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 집 DDA, FTA 동향과 대응방안 □DDA 농업협상 동향과 과제｜황 형 성 □우리나라 FTA 정책추진 동향과 낙농산업｜최 세 균 □DDA, FTA 협상이 유제품 시장에 미치는 효과와 대응방향｜윤 석 원 □WTO/DDA 농업협상 및 FTA 협상에 대한 이해와 우리의 선택｜강 민 수 DDA 농업협상 동향과 과제 황 형 성 농협조사연구소 통상연구팀장 I. 머리말 1986년 9월부터 시작되어 1993년 12월 15일 세부원칙 마련에 합의한 ‘우루과이 라운드(UR)’ 농업협상 결과가 1995년부터 이행되면서 국내 농업인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UR 협상 결과가 이행되기 시작한지도 벌써 11년째를 맞고 있다. UR에서 합의된 WTO 농업협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농업협상은 2000년부터 다시 시작되었다. 기술적인 사항을 점검하는 수준에서 회의가 진행되었다. 그 후 2001년 11월 중동에 있는 국가인 카타르의 수도 도하에서 제4차 WTO 각료회의가 개최되어 새로운 라운드(Round) 협상을 위한 각료선언문이 채택되면서 ‘도하개발의제(Doha Development Agenda/DDA)’ 가 정식으로 출범하였다. 당초에 결정된 DDA 농업협상 일정은 2003년 3월말까지 ‘세부원칙’을 마련하고 2003년 9월 멕시코 칸쿤에서 개최되는 제5차 WTO 각료회의(장관회의) 전까지 회원국이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후 2005년 1월 1일까지 모든 협상을 마치기로 하였다. 그러나, 2003년 3월 말까지 세부원칙에 대한 합의는 물론 2003년 9월에 개최된 제5차 WTO 각료회의에서 세부원칙보다 한 단계 더 낮은 수준의 ‘기본골격’에 대한 합의 마저 실패함으로써 당초의 협상일정은 지켜지기 어렵게 되었다. DDA 농업협상의 목표는 농산물의 무역장벽(관세)과 무역을 왜곡시키는 농업보조금을 상당수준 줄여나가며, 세계 농산물 무역을 크게 왜곡시키는 수출보조금에 대해서는 단계적인 폐지를 목표로 감축하자는 것이다. 우리나라 입장에서 볼 때 DDA 농업협상의 가장 큰 관심은 농산물 시장의 개방 폭(관세감축폭)이 어느 정도 수준에서 결정되느냐 하는 문제이다. 지금까지 진행된 논의는 수출국들이 농산물 시장 개방폭을 UR 농업협정 보다 대폭 확대하려는데 반해, 수입국들은 시장 개방폭을 최대한 줄이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DDA 농업협상은 UR 농업협상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흔히 제2의 UR협상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농업통상 전문가들은 UR 농업협상의 파급효과가 소형급 태풍이었다면, DDA 농업협상을 초대형급 태풍에 비유하기도 한다. 그만큼 DDA 농업협상 결과가 우리나라처럼 농산물을 수입하는 회원국의 농업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금까지 논의되어 온 농업협상의 주요 내용들을 볼 때 이러한 평가는 크게 틀리지 않는다. DDA 농업협상은 작년 7월 31일에 협상의 반환점이라고 할 수 있는 기본골격을 타결하는데 겨우 성공했다. 기본골격은 세부원칙을 마련하기 위한 중간단계에 불과하기 때문에 협상의 최종 목표인 세부원칙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가야할 길이 멀다. 148개 WTO 회원국들은 올해 7월말까지 작년에 합의했던 기본골격의 내용을 더 구체화시켜서 12월 13일부터 18일까지 홍콩에서 열리는 WTO 각료회의에서 최종목표인 ‘세부원칙’에 합의 할 계획이다. 그러나, 지난 7월 31일까지 세부원칙 초안을 만드는데 실패함으로써 홍콩 각료회의의 성공여부도 예측하기 어렵게 되었다. 이 글에서는 작년 7월 31일 합의된 농업협상 기본골격의 주요 내용과 기본골격 합의 이후 금년 7월 말 세부원칙 1차 초안 마련에 실패하기까지 1년 동안의 협상동향을 정리하고, 향후 협상전망과 우리의 대응과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II. DDA 농업협상 기본골격 주요 내용 DDA 농업협상의 의제는 ‘농산물의 시장개방’, ‘국내보조 감축’, ‘수출보조 감축 내지는 철폐’ 등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여기서는 우리나라 농업과 관련이 적은 수출보조분야를 제외하고 시장개방과 국내보조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1. 농산물 시장개방 가. 관세 감축 농산물 시장개방 분야의 협상에서 쟁점은 회원국들이 수입 농산물에 부과하는 관세를 얼마나 줄이느냐 하는 문제이다. 기본골격에서 합의된 것은 회원국 농산물의 관세를 수준별로 몇 개의 구간으로 나누고, 높은 관세가 속해있는 구간의 관세를 낮은 구간에 속하는 관세보다 더 많이 감축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회원국의 농산물 관세 중에서 0%~30%에 해당되는 농산물을 제1구간, 31%~60%를 제2구간, 61%~90%를 제3구간, 90% 이상 구간에 속하는 모든 관세를 제4구간으로 나누기로 합의한다면, 관세가 가장 높은 구간인 제4구간에 속하는 농산물들의 관세를 제3구간에 속하는 농산물의 관세보다 더 많이 깎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제3구간은 제2구간보다, 제2구간은 제1구간보다 관세를 더 많이 감축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예를 들면 현재 관세가 360%인 마늘은 제4구간에 속하게 되어 25%로 제1구간에 속하게 되는 돼지고기보다 관세 감축률이 훨씬 커지게 된다. 그러나 관세를 몇 개의 구간으로 나눌지, 각 구간경계의 관세(위의 예에서 제1구간의 0%~30%)와 각 구간마다 적용되는 감축률 등은 기본골격에서 결정되지 않았다. 나. 민감품목 기본골격에서는 선진국이나 개도국 모두 적절한 수의 농산물을 민감품목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민감품목에 대해서는 당해 농산물의 관세가 속하게 되는 구간의 관세 감축률보다 더 낮게 관세를 감축할 수 있는 특혜가 허용된다. 그러나 민감품목에 대해서는 관세감축의 특혜가 인정되는 만큼 저율관세 수입물량(TRQ), 즉 수입쿼터를 일정수준 늘려야 하는 의무가 발생한다. 아직까지 민감품목을 어떤 방식으로 선정하고 관세를 얼마나 덜 감축하며 수입쿼터를 얼마나 늘릴지는 앞으로 합의해야 할 과제로 남겨져 있다. 다. 특별품목 개도국 회원들은 자국의 식량안보, 농민의 생계유지, 농촌개발에 필요한 적절한 수의 농산물을 특별품목으로 스스로 지정할 수 있다. 특별품목에 대해서는 민감품목 보다 관세를 더 낮게 감축하는 특혜가 주어진다. 특별품목에 대해서도 민감품목과 마찬가지로 저율관세 수입물량(TRQ)을 늘리는 의무가 부과되지만, 그 증량 폭은 민감품목보다 낮게 하기로 하였다. 라. 개도국 우대 개도국에 대해서는 선진국보다 더 낮은 관세 감축률과 저율관세 수입물량(TRQ)의 증량 의무가 부과되며, 이행기간, 민감품목의 수 등에서도 우대조치가 인정된다. 2. 국내 보조 대부분의 회원국들은 자기 나라의 농업보호를 위해 농업 생산자들에게 여러 가지 형태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러한 보조금 중에서 농산물의 수출과 관련이 없는 보조금을 국내보조라고 한다. 기존의 WTO 농업협정은 국내보조를 감축보조(Amber Box, 엠버박스), 최소허용보조(De-minmis), 블루박스(Blue Box), 허용보조(Green Box, 그린박스) 등으로 구분하고 각각 다르게 규제하고 있다. DDA 농업협상에서는 국내보조의 규제방식에 대해 UR 농업협상과 약간 다르게 하고 있다. 가. 감축보조 국내 시장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농산물을 수매하거나 농산물의 목표가격을 정하여 국내 시장가격이 목표가격보다 낮아질 경우 그 차이만큼 농업 생산자에게 보조금을 주는 것처럼 농산물의 생산이나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보조금이 감축대상 보조에 해당된다. 감축보조의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우리나라의 쌀 수매를 꼽을 수 있다. 기본골격에서는 감축보조 총액의 많고 적음에 따라 회원국을 몇 개의 구간으로 나누고 총액이 많은 국가는 적은 나라보다 더 많이 감축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회원국을 구분하는 구간을 몇 개로 나누고 어느 국가를 어느 구간에 배치할지, 각 구간별로 감축률은 얼마로 할지 등에 대해서는 결정되지 않았다. 그리고 UR 농업협상과 달리 품목별로 감축보조의 지급 한도를 설정하여 회원국의 정책상의 필요에 따라 감축보조금을 다른 품목으로 전용하여 지급할 수 없도록 했다. 나. 최소허용보조 최소허용보조(De-minimis)도 보조금의 성격은 감축보조와 동일하다. 그러나 UR 농업협정에서는 최소허용보조에 대한 감축의무를 면제하기로 하였다. 최소허용보조는 UR 협상당시의 기준연도인 1986년부터 1988년까지 3년 동안 품목별 연평균 감축대상 보조금의 지급액이 해당 품목의 연간 총생산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선진국의 경우 5%, 개도국은 10%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이 보조도 원래는 감축보조와 성격이 같으므로 감축해야 하지만 보조금의 수준이 낮기때문에 감축의무를 면제하기로 하였다. DDA 농업협상 기본골격에서는 최소허용보조의 경우 선진국은 물론 개도국도 지급 허용수준을 줄이기로 합의하였으나, 구체적으로 얼마를 감축할지는 결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최소허용보조의 대부분을 생계형 농업에 의존하고 있거나 자원이 부족한 농민에게 지급하는 개도국의 경우에는 감축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다. 블루박스 UR협상에서는 일정한 조건의 생산제한을 전제로 지급되는 보조금을 블루박스로 분류하여 감축의무를 면제했다. 그러나 DDA 협상에서는 블루박스에 해당되는 보조금도 무역을 왜곡시키는 성격이 있으므로 감축대상보조에 포함시켜서 함께 감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에, 블루박스는 무역을 왜곡시키는 농업정책을 무역왜곡 효과가 거의 없는 허용보조 정책으로 바꾸어나가는 과도기적 수단으로 유효한 효과가 있으므로 그대로 존속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서로 대립하는 양상을 보였다. 기본골격에서는 기존의 블루박스(생산제한을 전제로 하는 직접지불)를 계속 유지함은 물론 새로운 블루박스(생산을 조건으로 하지 않는 직접지불)도 추가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리고 두 가지 블루박스로 지급할 수 있는 한도는 앞으로 정해지는 기간의 국내 농업총생산액의 5%로 상한을 두기로 했다. 블루박스 보조금은 UR 협상과 달리 무역왜곡보조총액에 포함시켜서 감축하기로 했다. 그리고 기존의 블루박스 보조금 지급실적이 있는 국가뿐만 아니라 지급실적이 없는 국가라도 새로운 블루박스를 도입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그러나 새로운 블루박스의 기준에 대하여 어떠한 추가적 규율 방법을 도입할 지에 대해서는 합의 된 것이 없다. 라. 무역왜곡보조 총액 감축 앞에서 살펴본 감축보조와 최소허용보조, 그리고 블루박스를 모두 합한 것을 무역왜곡보조 총액이라고 한다. 기본골격에서는 감축보조의 감축과 별도로 무역왜곡보조 총액도 함께 감축하기로 했는데, 감축방식은 감축보조의 감축방식과 마찬가지로 무역왜곡보조 총액의 규모에 따라 회원국을 몇 개의 구간으로 나누고 총액이 많은 국가는 적은 국가보다 더 많이 감축하기로 했다. 그리고 선진국은 무역왜곡보조 총액의 감축시 이행기간의 첫해에 총액의 20%를 무조건 감축해야 한다. 마. 허용보조 WTO 농업협정은 감축보조, 최소허용보조, 블루박스와는 달리 무역왜곡 효과가 거의 없는 보조를 따로 구분하여 허용보조로 분류하고 감축의무도 면제하고 있다. 구체적인 허용보조 유형에는 정부의 조사연구, 교육, 병충해 방제, 농업 하부구조사업, 식량안보 목적의 공공비축, 국내 식량구호, 생산자에 대한 직접지불, 생산과 연계되지 않는 소득보조, 소득보험 및 소득안전망 사업, 자연재해구호를 위한 지불, 생산자 은퇴를 위한 구조조정지원 등이 있다. DDA 농업협상 기본골격은 허용보조가 농산물의 생산이나 무역에 미치는 영향이 없거나 있더라도 아주 미미하도록 UR 협정상의 보조요건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그리고 허용보조에 농업의 비교역적 고려사항(NTC)이 적절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III. 기본골격 이후 협상경과와 논의동향 1. 협상 경과 WTO 회원국들은 작년 7월말에 DDA 농업협상의 기본골격을 합의하는데 성공하였으나, 완전한 세부원칙을 마련하기까지는 앞으로 합의해야 할 과제들이 많이 남아있는 상태다. 세부원칙은 회원국들이 농산물의 관세와 보조금을 어느 기간동안 얼마나 감축할 것인가를 자세하게 정하는 것이다. 기본골격은 세부원칙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큰 틀만 정해놓은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내용상 구체성이 크게 떨어진다. 회원국들은 금년 7월말까지 기본골격의 내용을 보다 구체화하여 세부원칙의 초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를 위해 작년 9월부터 올해 7월 말까지 10여 차례의 회의가 WTO 본부가 있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렸고, 실무급 협상단이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4차례의 소규모 각료회의도 열렸다. 그러나 지난 7월말까지 세부원칙 1차 초안을 만드는데 실패하였다. 기본골격이라는 큰 틀에는 합의하기 쉬웠지만 세부원칙은 그 내용에 따라 회원국들의 득과 실이 크게 달라진다. 이에 따라 세부원칙 협상에서는 회원국들이 더욱 신중할 수밖에 없었다. 특히, 7월초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협상에서 농산물 수출국과 수입국들이 입장을 조정하는데 실패함으로써 7월말까지 세부원칙 초안이 제시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위기가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곧이어 7월 12일 중국 대련에서 열린 소규모 각료회의에서 G-20이 새로운 제안서를 내놓으면서 협상 분위기가 다시 살아나고 7월말까지 세부원칙 초안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도 하였다. 그러나 7월 21일부터 시작된 후속협상에서 주요국들이 타협안을 만드는데 실패함으로써 7월 27일 개최된 WTO 일반이사회에서 수파차이 사무총장은 세부원칙 초안 마련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공식 선언하게 되었다. 2. 주요 논의 내용 가. 농산물 시장개방 1) 종량세를 종가세로 바꾸는 문제 작년 12월 기본골격의 관세감축에 대한 논의가 처음 시작되었다. 관세감축문제는 회원국의 농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DDA 농업협상에서 가장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 먼저 문제가 된 것은 관세의 높낮이 수준을 정확히 알 수 없는 종량세(예 : 수입되는 농산물의 kg당 1,000원의 관세를 부과하는 식으로 관세가 중량단위별 금액으로 표시)를 종가세(예 : 수입 농산물의 가격에 50%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수입액의 %로 표시)로 어떻게 바꾸느냐 하는 것이었다. 관세 수준별로 구간을 나누고 높은 구간의 관세를 낮은 구간의 관세보다 더 많이 감축하기 위해서는 종량세를 종가세로 바꾸는 작업을 먼저 해야 한다. 종량세를 종가세로 바꾸는 작업과 관련해서 종량세를 많이 가지고 있는 회원국들은 종량세를 종가세로 전환할 때 더 낮은 종가세가 도출되는 방식을 선호하게 된다. 그러나 수출국들은 더 높은 종가세가 나오는 방식이 유리하다. 이처럼 회원국들이 처해 있는 입장이 서로 크게 달랐기 때문에 종량세를 종가세로 전환하는 문제는 오랫동안 난항을 거듭하다가 지난 5월 초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소규모 각료회의에서 겨우 합의되었다. 2) 관세 감축방식 종량세를 종가세로 바꾸는 방식이 합의됨으로써 관세 감축방식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가능하게 되었다. 기본골격은 회원국의 관세를 그 높낮이에 따라 몇 개의 구간으로 나누고, 높은 구간에 속하는 관세를 낮은 구간에 속하는 관세보다 더 많이 감축하기로 했다. 그러나 구간을 몇 개로 나누고 구간별로는 어떤 방식으로 관세를 얼마만큼 감축할지에 대해서는 결정되지 않았다. 관세의 구간을 정하는 문제는 회원국의 입장이 서로 달라 쉽게 합의되지 못하였다. 수출국들은 구간을 많이 나누어서 높은 관세를 더 많이 감축하려는데 반해 수입국들은 구간의 수를 적게 하여 관세의 감축폭을 최소화하려 했기 때문이다. 이 문제에 대한 논의경과를 볼 때 관세의 구간 수는 3~4개 수준에서 타결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월 12일부터 13일까지 중국 대련에서 열린 소규모 각료회의에서 G-20은 선진국의 경우 관세구간을 0~20%, 21~40%, 41~60%, 61~80%, 81%이상의 5개구간으로 나누고, 개도국은 0~30%, 31~80%, 81~130%, 131%이상의 4개로 나누자고 제안하여 관심을 끌었다. 그러나 지난 7월 21일부터 제네바에서 열린 회의에서 EU는 선진국은 0~20%, 21~100%, 101% 이상으로, 개도국은 0~30%, 31~150%, 151% 이상으로 나누자고 제안하여 G-20의 제안을 사실상 거부하였다. 한편, 관세의 감축방식에 대하여 미국과 G-20, 케언즈 그룹은 ‘스위스 공식’1)을 사용할 것을 주장한 반면, EU와 G-10, G-20의 인도 등은 관세감축시 회원국이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UR방식2)을 주장하여 서로 대립하고 있다. 관세감축방식에 대해 G-20은 지난 중국 대련 소규모 각료회의에서 각 구간별로 서로 다른 단일 감축률을 적용하는 선형감축방식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특히, 관세의 상한을 정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미국과 G-20, 호주, 뉴질랜드 등은 관세상한의 도입을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 반하여, G-10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 3) 민감품목과 특별품목 기본골격은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 ‘민감품목’을 스스로 선정하고, 이들 품목은 해당 관세 수준에 적용되는 감축률보다 더 적게 감축하도록 했다. 그러나 그러한 혜택에 상응하는 만큼 저율관세 수입물량(TRQ)을 늘리기로 했다. 수입국들은 민감품목의 수를 가능한 한 많이 확보하고, 관세 감축에 있어서도 큰 폭의 융통성을 인정함은 물론 저율관세 수입물량(TRQ)의 증량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미국, G-20, 케언즈그룹 등 수출국들은 이에 반대하고 있다. 한편, 개도국에게만 허용되는 특별품목과 관련하여 개도국들은 특별품목으로 지정되는 농산물에 대해서는 관세감축 의무뿐만 아니라 저율관세 수입물량(TRQ)의 증량 의무도 함께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특별품목의 선정도 최대한의 자율성이 주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선진국들은 특별품목에 대한 혜택은 매우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인정되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나. 국내보조 1) 감축보조 회원국별로 감축보조의 감축률을 결정하기 위한 구간을 나누는데 있어서 대부분의 회원국들은 각 국의 감축보조금의 절대 규모를 기준으로 정하자는 데 대해 대체적으로 동의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캐나다는 감축보조의 절대액을 기준으로 EU가 가장 많은 보조금을 지급하는 국가이므로 가장 높은 감축률이 적용되는 첫째 구간에 분류하고, 미국과 일본을 두 번째 구간에 배치하며, 나머지 선진국들을 세 번째 구간에 배치하는 3개구간 감축방식을 제안했다. 미국은 일본보다 낮은 구간에 배치되어야 한다는 입장인데 반해, EU는 구간을 3개구간으로 나누되 미국과 일본을 같은 구간에 포함시켜서 50% 이상 감축의무를 부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호주와 뉴질랜드, 브라질은 국가별로 감축기준을 정하는 데 있어서 보조금의 절대액수도 중요하지만 감축보조금이 자국의 농업생산액에서 차지하는 상대적 비중이 높은 국가는 추가로 보조금을 더 감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국내 농산물 총생산액 중에서 보조금의 비중이 높은 스위스와 노르웨이를 겨냥한 것인데, 이 국가들은 국내보조 감축에 있어서 적절한 수준에서 기여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바 있다. 2) 최소허용보조 기본골격에서는 최소허용보조의 경우 선진국은 물론 개발도상국도 지급허용 수준을 줄이기로 합의했으나, 얼마만큼 감축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하여 개도국그룹인 G-33은 개도국들에게 인정된 최소허용보조 상한(연간 품목별 총생산액의 10%)의 감축을 요구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과 EU는 생계형 농민이나 자원이 부족한 농민에게 최소허용보조의 대부분을 지급하는 개도국을 제외한 나머지 개도국의 경우 기본골격에서 최소허용보조를 감축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3) 블루박스 블루박스의 기준에 대해 G-20은 기존의 블루박스(생산제한을 전제로 하는 직접지불)의 요건을 수정해야 하며 새로운 블루박스(생산을 조건으로 하지 않는 직접지불)의 정의를 엄격하게 하여 쉽게 활용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미국과 EU, G-10등은 블루박스가 생산과 무역을 왜곡시키는 기존의 농업정책 중심에서 무역왜곡효과가 거의 없는 허용보조 정책으로 이행하는 과도기적인 수단으로 매우 유용한 제도이므로 블루박스의 기준을 강화해서는 안된다고 반대하고 있다. 4) 무역왜곡보조 총액 감축 감축보조총액과 최소허용보조, 그리고 블루박스를 모두 합한 것을 무역왜곡보조 총액이라고 한다. 기본골격에서는 농업협상 타결 후 이행기간 첫 해에 무역왜곡보조 총액을 20% 감축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관련하여 G-20의 대표격인 브라질은 무역왜곡보조 총액을 20% 감축하는 것으로는 현재 선진국들이 무역왜곡보조 총액으로 지급할 수 있는 최고 한도와 실제 지급하고 있는 보조금의 수준간에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20%를 먼저 감축해봐야 실질적인 감축효과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국가의 실질적인 감축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더 많은 무역왜곡보조 총액의 감축이 추가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무역왜곡보조 총액의 감축과 관련하여 캐나다는 EU가 가장 많은 무역왜곡 보조금을 지급하는 국가이므로 가장 높은 감축폭이 적용되는 첫째 구간에 분류하고, 미국과 일본을 두번째 구간에 배치하며, 나머지 선진국들을 세번째 구간에, 그리고 개도국들을 네번째 구간에 배치하여 가장 낮은 감축률을 적용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감축보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무역왜곡보조 총액이 자국의 농업생산액에서 차지하는 상대적 비중이 높은 국가는 원래 해당되는 구간보다 바로 위의 구간에 배치하여 감축폭을 더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5) 허용보조 기본골격은 허용보조가 농산물의 무역에 미치는 영향이 없거나 있더라도 아주 미미하도록 UR 협상에서 마련된 보조요건을 재검토하고 규범이 분명하지 않은 점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허용보조의 지급요건을 재검토하기로 한 것에 대해 EU는 이것은 단순히 건강검진을 하는 정도에 불과한 것이므로 크게 고려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인데 반해, G-20과 케언즈 그룹은 소득지지 프로그램에 대한 새로운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며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다. 특히, G-20은 각국이 허용보조로 농가의 소득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러한 지원은 농가의 영농위험과 일반 영농비의 상당부분을 부담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농가로 하여금 더 많은 농산물을 생산하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허용보조 성격의 직접지불이 무역왜곡 효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준을 새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IV. 향후 협상전망 WTO 회원국들은 작년 7월말 기본골격을 만들어 내는데 어렵게 성공한 후 금년 7월말까지 약 1년 동안 기본골격의 구체화를 위한 협상을 계속 진행했으나 세부원칙 초안을 마련하는데 실패했다. 지난 7월 27일 개최된 WTO 일반이사회에서 수파차이 사무총장은 “우리는 2006년까지는 DDA 협상의 결말을 맺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12월 홍콩에서 열리는 WTO 각료회의를 성공적으로 끝내야 한다. 우리는 그러한 목표를 향해서 일부 진전을 이루어냈지만, 우리가 당초 목표했던 것보다는 많이 부족하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한편, 그동안 농업협상그룹을 담당했던 팀 그로서 의장은 7월 28일 보고서를 통해 시장개방분야가 가장 어려운 분야이며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국내보조분야나 수출보조분야보다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결정해야 할 중요한 과제는 관세감축공식 안에서 관세감축의 융통성을 인정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융통성을 허용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일이라고 보고했다. 팀 그로서 의장은 또한 국내보조분야는 보조금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EU, 일본, 미국을 감축구간별로 어떻게 배치하느냐 하는 문제와 블루박스에 적용될 규범을 결정하는 일이라고 평가했다. 이제 DDA 농업협상은 8월 한 달 동안의 휴식기를 거쳐 9월 13일 부터 논의가 다시 시작된다. 아직까지 9월 이후의 협상일정이 마련되지 않았지만, 12월 13일부터 18일까지 홍콩에서 개최되는 WTO 각료회의까지 약 3개월의 시간밖에 남아있지 않다.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을 생각하면 결코 충분한 기간이라고 볼 수 없다. 9월부터는 집중적인 협상을 위해 회의도 자주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실무급 협상을 통해 중요한 문제에 대한 진전을 기대하기 어려울 경우 정치적 결단을 위한 소규모 각료회의 개최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 상황에서 12월 홍콩 각료회의의 성공 여부를 전망하기는 매우 어렵다. 다만, 9월 이후의 협상을 통해 많은 쟁점이 합의되고 일부 중요한 쟁점만 홍콩 각료회의에 위임될 경우 타결을 예상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반대의 상황이 될 경우 홍콩 각료회의에서도 합의를 이루어 내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지금까지 협상을 총괄하여 지휘해오던 수파차이 WTO 사무총장이 8월말에 임기가 만료되고, 농업협상을 이끌어 오던 팀 그로서 농업위원회 의장도 일신상의 이유로 7월말에 사임함으로써 9월부터는 새로운 사무총장과 농업위원회 의장이 협상을 이끌어 나가게 된다. 후임 사무총장으로는 ‘파스칼 라미’ 전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이, 농업위원회 의장에는 ‘크로포드 팔코너’ 신임 주 제네바 뉴질랜드 대사가 맡게 된다. 9월부터 재개될 협상에서 신임 사무총장과 농업협상위원회 의장이 얼마나 지도력을 발휘하여 협상을 이끌고 나갈지 여부와 주요국들이 협상 타결을 위해 어느 정도 정치적 결단을 내리고 양보를 하느냐 여부가 DDA 농업협상의 타결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홍콩 각료회의에서 세부원칙 합의에 성공할 경우 회원국들은 2006년 상반기에 자국의 세부 이행계획을 마련하여 하반기에 WTO에 제출하고 상호 검증과정을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 검증절차가 끝날 경우 2007년에 각국별로 국회 비준 등 필요한 국내 필요절차를 밟은 후 2008년부터 협상결과를 이행하게 될 것이다. V. 국내 낙농업에 미치는 영향과 협상 대응과제 DDA 농업협상 결과가 앞으로 우리나라 농업에 미치게 될 영향을 예측하기는 쉽지 않다. 특히,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작년 7월말에 합의된 DDA 농업협상의 기본골격과 주요 쟁점에 대한 논의동향만 가지고는 세부원칙에 대한 합의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질지 예상하기 어렵다. 그러나 우리나라 입장에서 볼 때 가장 중요한 농축산물의 관세감축이 UR 협상결과 보다 큰 폭으로 이루어질 것이 분명하고 보조금의 감축 또한 커질 것이라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어느 정도의 전망은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구간별로 차등 감축방식이 적용되어 관세를 감축할 경우 다른 나라에 비해 100% 이상 되는 품목을 많이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는 관세를 다른 나라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이 줄여야 하므로 매우 불리하게 된다. 우리나라 농축산물의 높은 관세가 대폭 감축될 경우, 값싼 외국 농축산물의 수입은 UR 협상의 이행기간 동안보다 훨씬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농축산물의 수입 증가는 결국 국내 농축산물의 가격을 하락시키고 그에 따른 농축산물의 생산 축소가 불가피하여 농가소득을 크게 떨어뜨릴 것이다. 2004년 말 현재 우리나라 주요 축산물의 관세를 보면 꿀(243%), 탈지분유와 전지분유(176%) 등이 가장 높다. 관세가 50% 이상 되는 품목은 연유와 버터(89%)이고, 50% 미만 되는 품목으로는 유당과 유장(49.5%), 쇠고기(40%), 육우 및 젖소(40%), 조제분유·밀크와 크림·치즈(36%), 돼지고기(22.5~25%), 닭고기(18~22.5%), 오리고기(18%) 등이 있다. 위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 축산물의 관세를 극히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 대부분 농산물보다 낮다. DDA 농업협상 기본골격은 농축산물의 관세를 그 높낮이에 따라 몇 개의 구간으로 나누고, 관세가 높은 구간의 품목은 낮은 구간보다 더 많이 관세를 감축하기로 하였다. 구간을 어떻게 나누고 구간별로 얼마만큼 관세를 줄일 것인가에 대해서는 9월부터 시작되는 협상에서 결정될 것이다. 기본골격의 관세감축 원칙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 축산물 중에서 꿀과 탈지분유, 전지분유의 관세 감축폭이 가장 높게 결정될 것이다. 연유와 버터의 관세도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보다 더 많이 감축될 가능성이 높다.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 축산물 중에서 낙농품의 관세가 다른 축산물보다 관세를 더 많이 감축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육우고기는 일반 쇠고기와 똑같이 관세가 40%로 비교적 낮기 때문에 관세가 높은 다른 낙농품보다 관세 감축률이 낮게 결정될 것이다.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낙농은 DDA 농업협상으로 인해 한우, 양돈, 양계보다 관세를 더 많이 감축하게 될 것이다. 이에 따라 낙농품의 수입 가능성은 과거보다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낙농품이 민감품목으로 선정될 경우 관세의 감축폭은 그렇지 않을 경우보다 더 줄어들 수 있다. 그러나 낙농품의 저율관세 수입물량(TRQ)을 지금보다 더 늘려주어야 한다. 따라서 낙농품이 민감품목으로 지정된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수입이 더 억제되는 효과가 있을지 여부는 지금 판단하기 어렵다. 2004년 현재 우리나라 낙농품의 저율관세 수입물량(수입쿼터/TRQ)과 적용관세를 보면, 탈지분유가 1,034톤(관세 20%), 전지분유 573톤(관세 40%), 연유 130톤(관세 40%), 유장분말 54,233톤(관세 20%), 버터 420톤(관세 40%) 으로 되어 있다. 국내보조의 경우 보조수준이 높은 국가일수록 더 높은 감축률을 적용하고 감축률도 UR 합의보다 훨씬 늘어날 것이다. 특히, 최소허용보조의 지급한도가 감축될 경우 쌀 이외의 대다수 농산물에 대한 효과적인 농정 수행이 크게 제약받을 가능성이 높다. UR 농업협정에 의하면 우리나라 낙농업에 지원할 수 있는 국내보조는 최소허용보조 밖에 없다. 다행히 DDA 농업협상 기본골격에서 신규 블루박스를 도입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신규 블루박스의 이용 가능성은 남아 있다. 우리나라 낙농의 경우 최소허용보조로 연간 약 1,400억원(연간 우유 생산액의 10%)정도를 낙농품의 가격지지 정책 등으로 쓸 수 있다. 그러나 DDA 농업협상 기본골격에서 선진국의 최소허용보조를 감축하기로 했고, 개도국의 경우 생계형 농민이나 자원이 부족한 농민에게 최소허용보조의 대부분을 지급하는 개도국을 제외한 나머지 개도국은 최소허용보조도 감축하기로 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는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으나 앞으로도 개도국 지위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는 아직 알 수 없다. 우리나라가 개도국이 되느냐 아니면 선진국이 되느냐 여부에 따라 최소허용보조의 사용가능 규모와 감축률이 결정된다. 그리고 신규 블루박스의 이용 가능성도 향후 협상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DDA 농업협상에서도 선진국과 개도국의 의무이행에 큰 차이가 있을 전망이고, UR협상에서 우리나라가 개도국으로 인정받아 관세와 보조금의 감축을 더 적게 한 점을 감안하면 우리나라가 개도국지위를 계속해서 인정받지 못할 경우 피해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게 된다. 따라서 우리나라 농업분야가 개도국 지위를 받느냐 못 받느냐 하는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 기본골격의 주요 내용을 평가해보면, 우선 시장개방분야에서 민감품목과 특별품목에 대해 융통성이 인정된 점은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관세 수준이 높은 품목들에 대해서는 관세를 더 많이 감축해야 하는 점은 부담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국내보조의 경우 새로운 블루박스 보조금을 도입할 수 있게 된 것은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감축보조 외에 최소허용보조가 감축대상에 포함된 것은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앞으로 진행될 협상에서 우리나라가 집중적으로 노력해야 할 과제는 관세와 보조금의 감축이 최소화 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외에도 관세상한의 설정 저지, 민감품목에 적용되는 저율관세 수입물량(TRQ)의 증량 최소화, 민감품목과 특별품목의 범위와 우대조치 확대, 최소허용보조의 감축 최소화 등도 매우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의 개도국 지위 유지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세부원칙 마련을 위한 협상과정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개도국 문제는 세부원칙에 대한 합의가 끝난 후 이행계획서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논의될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나라의 개도국 지위 문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높은 국가들에 대한 다양한 대응전략을 미리 마련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 대내적으로는 DDA 농업협상에 부합하도록 농업정책의 틀을 정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앞으로 DDA 농업협상이 어떻게 타결되더라도 UR 당시보다 농산물 시장의 개방폭과 보조금의 감축폭이 훨씬 확대될 것이다. DDA 농업협상 결과가 국내 농업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예상되는 시나리오별로 대응책을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대응책을 마련할 때 이해관계자인 농업인과 농민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1)동일 구간 내에서도 높은 관세가 낮은 관세보다 더 많이 감축되는 방식 2) 동일구간에 속하는 품목들의 전체 평균관세를 x% 감축하되 개별 품목은 최소한 y% 이상 감축하는 방식으로 x가 y보다 훨씬 큼 우리나라 FTA 정책추진 동향과 낙농산업 최 세 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FTA연구단장 I. 들어가기 우리나라는 자유무역협정(FTA)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20여개 국가와 FTA 협정 체결을 위한 공식협상, 공동연구 또는 예비접촉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FTA를 체결하고자 하는 국가들 가운데에는 농업부문에 있어서 칠레보다 영향이 클 국가들이 많다. 예를 들면, 캐나다, 아세안(동남아시아 10개국) 등이다. 여기서는 이러한 적극적인 FTA 추진이 우리농업 및 낙농업에 어떠한 영향을 나타내게 될 것이지 살펴보고자 한다. FTA는 국가간에 관세와 비관세 장벽을 허물고 서로 무역을 자유화하자는 것이다. 따라서 경쟁력이 없는 산업은 FTA 협상에 대하여 두려움을 가지고 반대하기 마련이다. 우리나라가 칠레와 FTA 협정을 맺을 때 농업인들이 강하게 반대한 것은 이러한 이유에서 이다. 특히 FTA 협상은 협상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상당한 두려움을 가지게 된다. 그러나 많은 경우 양국이 중요한 농산물은 시장개방 대상에서 제외는 경우가 생기고, 농업부문에 대한 부정적 영향 또한 협상 초기에 예상했던 것보다는 크게 축소되는 경향이 있다. 우리나라가 맺은 최초의 FTA인 칠레와의 협정이 이행된 지 1년이 지나면서 이행결과에 대한 관심이 높다. 일부에서는 농업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거의 없었다는 평가와 함께 공산품 수출이 늘어나는 긍정적 효과는 컸다고 평가하기도 하고, 다른 쪽에서는 이와 상반되는 평가 또는 조금 더 기다려 봐야 한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 여기서는 우리나라가 추진하고 있는 FTA 칠레와의 FTA 협정 이행 1년에 대해 평가를 하고, 앞으로 이루어질 다른 나라와의 협상 동향과 전망을 통해 우리 낙농업에 미칠 영향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II. 칠레와의 FTA 1년의 평가 1. 관심을 가져야 될 품목 한·칠레 FTA 체결로 농산물 분야의 추가적인 시장개방이 이루어진 품목 가운데 중요한 것으로 10년간 관세가 철폐되는 포도, 키위, 복숭아, 돼지고기 등이다. 그밖에 수입이 급증하고 있는 포도주는 관세철폐 기간이 5년으로 신선 농산물보다도 짧게 설정되어 수입 증가 속도가 더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 포도는 계절관세 적용 품목으로 5월부터 10월까지는 관세가 낮아지지 않는다. 그리고 복숭아는 식물검역 규정에 의해 칠레로부터의 수입이 금지되고 있어 관세감축 품목으로 들어 있으나 아직은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검역 문제가 해결되면 수입이 이루어질 것이며, 수입이 금지되고 있는 기간 중에도 관세는 계속 낮아지게 된다. 2. 관심 품목의 수입 변화 축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 농림축산물의 2004년 대칠레 수입은 전년대비 59.8% 증가하여 우리나라 전체 농림축산물 수입 증가율 9.8%보다 크게 높았다. 그 원인은 주로 돼지고기, 포도주, 임산물 등의 수입이 증가했기 때문이다(축산물 80.1%, 임산물 72.5% 증가). 칠레가 우리나라 수입 농림축산물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00년 0.5%에서 2004년 1%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포도주, 돼지고기 등 일부 품목을 중심으로 FTA 효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으나 우리나라 시장에서 제3국 수입품과 경쟁하는 상태로 농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고 있다. 축산물과 임산물을 제외한 농산물 수입은 2004년에 2,650만 달러로 2003년 대비 21.5% 증가하는데 그쳤다. 칠레의 한국시장 점유율은 2001년 0.2%, 2002년 0.3%, 2003년 0.4%, 2004년 0.4% 등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나 FTA 발효 이후 시장점유율에 큰 변화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태이다. 전년대비 증가율 측면에서는 우리나라의 농산물 총수입 증가율 19.8%와 비슷한 수준이기 때문이다. 2004년 돼지고기의 대칠레 수입은 2003년에 비해 81% 증가하였다. 그러나 같은 기간에 우리나라 전체 돼지고기 수입 증가율이 80%에 달하여 칠레로부터의 수입이 FTA의 효과로 보기는 어렵다. 우리나라 수입 돼지고기 시장에서 칠레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4년 15.5%로 2003년과 같은 수준을 유지하였다. 돼지고기의 경우 소해면상뇌증(BSE) 등으로 인한 쇠고기 수입 및 소비 감소와 그에 따른 돼지고기 수입수요 증가가 칠레산 돼지고기 수입 증가의 원인으로 볼 수 있다. 칠레산 키위 수입은 2004년 전년대비 64%나 증가하였으나 우리나라 전체 키위 수입 증가율 98.3%보다는 낮았다. 칠레의 우리나라 시장 점유율도 7.8%에서 6.5%로 감소하였다. 따라서 칠레산 키위의 수입 증가를 FTA 효과로 보는 것은 무리이다. 칠레산 포도주 수입은 큰 폭으로 증가하여 2004년에 전년대비 증가율은 168%를 기록하였다. 이는 전체 포도주 수입 증가율 26.6%보다 매우 높은 것이다. 칠레의 우리나라 시장 점유율은 6.5%에서 13.8%로 증가하였다. 포도주는 FTA 효과를 톡톡히 보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농산물 분야에서 가장 큰 영향을 나타내고 있는 품목이다. 다음은 칠레와의 FTA에서 가장 문제가 되었던 포도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칠레로부터의 포도 수입은 2004년에 전년 대비 3.6%(금액 기준임. 물량 기준 9% 감소) 감소하였다. 우리나라 전체 포도 수입이 같은 기간에 65.5% 증가한 것에 비하면 큰 폭의 감소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칠레의 한국 수입포도 시장 점유율은 35%에서 32%로 오히려 감소하였다. 3. 칠레와의 FTA 1년의 평가 농산물과 관련하여서는 대체로 우려했던 것보다 영향이 적었다고 평가되고 있다. 가장 크게 우려했던 포도 수입은 오히려 약간 감소하였고 우리나라 과수 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보다는 주로 우리나라 수입품 시장에서 제3국 제품과 경쟁하는 돼지고기, 포도주, 키위 등이 농산물 수입 증가를 주도한 점 등이 이러한 평가를 가능하게 하는 이유로 제시되고 있다. 키위와 포도주의 수입 증가는 FTA로 인한 관세인하 효과와 수요 증가에 따른 효과가 복합적으로 나타나 수입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키위의 경우 칠레가 우리나라 수입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오히려 감소하여 관세인하 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포도의 수입 감소는 칠레의 가격 상승으로 1~6월 가운데 4월을 제외하고는 수입단가가 상승한 것이 원인이다. 수입단가가 하락한 4월에는 수입이 11.2%나 증가하였다. 그러나 환율하락으로 수입단가가 동시에 하락한 점, 2003년 4월 수입 증가율 또한 높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관세인하로 인한 FTA 효과는 크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농산물 가운데 많은 품목의 관세철폐 기간이 장기간으로 설정되어 있어 시간이 흐를수록 관세철폐 효과가 크게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한·칠레 FTA에 대한 평가는 보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자동차, 휴대전화, 가전제품 등 FTA로 수출이 크게 늘었다고 하는 공산품의 경우 관세철폐가 지난해에 모두 이루어진 경우가 많아 이행 초기에 FTA 효과가 크게 나타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또한 농산물은 공산품과 달리 수출국은 물론 수입국의 작황에 따라 가격 변화가 심하기 때문에 관세감축 효과 이외에 시장 상황에 대한 분석과 기타 교역에 미치는 요인(예, 환율 및 국내외 가격 변화)을 고려하여 FTA 영향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 농산물은 자연조건에 따라 생산량의 변화가 크고 수요가 비탄력적이 때문에 국제가격 변동이 FTA 효과보다 클 수 있는 점, 최근 급격한 환율의 하락으로 인한 농산물 수입증가 요인 등도 동시에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III. 우리나라 FTA 정책 추진 동향과 전망 1. 우리나라의 FTA 정책 우리나라는 1996년에 개최된 제1차 WTO 각료회의에서도 WTO를 중심으로 한 다자체제의 우월성을 지지하고 지역주의는 다자체제에 부합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여 지역주의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WTO 출범 이후에도 더욱 확산되는 지역주의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대외 신인도 제고를 통해 외환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등의 이유로 FTA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방향을 전환하였다. 정부 차원의 공식적인 논의는 1998년 11월에 개최된 대외경제조정위원회에서 FTA 체결을 추진하기로 의결한 이후에 시작되었다. FTA 추진의 중요한 이유로 작용한 것은 외환위기 이후의 개방적 통상정책 시행을 통한 대외 신인도 제고, 외자유치 확대, 수출시장 개척, 확산되는 지역주의에 대한 대응 등이다. 경제의 활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개방정책이 지속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우리나라는 경제 활성화는 물론 FTA의 세계적 확산 및 심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FTA 정책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우리나라가 추진하는 FTA 정책의 기본 방향은 다음과 같다. ① 적극적 추진: FTA는 지역경제블록 확산에 따른 무역전환의 불이익을 회피하고 국민소득 2만 달러 달성 및 동아시아의 핵심국가로 부상하기 위한 정책도구로 활용하기 위해서 전략적, 적극적, 동시다발적(multi-track) 방식으로 추진 ② 거대 경제권과의 FTA 우선: 시장확보, 생산성 향상 등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미국, 일본, 중국 등 거대 경제권과의 FTA를 우선적으로 추진하되 경제적 충격, 상대국의 의사 등을 고려하여 거대 경제권 주변국들과의 FTA로 교두보를 확보하는 등 다양한 전략 및 단계적 접근 방식 채택. 거대경제권 국가 및 그 주변 국가를 대상으로 FTA 클러스터를 형성하도록 추진 ③ 높은 수준의 자유화 추구: FTA 체결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가능한 한 시장개방의 폭 및 포괄 범위를 넓힘 ④ 국민적 공감대 형성: 국민적 공감대가 없이는 효과적인 FTA 추진이 어려운 만큼 대상국 선정, 협상의 방향, 보완대책 수립 등에 있어 다양한 이익집단의 요구를 수렴하여 FTA 추진 절차와 제도를 보완하여 추진. FTA는 다자간 협상과 다르게 우리나라가 선택적으로 추진여부와 대상국을 선정할 수 있기 때문에 FTA 추진과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는 특히 국민적 공감대 형성 필요 ⑤ 정치적, 외교적 측면 고려: FTA는 경제외적으로도 여러 가지 파급 효과를 나타내는 점을 고려하여 FTA 협상은 정치적, 외교적 측면 등을 고려하여 추진 ⑥ 산업 구조조정 및 경쟁력 강화: FTA는 시장을 확대하고 산업간 경쟁을 촉진하여 경제적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며 이러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원활한 산업 구조조정 추구. 특히 고부가가치산업/신성장산업 육성,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에 초점 ⑦ 보완대책 마련: FTA는 협상 사안의 성격상 피해를 보는 계층이 발생하게 되는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FTA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보완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 그러나 개별 FTA별로 대증요법식의 보완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FTA 체결의 효과로서 기대하는 경제의 생산성 향상과 구조조정에 역행할 수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 보완대책을 수립. 첫째, 개별 FTA에 대한 대책이 아니라 분야별 대책이 바람직하며, 둘째, 이러한 보완대책은 피해 대상 집단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되, 국제규범, 국제관행과의 조화를 고려 2. 우리나라의 FTA 추진 동향 한·칠레 FTA 체결 이후 우리나라는 싱가포르와의 FTA 협상도 타결하였다. 2005년에는 거대경제권에 속하는 ASEAN과 정부간 협상에 들어갔으며, 미국과는 협상여부 결정을 위한 예비접촉을 가진 바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현재 협상을 진행 중인 거대경제권 국가 가운데 하나인 일본을 포함하면 모두 20여개국과 FTA 관련 협상, 공동연구, 예비접촉 등을 진행하고 있다. 정부의 구상대로 FTA가 추진될 경우 우리나라는 2006년까지 일본, ASEAN 등과 FTA를 체결(협상 완료 또는 비준)하게 될 것이며, 이들 국가와의 FTA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칠레나 싱가포르와의 FTA에 비해 훨씬 더 클 전망이다. 그밖에 미국, 캐나다, 인도, MERCOSUR, EFTA 등과의 FTA도 추진되고 있어 시장개방의 폭이 넓어질 것이다. 1)협상 진행중 <한·싱가포르> 싱가포르와의 협상은 2004년 1월에 1차 협상이 진행되었으며, 2004년 11월 양국 정상회담에서 실질적인 타결을 선언하였다. 2005년 7월 양국 통상장관이 협정문에 서명하였으며, 2005년 내에 비준이 될 전망이다. 싱가포르와의 협정은 앞으로 우리나라와 아세안과의 FTA에 대한 이정표가 될 가능성이 높다. <한·일> 일본과의 협상은 2003년 12월에 협상이 개시되었다. 2004년에는 2월에 2차 회의를 시작하여 2개월 주기로 협상을 개최하였으며, 2005년에는 민감품목 문제 등 쟁점 사항의 처리를 포함하여 협상을 종결지을 계획이었다. 그러나 2004년 11월에 개최된 6차 협상에서 양국은 FTA 포괄범위 및 개방 수준 등에 커다란 의견 차이를 보여 다음 협상 일정을 확정하지 못하고 교착상태에 빠져있다. 우리나라는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시장개방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일본은 제조업 분야의 관세철폐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일본은 농산물 시장의 개방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이 부분은 우리나라의 입장과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일본은 6차 협상에서 무역량을 기준으로 농산물의 양허 범위를 50% 수준으로 제시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협상은 양국의 입장 정리와 전략 수정 등을 위한 시간이 필요한 단계에 와 있으며 2005년 협상 전망은 불투명한 상항이다. <한·ASEAN> 2003년 10월 한·ASEAN 정상회의에서 양측은 FTA를 포함한 포괄적 경제협력 강화 방안에 대한 공동연구 개시에 합의하였으며, 2004년 3월부터 8월까지 이어진 공동연구 결과를 기초로 정부간 협상을 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건의가 있었다. 2004년 11월 한·ASEAN 정상회의에서 2005년부터 FTA 협상을 개시하기로 합의 하였다(2년내 타결 목표). 한·ASEAN FTA 협상은 2005년 2월부터 시작된 상태이며, 2개월에 1회씩 협상이 진행될 예정이다. 한·ASEAN FTA는 교역 및 협력분야 등에서 보완적인 측면이 많은 점 등 협상의 신속한 진전이 기대되는 측면과 ASEAN의 회원국 수가 많은 점 등 협상을 어렵게 하는 측면이 공존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ASEAN과의 협상을 2006년까지 완료하여 중국 및 일본의 ASEAN과의 협정보다 조기에 이행을 완료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추진할 예정이다. 중국·ASEAN FTA의 이행기간은 2010년이며 일본은 ASEAN과의 FTA 이행기간을 2012년으로 계획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들 국가보다 이행기간을 축소함으로써 ASEAN 시장을 선점하는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최소한 80%에 달하는 품목에 대해 2009년까지 관세를 철폐하고 나머지 민감품목에 대하여는 추가적인 이행기간 설정 또는 관세철폐 예외 등 특별취급이 허용되도록 협상할 예정이다. <한·캐나다> 2004년 11월 APEC 정상회담에서 양국간 FTA 추진 타당성에 대한 예비접촉 추진에 합의한 이후 급속한 진전을 이루고 있다. 캐나다와는 FTA 추진을 위한 공동연구 성격의 사전협의는 2005년 1월과 3월 두 차례 개최되었다. 2005년 상반기에 협의를 마치고 2005년 7월부터 공식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한·EFTA> EFTA(유럽자유무역연합. 노르웨이, 스위스,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등 4개국)와의 FTA를 위한 공동연구는 2004년도에 완료(8월부터 10월까지 진행됨)되었다. 2004년 12월에 개최된 한·EFTA 통상장관회의에서 2005년에 협상을 개시하여 2005년내에 타결을 목표로 협상하기로 합의하였다. 협상은 마무리 된 상태이며 2006년 상반기에 비준절차를 거쳐 빠르면 2006년 하반기부터 이행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2)공동연구 단계 <한·멕시코> 멕시코와의 공동연구는 2004년 10월부터 2개월 간격으로 회의가 개최되고 있다. 2005년 8월까지 공동연구가 진행될 예정이며, 공동연구가 공식협상으로 이어질 경우 2005년중에 협상이 시작될 가능성도 있다. 멕시코는 FTA 체결국가가 많고 구조조정 과정에서 개방에 대한 피로가 누적되는 등 산업계의 부정적 입장 때문에 우리나라와의 FTA에 소극적인 태도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공동연구가 완료된 이후에 이를 공식협상으로 연계시키는 데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멕시코는 43개국과 FTA를 체결하여 역외국인 우리나라의 대멕시코 수출은 점점 불리해져 가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멕시코와의 FTA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입장이며, 협상의 성공을 위해서 멕시코가 요구하고 있는 투자확대, 기술제휴 등의 분야에서 멕시코에 유인을 제공하여야 할 부담이 작용하고 있다. <한·인도> 2004년 10월 정상회담에서 양국간 공동연구 개시에 합의한 이후 2005년 1월과 5월에 각각 1차, 2차 회의가 개최되었다. 공동연구는 1년 정도의 기간을 가지고 진행될 예정이다. 공동연구 결과에 따라 공식협상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나 2006년부터 공식협상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한·MERCOSUR> MERCOSUR(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등 4개국이 맺은 남미공동시장)와는 무역협정 타당성에 관한 공동연구에 합의하였으며(2004년 11월), 2005년 5월에 1차 공동연구 회의가 파라과이에서 개최되었다. 무역협정에 관한 논의는 보다 포괄적인 경제협력을 위한 FTA로 발전될 가능성이 있다. 3)여건조성 단계 <한·미> 한·미 양국은 2004년 11월 APEC 통상장관회의에서 FTA 추진과 관련된 문제를 검토하기 위한 팀을 구성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러한 합의에 따라 2005년 2월부터 4월까지 세 차례의 사전실무점검회의가 개최되었다. 미국은 쇠고기 수입 재개, 스크린 쿼터, 보조금, 통신, 지적 재산권, 자동차, 의약품 등 통상현안에 대한 의미 있는 진전이 전재되어야 한·미 FTA 추진에 필요한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2005년 6월에 개최될 APEC 통상장관회의에서 향후 추진 방향이 결정될 것이다. <한·중> 2004년 9월 ASEAN+3 회의에서 양국 통상장관은 2005년부터 2년간 민간공동연구 추진에 합의하였으며, 중국의 국무원발전연구중심과 한국의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공동연구를 시행중에 있다. 2005년 6월 양국 총리회담에서 중국은 한국과의 FTA 협상을 조속히 진행하고 싶다는 의견을 한국에 전달하였다. 한국은 농업문제 등을 고려하여 추진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 <한·중·일> 2002년 11월 ASEAN+3 정상회의에서 중국의 제안에 따라 2003~2005년간 민간공동연구 추진에 합의 하였다. 2003년에는 한·중·일 FTA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연구가 완료되었으며, 2004년 11월에는 산업별 파급효과 분석에 관한 보고서가 제출되었다. 2005년에 3국간 FTA가 서비스 산업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및 3년간 연구결과의 종합에 관한 연구가 완료되면 2006년 이후의 일정에 대하여 3국간 별도의 협의가 있을 예정이다. 3국간 FTA는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IV. FTA의 영향 및 낙농산업 시장개방과 관련된 논의에서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시장개방으로 인한 영향 특히 피해에 관한 것이다. 그러나 시장개방으로 인한 영향 평가는 시장개방 내용이 확정되기 전, 즉 협상이 타결되기 전에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한·칠레 FTA의 경우 초기 연구는 사과, 배 등 주요 과실류가 포함된 시장개방을 전제로 영향을 평가하였으나 이러한 연구 결과는 실제 협상 타결 내용과는 거리가 먼 것이었다. 파급 영향이 큰 민감품목일수록 협상에서 시장개방 예외 품목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협상이 타결되기 이전에 그 영향을 평가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FTA 효과를 미리 예상하기 위해서는 협상 대상국별로 어떤 품목이 수입 증가가 예상되는 민감품목인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1. 협상 대상국별 민감품목 협상 대상국별 민감품목을 논하기 위해서는 상대국의 농업에 대한 정보와 우리나라와의 교역관계, 지리적 여건, 거래비용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추진하고 있는 협상 대상국이 20여 국가나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부족하나마 지금까지 검토된 기존의 자료를 중심으로 잠정적인 민감품목의 예를 들어보고자 한다. 협상 대상국별로 수입 증가가 우려되는 품목은 다르다. 그러나 미국, 중국 등 중요한 농산물 수출국과의 FTA에 있어서는 대부분의 농산물 수입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은 최대 농산물 수출국으로 쌀, 보리, 옥수수, 콩 등 곡물류, 쇠고기, 낙농품 등 축산물, 사과, 배, 포도, 오렌지 등 과일류를 포함하여 대부분의 농산물이 FTA로 인한 민감품목으로 분류될 수 있을 것이다. 중국과의 FTA에 있어서는 중국 농산물의 경쟁력 이외에 지리적, 계절적 요인 등을 고려할 때 대부분의 주요 농산물이 민감품목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중국과의 FTA에 있어서는 위생 및 식물위생(SPS) 조치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캐나다와의 FTA는 쇠고기, 낙농품 등 축산물과 보리 등이 수입 증가와 그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는 품목으로 볼 수 있다. 인도와의 FTA에 있어서는 쌀, 양념류 등 일부 농산물이 수입 증가가 우려되는 품목으로 분류될 수 있을 것이다. 멕시코와의 FTA는 양념채소류(고추, 마늘 등), 가공용 오렌지, 천연꿀, 참깨 등이 민감품목으로 분류될 수 있다. 그밖에 쇠고기, 돼지고기, 포도, 아보카도, 토마토, 딸기 등도 수입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ASEAN의 경우 태국, 베트남 등 세계적인 쌀 수출국들로 인해 농업부문의 가장 민감한 품목은 쌀이 될 것이며, 그밖에 닭고기, 열대과일 등이 민감품목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MERCOSUR 회원국들은 곡물, 축산물, 과일 등 다양한 농산물을 수출하고 있으며 이 가운 일부 곡물류(쌀, 콩 등), 쇠고기, 오렌지 등이 민감한 품목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 EFTA나 싱가포르와 같이 우리나라 농업부문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협상 대상국도 있다. 2. 낙농업에 미칠 영향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FTA 체결로 낙농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국가는 미주지역 국가인 미국, 캐나다, MERCOSUR 4개국(브라질, 우루과이, 파라과이, 아르헨티나)으로 볼 수 있다. 그밖에 동남아 국가들이나 인도, 멕시코, 일본 등은 우리나라 낙농산업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다. EFTA 4개국과의 협정에서는 양측이 모두 농산물에 대한 민감성을 인정하여 우리나라 낙농업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지리적 접근성, 동북 3성 지역을 비롯한 질병 발생 억제 가능 지역 등 지역적 다양성 등을 무기로 우리나라 축산업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FTA 추진 국가가 20여개 국가나 된다는 점에 두려워하기보다는 미국 등 일부 미주지역 국가와 중국을 대상으로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대외 협상에 있어서 낙농품을 최대한 시장개방 예외로 하도록 하고 이러한 노력이 완전하지 못할 경우에는 국내 대책으로 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 등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국내 낙농산업은 음용유 소비 중심이라는 특성과 전지·탈지분유에 대한 UR 협세율이 비교적 높게 설정되어 있었던 터라, 당초 혼합분유에 대한 관세설정이 잘못(모조혼합분유에 대한 관세율 적용시 분유함량에 비례한 방식이 아니어서 당품목이 수입급증)되었던 것을 제외하고는 UR 협상으로 인한 타격은 그나마 최소화 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FTA 협상에서는 기본상에서는 유가공품의 관적으로 시장개방 품목에 포함되면 관세가 완전히 없어지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UR 당시와는 전혀 다른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최선의 방법은 유가공품을 최대한 시장개방의 예외로 취급하도록 협상을 하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생산자들은 가격경쟁이냐 아니면 품질경쟁이냐의 선택에 마주칠 것이다. 다행히 우리 소비자들은 우리 농산물에 대한 선호도가 높고 지역 또는 브랜드에 대해서도 높은 충성도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소비자 기호를 잘 활용하여 마케팅, 브랜드, 지역적 이미지, 안전성 등에 보다 많은 투자와 관심이 필요하다. 우리 농업이 소규모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지역별 또는 품목별 브랜드화와 마케팅에 대하여는 생산자(단체)의 노력이 선행되어야 성공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 한·중·일 FTA 전망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예측이 매우 불확실 관계로 본 지면에서 다루지 않았음을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DDA, FTA 협상이 유제품 시장에 미치는 효과와 대응방향 윤 석 원 중앙대학교 산업과학대 학장 아직 국회 비준 문제가 남아 있긴 하지만 지난해 쌀 재협상이 마무리 되었다. 그러나 금년에는 또 하나의 위협일 수 밖에 없는 WTO 다자간 DDA협상이 한창 진행되고 있다. 사실 DDA 농업협상은 2년 전 멕시코 칸쿤각료회의가 결렬되어 관세와 보조금을 어떻게 감축할 것인가 등에 대한 ‘세부원칙(Modality)’을 의결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그후 2년동안 WTO 농업위원회에서는 세부원칙의 타결을 위해 각종 다양한 소그룹회의를 열어 왔다. 여러 가지 세부원칙 초안들이 나오고 있고, 논의 또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계획대로라면 금년말 홍콩각료회의에서 세부원칙이 결정되고, 이 세부원칙에 의거 각국은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게 되며, 국내절차를 거쳐 2008년정도면 실제로 이행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현재 진행중인 DDA협상의 진행상황과 내용들을 알아보고 유제품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검토해 보며 낙농산업의 발전방향은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논의해 보고자 한다. I. DDA협상 진행 상황과 주요 내용 1. DDA협상 진행 경과 UR협상이후 시장개방을 더욱 가속화하기 위하여 관세와 보조금을 더욱 감축한다는 목표하에 2001.11월 카타르의 도하에서 열린 WTO각료회의에서 UR이후의 세계무역질서 개편을 위한 원칙에 합의하였고 그 일환으로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이 시작되게 되었다. 농업부문의 경우 세부원칙이 설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2003년 3월 하빈슨(Harbinson) 농업협상 의장은 완전한 형태의 협상 세부원칙을 확정하려 했으나 합의에 실패하였고, 2003년 9월 WTO 칸쿤각료회의에서는 세부원칙의 전단계인 ‘기본골격(Framework)’만이라도 합의하려고 했으나 칸쿤각료회의 자체가 실패로 끝나게 되자 농업부문 기본골격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2004년초 새로운 의장단을 구성하여 7월말까지 집중적인 협상을 진행하여 2004년 8월1일 WTO 일반이사회에서 기본골격이 채택되었다. 기본골격이 채택된 이후 2005년 7월까지 총 10회의 농업위원회 특별회의를 개최하여 기술적 쟁점에 대해 논의하였고 제6차 WTO 각료회의를 2005년 12월 홍콩에서 개최키로 결정하였다. 2004년 8월 1일 채택한 기본골격의 주요내용은 시장접근분야에서는 관세수준에 따라 여러 구간을 설정하고 높은 관세구간의 관세는 더 많이 감축하며, 민감품목(Sensitive Product)은 관세감축에서 신축성을 두도록 하되 저율관세수입물량(TRQ)을 증량하여야 하고, 개도국은 관세감축율·이행기간 등에서 우대하며, 특별품목(Special Product)은 관세감축에 보다 많은 신축성을 부여하기로 하였다. 국내보조분야의 경우 무역왜곡보조가 많을수록 더 큰 폭으로 감축하고, 이행 첫해에 무역왜곡보조(감축대상보조(AMS), 최소허용보조(De-minimis), 생산제한제도하의 직접지불(Blue Box)) 총액의 20%를 감축하며, 감축대상보조(AMS)의 품목간 전용을 방지하기 위한 품목별 상한을 설정하기로 했다. 또한 블루박스 보조금 지급한도를 농업총생산액의 5%로 규정하고 생산제한을 전제로 하지않는 새로운 블루박스를 도입하기로 했는데 최소허용보조(De-minimis)는 감축하되 개도국은 특별히 대우하는 것을 고려하기로 했다. 수출경쟁분야에서는 수출보조를 합의하는 일자까지 폐지키로 하고 수출신용·식량원조 등을 규제하기로 했으며 개도국에 대한 수출 물류비 지원을 허용하기로 했다. 2. 최근 DDA 농업협상 동향 이상과 같이 일단 합의안 기본골격을 가지고 2005년 7월 4∼8일간 중국 대련에서 열린 WTO 소규모 각료회의 등에서 세부원칙 초안을 제시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8월 현재까지도 초안조차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2005년 8월 현재 주요 그룹간 쟁점별 공조 및 대립이 치열하게 진행중에 있다. 주요 협상그룹은 <표 1>에서 보는바와 같이 우리나라가 참여하는 MF-6(농업의 다원적기능과 NTC 주장 그룹), G-10(농산물 순수입국 그룹), G-33(개도국의 특별품목 그룹)등과 케언즈(농산물 수출국 그룹), G-20(수출개도국 그룹), G-5(미국, EU, 인도, 브라질, 호주 등 농업협상주요국 그룹)등이 치열하게 협상을 벌이고 있다. 과거에는 미국과 EU가 거의 일방적으로 운영하였으나 최근에는 브라질, 인도, 중국, 러시아 등 이른바 BRICs의 영향력이 커 협상이 강대국위주로 쉽게 타결 될 것 같지는 않아 보인다는 전망이다. 3. 주요 쟁점별 논의 동향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04년 8월에 기본골격은 합의되었으나 이를 바탕으로 한 세부원칙은 논의만 무성한 상황이다. 먼저 중국 대련 소규모 각료회의(2005.7)에서 G-20(수출개도국 그룹)가 제안한 주요내용을 보면 관세감축방식은 단순선형감축으로 하되 스위스공식방식(급격한 관세감축)과 UR공식방식(완만한 관세감축)간을 절충하는 방식을 제안하였고, 이때 개도국 관세감축율은 선진국의 2/3 보다 낮은 수준으로 감축하자는 안을 제시했다. 현행 관세의 구간을 선진국은 5개(0/20/40/60/80%), 개도국은 4개(0/30/80/130%)로하고 관세율이 높을수록 감축율을 높게 하자는 안을 제시했다. 특히 관세상한을 선진국은 100%, 개도국은 150%로 하자는 안을 제시했다. 민감품목(Sensitive Products)의 수는 제한하되 관세감축공식으로부터 이탈이 클수록 수입쿼타를 증량시키자는 안이었다. 개도국을 우대하여 특별품목 (Special Products)과 특별긴급수입제한(SSG)을 인정하되 선진국의 특별긴급수입제한은 폐지하자는 안이었다. 이상과 같이 시장접근분야(관세감축폭, 관세상한 등)이나 보조금부문에서 개도국에게는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리한 조건들이 제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관세상한을 선진국은 100%, 개도국은 150%로 하자는 안은 우리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제안이다. 100%이상의 고율관세를 적용하고 있는 농산물이 많고, 유제품의 경우에도 탈지분유, 전지분유 등이 176%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II. 한·칠레 FTA와 유제품 개방현황 2004년 4월 1일 우리나라 사상 처음으로 발효된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에서는 낙농관련제품의 경우 대부분 DDA협상이후 다시 논의하는 것으로 타결되었다. <표 2>와 같이 탈지분유, 전지분유, 밀크와 크림, 분유기타류(설탕.감미 미첨가, 설탕첨가), 치즈(신선), 버터, 무당연유, 유장분말(기타)등이다. 이들 유제품은 DDA협상 결과를 보고 칠레와 다시 논의하기로 하였다. 그밖에 치즈기타류는 10년내 관세를 철폐키로 했고 조제분유(유아용)은 16년후에 관세를 철폐키로 했으며, 유장분말과 유장기타류는 일정물량의 저률관세수입할당량(TRQ)를 제공하되 DDA협상 이후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따라서 1년여가 지난 현단계에서는 한·칠레 FTA의 영향이 유제품시장에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DDA협상이 1~2년내에 타결되면 대부분의 관세가 감축될 수 밖에 없다는 측면에서 위협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한·칠레 FTA이후 우리나라는 싱가폴등과 FTA를 체결하였고, 일본, 아세안, 카나다, 미국 등 많은 나라들과 FTA를 맺기 위하여 협상을 진행중이거나 연구 검토중에 있어, 중·장기적으로는 DDA협상외에 FTA도 유제품시장과 낙농산업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III. 유제품 개방 및 수입 현황 유제품은 UR협상이후 1995년부터 탈지분유, 전지분유, 조제분유, 혼합분유, 유장, 치즈가 개방되었고, 1996년부터는 연유, 버터, 유당이 개방되었다. 이들 유제품 중 시장접근물량, 또는 TRQ물량이라고 하여 의무적으로 수입해야하는 물량이 있는데 이들 물량에 대해서는 관세가 낮게 설정이 된다. 즉, 탈지분유, 전지분유, 유당, 유장, 버터, 연유 등 6개 제품군으로 <표 3>에서 보는바와 같이 20~40%정도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그러나 TRQ물량이외의 수입량에 대해서는 제품마다 차이가 있는 바 탈지분유, 전지분유류가 176%로 가장 높게 부과되고 있고, 버터, 연유 등이 89%, 그밖의 제품들은 22.5%에서 49.5%정도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특히 혼합분유의 경우 TRQ물량없이 36%의 저율의 관세가 부과됨으로서 수입량이 급속히 늘고 있는 상황이다. 혼합분유의 경우 2002년까지는 매년 2만톤 내외가 수입되었으나 2004년에는 29,612톤, 6,395만불어치가 수입되어 전체유제품 수입액 1억 6,418만불의 약 19%에 달하고 있어 치즈 다음으로 수입이 많이 되고 있다(표 4). 품목별로 보면 2004년에 치즈가 전체수입액의 35.8%인 1억 2,019만불어치가 수입되었는 바, 최근 3~4년 사이에 큰 폭으로 수입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국산과 경합관계에 있는 대표적인 품목인 탈지분유는 최근 10년동안 수입물량이 크게 늘어 연간 4,000톤내외가 수입되고 있다. 전지분유의 경우도 연간 1,500여톤 내외로 10여년전보다 크게 늘었다. 그러나 이들 두 품목의 수입량이 전체유제품 수입량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아직도 1~3%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는 관세가 TRQ 물량에 부과하는 관세율 20%에 비해 아직까지는 176%의 높은 관세가 부과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DDA협상에서 관세감축폭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176%의 관세부과는 앞으로 2~3년 후면 불가능할 것으로 볼 수 있어, 수입량이 크게 증가할 수 있으므로 국내 낙농산업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지가 크다. IV. 개방에 대비한 대응방향 DDA협상은 아직 진행 중에 있으나 개방의 폭은 확대될 것이 자명하고 FTA도 점차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여 머지않아 전면 개방으로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을 우리의 낙농산업은 맞이하고 있다. 탈지분유와 전지분유를 제외하고는 이미 대부분의 유제품에는 저률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어 어떻게 보면 이미 우리의 낙농산업은 전면 개방의 충격을 그대로 맞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탈지분유와 전지분유 등에 대한 관세마저도 낮아질 경우 그야말로 발가 벗겨진 상태로 국내시장은 개방되게 되어 있으며 이는 결국 낙농산업의 위기로 연결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하루 빨리 대책을 수립해야할 시점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낙농산업이 국가적 차원에서 유지되고 보호되어야 한다는 인식의 전환이다.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들은 자국민에게 신선한 우유를 공급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로 인식하고 낙농산업을 보호하고 있다. 시장의 기능과 그 중요성은 말할 필요도 없으나 어설프게 시장논리만을 내세워서는 문제의 해결이 어렵게 된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국내 원유자급률 목표치를 설정하여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 낙농가의 소득을 안정화하고 지원하기 위해서는 법률로 정한 목표치에 따라 낙농기반을 유지하고 농가 소득을 지원함으로서 농가의 재생산이 가능토록 해야 함은 물론 강력한 정책의지를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 둘째, 백색시유에 의존해서는 우유수급에 한계가 있으므로 국산 원유를 이용한 유제품의 개발이 이루어 져야한다. 즉, 치즈, 크림 등의 수입물량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산 치즈나 크림 등을 생산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이 강구되어야 한다. 낙농 선진국처럼 지역에서 소규모로 독특한 유가공제품을 생산하고 직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적극 강구해야 할 시점이다. 셋째, 우리의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에게 양질의 신선한 우유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학교급식을 확대·시행함은 물론 냉장시설 보조, 수송비 보조 등의 간접지원도 확대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농림부와 교육부 등 정부 내 관련부처와의 유기적인 협력이 이루어 져야 한다. 넷째, 유가공업체들이 국내 원유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지원 장치의 개발이 필요하다. 즉, 국산 원유를 사용할 경우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유업체의 제품별 원유사용실적을 공개하여 상호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는 제품별로 국내산 원유의 사용실적을 조사, 공개할 수 있는 현행 낙농진흥법1)에 근거한다. 나아가 유가공제품의 성분이나 원료를 더욱 구체적으로 명시토록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생산자, 유업체, 정부 모두가 공존 공멸의 정신으로 개방화의 물결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우리 낙농산업을 유지·발전시켜야 한다는 공감대 위에 상호 이해와 협조가 있어야 하겠다. 1)낙농진흥법 제17조(보고 및 감독) 및 시행령 10조에 의하면, 원유의 유통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을 비롯, 원유의 생산조절을 위해 필요한 사항, 유제품의 가공 및 출고조절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등 관계서류와 이 법에의해 발하는 명령의 이행사항을 검사하게 하고,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WTO/DDA 농업협상 및 FTA 협상에 대한 이해와 우리의 선택 강 민 수 전국농민연대 사무국장 1. WTO/DDA 농업협상의 경과 1) 우리는 왜 농업협상을 진행하는가? 세계 교역질서를 다루는 GATT(관세와무역에관한일반협정, 1948) 체제가 출범한 이후 공산품 분야는 다자간 무역협상을 통해 무역장벽이 계속해서 낮아졌지만 농업분야는 농업이 가지는 특수성으로 하여 예외로 취급되어왔다. 그러나 1993년 12월에 타결된 UR협상에서는 농산물의 수입금지나 허가제도 등 농산물 수입과 관련된 비관세 수입제안조치를 폐지하고 생산이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지급하던 보조금도 줄여나가기로 합의하였다. UR협상의 결과에 따라 각국은 관세와 각종보조금을 매년 감축하여 왔다. 그리고 2000년부터는 농산물의 추가적인 개방에 합의하기 위한 협상을 다시 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따라 2000년 3월부터 추가적인 농업협상이 전세계적으로 시작되었다. 이후 2001. 11. 14 카타르의 수도 도하에서 개최된 제4차 WTO 각료회의에서 새로운 다자간 무역협상 소위 도하개발아젠다(DDA)가 공식적으로 출범하였고 여기에서 농업협상의 기본 방향과 일정이 확정되어 오늘까지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2) DDA 협상 진행경과 DDA 농업협상은 카타르의 수도 도하에서 진행된 제4차 WTO 도하각료회의(’01. 11)에서 합의한 농업, 서비스, 비농산물, 규범, 환경, 지적재산권, 분쟁해결등 7개 협상 분야중 하나의 협상분야를 의미한다. DDA의 7개 협상 분야 중에서 농업협상 분야가 중요한 의미를 차지하는 것은 DDA 협상이 모든 분야에서의 일괄타결을 협상의 원칙으로 설정하고 있기 때문인데 농업협상 분야가 7개 협상 분야 중 가장 어렵고 힘든 협상 분야중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농업협상 분야의 논의 결과가 DDA 협상의 성패를 좌우한다는 평가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3) 칸쿤 각료회의의 결렬 ’03.3월 농업협상의 세부원칙 초안이 배포된 이후에도 WTO회원국들 간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협상 주도국인 미국과 EU가 세부원칙에 대한 상호 절충안을 마련해 줄 것을 다수 회원국들에 요구한다. 이에 따라 미국과 EU가 세부원칙의 주요 쟁점에 대해 의견을 절충한 공동제안서를 ’03.8월 중순 WTO에 제출하여 논의의 새로운 출발로 삼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미국과 EU의 공동제안서를 바탕으로 제출된 WTO 일반이사회 카스티요의 의장안은 G-20(농산물 수출개도국그룹)과 우리나라와 일본 등이 속해있는 G-10(농산물 수입국그룹)의 강력한 반발로 수정이 요청되었다. WTO 일반이사회 의장인 카스티요안에 대해 제5차 WTO 칵료회의 주최국이었던 멕시코의 외무장관 데르베즈는 개도국과 농산물 수입국 그룹의 반발을 의식하여 카스티요안을 소폭 수정안 새로운 안(데르베즈 안)을 제시한다. 그러나 WTO 회원국들은 데르베즈의 절충안에 대해서도 강한 불만을 제기하기에 이르렀고 칸쿤각료회의(’03.9월)에서는 세부원칙의 기본골격(framework)만이라도 합의하는 것을 협상의 목표로 하향 조정하고 재협상을 진행하였지만 결국 기본골격 합의 마저 실패하고 제5차 WTO 칸쿤각료회의는 아무런 성과도 없이 결렬되고 말았다. 미국- EU의 절충안 제출 전까지는 농업협상이 수출국과 수입국간의 대립구도 속에서 진행되어왔다. 그러나 칸쿤 각료회의를 경과하면서 이러한 협상 구도는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대립구도로 전환되었다. 브라질과 인도가 중심이 되어 G-20을 결성하여 미국과 EU에 대하여 대폭적인 시장개방과 보조금의 감축을 강하게 요구하면서 새로운 대립구도가 시작된 것이다. G-20의 등장은 우리나라에 있어 농산물협상이 더욱 어려운 구도 속에서 복잡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의미하는데 기본의 수출과 수입국간의 대립에 더해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대립이라는 전선이 중층적으로 형성된 것이다. 실제로 G-20는 지난 ’04. 8월 농업협상의 기본골격 합의 시에도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새로운 협상 그룹으로 강력히 부상하였다. 2. 2004년 7월 농업협상 기본골격의 타결 1)농업협상의 재개와 기본골격이 타결되기까지의 과정 칸쿤각료회의 결렬 이후 협상은 소강상태를 유지하였다. 그러나 ’04.1월 들어 미국과 EU가 협상 재개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기 시작하면서 협상은 재개 되었고, ’04.3월 WTO 농업위원회 특별회의에서 회원국들은 7월말까지 기본골격을 타결하기로 합의하고 집중적으로 협상을 진행하였다. WTO 협상을 주도하는 미국, EU, 브라질, 인도, 호주등 주요 5개국은 기본골격 타결을 위한 핵심내용에 대한 비공개 협의를 6월부터 진행하였다. ’04.7월 배포된 농업협상 기본골격 1차 초안은 5개국의 합의사항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이에 대해 나머지 국가들의 찬반 여부를 묻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WTO 일반이사회 오시마 의장은 주요 5개국의 협의사항과 그간의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기본골격 의장 초안을 제시하였고 오시마 의장초안에 대안 집중적인 논의를 거쳐 ’04.8 WTO/DDA 협상의 기본골격이 WTO 일반이사회에서 채택되어 현재 진행 중은 농업협상 논의의 출발점으로 사용되고 있다. 기본골격 채택 이후 ’05.7월까지 총 10회의 농업위원회 특별회의가 개최되어 협상의 기술적인 쟁점들에 대해 논의가 진행 중에 있다. 2) 기본골격의 주요내용 기본골격은 도하각료선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업협상의 3가지 쟁점인 시장접근의 실질적 개선 (시장접근), 무역왜곡적 국내보조의 실질적 감축 (국내보조), 수출보조의 점진적 폐지 (수출경쟁) 분야에서 WTO 회원국이 공감할 수 있는 최소한의 원칙을 담고 있다. 기본골격은 시장접근, 국내보조, 수출보조의 3개 분야가 서로 연계돼 있다는 인식에 기초해 국가별 보호 수준과 무역왜곡 보조를 실질적이며 효과적으로 감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시장접근 분야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상이한 관세구조를 감안하고, 단일공식으로 감축한다는 원칙하에 관세구간의 수, 범위, 관세감축방식 등은 추후 협상하고 우리나라에 매우 중요한 관세상한 설정은 추후 평가 사항으로 넘겼다. 일반적으로 높은 관세는 더 많이 감축하고 선진국의 민감품목(Sensitive Products)에 대한 신축성을 인정, 개도국은 일정한 수의 특별품목(Special Products)을 지정할 수 있는 신축성을 가지게 되고 특별품목에 대해서는 저율관세의무수입물량(이하 TRQ)의 증량의무를 면제, 합의될 조건에 따라 개도국특별긴급관세(SSM)설정이 가능하다. - 국내보조 분야 총액의 감축은 구간공식(tiered formula)에 따라 감축보조(AMS), 최소허용보조(de-minimis), 블루박스(생산제한 직접지불)등 무역왜곡보조의 총액 및 개별감축을 원칙으로 한다. 최소허용보조 요건중 개도국우대 국내보조 유지, 낮은 감축률, 긴 이행기간 등을 인정하고 보조수준이 높은 선진국은 더 많은 감축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생산에 미치는 무역왜곡적 영향이 없거나 최소화 되도록 기준을 재검토하도록 했다. 개도국의 비교역적관심사항(NTC)은 충분히 고려하기로 했다. - 수출보조 분야 모든 형태의 수출보조 철폐 및 모든 수출조치에 관한 규율을 철폐하도록 요구하고 양허된 수출보조, 무역왜곡적 수출신용 및 수출신용보증, 수출국영무역의 무역왜곡적 관행, 잉여농산물 처분 등 향후 마련될 규율에 부합하지 않는 식량원조 등을 합의된 시점까지 철폐하도록 하였다. 개도국우대에 대해서는 긴 이행기간을 적용하고 한시적으로 개도국우대 수출보조(농업협정 9.4조)를 유지토록 하였다. 3) 기본골격에 대한 평가 DDA 농업협상은 칸쿤 각료회의 결렬 이후 03년 12월까지 소강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미국과 EU등은 DDA 농업협상의 기본골격이 계속해서 합의에 실패할 경우 DDA 협상 자체가 장기 표류 할 수 있다는 우려에 공감하게 되었다. 이러한 인식에 바탕하여 지난해 7월 31일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들은 제네바 본부에 모여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의 기본골격(Framework)에 합의했다. 이로써 03년 9월 멕시코 칸쿤에서 결렬된 협상은 교착국면으로부터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되었다. 그러므로 기본골격의 타결은 DDA 협상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기본골격 합의가 DDA 협상의 순조로운 미래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DDA 협상이 최종 타결에 이르려면 기본골격을 토대로 구체적 수치를 포함한 세부원칙(Modailties)에 대한 최종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지금부터 진정한 협상이 시작되고 있는 것이다. 아무튼 도하각료회의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