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도 낙농산업발전을 위한 설문조사 DDA, FTA 등 대외협상에 대한 낙농산업 보호와 피해 최소화에 주력해야 할 시기이다. 특히 DDA의 경우 협상진행이 촉박하게 진행될 예정이나 아직까지 뚜렷한 대책을 세우지 못한 상황이다. 정부는 최대한 우리나라가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도록 주력해야 겠지만, DDA 협상 타결 이후 국내 낙농산업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응책 마련에도 고심해야 함은 물론이다. 이러한 대외적 문제와 더불어 낙농산업 내부의 진통을 극복하고 중장기적 발전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우리 낙농가들도 하나되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우리협회에서는 중장기 낙농발전대책 마련을 위한 활동으로 전국단위 생산자 수급조절 기구인 ‘원유판매위원회’의 구성을 골자로 한 협회(시안)을 낙농산업발전협의회에 제시한 바 있으며, 11월에는 낙농순회강습회를 개최(11.8~11.30)하여 낙농산업발전대책 협회(시안), 의무낙농자조금 사업추진 등 낙농현안에 대한 각 지역의 낙농가들과의 심도있는 토론과 여론수렴 활동 등을 전개한 바 있다. 이에 대한 연장선상으로 협회에서는 2005년 12월 중 임원, 도(연합)지회장, 낙우회장 및 낙우회원, 분과위 임원 등 전국의 낙농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금번 설문조사에 총 참여한 응답자는 353명으로 설문조사 내용은 낙농산업에 대한 현안과 전망, 월간낙농육우에 대한 의견 등을 물었다. 우리협회에서는 낙농산업의 현안 해결에 있어 다소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는 기대에서 실시한 본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협회활동에 참고할 계획이다. - 편집자주- <설문응답자에 대한 사항> ■ 설문응답에 참여한 연령층 - 40대, 50대가 주를 이뤄 금번 설문조사에 참여한 응답자는 40대가 39%, 50대가 49%, 60대가 9%, 30대가 3%로 각각 조사되어 40대, 50대의 낙농가들이 주 연령층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60대 낙농가와 젊은층의 낮게 조사된 점이 주목된다. 특히 젊은 층 낙농인의 낮은 비중은 쿼터제 실시로 인한 신규낙농인의 진입이 제한되고 있는 상황과 더불어 정부의 낙농후계자 육성책 미비와 낙농산업 전반에 대한 불안정한 전망으로 인해 가업 승계의 의지가 상실되고 있는 현상 등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보통 낙농은 일반 경종농업에 비해 경영주의 연령이 비교적 젊다고는 하나, 본 조사의 결과와 추세를 볼 때 안정적인 낙농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 조성에 대해 정부의 의지가 없이는 낙농에서도 전형적인 노동인구의 고령화 현상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 응답자의 목장경영 연수 - 목장경영 연수 15~20년이 32%, 20~25년이 37% 설문응답자의 낙농업 종사 연수를 살펴보면 20~25년이 37%, 15~20년이 32%를 차지하고 있으나 10년 미만의 목장주는 단 1%로 조사되어 가업 승계 의향의 감소 등으로 인한 낙농인 후계자 문제나 신규 및 영세 농가의 경영의욕상실로 인한 낙농 폐·전업 현상에 의한 결과임을 추정해 볼 수 있겠다. ■ 응답자의 기준원유량 금번 설문에 참여한 응답자의 77%가 500~1000kg의 기준원유량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1000~1500kg이 11%, 1500kg 이상이 3%, 500kg 미만이 9%의 응답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낙농산업의 발전방안에 대해> ■ 2013년까지 생존할 예상 낙농가 가구수 농림부는 10년후 낙농산업의 비전에 수립에 있어, 전업농 5,000호가 전체사육의 90% 담당을 제시하였지만, 우리협회는 최소한 7,000호는 유지되어야 함을 강조한 바 있다. 이와 관련 2013년까지 존속할 낙농가의 수에 대한 질문에서 5,000호 이하가 45%, 6,000호 이하가 28%, 7,000호 이하가 22%로 나타났다. 1985년 43,760호를 정점으로 기록된 바 있는 우리 낙농가의 수는 축산물 수입개방, 수입성의 악화 등으로 인해 현재는 85년 대비 1/4도 안된 9,000호로 줄어들고 있고, 98년 이후 매년 1천호 정도로 폐업하고 있는 현실인 만큼, 이는 미래 낙농산업에 대한 낙농가들의 위기감이 반영된 수치라 하겠다. ■ 현 낙농산업의 위기요인 장기화 되고 있는 현재의 낙농산업 위기에 대해 낙농가들이 꼽는 요인으로는 UR 협상 실패로 인한 국경보호 조치의 미비에 의해 국산원유의 자급율 하락이 41%, 미흡한 원유수급안정제도가 35 %, 시유시장 확대 및 국산유제품 시장 형성을 위한 대책 미진이 16%, 낙농가·유업체의 협력체계의 구축 미비가 5%등으로 각각 나타났다. ■ 정부정책 추진시 고려사항 - 정부의 정책 추진에 앞서 농정신뢰 회복부터 정책의 추진 이전에 정부가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37%가 정부정책의 신뢰회복을, 35%가 낙농산업의 특수성 인정, 29%가 낙농정책 목표설정을 꼽고 있어 정부는 농가들의 농정불신을 해소하는데 주력하는 한편, 미국, 유럽, 일본 등의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낙농산업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낙농을 국가기간사업으로서 보호육성해야 함을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낙농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한 근본적인 방안 - 혼합분유에 대한 수입억제를 위해 제도장치 방안 마련이 시급 상당수 현 낙농산업의 위기 요인으로 UR협상의 실패를 지적하고 있는 만큼 응답자 중 61%가 고질적인 국내 원유수급불균형을 초래하는 혼합분유의 수입을 억제키 위한 제도장치의 마련이 시급하다고 답했다. 이외에도 현재의 낙농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근본적인 방안으로 전국단위의 원유수급조절 방안 마련 등 낙농산업 구조 개편에 22%의 응답자가, 학교우유급식 의무화 등 제도적인 원유소비의 확대 방안 마련에 15%의 응답자가 지지하였다. ■ 농림부의 낙농산업 발전대책(시안)에 대한 이해 농림부가 낙농발전대책협의회를 통해 전국 단위 원유 수급조절을 위한 ‘낙농위원회(가칭)’의 설치, 낙농진흥회 집유일원화 체제 개편 등을 주내용으로 제시한 낙농산업 발전대책(시안)에 대해 낙농가들의 이해도를 물었다. 이에 대해 상당부분 이해하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가 51%, 잘 알고 있다는 응답자가 26%로 전체 응답자의 1/3이 아직 이해가 미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 농림부 (시안) 중 가장 우려되는 사항은? 농림부의 낙농산업발전대책(시안)을 이해하고 있다고 한 응답자 중 34%가 농림부(시안) 중 가장 우려되는 사항으로 원유수급조절을 위한 ‘낙농위원회(가칭) 설치’를 지적하였고 낙농산업에 대한 시장경제논리의 적용과 농가 안전장치의 미진에 대해 각각 20%의 응답이 나왔다. ■ 농림부 (시안) 대로 직결체제 전환시 예상되는 가장 큰 문제점은? 만약 농림부 시안대로 직결체제 전환이 진행될 경우 초래될 가장 큰 문제점으로 응답자 중 50%의 낙농가들이 기준원유량(쿼터)의 보장여부에 대해 걱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유소비확대를 위한 제도장치 마련이 미비한 현재 직결전환이 이뤄질 경우 기준원유량(쿼터)의 삭감폭 마저 커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이 밖에도 21%의 응답자가 직접 유업체와의 원유가격을 결정해야 한다는 점을, 14%가 진흥회 농가의 지속적인 불이익 발생, 10%가 유업체 도산, 폐업시 발생문제에 대해 걱정을 나타냈다. ■ 협회(시안)에 대한 이해 지난해 10월 13일 낙농산업발전대책협의회에서 전국단위 생산자 수급조절 기구인 ‘원유판매위원회’의 구성을 주 골자로 제시된 협회(시안)에 대한 이해정도를 물었다. 전체 응답자 중 잘 이해하고 있다고 응답한 낙농가들은 34%, 대강 알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44%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체 중 22%의 응답자가 아직까지 이해를 하지 못하다고 답해 지난 11월에 개최한 전국 낙농순회강습회와 월간 낙농육우 및 협회소식지인 낙농읽기 등의 홍보활동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농가 교육홍보가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 집유체계의 이중구조와 전국 단위의 원유수급 조절문제에 대한 방안은? 우리협회는 협회(시안)을 통해 집유체계의 이중구조와 전국단위의 원유수급 조절문제를 지적하며 생산자 기구인 ‘(가칭)원유판매위원회’의 설치를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대한 응답자들의 설문 결과 75%의 낙농가들이 원유거래교섭력 확보를 위해 생산자만으로 구성된 생산자 보드 설치에 대한 필요성에 공감한 것으로 나타났고, 17%가 생산자, 유업체, 학계인사로 구성된 민간기구의 설치를, 7%가 현 체제의 유지를 해결방안으로 꼽았다. <친환경낙농관련 목장경영상의 애로 사항> ■ 목장경영상 애로사항 목장주로서 목장을 경영하면서 느끼는 애로사항에 대한 질문에 전체 응답자 중 46%의 낙농가들이 분뇨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고 시설자금의 부족이 21%, 낙농후계자 문제가 15%, 조사료 부족이 11%, 질병발생이 7%로 조사되었다. ■ 목장이전 계획 여부 및 그 시기 - 응답자의 86%가 목장을 이전할 계획이 없어 목장이전 계획이 있는 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 중 86%가 아직 없다고 답하였다. - 목장 이전을 희망하는 응답자 중 60%가 3년 이후로 이전할 계획 상기의 목장이전 예정인 응답자 중 60%가 그 이전 시기를 3년 후로 계획하고 있어 목장이전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지만 이전자금, 이전부지 확보 등에 대한 문제로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이전사유 목장이전을 희망하는 응답자가 목장이전을 결정하게 된 사유로는 축사증축의 어려움과 환경민원 제기, 자발적인 친환경 목장운영 등으로 답했다. ■ 목장경영의 지속여부 목장경영을 지속하겠다고 답한 응답자가 86%를 차지하고 있어 낙농가들 사이에서 대체로 낙농산업을 유지해나가겠다는 의지가 강한 것으로 해석된다. 나머지 14%의 응답자들은 낙농을 그만 두겠다고 답해 장기화되고 있는 낙농산업의 불안정으로 인한 경영의욕 상실 등이 반영된 수치로 추정된다. ■ 향후 경영 계획 목장경영을 지속해나가겠다고 답한 설문응답자의 향후 경영 계획을 물었다. 현상태를 유지해나겠다고 답한 비중이 전체 응답자 중 53%로 가장 많았고, 보다 의욕적으로 규모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힌 응답자가 46%, 부득이 규모축소를 하겠다고 답한 응답자가 1%로 나타났다. ■ 축사와 관련하여 규제완화가 필요한 부분 그동안 협회는 축산업등록제 대응활동에 있어 많은 회원농가들의 동참활동으로 힘입어 상당부분 성과를 이뤄냈다는 평가에 의해, 작년 5월 이사회 결의를 통해 지역형편에 따라 등록키로 결의한 바 있다. 그러나 사육시설과 관련하여 규제완화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질문에 대해 전체 응답자 중 43%가 건폐율 상향 등 무허가축사의 양성화가 필요하다고 답해 아직까지 농가와 시군청간의 시비문제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고 30%의 응답자가 농업진흥지역 내 축사 영위를 위해 농지법 개정의 필요성에 공감하였다. 이밖에도 각종 환경관련 법령의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27%로 나타났다. <의무낙농자조활동자금 사업에 대해> ■ 자조금 사업의 운영주체 지난 해 11월 30일 의무낙농활동자금 대의원 선거가 실시, 전국 69개 선거구에서 대의원 150명 전원이 선출 되어 대의원회를 통한 의무자조금 조성여부와 거출금의 규모 결정을 앞두고 있다. 이후 관리위원회가 구성되어 본격적으로 실시 될 의무자조금 사업과 관련, 그 운영주체에 대해 물었다. 이에 응답자 중 50%가 협회가 주관해야 한다고 답했고 32%가 낙농가가 주관단체를 결정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 기존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는 자조금 사업 기존의 임의자조금 사업에서 진행되던 분야 중에서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는 사업 분야에 대해서는 64%의 응답자가 우유소비촉진을 위한 홍보사업을 꼽아 보다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소비홍보활동을 주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우유의 영양, 낙농정책개발에 대한 조사연구 사업을 답한 응답자가 26%, 낙농가를 대상으로 기술 정보 제공을 위한 교육훈련 사업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9%이다. ■ 가장 효과적인 우유소비홍보 사업 우유소비홍보사업에 있어 응답자들이 가장 효과적인 사업으로 답한 것으로는 TV광고제작이 33%로 가장 많았고 우유를 소재로 한 다큐멘타리, 건강프로그램 등의 방송제작이 26%로 나타나 대중매체 중에도 TV를 활용한 홍보가 가장 효율적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이밖에도 백색시유의 잠재적인 소비수요층의 확대를 기대할 수 있는 초·중·고교생 대상 우유소비 홍보를 선정한 응답자가 18%로 나타났다. <조사료·종자 관련> ■ 친환경 축산기반조성에 있어 시급한 문제는? 지난해부터 협회에서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깨끗한 목장 가꾸기 운동과 관련하여 자원순환형 친환경 축산기반조성에 있어 가장 먼저 풀어나가야 할 문제에 설문하였다. 응답자들의 반응은 목장환경 개선이 44%로 가장 높았고 무엇보다도 농가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는데 28%의 응답이 나왔다. 이미 농가들 사이에서도 상당부분 깨끗한 목장 가꾸기 운동의 취지에 공감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 향후 추진활동에 따른 긍정적 결과가 기대된다. ■ 수입조사료 구매시 고려사항 수입조사료 구매시 주 고려사항으로 가격이 67%로 제일 높았고 성분분석과 녹도가 각각 23%, 10%로 나타났다. 올해 조사료의 품질대 가격비를 예년과 비교해보면 그 가격이 상당히 높게 형성되었다. 이는 주생산지인 호주, 미주 등에서의 일기불순으로 작황이 좋지 못한 결과로, 수입조사료의 과부족 현상 대비를 위해서는 앞으로 전국의 많은 지역에서 자급조사료의 확대에 매진해야 할 것으로 본다. (자급조사료의 지역과 지역간의 운송시 발생되는 운임비 등을 줄여 수입조사료의 대체효과를 극대화) <월간 낙농육우에 대해> ■ 월간 낙농육우가 농가선도나 농가경영에 기여하는 정도는? - 크다 51% - 보통 38% - 낮다 10% 월간 낙농육우가 농가선도, 경영향상 등 정보의 유용성면에 있어 모든 회원들에게 큰 만족을 주지는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월간 낙농육우에서 다루는 낙농기술이 현장에서 적용이 쉬운가? - 그렇다 30% - 보통 51% - 별로 그렇지 못하다 19% 월간 낙농육우에서 다루고 있는 사양·질병관리 등 낙농기술이 현장에서의 적용이 용이한지에 대해서 묻는 설문에서는 보통과 그렇지 못하다는 답변이 각각 51%, 19%로 나타나, 보다 현장에서의 접목이 쉽고 실용적인 기술이 소개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협회 홈페이지에 대해> ■ 1주일 중 협회 홈페이지 방문 빈도 - 거의 매일 방문 3% - 3회 이상 14% - 1회 이상 43% - 방문안함 40% 상당수준에 이른 농촌의 PC보급과 인터넷 접속 설치율에도 불구하고 협회 홈페이지 방문을 전혀 하지 않는다는 수치가 40%에 이른다는 점이 눈길을 모은다. 이는 전술한 <설문응답에 참여한 연령층> 조사에서 언급했듯이 인터넷 활용이 생소한 40~50대가 본 설문의 주 연령층을 이루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협회 홈페이지가 낙농가들의 정보창구 중 하나라는 점에서 그 역할과 중요성이 점점 증대되고 있는 요즘, 지금보다 더욱 회원농가들의 활발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좀더 신속한 자료게재와 세심한 관리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협회 홈페이지 중 주 관심 분야는? - 협회소식(핫이슈, 낙농읽기 등) 31% - 우유이야기 27% - 열린마당(자유게시판, 정책자료 등) 40% - 기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