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기 낙농산업 발전대책 협회(시안) < 낙농정책 국가비전 > ■ 소비자에 대해 기초식품인 우유를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국민체력 증진 ○ 국민의 중요한 칼슘 공급원으로서 우유의 올바른 가치 전달 ■ 낙농산업 기반 안정유지 및 발전 ○ 국제 낙농환경 변화에 따른 농가 피해 최소화 및 원유생산 주체인 농가의 경영안정 ■ 농촌 지역사회의 유지·발전 ○ 낙농은 토지이용형 농업으로 쌀산업 축소에 따른 대체작물로 조사료 생산 이용촉진 및 농업기반 유지 Ⅰ. 낙농산업 동향 Ⅱ. 국내 낙농산업의 문제제기 Ⅲ. 외국의 낙농보호 정책 Ⅳ. 농림부(시안) 검토 Ⅴ. 낙농산업 발전대책 협회(시안) 1. 10년후 낙농산업 비전 수립(목표설정) 2. 원유수급 관리제도 개선 방안 3. 우유 소비 확대 방안 4. 낙농·유업 경쟁력 향상 방안 5. 농가 안전장치 방안 6. 낙농제도 개선 방안 7. 남북한 낙농산업 협력체계 구축 방안 8. 기관별 역할 분담 방안 한국낙농은 계속 발전되어 나가야 한다! ―낙농산업 발전대책 협회 시안 발표에 부쳐― 이제 한국낙농산업은 향후 10년 이후를 준비해야 한다. 그것은 한국낙농의 국가적 비전수립(목표설정)을 말한다. 비전이란 낙농산업에 활력을 불어 넣어 줄 뿐만 아니라, 현재의 어려움을 감내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기 때문이다. 비록 비전이란 것이 불확실한 것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필요하며, 최소 10년 이상의 미래를 계획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추적하면서 목표를 수정, 보완해 나가면 되는 것이다. 결국 한국낙농의 비전에 대한 키워드는 소비시장 확대에 있음은 물론이다. 지난 2002년 이후 한국낙농은 내부적으로 심각하고 중대한 갈등을 겪고 있다. 그 갈등은 지금도 계속 진행 중이며, 자칫 잘못하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여 이 땅의 낙농이 붕괴될 수도 있음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된다. 국내 낙농산업에 있어서 우유의 수급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생산된 우유가 모두 소비될 수 있도록 시장을 확대하거나, 우유가 과잉생산되지 않도록 생산을 조절하거나, 아니면 소위 과잉생산된 우유를 손해보지 않고 처리하는 방법 밖에는 없다. 한국낙농의 우유수급 불균형은 지난 UR 협상시 국경보호조치 실패로 시유를 제외한 주요 유제품의 경쟁력 약화가 원인이나, 세계적으로도 호주나 뉴질랜드를 제외하고는 국제경쟁력이 없기는 매한가지다. 따라서, 현재의 시장을 그대로 방치한 채 직결체제로 전환할 경우, 우리 낙농산업은 백색시유 소비수준인 150만톤 이하의 생산규모로 급격히 축소될 수 밖에 없다. 우유수급 불균형이 주기적인 반복현상으로 나타나면서 지난 2002년 잉여원유차등가격제 이후 계속적으로 고착화 되고 있다. 낙농가들의 생산제한을 당하고 있는 현실에서 시장을 넓혀 점진적으로 우유생산량을 높여 나갈 수 있다는 낙농산업 전체의 공통목표를 가지고 정부나 유업자, 생산자 모두 협조해 나가야 한다. 이는 낙농에 대한 국가적인 목표설정과 더불어 획기적인 소비확대책 마련으로, 1년 365일 성실하게 낙농경영을 하고 있는 농가들에게 적정수준의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우유 생산을 농가 스스로 조절할 수 있게 하는 대단히 중요한 신뢰의 바탕일 것이다. 달리보면 대한민국은 전 세계적으로 시유비중이 가장 높은 나라로서 최상의 조건을 유지하고 있고, 이는 우리 국민이 만들어 준 것이다. 우유는 우리 국민의 중요한 칼슘 공급원으로서 올바른 가치전달과 안정적인 공급으로 국민체력 증진을 도모해야 한다. 더불어 국제 낙농환경 변화에 따른 농가피해를 최소화하고 원유생산의 주체인 농가의 경영안정으로 낙농산업 기반의 안정유지와 발전을 꾀해야 한다. 또한, 낙농은 토지이용형 농업으로 쌀산업 축소에 따른 대체작물로 조사료 생산 이용촉진 및 농업기반을 유지하여 농촌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토록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낙농산업의 국가적 비전수립을 통해 근본문제 해결을 위한 전기가 필요하다. 미래 낙농의 기본틀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선택을 해야한다. 선진 낙농국가들이 해왔던 것처럼 정부도 정책방향을 내걸어야 한다. 생산자 보드(Board) 설립은 여기서 파생되는 필연적 과제이다. 원유수급 관리제도의 개선은 한국낙농의 진흥차원에서 생산자 보드 설립과 함께 정부정책의 신뢰구축을 위한 방안이 병행되어야 하고, 이는 정부정책과 반대로 가야 잘 살수 있다는 세간의 오명을 씻는 지름길이다. 또한, 낙농·유업의 경쟁력 향상 방안을 마련하여 낙농가의 생산성 향상과 유업체의 경영합리화를 이룩해야 하며, 제도적인 우유 소비확대 등 낙농제도 개선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단언컨대 한국낙농은 계속 발전되어 나가야 한다. 미래낙농의 큰 틀을 만들고, 그 속에서 생산주체인 우리 낙농가들은 합리적인 협력주체로서 맡은 바 책무를 다할 것이다. 금번 낙농산업발전대책에 참여하는 정부와 학계, 생산자, 유업자 모두는 한국낙농 발전을 위한 분명한 의지와 국제무역환경 변화에 따른 위기의 한국낙농을 반드시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 2005. 11. 한국낙농육우협회 회장 이 승 호 Ⅰ. 낙농산업 동향 1. 낙농생산기반 현황 ○ 낙농가수, 사육두수는 축산물 수입개방, 낙농 수익성 악화 등의 영향으로 매년 감소 2. 우유수급 실적 ○ ’02년 잉여원유차등가격제, 쿼터제 실시이후 생산량 감소 3. 원유 등급별 추이 및 두당 산유량 ○ 원유 품질 개선 및 두당산유량 증가로 생산성 향상 4. 유제품 관세율 변화 및 수입현황 ○ UR협상시 전지·탈지분유를 제외한 모든 유제품 저율관세로 개방 ○ 분유대용으로 사용되는 혼합분유는 국내 수급상황에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수입되어 들어옴 Ⅱ. 국내 낙농산업의 문제제기 1. 국경보호 조치 실패에 따른 국산원유의 자급율 하락 ○ UR 협상 당시 탈지, 전지분유를 제외한 대부분의 유제품이 저율관세로 수입이 개방됨 - 분유대용으로 혼합분유 수입증가 및 치즈 등 유제품의 수입증가로 이어지고 있음 ○ 수입유제품의 국경보호 조치 실패로 인해 국산 원유의 자급율이 점차로 낮아지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있어야 함 2. 원유수급안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 미흡 ○ 낙농진흥회 출범 당시 생산자와 유업자간 중장기적 낙농산업 발전방향에 대한 합의도출 실패로 낙농진흥법이 개정됨 - 낙농진흥회 성격 모호, 의사결정 및 합의 지난 ○ 낙농진흥회의 태생적 한계로 인해 설립목적인 집유일원화 실패 등 사실상 목적달성이 어려운 상황에 직면함 - 집유일원화 가입 유도를 위한 생산보장 약속으로 생산량 증대 - 반면, 소비확대를 위한 방안(정책) 부재 ○ 신규농가, 폐업·도산 조합 물량 등 수요처 없는 물량이 소비방안 없이 진흥회로 흡수됨 ○ 유업체에서는 자체 소속 농가로부터 물량을 공급받으면서, 최소 필요량만을 낙농진흥회와 계약 - 유업체가 자체 소속농가와 함께 낙농진흥회에서 가입하면서, 농가 물량에도 미치지 못하는 물량을 진흥회와 공급계약함 - 낙농가 생산유도에 반해 유업체 계약량 증량의 어려움 ○ 정부정책 참여 농가(낙농진흥회 농가)의 상대적 불이익으로 정부정책 불신 팽배 ○ 전국단위의 수급안정을 위한 대책수립 및 제도적 장치 마련이 이뤄져야 함 - 집유일원화 실패로 우유수급 조절기구로서의 역할 부재 ○ WTO체제 허용보조 범위 내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낙농분야 지원과 역할이 있어야 함 3. 시유시장 확대 및 국산 유제품시장 형성을 위한 대책 미진 ○ 학교급식, 군급식 확대 등 시유시장의 소비확대를 위한 획기적인 근본대책 마련이 매우 시급한 상황임 ○ 유제품 생산에 소요되는 국산원유의 치환대책 수립으로 국내유제품시장 형성을 위한 방안마련이 이뤄져야 함 - 현 상황에서 시유 이외의 원유는 과잉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임 4. 낙농, 유업의 협력 체계 구축 시스템 미비 ○ 상호신뢰 구축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원유공급 체계가 구축되어야 함 - 유업체의 공동체(공존공생) 의식 결여 - 유업체의 식품음료회사로의 탈바꿈 ; 이익창출의 목적아래 곡류, 과일 등을 혼합한 가공유나 유음료, 쥬스 등을 생산·판매 ○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한 유제품 원료유 공급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함 - 할인판매 유통업체의 저가공급 체계에 대한 대책 마련 시급 ; PB(Private Brand, 자사상표)제품으로 덤핑 납품 (정상가의 70% 수준 판매) ○ 우유 소비촉진을 위한 유가공업체와의 협동소비촉진 체계가 정비되어야 함 - 우유소비 확대의 수혜자이면서도 자조금 사업 불참 - ‘공동홍보’ 보다는 경쟁사를 이기기 위한 자사 제품 홍보에만 치중 <낙농진흥회 집유형태> ■ 낙농진흥회 100% 원유구입 업체 ○ 한국야쿠르트, 매일뉴질랜드치즈, 해태유업, 삼양식품, 임실치즈, 춘천축협 ■ 낙농진흥회(%) + 집유조합 + 자체집유(직송농가) ○ 매일유업(50%), 빙그레(30%), 건국유업(66%), 롯데햄우유(90%), 비락(9%), 남양유업(5%) ■ 자체집유업체 ○ 서울우유, 부산우유, 연세우유, 디엠푸드, 파스퇴르, 영남우유, 강성원 우유, 제주낙협, 제주우유 Ⅲ. 외국의 낙농보호 정책 □ 낙농산업은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에서도 국가적으로 보호하고 있음 ○ 국민 영양공급을 위한 필수 기본식량임 ○ 생산기반 조성에 장기간 소요되고, 한번 무너지면 회복이 어려움 ○ 우유는 계속성, 대량성, 연속성으로 농가 교섭력이 약함 ○ 노동환경이 연중무휴로서 열악하고 전문적인 경영과 기술이 필요함 □ 낙농선진국에서는『자국민에 대한 우유만큼은 반드시 자급하고, 모든 국민이 우유를 안전하고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한다』는 정책목표를 갖고 자국의 낙농산업을 보호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UR협정 당시 거의 모든 유제품을 저관세로 시장을 개방해 놓은 상태임 ■ 미 국 ○ 패리티(Parity)지수에 의해 우유의 생산자 가격을 보장 ○ 연방우유유통 명령제도에 의해 원유가격의 안정으로 농가소득 향상과 소비자에게 적정한 가격의 우유가 충분히 공급되도록 함 ○ 특정유제품에 대한 수입제한 및 수출보조금 지급 ○ 전체 유제품 소비량의 5% 미만에서 수입을 억제시키고 있음 - 5% 미만의 수입유제품에 대해서는 낮은 관세를 적용 - 5%를 초과한 물량에 대해서는 100% 이상의 고율관세를 부과시킴 ■ 일 본 ○ ’95년 WTO협정이 발표되면서, 자국의 낙농육우산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해 2000년부터 2010년까지 10년간 낙농산업을 이끌고 나갈 ‘낙농육우 근대화 기본방침’을 정부차원에서 수립·공표함 - 원유자급율을 71%에서 75%로 끌어올리고, 원유생산은 연 1.5% 시장을 목표로 993만톤으로 책정함 ○ 가공용 원료유에 대하여 시세차액을 정부가 보존하는 부족분 지불제도 유지 ○ 최소시장 접근물량을 초과한 주요 수입유제품의 가격에 대해서는 국내가격보다 30% 정도 높게 책정함 ■ 영 국 ○ 시유용 원유가격은 정부가 국내 적정 음용유 소비량에 의해 보증가격(소매가격)을 설정(판매가와 보증가격의 차액을 정부가 보조) ○ 가공유 원유가격은 MMB와 업체간 가격교섭에 의해 가격을 결정(가공유가격은 시장 실질가격에 의해 결정됨) - 다만, 버터와 탈지분유 제조용 원유가격은 EU에서 결정(가공용으로 판매한 원유대금은 일단 음용유 가격으로 받았다가 나중에 가공한 실정에 따라 유업체에 환불 정산) ※ 1994년 MMB 해체 - 해체이후, 생산자조직의 세분화 및 그에 따른 거래교섭력의 약화로 유가하락 ■ EU ○ 가격지지정책 시행 : 목표가격과 개입가격을 설정하여 가격 지지 ○ 시유용 원유는 목표가격 수준에서 결정 ○ 가공용 원유는 개입가격(목표가격보다 낮음)에 의해 결정되며 제품별로 원유가격이 다름 ※ 유가공품의 시장가격이 목표가격의 90%이하로 낮아질 경우, 정부가 개입하여 90%수준에서 지지가격을 설정하고 업체의 잉여유제품을 무제한 매입하여 가격지지 ■ 캐나다 ○ 전체 유제품 소비량의 3%에서 시작해 현재는 5%미만으로 수입을 억제시키고 있음 - 5%를 초과한 물량에 대해서는 최고 300%이상의 고율관세를 부과시킴 - 연방정부의 특수법인인 캐나다낙농위원회(CDC)가 독점 수입해 유업체를 통해 2차 가공업자에게 판매하도록 함으로써 국내 시장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고 있음 ■ 중 국 ○ 지난 2002년 핵심 10대 사업에 낙농육성 정책 발표 - 향후 10년간 23조의 예산투입을 결정, 집중 육성 - 전격적인 군급식 500㎖/일 실시 Ⅳ. 농림부(시안) 검토 1. 농림부(시안) 주요내용 가. 원유 수급조절 효율화를 위한 낙농 관련단체 역할 정립 □ 전국 단위 원유 수급조절을 위한 ‘낙농위원회(가칭)’ 설치 ○ 민간기구로서 원유수급 조절, 유통구조 개선, 원유기본 가격(지도가격) 제시 등에 관한 사항 심의 기능 수행 - 07년 출범을 목표로 낙농진흥법 등 관계법령 개정 추진 ※생산자·유업체대표, 학계 인사 등으로 위원 구성(15인 내외) ○ ‘낙농위원회’기능이 효율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사무국 설치 - 중립적인 입장에서 낙농과 유업이 협력하는 체제 구축 도모 - 현행 낙농진흥회를 ‘낙농위원회’사무국 체제로 구축 도모 - 운영재원은 낙농가와 유업체가 분담하되, 필요시 정부가 일부 지원하는 방안 강구 ※ 사무국 기능(안) : 낙농·유업정보 수집·분석, 수급예측 자료작성, 전국쿼터(생산·수요) 총괄관리, 가공원료유한도수량제 운영, 검사공영화 관리·감독, 집유분쟁 조정 업무 등 □ 원유수급 조절에 대한 생산자 단체의 기능 및 역할 강화 ○ 낙농조합을 규모화·전문화하여 지역별 원유 계획생산 및 수급조절 실천주체로 육성 - 농협중앙회는 낙농조합 지도기능 외에 조합별 쿼터 관리, 조합의 판매기능 육성지원 등 낙농분야 역할을 강화 ○ 낙농관련 협회(낙우회)는 낙농·유업정보 교류 활성화, 친목활동 강화 등을 통해 낙농가의 권익 증진 도모 나. 낙농진흥회 원유 집유일원화체계 개편 □ 낙농진흥회 집유체계를 낙농가와 유업체 직거래체제로 전환 ○ 여건을 갖춘 유업체·지역부터 단계적으로 전환하되, ’06년말까지 완료 ○ 낙농조합 단위의 직거래 전환을 추진하여 낙농가의 부실 유업체 기피 문제를 해소하고, 조합에 의한 쿼터 관리제 도입 토대 마련 - 조합별 총량 생산쿼터 관리로 거래교섭력 확보 및 계획생산 추진 - 낙농조합이 없는 지역은 인근 조합(영농조합법인 포함)에 집유 및 생산쿼터 관리업무를 위탁 ○ 낙농조합의 원유 공급 대상업체는 근거리 공장 원칙에 의해 배분 □ 직거래 전환에 따른 보완대책 추진 ○ 원유 수요처 부족지역 대책, 원유 검사방식 개선, 유휴 집유차량 폐쇄영업권 보상대책 등 보완대책 마련 다. 집유·거래방식 개편으로 원유 생산·유통의 효율성 제고 □ 생산자단체 자율에 의한 생산쿼터 관리체계 도입 ○ 낙농가별 쿼터 및 낙농조합 총량 쿼터 설정 - 농가별 기본쿼터 : 기준원유량×1.06(정상유대 지급량) - 낙농조합 총량 쿼터 : 농가별 기본쿼터 총량(例:’05.6월 1,622톤/일) ○ 원유대금 정산 - 농가별 쿼터 초과물량은 국제경쟁 가능가격 수준으로 지급 - 쿼터 미달 생산으로 인한 잉여금은 농가별 쿼터 비율에 의해 안분하는 등 조합 자율에 의해 처리 ○ 유업체 공급계약량을 초과하는 물량에 대한 차액지원 - 낙농조합 총량쿼터가 수급안정 수준에 접근하는 시점(직거래 전환 후 3년 정도)까지 차액지원(연 300억원 수준)을 실시하고, 이후부터는 가공원료유 한도수량제로 전환 - 서울우유(거창) 및 남양유업(나주)신설공장에 일정물량을 배정하는 등 새로운 수요 창출을 도모하고, &#51902;농가별 쿼터 매매시 쿼터회수제도(양도물량의 20%삭감)를 계속 유지하여 원유의 공급과잉 문제를 해소 ○ 매년 낙농가와 낙농조합간에 쿼터량, 초과생산량의 처리, 유대정산기준, 집유비 부담 등에 관한 원유 위탁판매계약 체결 ○ 낙농조합 단위 직거래 전환 농가를 대상으로 우선 도입 후 규모화된 낙농조합 중심으로 점차 확대 시행 □ 원유 집유 및 판매방식 개편 ○ 집유·검사비 부담 주체를 유업체에서 생산자(낙농조합)로 전환 ○ 원유 인수도 방식을 목장 문전도에서 유가공공장 문전도로 전환하고, 검사성적 적용방법을 개선 ○ 중장기적으로 유업체와 낙농조합간 교섭에 의해 용도별 판매수량과 단가를 결정하는 유대 ‘풀(pool)제’ 도입 추진 □ 유대 정산주기 조정(월2회→월1회) ○ 새로운 원유 검사관리 업무체계(주1회 3일간 적층 정기검사→월3회 단일샘플 부정기검사)와 연계성 확보 라. 가공원료유 거래 제도화로 우유 및 유제품 가격안정 □ 가공원료유 한도수량에 대한 차액지원 ○ 차액지원 대상 가공원료유 한도수량을 전국적으로 20만톤/연 내외에서 수급완충 물량으로 유지 ○ 차액지원 단가는 원유의 재생산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준에서 결정 □ 낙농조합별 가공원료유 생산한도수량제 실시 ○ 현재 진흥회 농가 잉여원유 처리에 소요되는 차액보전금액을 재원으로 전국적인 가공원료유 한도수량제 시행 ○ 차액지원을 받은 가공원료유 공급대상은 낙농조합을 통해 공급받는 유업체에 국한 ○ 장기적으로 생산단계에서부터 용도별(음용유, 발효유, 생크림, 치즈, 전·탈지 분유 등)차등가격제 도입 추진 마. 원유 기본가격 산정체계 개선으로 유대 지급체계 합리화 □ 체세포 하위등급(4·5등급)에 대한 패널티 강화 ○ 유질개선 및 저능력우 도태유도를 위해 페널티는 강화하고, 상위등급 인센티브는 확대 □ 세균수에 대한 패널티 강화 ○ 위생수준의 향상을 위해 3·4등급에 대한 페널티 강화 □ 유지방률 구간 및 구간간 가격차 조정 ○ 고 유지방 사양 지양 및 생산비 절감을 위해 가격 등차를 축소조정하고, 등급구간을 단계적으로 축소(例 : 15구간 → 10 → 5) 바. 원유 검사관리 업무의 공정성 확보 □ 원유 검사 샘플 채취 및 관리방법 개선 ○ 샘플 채취방법을 3일간 적층(주1회)에서 매일 채취로 전환하고, - 검사는 부정기적으로 월 1~3회 실시, 그 결과에 의해 유대 지급 □ 검사결과의 임의 조작가능성 사전 차단 ○ 원유 검사시료에 대한 바코드 부착 의무화, 집유차량 운전자평가제 시행 등을 통해 검사 관리업무의 공정성 확보 2. 농림부(시안)에 대한 협회 검토의견 가. 총괄의견 □ 낙농정책 목표의 부재 ○ 원유자급율 목표 설정 등 낙농산업 기반유지 및 안정발전을 위한 방향이 제시되어야 함 - 정부의 낙농정책 기준은 낙농가들의 우유생산 기반 유지를 통해 국민에게 우수한 우리 우유를 공급하는 것이어야 함 ○ 낙농산업 안정발전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절실히 필요함 - 우리나라 미래 낙농 기반의 유지·발전과 낙농정책의 기본인 우리나라 전체의 우유수급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를 제시해야 함 - 농림부(시안)은 겉으로는 전국적인 우유수급 조절을 표명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낙농진흥회 소속 농가의 집유체계 개편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음 ○ 낙농·우유의 특수성(연속성, 대량성, 부패성)이 인정되어야 함 - 타 품목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시장논리를 적용하는 것은 낙농산업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됨 - 선진 외국에서도 낙농산업의 경쟁력 측면이 아닌, 낙농·우유의 특수성을 인정하여 정부차원에서 기간산업으로 보호·육성하고 있는 것임 ○ 정부 정책 신뢰 회복이 급선무 임 - 농가들이 정부정책을 믿고 따르면 현 상황보다 나아질 수 있다는 신뢰가 회복되어야 함 □ 현 낙농상황에 대한 정확한 문제인식 필요 ○ 낙농산업의 위기는 UR협상의 실패와 일괄적인 낙농정책이 추진되지 못한데 있음 - UR 협상의 실패로 인한 혼합분유 등 유제품의 수입급증이 국내 우유수급 불균형을 야기하고 있음 - 낙농진흥법에 의거 우유수급 조절기구로서 탄생한 낙농진흥회가 그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등 제도정책 추진이 실패함 ; 정부정책 참여 농가의 상대적 불이익 발생 - 현 상황으로서는 우유과잉 구조가 계속될 수밖에 없음 ○ 낙농상황에 대한 문제를 정확히 인식하고, 근본적인 중장기 대책방안을 우선 수립하여, 다각적인 측면에서 검토·논의되어야 함 - 정부예산에 맞춰진 임시방편적인 방안이 아닌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 집유체계 개편방안은 우리나라 낙농구조를 바꾸는 것으로 서로간의 입장차이가 발생됨에 따라 충분한 여론수렴과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함 □ 근본대책 마련 필요 ○ 낙농문제의 기본은 우유수급 조절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의 문제가 가장 핵심이며, 전국단위의 우유수급 조절을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낙농진흥회의 태생적인 한계(구성원의 문제)와 운영의 문제를 그대로 답습해서는 안 될 것임 ○ 그러나, 농림부(시안)의 주요 골자는 단지 현 낙농진흥회에서 정부만 제외한 채 동일한 구조를 가지는 ‘낙농위원회’를 설치하고, 직거래 제체로 전환하겠다는 것임 - 이는 낙농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못할 뿐 아니라, - 낙농산업에서 정부의 역할만을 축소시키는 방안으로 이해됨 - 농가는 쿼터보장이 되지 않아 소득감소가 불가피함 ○ 또한, 무엇보다 제도적이고 적극적인 소비확대 방안을 마련하여, 우유수급의 안정을 꾀하여야 할 것임 □ 논의단계 설정 ○ 농림부(시안)을 토대로 논의를 해 나갈 것이 아니라, 먼저 중장기 낙농산업 발전 방향과 목표설정 등 비전을 수립하고, ○ 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정부의 의지와 함께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함 나. 농림부(시안)에 대한 세부 검토 의견 ① &#51365;전국단위 원유수급 조절을 위한 ‘낙농위원회(가칭)’설치&#51366;와 관련하여 ■ 전국단위 원유수급 조절의 문제 ○ 농림부의 시안대로 추진하게 된다면, 집유구조가 현재와 같이 이중구조의 형태로 고착화될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낙농위원회가 전국단위의 원유수급 조절의 역할을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단지 정부의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낙농진흥회 설립 이전의 상황으로 되돌리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상존 ○ 또한, 민간기구인 낙농위원회와 집유업무를 수행하는 낙농조합간의 법적 관계가 불분명함 - 현재 낙농진흥회와 집유조합은 낙농진흥법 ‘제13조(집유조합 지정등)진흥회는 계약낙농가로부터 구입하는 원유를 집유조합에 위탁하여 집유하게 할 수 있다…’의 법적근거를 통해 집유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그러나, 낙농위원회가 비상설 민간기구로서 집유업무를 중단하고, 낙농유업의 협력, 원유공급 및 유통안정, 유대 지도가격 제시, 원유수급제도 개선 등 정부업무를 대신하는 비중이 높아질 경우, 낙농위원회와 집유조합의 법적 명분을 확보하기 어려움 ■ 낙농위원회의 성격 모호 ○ 우유수급 조절기구로 탄생한 낙농진흥회 실패의 주요인은 태생적인 한계로 생산자·유업체 등으로 구성된데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낙농진흥회와 똑같은 구성원(생산자·유업체 대표, 학계 인사 등)으로 낙농위원회를 설치하여 우유수급조절의 역할을 하겠다는 것은 낙농진흥회의 실패를 되풀이 하는 것이나 다름없고, ○ ‘낙농위원회’의 성격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수급조절기구로서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음 - 현재는 낙농진흥회와 유업체들간의 계약협상을 벌이고 있지만, 향후 조합별로 유업체와 협상을 벌이게 되면, 그만큼 교섭력이 더욱 낮아지게 됨 - 또한, 직송농가를 보유한 유업체들은 그만큼 유리한 상황에서 교섭을 벌이게 돼 조합이 상당한 타격을 입을 수 있으며, - 조합과 유업체 교섭으로 쿼터가 결정되고 나면, 낙농위원회가 쿼터를 총괄관리(설정)할 역할이 없고, - 따라서, 낙농위원회의 무용론이 제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일본의 전국원유생산 쿼터량을 확정하고 지정단체의 물량을 배정, 수급기능을 총괄하는 ‘사단법인 중앙낙농회의’는 6개의 농협전국연합과 9개의 지정생유생산자단체로 철저하게 생산자들로 구성된 것을 간과해서는 안됨 ○ 또한, 현 낙농진흥회에 대한 농가불신이 팽배함에도, 오히려 낙농진흥회의 기능과 역할을 확대하여 ‘낙농위원회’의 사무국 체제로 개편하겠다고 하는 것은 현 낙농진흥회의 존립만을 위한 것으로 비취질 수 있음 ○ 운영재원 또한 낙농가와 유업체가 분담하라는 것은 농가 설득 명분이 없고, 재원거출 또한 지난함 ○ 일부 집유조합에서도 낙농위원회 설치를 반대하고 있음 ※ ‘낙농위원회’는 전국단위 우유수급 조절기구가 아님 ② &#51365;원유수급조절에 대한 생산자 단체의 기능 및 역할 강화&#51366;와 관련하여 ○ 가공기능은 없이 단순 집유기능만을 수행하는 낙농조합이 원유계획생산 및 수급조절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을 뿐 아니라, ○ 전국적인 쿼터관리는 어렵다고 판단됨 ※ 농협 목우촌 공장 폐쇄 등 낙농에 대한 농협중앙회의 역할이 전무한 상황에서 농협중앙회가 쿼터관리, 조합의 판매기능 육성 지원 등의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의문임 - 향후, 잉여원유처리시설(치즈공장 등) 설립 등 낙농지원에 대한 농협중앙회의 구체적인 입장부터 명확히 제시되어야 함 ③ &#51365;낙농진흥회 집유체계를 낙농가와 유업체 직거래체제로 전환&#51366;과 관련하여 ○ 직거래체제로의 전환은 기본적으로 농가와의 합의가 있어야 하는 것임 ○ 농림부의 시안은 낙농진흥회에서 담당하던 집유 업무만을 단순히 집유조합 별로 이관하는 것에 불과하며, ○ 따라서, 집유조합은 단순히 유업체의 집유기능에 국한될 수 밖에 없음 - 현재의 근본적인 문제는 그대로 방치한 채, 낙농진흥회의 역할을 집유조합별로 분산하는 것에 지나지 않음 ○ 집유조합으로 총쿼터 설정 권한을 부여한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실효성은 의문이며, ○ 근본적으로 유업체와의 거래교섭력을 확보하기는 어려울 뿐 아니라, 집유조합별 거래교섭력 차이에 따라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게 될 것이고, ○ 이에따라 현 낙농진흥회 농가에 지속적으로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음 ○ 조합별 총량생산 쿼터는 농가의 거래교섭력 확보보다는 직결전환시 발생될 문제(농가·유업체 선호문제 등)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만 보여짐 ④ &#51365;직거래 추진에 따른 보완대책 추진&#51366;과 관련하여 ○ 직거래 추진은 낙농진흥회의 집유일원화 사업 존폐를 떠나, 전 낙농가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일방적으로 직결체제 전환을 추진해서는 안되며, ○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절차를 통해 농가의 합의가 있어야만 가능한 것임 ○ 또한 농가 안전장치 방안은 사전에 마련되어야 함 - 낙농진흥회 농가 기준원유량 조정, 원유가격 결정시 정부개입, 합리적인 생산비 조사 방안 마련, 우유수급 상황 등 투명한 정보공개, 검사공영화, 유업체 도산·폐업시 정부개입 등 ⑤ &#51365;생산자단체 자율에 의한 생산쿼터 관리체계 도입&#51366;과 관련하여 ○ 낙농진흥회 농가가 집유일원화 권역밖 농가에 비해 불이익을 받고 있으므로, 기준원유량 조정은 선행되어야 함 - 직결전환과 동시에 70%유대물량이 없어짐에 따라 - 장기적으로 진흥회 농가의 소득감소 불가피 ○ ‘총생산량 > 낙농가별 쿼터 총량 > 유업체계약량’인 상황에서, 3년정도까지만 약 300억원 수준의 차액지원 이후 가공원료유 한도수량제로 전환한다는 것은 ○ 현 쿼터량 조차 농가들은 보장 받을 수 없고, 정부의 차액지원 정도에 따라 농가의 쿼터삭감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임 ○ 서울우유(거창), 남양유업(나주) 신설 공장에 일정물량 배정, 쿼터 매매시 20%쿼터회수로 현재의 잉여량을 해소하겠다고 하나, - 3년내 잉여량이 해소되어 수급이 안정(농가쿼터총량 = 유업체계약량) 될 수 있는지는 의문임 ○ 소위 잉여량(유업체 계약량 초과량)을 해결 할 수 있는 별도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함 ⑥ &#51365;원유집유 및 판매방식 개편~&#51366;과 관련하여 ○ 중장기 낙농산업 발전대책 수립이후, 단계별 논의과제 설정에 따라 차후 논의 ○ 단, 집유·검사비 부담주체를 유업체에서 생산자(낙농조합)로 전환하는 안에 대해서는 절대 수용할 수 없음 ⑮ &#51365;기 타 &#51366;와 관련하여 ○ 우유표기(명칭) 개선 - ‘가공우유’, ‘유음료’에 대한 ‘우유’명칭 표기 개선으로 우유에 대한 소비자 인식 제고 필요 ■ 농가 소득 감소 발생 ○ 직결체제 전환과 동시에 70% 유대물량이 없어짐에 따라, 정부재정지원 기간(3년)이후 농가소득 감소 발생 - 정부재정지원이 끝나는 3년 후에는 조합별총량제의 의미가 없음 - 농림부는 조합별 총량제가 실시되면, 조합별 농가의 쿼터미달로 인한 잉여금을 농가에 교부하기 때문에 현 기준량의 10%, 농가수취유대의 2.6% 인상효과가 나타난다고는 하나, - 이는 유업체 계약량이 변동없을 경우에만 한하며, - 유업체 계약량 감소에 따라, 차액지원 기간 중에도 오히려 농가소득이 감소할 수 있음 ■ 농가 쿼터 삭감 불가피 ○ 소비확대를 위한 제도적인 대책이 선행되지 않고, 현 수준으로 직결전환되어서는 쿼터 삭감이 불가피함 - 그러나, 유업체 계약량은 현재보다도 오히려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므로, 농가 쿼터의 삭감폭은 클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유업체에서 잉여량이 600~700톤/일 이라고 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무런 제도장치 마련없이 현재 농림부의 시안대로 시행될 경우, 현 진흥회의 유업체 계약량은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쿼터미달 생산으로 인한 잉여금 배분시 분쟁 발생 ○ 조합별 쿼터미달 생산으로 인한 잉여금 배분시 기준원유량 초과 농가와 미달 농가간 분쟁 발생 ○ 또한, 이로인해 오히려 농가 원유증산을 유도하게 됨 ⇒ 농림부에서는 향후 쿼터매매가격은 없어지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예시> 농림부(시안)의 가공원료유 한도수량제 검토 1. 가공원료유 한도수량제 (유업체계약량 불변시) ■ 현 쿼터보장이 안됨(농가 소득 감소 발생) ○ 농가쿼터는 정상원유대로 보장되어야 하나, 정부차액 지원기간(3년간)이후, 유업체 계약량이 불변한다 가정하더라도 농가 소득은 감소하게 됨 ○ 즉, 유업체 계약량 초과물량에 대해서는 생산수준으로 원유대를 받게 되는 것임 - 정부차액 지원기간(3년간) : 조합쿼터(1,622톤/일) ~ 유업체계약량(1,350톤/일)의 물량에 대해 농가들이 정상유대를 받을 수 있으나, - 가공원료유한도수량제(3년이후) : 쿼터반납물량으로 조합총량 쿼터는 감소(개인농가별 쿼터는 변동없음)하게 되며, 유업체 계약량을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생산비(약 500원 수준)만큼만 보전해 주는 것임 예) 쿼터가 1,000kg인 농가의 경우, - 현재 : 1,000kg 정상유대(약 720원) - 3년후 : 800kg 정상유대, 200kg 생산비 수준 ■ 농가 쿼터 삭감 및 양분화 초래 ○ 유업체 계약량에 따라 조합쿼터(농가쿼터총량)가 변동하게 되며, 현재의 상태라면 유업체 계약량이 감소가 예상되므로, 그만큼 농가 쿼터삭감이 예상됨 ○ 또한 조합별 거래교섭력에 따라 차이가 발생됨에 따라, 농가쿼터 변동이 이루어지게 되므로 농가별 상대적 피해 발생으로 낙농혼란 초래 예) 유업체 계약량 감소로 쿼터1,000kg→ 900kg으로 삭감된 농가의 경우, - 현재 : 1,000kg 정상유대(약 720원) - 3년후 : 700kg 정상유대, 200kg 생산비 수준 [05년 6월 기준] 현재 농가 총기준원유량 = 1,530톤/일, 버퍼 6% = 1,530×1.06 = 1,622톤/일 ※ 정부의 차액지원 기간중(3년간)에는 현 낙농진흥회 농가의 조합 직결전환시에만 한정되며, 진흥회 이외는 참여해도 차액지원을 받지 못함 ※ 농림부(시안)대로라면 한도수량제 시행 이후(3년이후)에 참여하라고 하는 것인데, 유가공조합의 경우에는 가공·집유 분리해야만 가공유 차액지원이 가능함 ⇒ 정부 차액지원(3년간) = 정상유대 - 국제분유가 ○ 조합쿼터내 유업체 계약물량을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 차액지원 ⇒ 가공원료유 한도수량제 : 우유생산비 - 국제분유가 = 약200원 수준 ⇒ 유업체 계약량 ①→②로 감소시 조합쿼터 ①→②로 삭감 ⇒ 유업체 계약량 ①→③로 증량시 조합쿼터 ①→③로 상향 쿼터분리 : 정상유대쿼터 + 가공유쿼터 * 결국 가공원료유 한도수량제 시행으로 농가 쿼터가 분리되어, 쿼터내의 물량에 대해서도 모두 정상유대를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을 의미함 - 농가 쿼터내라도 유업체 계약량 만큼만 정상유대를 받을 수 있고, - ‘유업체계약량 ~ 가공유한도수량물량’까지에 대해서는 우유생산비 만큼만 보존됨 3. 농림부(시안)에 대한 각 단체별 의견 비교 ■ 기본입장 구 분 우리협회 농협중앙회 유가공협회 검토의견 ○ 중장기 낙농목표 설정 - 원유자급율 목표 설정, 낙농산업 기반유지를 위한 방향 제시 등 - 낙농·우유의 특수성 인정 - 우유수급 안정대책 방안 마련 ○ 논의단계별 과제설정 - 중장기 낙농산업 발전계획 수립 → 우유수급 안정방안(집유체계 개편, 원유가격 산정체계, 우유소비 확대 방안 등) → 세부지침 마련·시행 ○ 농협중심의 집유체계 개편 찬성 - 수급불안정시에도 쿼터 보장을 위한 대책마련 요구 ○ 전국적인 수급조절대책 필요 - 대책(시안)은 진흥회 농가 이관에 국한 - 일반 유업체 참여방안 미흡 ○ 낙농위원회를 통한 원유거래제도 개선방안 찬성 - 단, 유업체 자체 직송 농가 인정 조건 ○ 진흥회 농가 이관시 유업체·조합 자율 선택권 보장 - 조합을 통한 이관시에는 가공조합의 집유·가공을 先 분리 ○ 공장문전도 거래 및 집유검사비 부담주체 변경 동의 - 원유대에 집유검사비 포함시켜 수요자에 부담시 반대 - 조합운영비 및 각종 보조성 경비, 보증금, 수수료도 생산자 부담으로 전환 ○ 모든 검사항목(유지방, 체세포, 세균)을 공장문전 벌크단위 검사로 전환 ○ 생산자단체에 의한 엄격한 쿼터관리 - 쿼터 초과생산량에 대해서는 벌과금 부여 및 집유정지 조치 ○ 원유가격 결정은 당사자간 협의 결정 원칙 -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시유, 발효유, 학교급식, 치즈, 버터 등) ○ 유대정산주기 월 1회로 조정 동의 ○ 가공원료유 한도수량제 동의 - 전국적인 총괄관리 한도수량으로 설정 운영 동의 ○ 원유가격산정체계 개선방향 제시 등 ■ 세부 검토의견 1) 낙농위원회(가칭) 설치 구 분 우리협회 농협중앙회 검토의견 ○ 낙농위원회 실효성 의문 - 2중적 집유구조에서는 전국단위 수급조절 기능 수행 불가능 - 낙농진흥회와 동일한 구조(정부만 배제됨) ○ 낙농조합의 역량 불충분 - 시간이 지날수록 직송농가로의 전환현상 발생 예상 - 결국 생산자의 교섭력 저하로 이관농가만 피해 ○ 낙농위원회 사무국 설치 반대 - 진흥회의 존립방편에 불과 - 운영재원 농가분담 명분 부재 ○ 낙농위원회 설치 필요성 인정 - 생산자의 수요자 중심 구성, 협의·심의·의결 기구화 - 정부도 참여하여 조정기능 역할 수행 ○ 낙농위원회 사무국 - 진흥회 전환 운영은 반대(현재와 다를 바 없음) ○ 낙농위원회 운영재원 - 구성원 분담명분 확보시까지 정부지원 필요 ○ 낙농위원회 설치 조건부 찬성 - 정부도 참여하는 조건 - 전국쿼터총괄관리가 아닌 낙농조합 물량만 쿼터관리 - 낙농조합 물량에 한정 검사공영화 관리 업무 ○ 운영재원 부담 - 가공원료유 사용 유업체로 한정하는 조건 ○ 지도가격 제시기능 삭제조건(시장경쟁원리에 위배) 2) 생산자 단체 기능 및 역할 강화 구 분 우리협회 농협중앙회 유가공협회 검토의견 ○ 가공기능은 없이 단순 집유기능만을 수행하는 낙농조합의 한계성 - 원유계획생산 및 수급조절의 역할 수행 불가능 - 전국적인 쿼터관리 불가 ○ 농가 거래교섭력 확보를 위한 별도의 생산자보드 설립 필요 - 전국단위 쿼터제 시행을 위한 제도마련 요구 ○ 농협중앙회의 수급조절기능의 한계 - 가공기능 부재로 수급조절 한계, 조합의 판매기능 육성 지원 역할 의문 - 잉여원유처리시설(치즈공장) 설립 등 낙농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 표명 요구 ○ 집유조합 중심의 총량 쿼터제로 단일화 - 집유조합은 도별 쿼터관리 및 원유판매 역할 수행 - 중앙회는 집유조합 쿼터관리로 전국적 쿼터관리체제 구축 ○ 현재와 같이 2원화된 집유체계로는 수급문제의 근본적 해결 지난 ○ 직거래 : 농가 → 유가공장 ○ 간접거래 : 농가 → 낙농조합 → 유업체 ○ 유업체의 원유거래방식 자율 선택권 필요 - 유업체 직송농가 : 현행 집유체계 유지(유업체가 집유주체) - 낙농진흥회 집유농가 : 농가자율에 의해 집유주체(조합 또는 유업체)선택 3) 낙농진흥회 원유 집유일원화 개편 구 분 우리협회 농협중앙회 유가공협회 검토의견 ○ 진흥회 업무 조합이관에 불과 - 합의없는 직결이관은 반대 ○ 생산자의 거래교섭력 약화 초래 - 조합간 경쟁초래로 생산자간 갈등 야기 - 진흥회 농가 지속적 불이익 우려 ○ 집유조합 경유방식의 전국 동시 직거래 전환 - 전국 낙농가에게 개별쿼터 보장 및 조합 총량쿼터 보장 ○ 집유조합 협상력 강화대책 마련 - 생산자 거래교섭력 강화방안 강구 필요 ○ 조합원 이외 낙농가 관리방안 - 비조합원의 쿼터관리 방안에 대한 제도화 필요 ○ 가공조합의 선 집유·가공 분리 ○ 농가의 이관처 선택자율권 보장 ○ 집유·검사비 생산자 부담 - 유대 포함시 수용불가, 조합운영비 등도 조합자체 해결 ○ 공장문전도 거래전환 찬성 - 단, 검사방식을 문전도 벌크단위로 전환하는 조건 4) 직결전환에 따른 보완대책 구 분 우리협회 농협중앙회 유가공협회 검토의견 ○ 이관실행전 농가에 대한 안전장치 마련 필요 - 낙농진흥회 기준원유량 조정 - 원유가격 결정시 정부개입 - 합리적인 생산비 조사 방안 마련 - 우유수급 상황 등 투명한 정보공개 - 검사공영화 강화 - 유업체(조합) 도산·폐업시 정부개입 ○ 유업체의 원유사용량 조사 선행 - 거래의 공정성 유지차원 ○ 진흥회 유휴 집유차량 영업보상 ○ 원유 체화시 유업체 횡포 차단장치 마련 필요 - 유대지급 보류 시 또는 유업체 도산 시 농가 손실 방지대책 ○ 진흥회 물량 이관시 계약량 결정 - 유업체와 낙농조합간 협의 조정 ○ 원유검사 유업체로 전환(가축위생시험소가 관리감독) ○ 진흥회 잉여원유 대책 - 차액보전기간과 물량에 대한 선 확정 제시 필요 ○ 이송비 지원 - 수요부족지역 물량 타도 이송비 지원 필요 ○ 유휴 집유차량 영업권 보상 필요 5) 생산자단체 자율쿼터 관리 체제 구 분 우리협회 농협중앙회 유가공협회 검토의견 ○ 진흥회 이관농가의 불이익 해소책 마련 - 70% 유대물량 폐지에 따른 소득감소 보상대책 마련 - 기준원유량 증량조정(최소한 감축목표선까지) ; 타 유업체 소속 농가에 비해 받은 불이익 보상 ○ 유업체 계약량 감소에 따른 농가 쿼터 삭감 예상 ○ 진흥회 잉여물량 해소대책 - 차액보전기간 이후의 대책제시 ○ 전국단일의 집유조합 총량쿼터제 시행 필요 - 농가 개별 및 조합총량쿼터 보장 필요 ○ 쿼터초과물량의 유대 - 국제 유제품가격의 경쟁가능 수준을 지속 유지 ○ 쿼터미달자에 의한 잉여금 처리 - 농가별 쿼터비율에 의한 안분 ○ 생산자단체 자율 계획 생산제도 추진 필요 - 과잉생산지 제재조치 마련 ; 초과생산자에 대한 벌과금 ; 필요시 집유정지 조치 등 6) 원유집유 및 판매방식 개편 구 분 우리협회 농협중앙회 유가공협회 검토의견 ○ 집유검사비 부담주체 생산자 변경 - 수용불가 ○ 기타사항 - 중장기 대책수립에 따라 논의단계 설정 ○ 집유체계를 집유조합으로 일원화(영농조합법인 불가) - 2중적 집유체계의 단일화 필요 ○ 집유검사비 부담주체 변경 - 생산자단체와 수요자간 상호 협의 결정 ○ 유대의 풀제 계산방식으로 변경 - 생산자단체와 수요자간 상호 협의 결정 ○ 원유기본가격 결정 - 낙농위원회가 전국적 수급조절 기능 수행시 지도가격 수용(조건부) ○ 집유검사비 부담주체 생산자로 변경 - 조건부 수용 ; 기본가격에 포함 불가 ; 제비용(조합수수료 포함) 생산자 부담 원칙 ; 표준집유비 산출기준 마련 ○ 인수도장소 공장문전도 전환 - 검사방식의 변경을 조건부로 수용 ; 공장문전도 벌크성적 적용 ○ 원유기본가격 결정방식 - 당사자간 협상방식으로 결정 - 생산단계의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 필요 7) 유대정산 주기 조정(월2회→1회) 구 분 우리협회 농협중앙회 유가공협회 검토의견 ○ 추후 논의 - 농가 자금회전율(예적금 불입일 등) 고려 ○ 현 정산주기(월2회) 유지 ○ 원유가격 검사주기 - 세균수는 현 방식 유지 - 단, 체세포 및 유지방은 적층 폐지하고 주1회 무작위 단검 ○ 농림부 시안 찬성 - 유대지급 월 1회 변경 - 체세포·유지방 검사 ; 적층 폐지후 월 3회 무작위 단검 8) 잉여원유에 대한 차액지원 구 분 우리협회 농협중앙회 유가공협회 검토의견 ○ 정상가격 판매물량 목표치 설정 및 차액지원 ○ 잉여원유의 차액지원 기간 명시필요 - 수급안정시까지 ○ 차액지원 대상 물량 - 조합 총량쿼터를 초과한 물량 중에서 설정 ○ 차액지원자금 지원주체 - 농협중앙회로 일원화 ○ 농림부 시안 찬성 9) 조합별 가공유 한도수량제 구 분 우리협회 농협중앙회 유가공협회 검토의견 ○ 원유수급 안정시 유제품 시장 형성을 위한 정부지원 ○ 별도 가공원료유 한도수량 지원물량 산정 무의미 - 조합총량쿼터 초과물량 중 일정량의 수량관리 필요 ○ 가공용 원료유 공급대상 한정 - 집유조합을 통한 직거래 유업체로 한정 ○ 농림부 시안 찬성 10) 체세포 하위등급 패널티 강화 구 분 우리협회 농협중앙회 유가공협회 검토의견 ○ 연구용역 등 협의 검토 - 농가 수취가격 불변 조건 ○ 패널티 대상 - 현행 5등급으로 한정 ○ 상위등급 인센티브 현행 유지 ○ 하위등급(3~5) 패널티 강화 - 3등급(35~50만미만) 패널티 강화, - 4등급(50~75만미만) 패널티 강화 ; 2회 연속시 국제분유가격 유대지급, 3회 연속시 집유정지 - 5등급(75만초과) 집유정지 11) 세균수에 대한 패널티 강화 구 분 우리협회 농협중앙회 유가공협회 검토의견 ○ 연구용역 등 협의 검토 - 농가 수취가격 불변 조건 ○ 현행 4등급에 대한 패널티 강화 ○ 하위등급(3~4등급) 패널티 강화 - 3등급(25~50만이하) 패널티 강화 - 4등급(50만초과) ; 2회 연속시 국제분유가격 유대지급, 3회 연속시 집유정지 12) 유지방 구간 및 구간가격차 구 분 우리협회 농협중앙회 유가공협회 검토의견 ○ 연구용역 등 협의 검토 - 농가 수취가격 불변 조건 ○ 현 방식 유지 - 점진적으로 저지방우유 생산 유도 ○ 농가 소득감소대책 마련 후 추진 ○ 조정방안 - 기준선 : 3.4(현행)→ 3.6, 가격등차 : 0.1%(현행)→0.3% - 상한선 : 4.3(현행)→4.0 13) 원유검사 샘플 및 관리방식 구 분 우리협회 농협중앙회 유가공협회 검토의견 ○ 긍정 검토 ○ 현 방식 유지 - 세균검사는 현행방식 - 체세포·유지방은 적층폐지 주1회 - 샘플간 편차 심한 경우에 대비한 재검제도 도입 필요 ○ 검사성적 허용오차 초과시 재검 14) 검사결과 조작가능성 차단 구 분 우리협회 농협중앙회 유가공협회 검토의견 ○ 긍정 검토 ○ 관리방식의 공정성 확보 - 검사보조원 평가제 도입 - 바코드 관리철저 ○ 조건부 수용 - 검사보조원 주1회 순환근무 15) 기타사항 구 분 우리협회 농협중앙회 유가공협회 검토의견 ○ 우유표기 개선 - 가공우유, 유음료 제품에 대한 우유표기 개선을 통해 소비자 인식 제고 필요 ○ 각종 제도개선(협회 시안에 포함) ○ 1개월 계약물량에 대한 원유계약 보증금을 정부가 조합에 무이자 지원 ○ 계절별차등가격제 도입 ○ 원유가격산정체계 개선 - 가격요소로 유단백 포함 ○ 기능성 우유·발효유 지원제도 마련 - 기능성 유제품 소비활성화를 위한 축산물가공처리법 개정 Ⅴ. 낙농산업 발전대책 협회(시안) 추진목표 1. 소비자에 대해 기초식품인 양질의 우유를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국민체력 증진 - 국민의 중요한 칼슘 공급원으로서 우유의 올바른 가치 전달 2. 낙농산업 기반 안정유지 및 발전 - 국제 낙농환경 변화에 따른 농가 피해 최소화 및 원유생산 주체인 농가의 경영안정 3. 농촌 지역사회의 유지·발전 - 낙농은 토지이용형 농업으로 쌀 산업 축소에 따른 대체작물로 조사료 생산 이용촉진 및 농업기반 유지 추진방향 1. 낙농산업발전대책협의회를 통해 정부, 생산자, 유업자간 협력체계 구축으로 전국적인 낙농제도 장치 마련 - 논의단계 설정 및 타협가능한 범위부터 협의해 나가는 단계적 협상 2. 낙농산업 기반유지·확대 및 미래 통일시대 대비 - 한국낙농의 목표설정(비전수립)에 따른 중장기 낙농산업 발전계획 수립 3. 낙농·유업의 경쟁력 향상으로 시유시장 확대 및 유제품 시장형성 - 소비확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및 수출활로 방안 모색 4. 원유수급 안정을 위한 전국단위의 생산자 수급조절 시스템 구축 - 농가 거래교섭력 확보를 위한 생산자기구 설립 및 유업체와의 협력 체제 마련 ○ 군급식 250㎖/일에서 500㎖/일로 확대 ⇒ 150톤/일 원유 추가 소비 - 중국의 경우, 500㎖/일 군급식 실시중 ○ 고급치즈 육성 지원 ⇒ 270여톤/일 원유 추가 소비 ◇ 국내산 원유 중 정상가격 판매비율 10%이상 향상 ○ 현재의 쿼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유업체의 정상가격 판매비율을 향상시켜야만, 국내 낙농산업 기반 유지 가능 ○ 낙농업 지속을 위한 비전 제시로 낙농의 가장 중요요인인 “원유생산”의 방향 설정에 있어 현 쿼터는 유지·발전이 가능하다는 확신 고취 ◇ 원유수급 안정제도 방안 마련 ○ 전국단위의 생산자 수급조절 기구 설립으로 농가 거래교섭력 확보 및 유업체와의 원유거래 체제 확립 ○ 전국단위 쿼터제 실시로 우유수급 조절 ◇ 주요 유제품의 국산원유 치환 대책 마련 ○ 치즈기금 설치 등으로 유제품 시장 형성 방안 마련 - 차별화된 고급 신선치즈 생산을 장려하기 위해 유제품 수입에 따른 관세를 재원으로 치즈용 원유에 대한 가격 보조 ; 향후, 수입유제품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에 따른 관세를 재원으로 치즈기금을 설치함으로써, UR협상 이후 수입자유화로 인한 낙농부분의 손실을 부분적으로 보전할 수 있음 ◇ 대중국 및 북한 관련 배후 낙농단지 조성 ○ 첨단과학 낙농가로 육성하여 생산기지 기반지원 배후 낙농산업으로 발전 - 대중국 시장 겨냥(약 1억만톤 잠재시장) - 북한의 개방에 따른 낙농 기반구축에 대한 대비 ; 북한 낙농산업 발전 및 시장 공유 ※ 미래 남북 통일시대에 대한 준비(별도 대책 필요) 1. 10년후 낙농산업 비전 수립(목표설정) 1) 국내 원유 총생산량 최소 255만톤 수준 ○ 농림부 ‘농업·농촌 발전대책’ 중 ’13년(p)총소비 350만톤 가정 ○ 총생산량 255만톤 수준 가정시 원유자급율은 73% 수준 ; 255만톤 = 8,500kg(두당산유량)× 30만두(착유두수) ※ ’04년 총소비 311만톤, 총생산 226만톤으로 단순 자급율은 73% 2) 최소 낙농가수 약 7천호 수준 유지 ○ 낙농가수 지속적인 감소추세 - 농림부 ‘농업·농촌발전대책’에서는 낙농가 5,000호가 사육의 90% 담당으로 제시되어 있으나, 적정규모의 농가수 유지가 필요함 - 05.9월 기준 전업규모(50두이상)농가가 약 49% 수준(4,500호) 3) 낙농 산업 유지 가능한 농가 소득수준 유지 ○ 호당 평균생산량은 1톤/일 - 255만톤/연 ÷ 7,000호 = 364톤/연(≒ 1톤/일) ○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1.5배 수준 - 원유생산비 절감을 통해 농가소득을 유지할 수 있는 정부의 제도적 지원 필요 ⇒ 낙농업은 노동강도가 높고, 낙농산업 기반 유지 및 재생산을 가능케 하기 위해서는 도시근로자 소득의 1.5배 정도가 필요하며, ⇒ 농가 생산기반 유지(소득보전)를 위한 방안 수립이 필요함 2. 원유수급 관리제도 개선방안 가. 원유수급 안정을 위한 전국단위 생산자 기구 설치 □ 원유거래교섭력 확보를 위한 ‘(가칭)원유판매위원회’ 설치 ○ (가칭)‘원유판매위원회’에서 전국적인 원유 수급관리, 직거래 창구 단일화, 유대계산, 쿼터관리, 정책지원금 배분 등 업무수행 ○ 생산자간 협력체계 구축으로 낙농공동의 목적인 일원집유 및 판매 창구 단일화 - 인센티브 부여 및 쿼터 보장으로 전국단위생산자보드(Board) 실현 - 정책자금 지원으로 정부와의 지속적인 연결고리 마련(법적근거) ○ ‘원유판매위원회’내 학계, 낙농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 설치 - 현재 농림부에서 구성·가동 중인 ‘낙농산업발전대책협의회’를 격상하여 ‘한국낙농발전위원회’로 가동 □ 기능 및 역할 ○ 낙농산업 발전방향 심의(낙농산업 제도 및 정책 방안) ○ 원유가격 조정·심의(협의지난시 중재) ○ 원유가격 산정체계의 합리적인 방안 논의 ○ 원유수급 안정관리를 위한 방안 검토 등 ※ 원유가격 결정, 우유수급 조절 등 정부 조정 역할 필요 다. 정부의 ‘우유수급안정자금’ 지원 제도적 장치 마련 ○ 원유의 자급율 목표치 설정과 이에 대한 정부의 우유수급 안정을 위한 자금지원 제도장치 마련 ○ 유가공업체(조합)가 정상가격으로 판매되고 있는 물량은 현재 총소비량의 약 58% 수준으로, 목표치를 70%로 설정하고 이에 대한 우유수급안정자금 지원제도 장치 마련 → (’04기준으로 목표치 설정) ○ 성공적인 제도도입을 위해서는 가급적 제도적 소비촉진을 통해 수요량을 확대하여, 최소한 현재의 쿼터량은 유지될 수 있도록 방안마련이 되어야 함 ※ 우유수급 안정시까지 WTO 허용보조 범위내 최대한의 정부 지원 대책 마련 필요 라. 낙농가·유업체의 역할 ○ 낙농가 - 농가 스스로의 쿼터 초과원유 납유제한 등으로 생산량 감소 - 낙농자조활동자금을 통한 대대적인 우유소비 홍보 활동 - 경영합리화를 통한 생산비 절감 - 낙농정책연구소(낙농제도정책개발연구)설립으로 합리적이고 발전적인 방안 수립 노력 : 생산자부담 ○ 유업체 - 소비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 - 신제품 개발 및 수출활로 방안 모색 마. 낙농·유업 협약체결(신사협정) ○ 협회 대책(시안)에 따른 제도개편시 낙농·유업의 불신해소를 위해 정부·생산자·유업자간 신사협정 체결 및 공표 3. 우유 소비확대 방안 가. 제도적인 소비확대 방안 강구 ○ 우유급식 제도화 및 중·고교 우유급식 확대 - 초등학교 우유급식 의무화 - 초등교육의 우유에 대한 이해, 학교 교사·영양사의 교육 ○ 군급식 용량 확대 / 기업체 단체급식 우유공급 확대 ○ 대북 어린이 우유 지원 - 인도적 차원에서 식량으로서의 대북 우유 지원 ○ 자연(신선)치즈의 개발 확대 ※ 잉여유 처리를 위한 비용 출혈보다 우유소비 촉진 노력이 우선과제임을 인식해야 함 나. 소비자 지향적인 우유·유제품 생산·공급과 지원확대 ○ 새로운 제품개발을 위한 유업체의 노력 - 소비계층(유아, 어린이, 청소년, 주부, 노인, 다이어트 용)별로 시장세분화를 통한 유업체의 다양한 제품생산 및 공급 ○ 새로운 상품의 생산기반 구축을 위한 유가공시설의 정비 및 신설에 필요한 자금 지원 정책 마련 등 다. 의무낙농자조금 조기 도입·정착 ○ 임의낙농자조금사업에서 의무낙농자조금사업으로 전환 ○ 유업체의 협동 소비촉진체계 구축 4. 낙농·유업 경쟁력 향상 방안 가. 낙농 경영합리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 □ 원유생산비 절감을 위한 지원 ○ 젖소 검정사업 확대 → 젖소 생산수명 증대로 개체별 경제성 향상 ○ 젖소 육성우 목장의 설치, 운영 ○ 기술수준 향상 등을 통한 노동비 절감 ○ 자급조사료 이용확대로 사료비 절감 ○ 낙농시설 투자에 대한 보조지원 □ 토지 이용형(자원순환형) 낙농추구 ○ 분뇨의 자원화를 통한 친환경 낙농추구 - 가축분뇨 처리 시설에 대한 시설자금 등 지원대책 ○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및 안정적인 공급체계 구축 - 농지매매자금 또는 농지임대차 자금 쌀 전업농 수준 지원 - 논의 장기임대 유도 등 지원대책 마련 - 임대논의 조사료 재배시 배수로 공사 지원 등 ○ 경종농가와 연계하여 총체보리 생산확대 □ 낙농 복지향상을 위한 지원대책 ○ 낙농헬퍼 이용 확대 촉진 사업 - 헬퍼 조성금 지원 - 헬퍼 취업희망자에 대한 교육 자금 지원 등 나. 유업체의 경영합리화 방안 ○ 유업체간 경영합리화를 위해 통폐합시 소요되는 경비 지원책 마련 - 통폐합으로 폐기되는 설비의 잔존가치, 종업원 해고 비용, 시설의 이전, 공장 신설 등에 소요경비 총액 지원 ※ 일본은 ’97년부터 유업시설 재편합리화대책 사업 실시 ○ 유가공업체 경영개선 대책 방안 수립 및 유통구조 개선 - 유통단계 축소로 물류비용, 원재료의 부대비용 등 절감요인을 제품가격에 반영토록 유도 ○ 유가공품 생산기반 구축을 위한 시설(개선)자금 지원 ○ 유업체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집유비 등에 대한 조사 검토 방안 마련 등 5. 농가 안전장치 방안 가. 낙농진흥회 기준원유량 조정 ○ 낙농진흥법에 따라 정부정책에 참여한 농가들의 상대적 불이익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 사전 필요 - 별첨자료 참고 나. 원유가격 결정시 정부조정 역할 방안 마련 ○ 원유가격은 낙농진흥회 출범 이전 낙농진흥법에 의거 농림부장관소속하에 낙농심의회를 두고,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생유의 적정가격을 정함. 즉 원유가격은 정부고시가격(관리가격)이었음 ○ 그러나, 낙농진흥회가 출범하면서 원유의 가격은 낙농진흥회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변경됨(낙농진흥법 제9조) - 현재 낙농진흥회에서 결정된 원유가격 또한 정부고시가격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임 ○ ‘원유판매위원회’와 유업자간 가격 결정이 지난할 경우, 낙발위에서 중재 다. 합리적인 생산비 조사 방안 마련 ○ 집유일원화 권역내의 원유가격은 생산비 조사결과를 근거로 하여 낙농진흥회에서 조정하게 되어있음 ○ 그러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의 생산비조서에 대해서는 그 동안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고, 경영개선 등의 자료로 사용되는 타 축종과 달리, 농가 수입(수취가격)에 영향을 미치므로 낙농가들은 보다 객관적인 생산비 조사를 위한 방안을 요청해 오고 있는 실정이었음 ○ 결국은 지난해 9월 원유가격 조정시에도 농관원의 생산비 조서를 근거로 한다면 원유가격 조정 사유가 없었으며, ○ 때문에 농관원의 생산비 조서는 원유가격 조정의 근거를 상실함으로써 표준설정이 다시 만들어져야 하는 상황인 것임 라. 우유수급 상황 등 투명한 정보공개 ○ 현재 유업체에서는 일방적으로 농가에 쿼터량을 정해 주었고, 또한 유업체에서 자사제품의 판매량을 기준으로 쿼터량을 재조정 해주고 있으나, 이에 대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공개되지 않고 있음 ○ 우유수급 동향, 분유재고 동향 등이 정부차원에서 투명하게 공개되어야만 우유수급 상황에 따라 공동대책 방안이 마련될 수 있음 마. 검사공영화 유지·강화 ○ 현재 검사공영화는 낙농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원유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 현행처럼 검사공영화의 유지는 물론 강화해 나가야 할 사항임 바. 유업체(조합) 도산·폐업시 정부 지원 ○ 낙농진흥회 출범 이전에는 생유의 거래와 관하여 분쟁이 있을 경우 농림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결정함 ○ 유업체(조합) 도산·폐업시 정부가 즉각 개입하여 농가를 보호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함 6. 낙농 제도 개선 방안 가. 낙농진흥법 개정 ○ 낙농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낙농진흥회의 역할제한 등으로 존립이유가 없는 상황인 바, ○ 전국단위의 낙농제도 정책추진 방안 수립을 위한 낙농진흥법 개정 - ‘(가칭)원유판매위원회’ 설립 법적근거 마련(유업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 전국단일체계 쿼터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 유업체(조합) 도산·폐업시 정부 지원 근거 마련 - 정부의 원유수급 안정을 위한 정책 및 수급 불균형시 긴급지원 대책 수립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한국낙농발전위원회 기구 설립 근거 마련 나. 낙농생산 기반 유지를 위한 제도 개선 ○ 적정 농가수, 사육규모 유지를 위한 농가 소득보전 방안 마련 ○ 후계농 육성책 마련 ○ 생산비 절감을 위한 제도 지원책 마련 ○ 국내 유제품 시장 형성을 위한 유가공품(치즈 등)기금 마련 등 ※ 향후 무역거래 대비 비유촉진제(BST) 사용금지 명문화 검토 다. 소비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 우유급식 목표 공표 및 학교 우유급식 제도화 ○ 학교급식 목표 설정 및 법률에 의한 공표 - 일본의 경우, 법률에 의거 문부성과 협의하여 반드시 공표하고 보조 등에 대한 조치를 꾀하도록 되어 있음 ○ 학교급식 메뉴에 우유가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 - 학교급식이 우유급식과 별개로 실시되는 나라는 유일하게 우리나라와 중국뿐임 - 최소한 초등학교 우유급식 의무화 □ 혼합분유 품목분류 기준 개선 ○ 선진국의 HS분류는 매우 세분화 되어 있음 - 우리나라 관세코드의 분류가 매우 후진적인 형태를 나타내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임 □ ‘우유’ 표기 개선 ○ ‘가공우유’, ‘유음료’에 대한 ‘우유’ 명칭 표기 개선으로 소비자 인식 제고 필요 - 수입원료를 이용하는 유제품과의 차별화 강조 필요 ※ 일본의 경우, 100% 생유만 ‘우유’라고 표기할 수 있고, 칼슘 등 성분조정시에는 ‘가공유’, 우리나라에서 가공유로 불리는 바나나 우유 등에는 유음료라고 칭함 □ 원유 및 유제품의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비용절감 방안 마련 ○ 대형할인점의 우유공급이 대리점을 거침으로 과도한 유통마진이 발생 ○ 대형할인점에 판매가격 인상을 요구하기 보다는 유통마진 감소를 통해 생산자에 득이 되는 방안 마련 ※ 생산자, 유업체, 소매업자까지를 포함한 우유유통에 있어서, ‘supply chain management’를 강화함으로써, 유통주체별 역할분담 및 적정가격 유지를 통한 시장의 확대가 절실함 ⇒ 중장기 목표설정과 연계하여 위의 제도개선, 특히 소비확대가 뒷받침 되어야 함 7. 남북한 낙농산업 협력 체계 구축 방안 가. 글로벌 시대에 대비한 대응 및 남북 낙농협력 체계 구축 ○ 낙농 및 유제품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 지원 목표 설정 ○ 한반도 주변국(일본, 중국)의 낙농시장 확대에 대비 ○ 통일 시대에 대비하여 북한에 낙농 생산기반 조성 지원과 북한어린이를 중심으로 식생활 개선 및 소비기반 조성을 유도 ⇒ 북한의 값싼 조사료 이용으로 생산비 절감 계기 마련 필요 나. 대북 어린이 우유 지원 ○ 대북 물자지원으로 쌀과 함께 식량으로서의 우유를 인도적 차원에서 지원 ○ 북한 어린이를 대상으로 부분적으로 시작하여 단계적 지원물량 확대 - 어린이들의 정상발육을 위해 우유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부각 ※ 그 동안 민간차원에서 우유(분유)의 대북지원이 이뤄진 바 있으나, 북한 어린이의 고른성장과 나아가 미래 통일시대를 대비한 통일 후 사회적 비용 절감 방안의 일환으로 정부차원에서 나서야 함 ○ ‘원유판매위원회’가 원유공급계약량을 유업체(한국유가공협회)와 원유직접 거래 협상 - 농가 거래교섭력 확보 ○ 개인 농가별 생산쿼터량 설정으로 전국단위의 쿼터관리 체계 구축 ⇒ 현재 쿼터량을 인정하는 방안 수립 ⇒ 전국적인 농가 개인별 총량 쿼터 조사 ⇒ 제도개편시 유업체의 수요량 확정 ※ 정부신뢰 회복 및 진흥회 농가 피해 최소화 차원의 사전 조정 ○ 쿼터는 ‘원유판매위원회’가 총괄관리하고, 낙농(집유)조합을 통해 농가별 자유 매매토록 허용 - 쿼터 매매시 20% 반납 - 후계농 및 신규진입 농가를 위해 약 5~10%의 수급조절용 생산쿼터 보유 ; 수급안정시 농가 배분으로 낙농지속 여건 마련 Q&A 낙농정책의 가장 큰 문제는? ○ 정부의 낙농정책 기준은 낙농가의 우유생산을 유지시켜 국민에게 공급하는 것임 ○ 현 우유수급 불균형의 주 요인은 UR협상의 실패와 일관적인 낙농정책이 추진되지 못한데 있음 ○ UR협상에서 전지·탈지분유를 제외에 모든 유제품이 저율관세로 완전 개방되었고, 혼합분유가 저율관세로 들어와 분유대용으로 사용되고 있음 - 소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생산을 하면서도 우유과잉 현상 발생 초래 ○ 또한, 낙농진흥법에 의거 우유수급 조절기구로 탄생한 낙농진흥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등 제도정책 추진이 실패함 - 낙농진흥회의 태생적인 한계(구성원의 모호)로 의사결정이 지난 - 정부의 규모화·전업화 정책(집유일원화 사업 참여를 위한 생산 보장 약속)에 따라 생산량이 증가되었으나, 소비확대를 위한 대책은 미흡 - 정부정책에 참여한 농가(낙농진흥회 농가)가 오히려 상대적 불이익을 받게 됨으로써 정부정책의 신뢰문제 발생 ○ 근본적으로는 정부정책 수립에 있어 낙농·우유의 특수성을 인정해야 하나, 타 축종과 비교 형평성 운운하는 것은 낙농산업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됨 - 호주나 뉴질랜드 이외에는 낙농산업의 경쟁력을 갖춘 나라는 없음 - 우유의 특수성을 인정하기 때문에 국가 기간산업으로써 보호·육성하는 것임 ○ 때문에 단순 시장논리로 낙농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서는 국내 낙농산업 기반마저 위태로울 것임 중장기 낙농산업 발전을 위한 비전 수립 ◇ 낙농생산 기반 유지 정책 수립 < 10년후 낙농산업의 비전 > ■ 국내 원유 총생산량 : 255만톤(6,986톤/일) ■ 농가수 : 최소 7천호 유지 ■ 사육두수 : 50만두 유지(착유우 30만두 유지) ■ 낙농경영 목표 ⇒ 고부가가치 낙농실현 - 호당 평균생산량 : 1톤 - 두당 산유량 : 8,500kg - 세균수 : 1등급 95% 이상 - 체세포수 : 1등급 90% 이상 - 노동시간 : 8시간 이내/일 ※ 정부의 낙농정책 기준은 낙농가의 우유생산을 유지시켜 국민에게 공급하는 것임 ◇ 획기적인 우유소비 확대를 위한 청사진 제시 ○ 학교급식 목표 설정 - 초등학교 우유급식 제도화 ⇒ 200톤/일 원유 추가 소비 - 중·고등학교 급식비율 최소 50%수준까지 확대 ⇒ 220톤/일 원유 추가 소비 두당 고정자본투자액 670만원 × 착유우 두수 43두(1톤규모) ≒ 2억9천만원 ※ 고정자본투자액(토지, 가축, 시설투자 등 ) 670만원/두 (’04축산물생산비조서) ※ 향후 국민소득 증가 및 생활수준 향상에 맞춰 전업화·규모화를 통한 호당 평균 소득수준은 적정수준 보장되어야만 낙농업 기반유지가 가능함 <참고> □ ‘원유판매위원회’의 기능 및 역할 ‘원유판매위원회’ = 낙농(집유)조합대표(농협중앙회) + 농가대표(한국낙농육우협회) ※ 자문위원회 ○ 구성 = 학계 + 낙농전문가 등 ○ 기능 및 역할 - 수급제도(정책) 연구검토 - 우유판매위원회 운영에 관한 자문 - 유업체와의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 나. 낙농·유업 협의를 위한 ‘한국낙농발전위원회’ 설치 □ 중립·조정기구로 ‘한국낙농발전위원회’ 설치 ○ 정부를 대리하여 한국낙농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는 공식기관 ‘한국낙농발전위원회’ = 정부(학계) + 농가대표 + 유업자대표 Q&A‘한국낙농육우협회’와 ‘원유판매위원회’의 차이는 무엇인가? ○ 순수 생산자로만 구성된 낙농가의 단체라는 것은 일치하나, ○ 협회는 현재와 같이 농가 권익보호, 우유소비 홍보, 대정부·정책활동 등 농가의 권익을 대변하는 이익단체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며, ○ 원유판매위원회는 유업체와 원유공급계약에 있어 농가 거래교섭력 확보를 위해 하나의 창구역할을 하는 것임 - 생산자간 협력체계 구축으로 낙농공동의 목적인 일원집유 및 판매 창구 단일화로 될 경우, 전국적인 원유수급관리의 역할 또한 수행할 수 있음 Q&A 현재보다 오히려 정부역할이 축소되는 것은 아닌가? ○ 그 동안 협회에서는 낙농의 특수성을 인정하여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주장해왔음 ○ 때문에 현 ‘낙농산업발전대책협의회’를 ‘한국낙농발전위원회(낙발위)’로 격상하여 중립·조정기구를 설치하자는 것이며, ○ 정부(학계), 농가대표, 유업자대표로 구성된 낙발위에서는 - 낙농산업 발전방향 심의(낙농산업 제도 및 정책 방안) - 원유가격 조정·심의(협의지난시 중재) - 원유가격 산정체계의 합리적인 대책방안 논의 - 원유수급 안정관리를 위한 방안 검토 등의 역할을 담당 ○ 또한, 낙농진흥회의 역할제한 등 존립이유가 없는 상황으로, 전국단위의 낙농제도 정책추진 방안 수립을 위한 낙농진흥법 개정이 필요함에 따라, ○ 낙농진흥법 개정으로 유업체(조합) 도산·폐업시 정부 지원 근거, 정부의 원유수급 안정을 위한 정책 및 수급 불균형시 긴급지원 대책 수립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임 [별첨] <낙농진흥회 기준원유량 조정> ■ 기준원유량 설정시 상대적 불이익 ○ 낙농진흥회 가입을 위해 생산보장 약속을 하는 등 원유증산을 유도함 - 농가들은 전업화·규모화에 맞춰 시설투자 등으로 생산을 증대시킴 ○ 그러나, 우유수급 불균형이 발생되자 잉여원유차등가격제를 강행하면서, 낙농진흥회에서 일방적으로 기준원유량을 설정함 - (01.7~02.6)평균생산량 - 20.58% ○ 또한, 잉여원유차등가격제가 오히려 증산을 유도하게 된 정책으로 나타나자, 재차 감축정책을 실시하게 됨 ○ 진흥회 권역밖 농가도 생산조절을 위해 쿼터제를 실시하면서 농가별 ‘쿼터량’을 설정함 - 평균생산량 - 9% 수준 ○ 또한, 우유수급 상황에 따라 유업체 자체 집유 농가에는 쿼터량 조정이 있었으나, 진흥회 농가들은 2002년 당초 설정된 기준원유량에 변함없음 ※ 농림부(시안)대로 현 상태에서 버퍼 6%만 기준원유량을 조정하여 직결체제로 전환시, 진흥회 농가들은 현재 70% 유대받는 물량이 없어지게 되므로, 장기적으로 농가 소득 감소 발생 ■ 기준원유량 조정 필요 ○ 정부정책 참여농가(낙농진흥회 참여농가)의 상대적 불이익 해소 및 피해최소화를 위해 기준원유량 조정이 선행되어야 함 - 최소한 감축후목표생산량까지 조정 ※ 정책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농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