하는 이유는 중장기적으로 세계 최대의 내수시장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에 대한 안정적인 접근과 한·미 FTA를 통한 양국간 교역과 투자의 증대를 통해 우리나라 GDP의 상승을 기대 할 수 있기 때문이며 여기에 경제적인 문제만이 아닌 한·미간의 외교·안보적인 측면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조사결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출도 증가하지만 수입도 급격하게 늘어나서 결과적으로는 단기간의 피해는 확실하고 중장기적인 개선효과는 의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면밀한 조사도 없이 미국측의 통상협상 일정에 맞쳐 FTA를 성급하게 추진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실제로 멕시코의 경우 미국과의 FTA를 통해 일자리가 늘어나고 경제가 활성화 될 것을 예상했지만 미국의 투자는 늘어났지만 예상과는 반대로 자국 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입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우리는 미국의 통상절차에서 배워야 한다. 미국이 우리나라와 FTA를 추진하는 이유는 자국경제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미국은 1989년 국제무역위원회(USITC)를 통하여 아태지역의 주요국가들과의 FTA 타당성을 검토하였고, 바람직한 FTA 대상국가로 우리나라를 거명하는 검토 보고서를 작성한 바 있다. 이후 1999년 한국과의 FTA 추진법안이 의회에 상정되었고 2004년 11월 양국 통상장관회담에서 정부간 FTA 추진 예비협의를 진행키로 합의 한 이후 양국 정부간 사전 실무점검회의를 거쳐 지난 2월 3일 FTA 협상 개시를 선언하기에 이르게 된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살펴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미국의 대외통상협상은 매우 체계적으로 진행되며 무역협상권이 의회에 있음으로 해서 자국에 불리한 협상 결과에 대해서는 의회가 거부 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우리는 평범한 사실로부터 교훈을 얻어야 한다. 미국이 우리나라와의 FTA를 추진하는 이유는 그것의 자국의 이익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의 경우 한·미 FTA가 우리나라에 이로운지 해가 될 지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한 것이 현실이다. 용어들이 어려워서 과연 누구의 말이 맞는지 확인하기도 어렵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지금 당장 한·미 FTA를 체결하지 않아도 우리나라가 망하지는 않는 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혹자는 한가한 소리라고 핀잔 할 수 있을 것이다. 무한 경쟁의 시대에 중국이나 일본보다 한 발 앞서 세계 최대의 시장인 미국과의 FTA 체결을 서둘러야 한다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FTA를 체결하지 않는다고 해서 미국에 대한 수출 길이 당장 막히는 것도 아닌 마당에 많은 사람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를 꼭 추진해야 하는 지 의문이며, 백보양보해서 미국과의 FTA가 반드시 추진되어야 한다면 위험한 일등보다 안전한 이등을 택해서 일본이나 중국 다음으로 미국과 FTA를 체결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에게 도움이 될 지에 대한 명확한 준비없이 한·미 FTA를 서둘러서는 안된다. 애초에 우리정부는 미국과의 FTA를 중장기적 과제로 설정하였으나 미국의 요구에 따라 2월2일 형식적인 공청회를 진행하고 2월3일 FTA 개시를 선언하고 말았다. 우리 정부가 지금 서두룰 일은 한·미 FTA가 아니라 미국의 통상협상 절차에 대한 공부를 열심히해서 이를 교훈 삼는 일일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통상절차의 경우에는 민주적 협의와 통제절차 없이 통상교섭본부에 의한 일방적인 결정만이 존재 할 뿐이다. 다행이 권영길 의원을 비롯한 41명의 의원이 공동제안한 국무총리 산하의 통상위원회 구성과 이해당사자의 참여 보장을 골자로 하는 통상절차법이 추진되고 있다고 한다. 하루빨리 입법화가 되어야 할 것이다. 농민은 영화인이 부럽다. 미국은 우리나라가 미국과의 FTA를 진행하려면 스크린쿼터 폐지와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재개를 선행해야한다고 주장하였다. 우리정부는 미국과의 FTA 개시를 위해서 스크린쿼터 폐지와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을 재개하였다. 한·미 FTA가 체결되면 농업부문은 최소 2조에서 8조8천억에 이르는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된다. 농업생산액이 일년에 약 20조원에 달하니까 노동자로 치면 연봉이 10%에서 40%까지 급격하게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상황이 이러한데 농민들이 국익을 위해 참아야 한다는 주장은 황당하거나 무책임한 것이다. 농민들의 입장에서 투쟁하는 것은 당연하고 매우 합리적인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농민들의 투쟁을 보도조차 하지 않거나 집단이기주의로만 매도하는 언론의 태도다. 그래서 농민들은 영화인들이 한없이 부럽다. 농업계 한·미 FTA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하여 투쟁하기로 세계화 시대에 자유무역협정이 불가피한 것은 사실이다. 더구나 우리와 같은 통상국가에서 자유무역협정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주장 역시 일리가 있다. 그러나 문제는 아무리 좋은 자유무역협정이라 해도 그것이 일부 재벌과 기업에만 유리한 것이라면 우리는 이를 당연히 반대 할 수 밖에 없다.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맺은 멕시코나 캐나다의 경험은 모든 자유무역협정이 결코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스위스는 자국농업 보호를 위해서 미국과의 FTA를 포기한 사례가 있다. 우리보다 경제력이 월등한 일본도 아직 미국과의 FTA를 개시하지도 않았다. 우리는 정부가 한·미 FTA를 이처럼 서두르는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 농민단체들은 한·미 FTA를 저지하기 위하여 농업계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하여 범국민적인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본 협상도 시작하기 전에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허용하고 스크린 쿼터를 반으로 줄이고, 형식적인 공청회 다음날 협상 개시를 선언한 정부의 행태는 농민들은 결코 용서 할 수 없다. 한칠레 FTA를 통해 농민들은 FTA가 가지는 문제점을 잘 이해하고 있다. 정부가 원점에서 한·미 FTA를 검토하지 않는다면 농민들의 투쟁을 피할 길은 없다. 희망이란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하기로 결심하는 것이란 점을 상기하며 희망을 만들기 위해 국민들과 함게 싸워 나가자. 외교통상부 주최 한·미 FTA 공청회, 농민단체들의 거센반발로 무산!!! 한·미 FTA 추진을 위해 2월 2일(목) 9시 30분부터 코엑스 그랜드룸에서 개최된 공청회가 참석자들의 거센 반발로 중단됐다. 행사 시작 전부터 100여명의 경호인원이 공청회장 앞쪽 좌석을 차지하며 강압적 분위기를 조성하자, 참석자들은 분노를 표출하며 이들의 철수와 사과를 요구하면서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참석자들은 “공청회 직후 대외경제장관회의를 거쳐 내일 새벽 한-미 FTA 협상 개시를 선언”한다는 언론보도에 대한 사실여부를 집중 추궁하며 미국측과 이면합의를 끝내놓고 요식행위로 공청회를 진행하려는 외교통상부를 격하게 비난하였다. 특히 우리협회 이승호 회장은 농업분야 비중이 우리나라보다 적은 스위스가 미국과 농업분야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FTA 추진을 취소한 사례를 들며, “국민적 합의와 피해산업에 대한 선대책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한-미 FTA를 결정하고 난 후 강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요식행위로 진행되는 이번 공청회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적극 성토하였다. 계속되는 참가자들의 거센 반발로 인해 공청회 진행이 어렵게 되자, 주최측인 외교통상부는 11시 40분쯤 공청회 중단을 선언했고, 직후 이승호 회장을 비록한 농민·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은 행사장 입구에서 긴급기자회견을 통해 정부가 졸속적이고 일방적인 한-미 FTA 협상을 강행 추진한다면 전 사회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경고하면서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전개할 것임을 거듭 천명하였다. 한편 외통부 관계자는 “체결 과정상 대통령령으로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돼 있다”면서 “개최는 했기 때문에 무산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실제 공청회 직후, 한덕수 부총리겸 재경경제부 장관 주재로 대외경제장관회의가 열려 한-미 FTA추진이 공식결정 되었고, 익일(2,3) 美의사당에서는 한-미 FTA 협상개시가 공식발표 되었다. ▶ 이승호협회장이 공청회의 부당성을 성토하며 한-미 FTA 는 원점에서 재검토 되어야 함을 천명하고 있다. 오늘 9시 30분 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청회를 개최한다. 그러나 이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한-미 FTA를 결정하고 난 후 진행하는 요식절차에 불과하다. 정부는 공청회가 개최된 후 바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통해 한-미 FTA 협상의 공식개시를 선언할 방침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농민단체는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는 한-미 FTA를 결코 수용할 수 없음을 밝힌다. 미국은 FTA의 목적이 ‘그 나라 농업개방’이라고 밝힌 바 있다. 농업 피해액이 2조에서 많게는 8조 8천억까지 예상되는 상황에서 미국과의 FTA는 우리 농민들에게 농업을 그만 두라는 사형선고에 다름 아니다. 농업생산 및 농가소득 감소로 인한 도ㆍ농간 빈부격차 확대, 농업인구 감소로 인한 농촌의 황폐화, 농산물의 수입의존 심화로 인한 자급률 하락과 식량안보 불안 등의 총체적인 문제를 현 정부는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것인지 심각하게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반해 스위스는 미국과 FTA 협상 의제와 관련하여 농업 분야에 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해 FTA를 추진하지 않기로 하였다. 현재 막대한 농업보조금을 지급하고 있고, 농업분야 비중이 우리나라보다 적을 수밖에 없는 스위스가 이 같은 태도를 취한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한-미 FTA를 추진하기 위해 쇠고기와 스크린쿼터를 넘겨준 우리 정부와는 천차만별인 협상태도가 아닐 수 없다. 또한 행정부가 협상의제 설정과 정보에서 과도한 독점을 행사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은 철저히 배제되고 있다. 최소한 이해당사자들이 정부 시책으로 발생하는 여러 문제점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의제 설정과 그 대책을 촉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절차는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있으며, 이는 민의의 대변이라고 할 수 있는 국회 또한 마찬가지이다. 사회의 민주주의가 진전되었다 하지만, 통상협상에서는 철저한 비민주성과 강제, 독점이 횡행하고 있다. 농민단체들은 우리 농업의 유지ㆍ발전을 위한 대책 마련과 핵심 이해당사자인 농민들의 협상참여권 보장을 촉구한다. 또한 행정부의 과도한 권력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의회의 역할과 권한을 규정하는 새로운 통상절차 마련을 촉구한다. 350만 농민의 의견을 무시한 채 정부가 졸속적이며 일방적으로 한-미 FTA 협상을 강행 추진한다면 전 사회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제 시민사회단체와 연대를 통하여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 2006년 2월 2일 (가칭)농업회생을 위한 농민연합준비위원회 ｜한·미 FTA 관련 토론행사 개최현장①｜ ‘한·미 FTA 체결이 국내 농축산업계 미칠 파장 및 대안모색을 위한 심포지엄’ - 피해최소화를 위한 선대책 마련이 시급함에 공감 - 지난 2월 15일 한국마사회 대강당에서는 정부, 농축산단체, 학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미 FTA체결이 국내 농축산업계 미칠 파장 및 대안모색을 위한 심포지엄’(농수축산신문사 주최, 우리협회 등 후원)이 개최되었다. 이날 첫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외교통상부 홍지인 심의관은 한·미 FTA 추진현황을 설명하고 대외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로서는 FTA는 필연적 과제라 밝히고 거대시장인 미국과의 FTA로 제조업분야의 관세철폐로 통상마찰을 줄이고 서비스산업의 수준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다며 한미 FTA의 기대효과를 강조하였다. 아울러 그는 농업분야 피해 최소화에 협상력을 집중할 예정이라 밝히고 한미 FTA란 위기를 기회로 농업분야의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기회로 삼자고 하였다. 농림부 윤장배 통상정책관도 한·미 FTA 농업부문 대응방안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국제적으로 지속적인 시장개방의 확대가 불가피한 상황임을 밝히고, 앞으로 농업의 민감성을 충분히 감안한 협상 기본원칙하에 품목별 민감도에 따른 협상전략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협상 과정에서 품목단체 및 전문가의 참여도가 확대될 수 있도록 제도화 하겠다고 밝혔다. 한·미 FTA의 농업부문 파급영향에 대해 주제발표를 한 농경연 권오복 FTA팀장은 미국의 막강한 농산물 수출규모와 이에 따른 한·미 FTA 농업부문 영향 분석결과를 설명하고 합리적인 지원대책이 마련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특히 생산감소액(축산물은 3,380억원~9,031억원, 낙농제품이 142억원~1,110억원)과 농산물 수입증가도(축산물91~215%, 낙농제품 157~527%)와 고용감소치(축산업 19,569~52,280명) 등에 대해 밝히고, 어차피 FTA가 국익극대화란 목적에서 추진되는 것이라면 우리 농업현실에 맞는 수준에서 협상이 진행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날 지정토론에 나선 한국낙농육우협회 이승호 협회장은 어떤 FTA 협상이든 그 개시 이전에 민주적 절차에 따른 국민적 논의, 국회의 검증, 피해산업에 대한 대책마련이 우선시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무시된 채 졸속으로 이뤄지고 있는 한·미 FTA 추진은 관련산업과 경제전반에 커다란 혼란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원점에서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아울러 특히 낙농산업은 UR협상 이후 유제품 수입 증가로 인한 원유수급불균형 현상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현재 중장기적 발전대책을 논의하는 과정에 있는 만큼 추가적인 수입개방이 이뤄진다면 산업에 극심한 혼란가중이 야기될 것임을 강조하였다. 이날 좌장은 맡은 이정환 前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現 GSnJ 인스티튜트 이사장)은 협상에 대한 예측과 적절한 대응을 위해 품목별로 세세한 접근을 통한 피해분석이 이뤄져야 함을 강조하고 외교통상부, 농림부에 투명한 절차와 충분한 협의를 기본으로 한 협상진행을 당부한다고 전하며 이날의 심포지엄을 마쳤다. ｜한·미 FTA 관련 토론행사 개최현장②｜ ‘한·미-한·캐나다 FTA협상 대응책 워크샵’ 지난 2월 10일 축산회관 지하에서도 한·미-한·캐나다 FTA 협상 대응책 워크샵(축산신문사 주최)이 개최되어 미국 및 캐나다와의 FTA 추진과 협정체결에 따른 국내 농축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그에 대한 협상대책 및 국내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에 대해 토론이 이뤄졌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농경연 최세균 박사는 품목별 관세감축율에 따른 세가지 시나리오 가정하에 이뤄지게 될 한·미 FTA의 농업부문 파급효과를 설명하였다. 아울러 그는 미국이 호주와 FTA를 체결하면서 자국의 설탕 제품은 양허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 쇠고기, 유제품 등 민감품목에 대해서는 18년 또는 그 이상의 장기간의 이행기간을 설정한 예를 들며 우리나라도 국내 민감품목을 중심으로 시장개방 예외 등 특별취급을 인정받도록 협상대응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워크샵의 지정토론자로 참석한 이승호 협회장은 미국 무역위원회의 조사결과를 인용, 한·미 FTA 체결시 연 90억달러의 무역역조와 섬유의류를 제외한 모든 산업에서 고용감소가 발생될 것이라 지적하고 정부가 누차 강조하는 경제적 국익만큼 식량주권, 문화적 국익도 매우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통상절차 법안과 무역조정지원에 관한 법안도 조속히 제정되어야 함을 지적하고 현재 대책이 전무한 농축산업의 현실상 한·미 FTA 협상은 원점에서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한편 농협조사연구소 통상연구팀의 황형성 팀장은 지정토론에서 DDA 협상에서 개도국 지위 유지가 관건인 우리나라로서는 한·미 FTA 체결로 인한 관세철폐시 DDA 협상에서 매우 불리할 수 밖에 없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민감품목에 대한 유예를 얻을 수 있다는 낙관적 전망에 UR협상때 낙농제품이 열악한 조건으로 타결되었음을 들어 한·미 FTA에서도 ‘쌀’이라는 변수로 인해 축산물에 대한 협상이 더욱 난항을 겪을 것으로 진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