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 집 낙농의무자조금으로 가는길 □의무 낙농자조활동자금 이렇게 도입된다｜ 이상철 □의무자조금의 역할과 추진과제｜ 박종수 □양돈자조금 추진경과 및 향후 발전방안｜ 고진각 □한우자조금의 설치와 당면과제｜ 장기선 의무 낙농자조활동자금 이렇게 도입된다 이 상 철 협회 지도3팀 과장대리 1. 여는말 최근 들어 성수기임에도 분유재고가 증가하는 등 시유소비가 심각한 감소추세에 있다. 전문가들의 분석에 의하면 경기침체, 혼합분유 등 수입유제품의 증가, 제품가 인상, 가공유 소비감소 등 다양한 지표분석을 통해 원인을 찾고 있다. 하지만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하는 것을 차제에 두고서라도, 시유소비 감소에 직간접적인 요인은 하루가 다르게 생겨나는 대체음료, 특히 웰빙을 트랜드(trand)로 하는 기능성 음료의 등장이 한몫을 하고 있다고 본다. 그런 측면에서 어느 때보다 우리의 시유시장을 키워나가는 노력은 절실해 질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의무자조금 도입은 우리 우유의 안정적인 소비기반 확대와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제공, 나아가 이를 뒷받침하는 연구용역 등의 추진을 위해 필연적인 과제임이 틀림없다. 이런 시대적인 요구에 대해서는 이미 낙농가 모두가 공감하는 사안이 되었으며, 지난해 낙농순회 강습회시 의무자조금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도입을 결의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2. 그동안의 의무자조금 도입을 위한 활동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난해 낙농순회강습회시 지역농가들이 의무자조금을 도입을 결의하였고, 지난 2월 25일 협회 대의원 정기총회에서도 의무자조금 도입을 만장일치로 결의한 바 있다. 이후 협회에서는 회장단·도지회장단을 구성원으로 한 의무자조금추진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한편 농협중앙회와 수차에 걸친 실무협의를 통해 의무자조금 도입을 위한 제반사항을 준비하여 왔다. 특히 최근 농협중앙회와 공동으로 대의원 선출을 위한 가축사육두수 조사를 농림부에 요청함으로써 비록 늦은 감은 있지만, 대의원 선출에서 거출금 조성까지 이어지는 의무자조금 도입이 어느 정도 가시권에 들어선 것이다. 3. 의무자조금사업 세부 추진계획 현재 의무자조금 사업은 지난 2002년 11월 제정된 ‘축산물의 소비촉진 등에 관한 법령’(이하 축산물소비촉진법)에 따라 도입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되었으며, 법에 의하면 축산단체와 농협중앙회가 협의절차를 거쳐 공동 사무국을 설치하고 자조금사업을 운영토록 되어 있다. 따라서 협회에서는 이미 법에 의한 대의원선출을 위한 가축사육두수를 농림부에 의뢰한 만큼 세부 추진일정에 따라 가급적 올해 3/4분기내에 도입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협회와 농협중앙회는 조만간 공동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진일정 및 세부사항을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1) 가축사육두수조사에서 대의원선출까지 □ 가축사육두수조사와 선출구별 대의원 배정 협회와 농협중앙회에서 농림부에 의뢰한 가축사육두수 조사 결과를 토대로 공동준비위원회에서 선출구별 대의원 배정 및 선출구를 결정하게 된다. 선출구는 시·도 광역단위 또는 시·군 자치단위로 공동준비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되며, 선출구별 대의원은 선출구별 농가수와 사육두수를 기준으로 배정하게 되며 낙농의무자조활동자금 대의원 정수는 150명이다. □ 선거절차 선출구 확정 및 대의원수 배분이 결정되면, 공동준비위원회에서는 선거일자를 확정하고 선출구별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인을 확정하여 통지하게 된다. 해당 선거관리위원장은 투표일 30일전까지 선거권자를 확정하고, 투표일시 및 장소, 후보자명부 및 선출구별 대의원 등에 관한 사항을 선거 공고를 통해 농가에 알려야 한다. 이후 투표일 15일전까지 대의원 후보자로 등록을 원하는 농가는 축산단체가 지정한 장소에 등록 신청을 완료하여야 한다. 이런 선거에 필요한 제반절차를 실시한 이후 선출구별 대의원선거를 실시하게 된다. 대의원 선출은 선출구안에 있는 낙농가 과반수 또는 선출구안에 사육하는 젖소의 3분의 2 이상을 생산하는 낙농가가 투표에 참여하여야 유효하게 된다. 만약 유효투표 요건을 갖추지 않는다면 선거일 익일에 한해 선거일을 연장하여 선거를 실시한다. 대의원 선거를 통해 법에 정한 요건대로 대의원수를 선출하지 못한다면, 의무자조금 도입을 위한 대의원회 개최는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지역 농가의 적극적인 선거동참이 무엇보다 절실히 요구된다. 2) 대의원회 개최에서 사업추진까지 낙농가들의 투표를 통해 대의원이 선출되면 대의원회를 개최하여 선출된 대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투표와 투표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해 집유조합 또는 집유업체를 통해 모든 낙농가가 참여하는 의무자조금제도를 도입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얼마의 자조금을 조성할 것인지도 대의원회의 투표를 통해 결정하게 되어 있다. 법에 의하면 생산물 평균거래가격의 1,000분의 5이내에서 자조금을 조성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현재 실시되고 있는 임의자조금에서는 원유 kg당 1원씩을 거출하고 있으며, 이 규정에 의하면 원유가격을 kg당 600원으로 계산할 경우 3원까지 자조금을 거출할 수 있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의무자조금제도의 도입과 거출금의 한도는 낙농가들의 손으로 뽑은 대표인 대의원회의 의결이 있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대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사업예산 및 결산을 승인토록 되어 있다. 의무자조금사업의 도입과 거출금이 결정되면 11인 이상 25인 이하의 관리위원을 선임토록 하고 있다. 관리위원 중 과반수는 대의원 중에서 대의원들이 호선토록 하고 있으며, 관리위원회의 감사 2인 역시 대의원 중에서 호선되고 협회장, 농림부공무원, 농협, 소비자대표, 수납기관 대표 등은 당연직으로 관리위원에 선임된다. 관리위원회에서는 자조금의 조성 및 지출, 자조금의 조달 및 운용, 예산의 편성 및 변경과 결산 등 자조금사업의 전반을 운영하게 된다. 4. 맺음말 어느덧 7년째 접어드는 낙농자조금사업은 올해 의무자조금으로의 전환을 통해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이다. 현재 우리 낙농산업은 중대한 기로에 서있는 일대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 낙농가수는 계속 줄어드는 상황에서 집유체계 개편 문제 등 낙농시스템의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견되고 있으며, WTO/DDA 농업협상, 낙농선진국과의 FTA체결이 예고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낙농인의 단결을 통해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의무자조금 사업을 성공적으로 도입시킬 때 현재의 위기상황을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 또한 의무자조금사업을 도입으로 다양한 홍보사업을 전개하여 식량자원으로서 우리우유의 우수성과 나아가 시유를 포함한 국내 유제품시장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의무자조금의 역할과 추진과제 교수 박 종 수 충남대학교 농과대학 무한의 경쟁 경제체제 하에서는 고품질의 안전한 원유를 생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고품질의 안전한 원유가 우유·유제품으로 제조되어 합리적으로 유통되고 광고·홍보되어 적정가격에 소비자로부터 선택되어야 한다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따라서 무한의 경쟁경제체제에서 낙농농가가 안정적인 소득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가기 위해서는 소비자로부터 선택받을 수 있는 고품질의 안전한 원유를 생산하는 것이 성공적인 낙농경영의 필요조건이라면, 고품질의 안전한 우유·유제품의 시장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소비촉진활동에 참여하는 일은 성공적인 낙농경영의 충분조건인 것이다. 더욱이 원유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고정투자를 많이 해야 하고 생산을 위해서 장기간이 필요함으로 그 생산·공급이 매우 경직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 낙농농가는 원유가 시장 수요보다 초과 공급될 때에 이를 단기적으로 조절하기가 매우 어렵다. 그러므로 생산량을 감축하지 않고 농가의 실질소득을 꾸준히 유지·증대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증산된 원유에 대한 추가시장을 꾸준히 확대시켜 나가야 한다. 이러한 추가시장의 확대를 위해서 낙농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유일한 유통관리 수단이 해당 우유·유제품의 소비를 촉진시킬 수 있는 활동에 참여하는 일이다. 그러나 이러한 소비촉진활동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것이 비용이며, 이 비용을 해당 우유의 소비촉진활동을 통해서 이익을 직접적으로 받게 되는 해당 낙농농가들이 공동으로 부담하여 조성한다면, 그 공동 부담금이 바로 낙농자조금이다. 그러므로 낙농자조금은 원유를 생산하는 낙농농가들이 개인적으로나 그들 일부의 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사업 즉, 우유의 소비홍보, 새로운 우유제품의 개발과 보급, 소비자 교육과 조사·연구 등을 포함한 우유의 소비촉진활동사업 등에 제한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낙농농가들이 공동으로 부담하는 자구적인 자금인 것이다. 특히 세계무역기구(WTO)의 DDA협상이 진행되는 과정을 직시하더라도 이제 더 이상 정부가 주도하여 원유의 수급 및 가격안정사업을 추진하기를 기대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원유의 수급 및 가격안정에 대한 낙농농가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증대될 수밖에 없을 것이며, 이에 따라 낙농농가가 자율적으로 낙농업을 지켜나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연적인 과제로 대두될 것이 분명하다. 이를 위한 대표적인 제도가 낙농자조금제도이다. 우리 우유시장은 우리 낙농농가 스스로가 지켜나갈 수밖에 없으며,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소비자를 우리 우유 시장으로 끌어들여야 하기 때문이다. 이렇듯 낙농자조금의 필요성을 일지기 이해하고 공감했던 낙농가들은 여타 축종부문에 비해 한발 앞서서 지난 1999년부터 지금까지 낙농육우협회의 주관하에 낙농업의 임의조금제도를 도입·시행해 오고 있으며, 동 임의자조금사업은 우유의 소비촉진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낙농가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해 추진된 임의자조금사업은 그 조성액의 한계로 인해 소비촉진활동도 공익적 광고활동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을 뿐 아니라, 자조금사업에 참여하는 낙농가들의 참여율도 해를 거듭할수록 낮아지고 있다. 특히 임의 자조금제도의 시행초기인 1999년과 2000년도에는 전체 낙농가의 80%정도를 상회하는 낙농가가 동 제도에 참여하였으나, 일부 낙농가와 소수 유업체의 비협조와 소극적인 참여로 인해 무임편승자(free-rider)가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으며, 거출금액도 과소하여 소비촉진활동이 극히 제한되는 등, 급기야 임의자조금제도의 한계성이 노정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의무자조금제도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는 낙농농가를 포함한 많은 축산지도자들은 이러한 임의자조금제도의 한계를 직시하고 입법을 통한 의무자조금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구동성으로 주장해 왔다.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낙농업을 비롯한 다양한 축종의 지도자들의 열정과 적극적인 지원으로 인해 급기야는 축산자조금법이 입법되는 결실을 맺게 되었다. 2002년 5월 14일에 제정·공포된 “축산물소비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하 “축산자조금법”이라 함)이 바로 그것이다. 2002년 11월 14일에는 동 법의 시행령(대통령령)과 시행규칙(농림부장관령)이 제정·공포됨으로서 우유·유제품을 비롯한 모든 축산물에 대한 소비촉진을 위한 의무자조금제도가 실시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완전히 갖추어지게 되었다. 그러나 정작 동 법에 근거하여 의무자조금을 먼저 도입한 축종부문은 일반적인 기대와는 달리 양돈과 한우부문이었다. 양돈산업에서는 2004년 9월부터 의무자조금제도를 도입하기 시작하여 그간 소비자로부터 외면 받았던 저지방부위의 소비를 획기적으로 촉진시키는 데 성공하는 등, 양돈의무자조금제도가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한우산업에서도 영세한 사육규모와 유통의 불투명성 등으로 인해 의무자조금의 도입이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와는 달리 한우농가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얻어 2005년 5월부터 의무자조금이 본격적으로 도입되기에 이르렀다. 최근 우리나라 낙농산업은 수급불균형으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로 인해 단기적인 수급안정수단으로 시도되었던 잉여우유차등제도가 장기화 되면서 해결의 실마리가 묘연한 실정이다. 2004년 1년 동안에 국내에서 소비된 우유의 총량은 3,000천여톤에 달했으나, 원유의 공급량은 2,300천톤 정도에 불과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유의 공급과잉문제로 재고가 쌓이고 있는 실정이다. 혼합분유를 포함한 유사유제품의 수입이 날로 증가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국내산 원유로 제조되는 음용우유의 소비량은 지난 2003년도에 이어 2004년도에도 감소세를 보여 왔으며, 지금까지의 추세라면 금년도에도 음용우유의 소비량은 감소될 전망이다. 국내산 원유를 수입분유의 가격 수준으로 생산·공급하거나 국내산 원유를 원료로 이용하는 우유와 유제품의 시장이 획기적으로 증대되지 않는 한, 공급과잉의 문제는 우리나라 낙농산업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될 것이다. 국내산 원유를 수입분유의 가격수준에 생산·공급한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낙농경영여건상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고려할 때, 오늘의 낙농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한 1차적인 조치는 국내산 원유를 원료로 이용해서 만들어지는 우유·유제품의 소비를 최대한 확대해 나가는 일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공익적 광고위주의 광고활동을 한계를 벗어나, 획기적이고 다양하고 공격적인 소비촉진 전략을 강구해야하며, 이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무자조금제도의 조속한 도입이 낙농산업의 필연적 과제이다. 이러한 의무자조금제도를 본격적으로 도입·시행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추진절차가 필요하다. 첫째, 의무자조금제도에 대한 필요성과 당위성을 낙농가들이 충분히 공감하고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참여하는 일이다. 의무자조금을 도입하는 다양한 절차 가운데 가장 중요한 절차는 자조금의 일괄 징수 여부에 대한 찬반투표를 수행할 대의원을 선출하고 선출된 대의원들에 의해 실시되는 찬반투표이다. 낙농자조금의 경우 전국에서 선출해야할 대의원의 총수는 150명이며, 이는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시·군·구 등을 선출구로 하여 낙농가 중에서 선출된다. 대의원 선출을 위해 낙농생산자단체는 각 선출구별로 법에서 정하는 일정 기준에 의해 대의원을 배분하고 배분된 대의원을 낙농가들이 직접 또는 우편의 방법에 의해 선출하게 된다. 이렇게 선출된 대의원의 3분의 2이상이 투표하고 투표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의무자조금제도의 시행이 가능하도록 법은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선출된 대의원들에 의해 의무자조금의 납부여부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하게 된다. 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자조금을 의무적으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선출된 대위원의 3분의 2이상이 투표하고 투표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의무자조금제도를 성공적으로 도입하기 위해서는 대위원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를 치루는 일도 중요하지만, 선출된 대위원들로부터 자조금의 거출여부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압도적인 찬성을 얻어내는 일이 더욱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의무자조금제도도입의 필요성을 이미 잘 알고 있는 낙농지도자들이 중심이 되어, 선출된 대위원들은 물론 일반 낙농농가를 대상으로 자조금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일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려야 한다. 둘째, 자조금의 거출액 수준을 정하는 일이다. 한국낙농육우협의 주관하에 1999년부터 임의자조금제도에 의해 조성·운영되었던 자조금이 정부보조금을 합쳐서 매년 약 25억·30억 정도였다. 그러나 그 조성액이 적어서 TV와 라디오 등을 통한 광고도 공익광고의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었으며, 소비자 교육을 비롯한 다양하고 공격적인 소비촉진활동을 전개할 수도 없었다. 축산자조금법은 자조금의 거출한도를 가축 또는 축산물의 평균거래가격의 1000분의 5 이내로 하되 거출금의 금액은 대의원회가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낙농자조금을 축산자조금법이 규정하고 있는 거출 상한선인 0.5%를 적용하여 거출한다면 연간 약 80억원(2004년 원유생산량 2,300,000톤×700원/㎏×0.5%)정도이며, 여기에 정부가 농가조성금액의 100%를 보조한다면, 연간 우유·유제품의 소비촉진을 위한 총 자금은 160억원 정도가 된다. 그러나 이 금액은 우리나라 유업체가 2004년도에 자사에서 생산된 우유의 소비촉진을 위해 투입한 광고선전비 500억원의 32%수준에 불과하다. 자조금의 거출수준은 이론적으로는 우유·유제품의 소비촉진활동과 관련된 광고·홍보·교육·조사 등 다양한 활동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수준 즉, 소비촉진과 관련된 한계비용과 한계수익이 일치하는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경우 이에 대한 경험이 전무하기 때문에 거출금의 적정한 수준을 찾는다는 것이 쉽지 않다. 그러나 축산자조금법에 규정하고 있는 0.5%의 수준은 결코 많지 않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셋째, 자조금의 수납기관인 유업체와 집유조합이 수납업무에 대한 적극적으로 협조·참여하는 일이다. 축산자조금법은 축산단체는 축산가공처리법의 규정에 의한 작업장을 대표하는 자(이하 “수납기관”이라함, 낙농업의 경우 집유조합 또는 유가공업체의 대표자임)에게 자조금의 거출을 위탁하고 당해 수납기관과 협의하여 거출금의 100분의 3 이내의 범위 안에서 수납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차제에 분명히 지적할 것은 원활한 소비촉진활동으로 국내산 우유의 시장이 안정되고 소비가 촉진된다면, 낙농가에게만 그 이익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다. 국내산 우유의 수요가 증대되어 소비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국내산 원유의 가공물량이 많아지게 되고, 그에 따라 얻어지는 추가적인 부가수익은 낙농가는 물론 관련 원유의 집유업자나 유가공업자, 유통업자 등, 낙농산업의 이해당사자 모두에게 돌아갈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조금의 수납기관은 낙농산업발전의 동반자적 차원에서 수수료의 많고 적음을 떠나 낙농가가 부담하는 자조금의 수납업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조해야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넷째, 거출된 자조금을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는 일이다. 의무자조금제도가 시작되어 지속적으로 정착·실시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낙농농가들로부터 거출된 자조금이 합리적으로 사용되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어야 한다. 특히 낙농농가가 납부한 자조금은 국내산 돈육의 소비촉진을 위한 소비홍보 및 광고, 소비자 영양교육, 조사연구, 제품개발, 수출촉진 등과 자조금의 운영관리 및 평가에 필요한 경비 등으로 제한해야 한다. 자조금법은 자조금의 관리·운영의 기본적인 틀을 자조금관리위원회에서 결정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자조금관리위원회의 과반수 이상은 대위원 중에서 대위원회가 위촉하는 자 즉, 낙농농가로 구성토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자조금의 운영관리에 대한 실질적인 열쇠는 자조금의 부담자인 낙농인 스스로 쥐고 있는 셈이다. 자조금의 관리·운영에 있어서 낙농농가들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확실히 마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자조금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자조금관리위원회가 심의·의결하고, 그에 관한 회계도 다른 회계와 독립적으로 구분·계리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예산의 실질적 집행은 궁극적으로 낙농생산자단체(단독 또는 공동)에 설치되어 자조금관리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를 지원하게되는 자조금관리사무국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따라서 자조금관리사무국의 자조금에 대한 업무집행이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으며, 그런 의미에서 자조금을 관리·운영하는 자조금관리사무국은 기존의 생산자단체와 업무의 유기적 협조관계는 유지하되, 그 기능과 역할은 철저히 독립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자조금관리위원회를 별개의 독립된 기구로 설치·운영하는 선진국의 사례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정부의 지도감독과 자조금의 운영결과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받는 일이다. 자조금제도가 법적인 뒷받침에 의해서 시행되고 정부의 보조금이 지원된다고 하더라도 제도의 운영은 철저히 정부간섭을 배제하고 생산자 집단에 의해서 민주적이고 자율적인 절차와 방법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자조금제도는 여러 이해 당사자들의 공익에 관계되는 제도임으로 정부가 축산자조금법이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제도의 운영과 관련된 업무의 지도·감독은 철저히 하되 간섭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낙농자조금은 목적하는 우유·유제품의 소비촉진사업에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그 성과에 대해서는 매년 전문가에 의해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그 평가내용을 공개하고 낙농가는 물론 관련당사들에게 널리 알려야한다. 그렇게 함으로서 운영성과가 만족스럽지 못하거나 더 이상 제도의 시행이 불필요하다고 평가된다면, 그 결과는 제도의 존속여부에 대한 찬반투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여섯째, 자조금 사업에 대한 유업체의 참여문제이다. 지난 2004년 1년동안에 우리나라 유업체가 음용우유에 대한 자사의 상표촉진을 위해 투입한 광고비가 500억원, 그리고 액상요쿠르트의 소비촉진을 위해 투입한 광고비가 493억원에 이르고 있다. 그런데 대부분의 음용우유는 품질이 거의 동일한 원유를 동일한 처리방법에 의해서 균질·살균되고, 포장되기 때문에 사실상 상표간에 품질의 숨은 이점이 크게 존재한다거나 상표간에 제품차별화가 크게 존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경쟁적으로 상표광고를 실시하고 있다. 이렇게 실시되는 상표광고는 자기 회사나 자사 제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또 자사 제품을 구매토록 설득하는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기만 혹은 과장된 커뮤니케이션을 제공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유업체 지향적인 이러한 상표촉진 활동은 대폭적으로 축소 또는 지양되어야 마땅하며, 광고의 메시지가 소비자들에게 보다 교육적이며 또 합리적인 구매를 지원하고 장기적인 복리를 고려한 것이 되도록 하는 소비자 지향적 광고, 즉 정보제공적 광고가 확대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1차적으로 음용우유의 소비촉진에 대해서는 음용우유를 생산하는 모든 유업체가 공동으로 투자·실시하는 수평적 협동광고를 강화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유업체도 음용우유 부문에 대해서는 의무자조금제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낙농가 및 낙농관련 생산자 단체 상호간의 긴밀한 협조가 중요하다. 낙농관련 생산자단체들은 오직 낙농가를 위한 낙농가에 의한 낙농가의 단체로서 최선을 다해야한다는 자세로 서로 협조해야 한다. 의무자조금사업을 추진하는 일은 낙농가에 대한 철저한 봉사이지 그 이상의 것은 절대로 아니다. 의무자조금사업이 특정 생산자단체들의 편익을 위해 추진되지 않는가 하는 일부 소수 낙농가들의 오해도 반드시 불식되어야 한다. 축산자조금법에는 자조금을 효과적으로 관리·운영하는 일, 즉 자조금의 조성 및 지출, 자조금의 조달·운영에 관한 계획수립, 예산의 편성 및 결산 등을 심의·의결할 자조금관리위원회를 설치토록 하고 그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과반수 이상은 낙농가인 대위원들이 맡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위원회의 감사도 대위원이 맡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낙농자조금은 생산자단체와는 완전히 독립적으로 그 부담자인 낙농가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관리·운영되는 것이다. 자조금관리위원회는 관련 생산자단체와는 완전히 독립된 한국낙농자조금관리위원회이지 특정 생산자단체에 소속된 낙농자조금관리위원회가 아니다. 다만 자조금관리·운영에 필요한 최소의 인원과 사무실을 포함한 여타 고정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사업을 주도하는 생산자단체의 사무실에 별도의 사무국은 설치할 수도 있는 것이다. 고도의 개방경제체제하에서 생산자단체가 그들 회원들이 생산하는 우유의 시장확대를 위해 소비촉진활동을 적극적으로 시도하는 것은 회원들의 권익을 위한 필연적 사업이다. 그런데도 혹시 자조금사업이 사업을 주도하는 생산자단체의 편익과 연계된다고 생각하는 낙농가가 있다면 그것은 큰 오해와 기우이며, 차제에 그러한 기우나 오해는 불식되어야 할 것이다. 이제 낙농산업의 의무지조금제도가 조기에 정착됨으로서 우리의 낙농업이 낙농업 관련자 스스로의 힘에 의해 거듭나고 발전해 가는 모습을 하루 빨리 보여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다. 양돈자조금 추진경과 및 향후 발전방안 사무국장 고 진 각 양돈자조금관리위원회 1. 서 론 전국 축산인들의 오랜 숙원사항이었던 ‘축산물의소비촉진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 축종별 생산자단체들의 각고의 노력과 산·관·학계의 적극적인 협조로 2002년 5월에 공포된 후, 양돈자조금이 국내 최초로 2004년 4월 1일부터 거출되고 있고, 한우자조금도 2005년 5월 1일부터 거출되고 있는데 이어 낙농, 계육에서도 의무자조금 도입에 급물살을 타고 있고 농업계에서도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자조금을 도입하려고 준비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최근 미국산 쇠고기 수입협상이 재개되고 있고, 외국산 냉장육 수입도 갈수록 증가하고 있으며, 일본, 싱가폴 등과의 FTA 협상 진척에 따라 축산물 수입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에서 볼 때, 의무자조금이야말로 축산인 스스로 축산업을 지키고, 국제경쟁력이 있는 산업으로 이끌 수 있는 마지막 제도적 장치일 것이다. 이에 필자는 의무자조금이 아직 제대로 정착하지는 않았지만 양돈자조금이 의무자조금 시대를 연 것은 물론, 도화선 역할을 충분히 한 것이 사실이기에 그 동안 추진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타 축종에도 의무자조금이 도입되는데 미흡하나마 도움이 되고자 ‘양돈자조금의 추진경과 및 향후 발전방안’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2. 양돈자조금 추진 경과 가. 양돈자조금 추진 실무단 설치 및 가축사육두수 조사 의무자조금을 추진할 수 있는 법이 제정된 후, 대한양돈협회는 농협중앙회에서 의무자조금 설치·운영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옴에 따라 공동으로 ‘양돈자조금 추진 실무단(이하 실무단)’을 설치하였고, 2002년 12월에 ‘양돈자조활동자금 사업 추진계획’을 마련하여 농림부에 제출하며 가축사육두수 조사를 요청하였다. 이에 농림부에서는 각 시·도에 가축(한우, 양돈, 산란계) 사육두수를 조사할 것을 요청하였고, 시·도에서는 5개월간의 조사기간을 거쳐 2003년 7월에 농림부에 조사결과를 제출하여 2003년 8월에 가축사육두수 조사결과를 발표할 수 있었다. 실무단에서는 돼지사육두수 조사결과를 토대로 양돈자조금 대의원 선출을 위한 선거인 명부를 제작하여 전국 시·군별 선출구에 발송하여 선거인 명부 열람기간 동안 누락되거나 오기된 부분들을 정정하여 선거인 명부를 최종적으로 확정하였다. 여기서 고려해야 할 것은 가축사육두수 조사기간이 길다고 해서 누락 또는 오기가 없는 선거인 명부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선거인 명부 열람기간 동안 선출구에서 직접 정정하여 보완하는 것이 더 정확하니 참고하기 바란다. 또한, 선거인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으나 선거권자를 전 양돈농가로 하기로 하였는데, 이는 일부 농가를 선거권자에서 제외할 경우 선거권이 없는 농가가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의무자조금을 거출한다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위헌소지를 최대한 줄이기 위함이었다. 나. 준비위원회 설치 및 대의원 선출 가축사육두수 조사기간 동안 축산단체는 대의원 선거 규정 및 절차를 마련하는 등 양돈자조금 대의원 선거 준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양돈자조활동자금 설치 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원회)’를 설치(’03.5.27)하였다. 이에 준비위원회에서는 농림부의 가축사육두수 조사결과 발표에 따라 지역별 양돈농가수 및 사육규모를 감안하여 전국 시·군별로 선출구를 정하고, 선출구별 대의원수를 배분한 후 2003년 10월에 대의원 선거 공고를 하였다. 여기서 고려해야 할 사항은 선출구를 정함에 있어 일부 지역은 부득이 인근 지역과 병합하여야 하는데 병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지리적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할 것이며, 선거기간의 경우 양돈은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2일간 실시하였고 한우는 6개 권역별로 각 2일씩 실시하였는데, 낙농자조금의 경우 두가지 대의원 선거 방법의 장단점을 검토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을 선택하면 될 것이다. 또한, 대의원 선거 준비도 중요하지만 선거인 명부 열람기간 동안 오기되거나 누락된 부분들을 체크하여 보다 많은 축산업자들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므로 선출구별 선거관리위원회와 수시로 연락하여 선거인 명부 보완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한편, 준비위원회 위원은 축산단체의 장이 협의하여 위촉하는 자로 총 15인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으며, 준비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의결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설치된 준비위원회는 ‘자조활동자금 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가 설치될 때까지 존속하며, 참고로 대의원회전까지의 주요 선거절차를 보면 아래와 같다. ① 선거권자 확정 및 선거인 명부 작성(투표일 30일전) ⇒ ② 선거 안내(선거취지, 대의원 후보자 등록) ⇒ ③ 대의원 후보자 등록 신청 접수(투표일 15일전) ⇒ ④ 선거 공고(투표일시·장소, 후보자명부, 선출구별 대의원수 등) ⇒ ⑤ 대의원 선거 및 개표 ⇒ ⑥ 대의원회 소집(개최 10일전) ⇒ ⑦ 대의원회(자조금 거출여부, 거출금액 결정) 다. 자조금 거출여부 및 거출금액 의결 축산단체는 선출구별로 대의원을 선출한 후, 자조금 거출여부 및 거출금액을 의결하기 위해 대의원회를 개최하여야 하는데, 수납기관을 통한 자조금을 거출하기 위해서는 대의원총수의 3분의 2 이상이 투표하고, 투표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하여야 한다. 대의원회에서 수납기관을 통해 자조금을 거출하기로 의결이 되면 거출금액을 정해야 하며, 양돈의 경우 대의원총수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여 최다득표 금액으로 결정하였다. 참고로 거출금의 한도액은 농림부 장관이 발표하는 가축 또는 축산물의 평균거래 가격의 1,000분의 5 이내로 하게 되어있다. 여기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대의원총수의 기준인데, 선출된 대의원 수가 아닌 법 시행령 제2조에 명시된 대의원의 총수라는 것이다. 만약, 대의원 선거를 통하여 대의원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대의원을 선출하지 못했을 경우 대의원회에서 자조금의 거출 여부를 의결할 수 있는 법적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다. 또한, 갈수록 대의원회 참석률이 떨어질 것을 감안하여 가능한 대의원총수에 해당하는 대의원을 선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라. 관리위원회 설치 대의원회를 통하여 자조금 거출여부 및 거출금액을 결정하였다면, 축산단체에서는 자조금의 효과적인 운용을 위하여 관리위원회를 두어야 하며, 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를 보조하기 위해 ‘자조활동자금 관리사무국(이하 사무국)’을 둘 수 있다. 관리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11인 이상 2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중 과반수는 반드시 대의원 중에서 대의원회가 위촉하는 자로 구성하게 되어있다. 양돈자조금의 경우에는 총 21명(감사 2인 포함)으로 관리위원회를 구성했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게 되어 있다. 여기서 고려해야 할 사항은 축산단체와 관리위원회의 역할을 구분하는 문제이다. 자조금사업의 투명한 집행과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서는 자조금의 운용주체인 축산단체의 법적 권한을 관리위원회(사무국)에 위임하여야 하는데, 처음부터 축산단체와 관리위원회의 역할이 정립이 안될 경우 상당기간의 시행착오를 감수하여야 할 것이다. 마. 거출금 징수 개시 및 사업시행 관리위원회에서는 수납기관을 통해 자조금을 거출하기로 결정이 되면 즉시 거출시기를 정해야 한다. 자조금 거출에 대한 계도·홍보활동을 집중적으로 실시한 후 납부주체인 농가와 수납기관(도축장, 집유장 등)에 대해 홍보를 하여 자조금을 거출하는데 무리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관리위원회에서는 자조금 징수개시일을 확정하고 수납기관에 ‘징수위탁 협조문’과 ‘납부안내서’를 발송한다. 여기서 고려해야 할 사항은 자조금 징수개시일을 무기한 연기한다고 해서 거출금 납입률이 올라가는 것은 절대 아니며, 오히려 홍보기간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징수를 시작하면서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더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납부주체인 농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납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발생되는 문제점들을 원만히 해결해 가는 것도 중요하다. 결국은 농가와 수납기관의 협조가 이루어져야 의무자조금이 제대로 정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양돈자조금의 경우 매월 납입기한(익월 20일)까지 보통 60~80%까지 거출금이 수납기관에서 송금이 되며, 독촉기한(익월 말)이 되도 80~90%까지 밖에 송금이 안된다. 이는 외상거래 등 유통구조의 문제도 있지만, 일부 수납기관이 경영상의 문제 등으로 뒤늦게 송금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자조금이 조성되면 사무국에서는 축산단체와 협의를 통해 ‘자조금사업계획 및 예산’을 수립하고, 관리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과 대의원회의 승인과정을 거쳐 농림부 승인을 받게 되면 자조금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할 수 있게 된다. 3. 양돈자조금사업 추진실적 가. 농가 거출금 조성 앞에서 말했듯이 양돈자조금의 경우 수납기관의 민원 제기로 징수개시일을 부득이 2005년 3월 1일에서 4월 1일로 연기했지만 4월달의 납입률이 납입기한(익월 20일) 기준으로 53% 미만으로 그리 높지 않았다. 이는 일부 도축장에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였기 때문이며, 헌법소원을 취하한 이후에도 4월분 납입률이 65%까지만 상승하였다. 하지만, 아래 <표1>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관리위원회를 비롯한 양축산단체에서 지속적으로 농가와 도축장을 방문하여 설득하여 참여를 호소하고, 시·도청에 방문하여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 결과 5월부터 거출금 납입률은 꾸준히 상승하여 12월에는 91%까지 상승할 수 있었다. 2004년 양돈자조금 평균 납입률은 83%선에 머물렀지만, 2005년에는 91%(약 8% 상승)까지 상승하였다. 또한, 일부 경영이 부실한 도축장에서 미납금을 약속대로 송금할 경우 95%까지는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나머지 5%가 문제인데, 미납률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관리위원회에서 일부 자조금 납부에 비협조적인 농가들에게 지속적으로 참여를 유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현재 자조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농가는 없다는 것이 문제이다. 즉 일부 농가들이 알면서도 자조금을 안낸다는 것인데, 이는 관리위원회와 축산단체의 노력만으로는 분명히 한계가 있었다. 일부 도축장에서 자조금 미납자에 대해 도축거부를 실시하지 않고 있고, 일부 시·도에서 법을 위반한 수납기관(도축장)에 대해 과태료 처분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지 않고 있어 미납자에 대한 불이익이 전혀 없기 때문에 관리위원회에서 참여를 호소하여도 효과가 없다는 것이다. 더구나 성실히 납부하고 있는 농가들이 지속적으로 무임승차 문제와 지역간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경우 납입률은 언제든지 급락할 소지가 있으므로 쉽게 간과할 문제는 아닌 듯 싶다. 시·도청과 수납기관(도축장)에서는 다시 한번 의무자조금의 입법 취지를 되짚어보고 축산인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자조금제도가 흔들리지 않고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미납률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나. 양돈자조금사업 집행 2004년 양돈자조금은 농가 거출금 3,142백만원과 정부 지원금 2,539백만원을 조성하여 돼지고기 소비촉진 등을 위하여 5,078백만원을 집행하였다. 이는 대한양돈협회에서 지난 12년 동안(1992~2003)의 총집행금액(3,114백만원) 보다 무려 1.6배나 많은 금액이다. 이것만 보아도 <표2>의 임의자조금과 <표3>의 의무자조금의 자금운용 규모 차이를 가히 짐작할 수 있으며, 의무자조금사업의 효과는 뒤에서 다루기로 하겠다. 참고로 2005년 양돈자조금 조성계획 및 집행계획은 아래 <표4>와 <표5>를 참고하기 바란다. 다. 2004년 양돈자조금사업에 대한 성과분석 관리위원회에서는 양돈자조금사업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돼지고기 소비촉진활동의 결과를 분석하고, 향후 사업방향 수립 및 지표로 활용하기 위해 ‘2004년 양돈자조금사업에 대한 성과분석’을 한국자조금연구원(연구책임자: 충남대학교 박종수 교수)에 의뢰하였으며, 한국자조금연구원에서는 돼지고기의 주요 구매자인 소비자(주부 및 직장인 1,109명)와 양돈자조금의 납부자인 양돈농가(양돈협회 대의원 및 회원, 양돈농협 조합원 등 308명)를 대상으로 각각 직접 면접조사와 자기기입법에 의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조사 및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① 양돈자조금사업과 관련된 소비자의 태도 광고를 접한 후에 돼지고기에 대한“인식이 좋아졌다”라는 응답자는 44.5%로 단기간에 실시된 광고임을 고려할 때 광고에 대한 호감도 유발과 더불어 돼지고기의 인식을 변화시키는 데에는 어느 정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평가되며, 약 60%에 달하는 응답자가“광고를 접한 후 삼겹살 이외의 부위에 대한 구매욕구를 느꼈다”라고 응답하여 광고가 삼겹살 이외의 저지방부위(안·등심, 전·후지)의 소비촉진에 상당한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삼겹살 이외의 부위를 실제로 더 소비하는가에 대한 응답결과“더 소비한다”라는 반응은 34.9%로 TV를 포함한 대중매체의 지속적인 광고활동도 중요하지만 실제 소비단계에서의 공격적 마케팅(시식회, 요리개발 등의 각종 행사)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② 양돈자조금사업과 관련된 양돈농가의 태도 양돈자조금사업을 통하여 소비촉진활동을 전개해야한다는 필요성에 대하여“그렇다”또는“매우 그렇다”라는 응답비율이 97.8%로 나타났고, 양돈자조금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지지도에 대한 농가의 응답비율은 반대하는 농가는 없었으며,“적극 지지한다”라는 농가가 62.9%,“지지한다”라는 농가의 비중이 25.7%로 나타났다. “양돈자조금사업을 통해 수혜를 입고 있다”라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농가의 반응은 약 절반에 가까운 49.1%가“그렇다”라고 응답하였고“매우 그렇다”라는 비율 또한 30.3%에달했으며, 비육돈 규모가 클수록, 경영경력이 많을수록, 그리고 월평균 조수익이 높을수록 자조금사업으로 부터의 수혜의식을 크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촉진광고에 대한 농가의 호감도에 대한 조사결과는 대체로 긍정적인 결과로서“매우 호감이 갔다”라는 의견이33.5%,“대체로 호감이 갔다”라는 의견이 49.4%이었으며“호감이 가지 않았다”라는 부정적인 응답자는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소비촉진을 위한 선행 여건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대다수의 농가가 첫 번째로 광고 및 홍보를 선택했으며(72.2%), 그 다음 돼지고기 가공제품의 개발 및 판매(29.1%), 새로운 요리법 개발 및 보급(26.8%), 고기의 위생적인 처리 및 유통(22.0%) 순으로 나타났으며, 소비촉진을 위해 가장 효과적인 홍보방법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TV광고를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92.5%). ③ 자조금사업의 경제적 효과분석 결과 돼지고기 소비촉진을 전개함으로서 돼지(도축)수요가 0.069%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비촉진활동의 이러한 효과는 광우병 등 소 질병 발생에 따라서 대체수요로서 돼지고기로 대체되는 효과(0.064%)보다 다소 높고, 반면에 돼지 자체질병 발생에 따르는 돼지수요 감소효과(-0.050%) 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어서 비록 가축질병이 발생한 경우에도 소비촉진활동의 효과는 자체 및 대체 가축질병에 따르는 수요감소 효과 또는 대체효과를 상회하였다. 지난 2004년 9월부터 12월 동안 돼지고기 소비촉진 광고가 있었던 기간 동안에 소비의 증가 또는 돼지판매액 증가에 미친 효과를 비용(cost)과 편익(benefit)의 측면에서 계측한바, 편익/비용을 산출하면 14.14가 되고 이는 곧 돼지고기 소비촉진 활동비용 1원당 14.14원의 소비증대효과 또는 자조금 1원당 14.14원의 생산자판매액(농가수취가격) 증대효과, 즉 추가수익을 가져왔음을 나타내는 것이며, 여기서 14.14원은 순수하게 증대된 순편익(net benefit)과 소비촉진활동에 의하여 창출된 소비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돼지생산 및 돼지판매에 소요된 비용까지 포함된 총편익(gross benefit)이다. 농가로부터 거출한 순수자조금(3,141,535천원)으로 계산하면 농가는 자조금 1원당 25.56원의 당해 연도에 추가수익을 얻은 셈이다. 또한, 최근 4년간 조사한 26개 육가공업체의 월별 삼겹살 재고량변화를 보면, 2004년 9월에서 10월중에는 삼겹살 재고가 현저히 증가하는 이례적인 현상을 나타내고 있으며, 안·등심과 전·후지의 재고량의 경우도 삼겹살과 유사하게 2004년 9월부터 12월중에는 최근 4년간에 비해 현저히 낮은 최저 재고량을 기록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참고로 <그림1>의 지난 3년간 전국 도매시장의 비육돈 지육단가 추이를 보면 2004년 10월 하순부터 가격이 상승하여 ’04.12월부터 ’05.2월까지 3,800~4,000원대의 가격을 유지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가격 상승효과가 전적으로 2004년 양돈자조금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해서 나타난 결과라고 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지만 위의 ‘2004년 양돈자조금사업 성과분석’을 보면 적지않은 영향을 미친 것은 사실임을 알 수 있을 것이다. 4. 결 론 자조금은 농가들의 종자돈과 이에 상응하는 정부 지원금으로 조성된다. 아직까지 자조금 납부자는 농가뿐이지만, 축산업계의 동반자인 유통업자, 도축장 경영자 등도 자조금 수납에 협력하고 있으므로 더 넓게 보면 축산인들의 종자돈으로도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이에 관리위원회를 비롯한 축산단체, 농림부는 거출된 종자돈을 잘 운용하고, 축산업자들이 생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필요한 곳에 자조금을 사용하면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법에 명시된대로 자조금은 축산인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소비자에게 축산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축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사용하면 되는 것이다. 이제 의무자조금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위한 첫걸음을 디딘 셈이지만, 시작이 반이라고 했다. 양돈, 한우에 이어 낙농도 성공적으로 의무자조금을 시행하여 축산업만이 아닌 농업 전체에 보급될 수 있는 기반이 형성되어 우리나라 농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농민을 위한 의무자조금으로 정착될 수 있었으면 하는 것이 필자의 간절한 바램이다. 한우자조금의 설치와 당면과제 부장 장 기 선 전국한우협회 한우자조금 사업이 5월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2003년1월 전국한우협회와 농협중앙회가 공동으로 농림부에 한우자조금 설치 세부계획을 제출한 이후 2년4개월만에 드디어 한우자조금 거출이 이뤄진 것입니다. 의무 자조금의 시행을 가능토록 한 축산물의 소비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 공포된 2002년5월13일 이후 3년만에 한우자조금이 만들어 진 것입니다. 현재 한우자조금 사업은 수납 위탁기관인 도축장과 대행 납부를 담당하는 중간유통업자의 일부 반발로 100% 거출에 차질을 초래하고 있지만, 빠른 시일 내 정상화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우자조금 설치와 거출을 추진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들은 무엇보다도 생산농가에게 한우자조금의 필요성을 설득하고 홍보하는 것이었습니다. 전국 18만 한우농가 전체를 선거인으로 직접 선거를 치루고, 지역 한우농가의 대표인 대의원들의 의사를 물어 한우자조금 거출과 거출금액을 결정했지만, 거출이 시작되자 한우농가에 대한 홍보의 부족함이 가장 큰 장애요소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출이 시작되면서 발생된 한우자조금 사업의 최대 수혜자로 인식되어 온 유통업자 및 정육판매점의 반발과 도축장의 비협조는 한우자조금 설치를 추진하면서 일부 간과한 점도 없지 않지만 상호 이해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도 남고 있습니다. 1. 의무자조금과 축산업 ◇ 의무자조금의 출발점 현대 사회는 조직사회라 불리 울 만큼 수많은 조직이 있습니다. 축종별 생산자단체를 비롯해 농협중앙회, 농민회, 노동조합, 시민단체, 경제인단체 등 수많은 단체들은 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구성원(회원)들의 권리와 이익을 최대한 보호하고자 운영되고 있습니다. 회원들은 이들 조직을 통해 자기들만의 권리를 공동으로 주장하고, 소속감과 안정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각 단체들은 회원들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활동하지만, 그 결과는 각 단체에 소속되지 않은 전체 구성원에게 이익을 발생시킵니다.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각 단체들이 목적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경비를 필요로 하고, 그 경비 재원은 구성원(회원)들이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모든 구성원이 목적사업 추진에 필요한 자금을 조성하는데 참여토록 함으로써, 일반 단체 활동에서 나타나는 무임승차자를 배제시키는 것이 바로 의무자조금 조성의 출발점입니다. ◇ 의무자조금의 목적 의무자조금은 목적기금으로, 모든 구성원 공동의 이익증진에 사용됩니다. 따라서 각 단체가 지향하는 바에 따라 다양한 용도에 사용됩니다. 해당 산업의 발전을 위축시키는 요소들을 해결하고, 안정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의무자조금은 조성되는 것입니다. 우리 축산업은 반복되는 수급불안정으로 인해 생산자의 소득이 일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축산물의 안전과 위생에 대한 소비자의 욕구가 높아진 만큼 생산자로 하여금 더 많은 관리와 노력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산적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농가 개개인의 노력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각 단체는 의무자조금이란 제도를 통해 산업 전체의 구성원들이 자조금을 부담토록하고, 목적사업(소비촉진 및 가격 안정화)에 자조금을 투자함으로써 각 단체의 설립 목적을 구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 의무자조금의 법적 근거 의무자조금은 모든 국민이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세금과 동일하지는 않지만, 해당 산업의 이익을 창출키 위한 활동비를 거출하는데 그 구성원의 의무적 참여와 강제성은 필수입니다. 의무자조금이 법제화 된 법적 근거는 헌법 124조 「농어촌의 자조를 기반으로 하는 개발과 농어민의 자조조직을 육성해야 한다」부터 출발합니다. 그리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2000년 개정)」제7조 제1항의 임의자조금 조성 운영 관련 규정과 2002년 제정된 「축산물의 소비촉진 등에 관한 법률」의 의무자조금 조성과 운용이 이뤄지도록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 의무자조금의 조성 의무자조금은 생산자가 소속 산업의 공통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소요비용을 스스로 부담하는 것이므로, 자조금이 공평하게 부과하고 투명하게 사용돼야 합니다. 지금까지 시행되어 온 임의자조금에 있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무임승차입니다. 즉, 자조금을 납부하지 않고 혜택을 누리고자 하는 소수의 사람들이 발생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무임승차자가 없도록 국가에서 국민에게 강제로 부과하는 조세와 같은 형태로 해당 산업별로 구성원에게 강제 부과하는 것이 의무자조금입니다. 따라서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거, 의무자조금은 공동의 수익자인 해당산업의 전체 구성원(축산 농가)이 부담해야 하는 것입니다. ◇ 축산업의 의무자조금 우리나라의 농가 소득 중에서 축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축산업이 생산성 향상이나 그밖에 기술에서 이미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축산업과 관련된 2차 산업인 가공업과 3차 산업의 소비유통의 연계가 불균형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축산물의 수급불안정과 극심한 가격변동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이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 국가와 생산자 단체의 노력과 이를 수행할 많은 재원과 전문 인력이 필요하게 됩니다. 최근까지 생산자는 생산만 전담하고 가격은 시장에 맡겨왔으며, 국가가 수매제도를 통해 가격을 지지하였습니다. 그러나 축산물 수입이 전면 개방되면서 정부의 수급 및 가격안정 사업은 한계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축산농가 스스로가 생산에서 유통과 소비를 망라한 모든 문제를 조정하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즉, 생산위주의 축산업에서 소비, 유통을 포괄하는 축산업으로 발전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사용될 재원 마련의 방안이 바로 의무자조금 제도입니다. 따라서 생산자 및 유통, 가공 등 해당 축산업을 구성하는 모든 이들이 의무자조금 납부에 대한 전반적인 공감대 형성이 절실합니다. 결국 의무자조금을 통해 축산업은 하나의 축종별 산업 내에서 생산, 유통, 가공 등 독립된 부분으로 분리 경영해온 연관 산업들이 상호 의존하는 통합 경영의 관계로 발전되어 나갈 수 있는 전환기를 마련한 것입니다. 2. 한우자조금의 설치와 운영 ◇ 한우자조금의 설치 지난해, 우리 한우농가들은 법에 의한 한우자조금의 설치를 위하여 한여름 열기보다 뜨거운 여름을 보냈습니다. 전국한우협회와 농협이 구성한 한우자조금 준비위원회는 2003년8월부터 2004년7월까지 4차례에 걸친 회의를 통해 한우자조금 대위원 250명의 선출 방안을 결정하였습니다. 그 결정내용은 대의원 선거의 성공을 위해서는 선거기간 내내 한우농가에 대한 한우자조금 관련 홍보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선거에 참여토록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대의원 선거를 일주일 단위로, 한우자조금 홍보가 잘된 지역부터 실시키로 하였습니다. 한우자조금 준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대의원선거는 8월25일 경남을 시발로, 9월1일 경북, 9월15일 경기도, 9월22일 강원·제주, 11월3일 전남북, 11월10일 충남북 선거까지 총 6회에 걸쳐 치뤄졌습니다. 이같은 결정의 배경은 선거인인 한우 사육농가가 18만명에 달하고, 한우 농가의 대다수가 10두 미만의 소농가로서 한우자조금에 대한 관심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한우산업에 대해 의지가 부족한 소농가들을 어떻게 투표장에 동원하는가가 한우자조금 대의원 선거 성공의 관건이었습니다. 전국한우협회는 2003년 한우자조금 관련 도별 교육에 이어, 2004년 7월에도 한우자조금 선거 관련 도별 교육을 통해 각 지역별 한우사육 특성에 맞춰 한우농가 2분의1 또는 한우사육두수 3분의2를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선거 전략을 수립 추진토록 유도하였습니다. 또한 한우농가의 선거 편의를 위해 선출구를 1백33개소로 결정하고, 투표소를 지역축협에 2백80여개소나 설치하는 등 전국한우협회와 농협중앙회가 선거업무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특히 각 선출구에서는 지역의 대의원후보와 전국한우협회 회원농가들이 자비를 들여 자조금 홍보 현수막을 제작하여 설치하였으며, 선거 당일에는 투표소를 찾은 농가에게 식사와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등 헌신적으로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한우자조금 설치를 위한 유효 대의원수 1백67명(대의원 정수 250명의 3분의2)을 훨씬 넘은 2백40명의 대의원을 선출해 냈습니다. 한우자조금 대의원선거에서 나타난 96%의 대의원 선출률은 한우농가 지도자들이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라 할 수 있습니다. 한우자조금은 전국한우협회와 농협중앙회, 그리고 한우농가 지도자들의 땀의 결실로 인해 설치가 결정된 것입니다. ◇ 한우자조금 거출 여부와 거출금액 결정 한우자조금 대의원 선거 성공에 따라 한우자조금 설치 준비위원회는 2004년 12월 마지막 회의를 통해 한우자조금 거출여부와 두당 거출금액을 결정할 대의원 총회를 2월16일 개최키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05년2월16일 개최된 대의원총회에서는 전국의 한우자조금 대의원 240명 중 215명의 대의원이 참석함으로서 아직 식지 않은 한우농가의 한우자조금 설치 열기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우자조금 대의원총회에서 대의원들은 투표자 214명중 찬성 213표, 무효 1표로 한우자조활동자금 거출여부를 찬성 의결하였으며, 한우자조활동자금 거출금액에 대한 투표에서 1안)10,000원 32표 2안)15,000원 48표 3안)20,000원 132표로 거출금액을 두당 20,000원으로 결정 하였습니다. 또한 대의원총회에서는 대의원들을 대신해 한우자조금을 거출하고 한우자조금 사업을 추진할 관리위원 24명중 대의원 몫으로 결정된 18명(한우농가 12명, 축협조합장 6명)과 감사 2명을 선출하였습니다. 한우자조금 대의원 선거 실시와 대의원총회 개최의 의미는 대의원을 선출했다는 기쁨 뿐 만 아니라 한우산업 발전에 대한 한우농가의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성공하였다는 것입니다. 한우인들이 한우산업을 되돌아보며 한우산업 발전을 위해 정부가 무엇을 해줄 것인가가 아닌, 한우인 스스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에 눈뜨기 시작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 한우자조금 거출 추진 한우자조금 관리위원회는 2005년 3월 첫 회의에서 5월1일부터의 거출 시작을 의결하고, 소위원회를 구성해 사무국 설치와 사업계획안 수립에 들어갔습니다. 한우자조금 관리위원회는 성공적인 거출을 위해 리후렛 11만부와 포스터 8천부를 제작해 축협 한우협회지부 도축장 축산기업조합 등에 발송하는 등 홍보에 나섰으며, 도축장과 축산기업조합에 대한 협조 요청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5월1일부터의 한우자조금 거출은 일부 도축장과 유통업자들의 반발로 계획상 차질을 초래하기도 하였으나, 한우농가 지도자들과 대의원, 관리위원들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도축장과 유통업자 대상 협조 요청과 한우농가 거출 홍보를 병행함으로써 100% 거출을 조기에 달성코자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한우자조금 사업계획 한우자조금은 자조금 납부자의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목적자금이므로, 축산물의 소비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한우농가가 가장 필요로 하는 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시행 첫해인 만큼 관련업 종사자(한우농가, 도축장, 축산기업조합 등)의 한우자조금에 대한 인식도 제고와 협력기반을 공고히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으며, 100% 한우자조금의 거출 기반의 조기 구축에 만전을 기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한우자조금 사업에 있어 한우농가가 가장 절실히 요구하고 있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데, 그 사업이 국내 쇠고기 유통시장의 투명성을 확립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05년도 한우자조금 사업은 한우농가 거출금 38억원과 정부 출연금 38억원을 포함 76억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우자조금 거출이 5월부터 시작됨으로써 한우자조금 사업 및 거출기간이 8개월로 줄어든데 따른 것입니다. 한우자조금의 주요 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비촉진 홍보사업 한우에 대한 소비촉진 홍보는 각종 대중매체를 통한 민족 고유 유전자원으로서의 한우에 대한 이미지 홍보입니다. 소비자들이 갖고 있는 한우의 우수성 안전성에 대한 신뢰를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추진될 것입니다. 특히 한우의 가격 하락시에 대비해 소비자들의 소비를 촉진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해 나갈 것입니다. 2) 유통 개선 사업 한우농가가 가장 필요로 하는 사업이며, 한우농가가 직접 참여해 실현시켜나가야 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2003년말부터 전국한우협회를 중심으로 추진해온 한우 유통투명화 감시단의 활동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소비자의 한우에 대한 신뢰를 증진시켜 나갈 것입니다. 또한 소비자가 한우고기를 믿고 살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한우고기 판매점 및 음식점에 대한 인증사업을 펼쳐나갈 것입니다. 이같은 활동을 통해 한우고기와 수입육의 차별화를 확고히 하고 한우고기의 제값받기 실현을 통해 한우산업의 안정화를 도모해 나갈 것입니다. 3) 교육 및 정보제공 사업 한우자조금 시행 첫해인 만큼 거출홍보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관련업 종사자(농가, 도축장, 축산기업조합 등)에 대한 교육 홍보사업의 비중을 높였으며, 소비자가 직접 경험하는 농장 참여행사도 펼쳐나갈 것입니다. 또한 한우농가가 한우자조금 사업의 필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한우농가가 직접 참여하는 지역별 교육 홍보사업에도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4) 조사연구사업 한우산업은 사실상 생산, 가공, 유통, 소비 등 관련 산업에 대한 합리적인 운영을 위한 연구가 부족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조사연구사업을 통해 생산의 효율을 높일 뿐 아니라 소비자의 기호도 조사, 품질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나갈 것입니다. 한우농가가 현장에서 실제로 필요로 하는 사안을 중점 연구함으로써 연구의 실용성을 높여 나갈 것입니다. 또한 한우산업 관련정책을 개발함으로서 한우산업이 장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해 나갈 것입니다. 5) 한우산업 안정화 관련 사업 한우가격이 폭락할 경우를 대비 수급안정 자금도 매년 비축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적기에 자금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기를 놓쳐 한우가격 하락을 방치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3. 한우자조금의 설치의 문제점과 해결과제 ◇ 한우자조금 시행의 문제점 한우자조금의 설치에는 많은 어려움이 뒤따랐습니다. 자조금이란 용어 자체가 신조어인 만큼 한우자조금 제도에 대해 한우농가를 이해시키기에는 많은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한우자조금을 추진하면서 드러난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한우자조금 추진단체가 전국한우협회와 농협중앙회 2개단체로 규정됨으로써 양단체간 이해를 좁혀나가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모든 추진과정에서 양단체의 합의를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신중한 추진은 가능하지만 합의를 위해 너무 많은 시간을 소비하는 결과를 낳기도 했습니다. 한우자조금을 처음 설치하기 위한 선거 등 모든 과정의 비용을 생산자단체가 부담토록 한 것도 생산자단체의 재정형편상 사업추진의 어려움을 낳기도 하였습니다. 따라서 한우자조금이 한우농가 스스로가 만들어나가고, 한우농가 스스로를 위한 사업을 펼쳐나간다는 점에서 한우농가와 생산자단체의 입장에서 모든 제도가 만들어져야 할 것입니다. 둘째, 자조금을 납부하는 한우농가와 거출을 위탁 관리하는 도축장 그리고 대행 납부하는 유통업자를 대상으로 충분한 홍보가 이루어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우농가가 인식부족으로 납부를 거부할 경우 자조금 거출의 부담이 유통업자에게 전가되기 때문입니다. 한우자조금의 경우 영세한 농가들이 유통업자를 통해 이용도축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대행 납부해야 하는 유통업자의 반발이 거셀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통업자가 자조금 대납을 거부할 경우 거출 위탁관리 기관인 도축장에서 미납금 처리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생산자와 도축장, 유통업자 단체들이 중앙회 단위의 논의를 통해 인식을 함께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한우자조금 사업성과에 대한 생산자의 만족도를 증진시켜야 하는 문제입니다. 한우농가 스스로가 한우자조금에 의한 활동결과가 자신에게 직접 영향을 준다고 판단하기가 어려워 거출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기도 합니다. 물론 시행 초기인만큼 불가피한 점도 없지 않지만 한우자조금의 운영과 평가에 대해서는 더욱 투명성을 확립하고 사업공시를 통해 한우농가가 한우자조금 사업의 필요성을 공감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한우자조금의 향후 해결과제 한우자조금은 아직 초기단계입니다. 정착하기까지는 올 한해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한우농가 스스로가 납부토록 지속적으로 홍보를 펼쳐나가야 하며, 도축장 유통업자와의 관계도 계속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의무자조금을 규정한 축산물의 소비촉진에 관한 법률에 나와 있는 과태료 부과 등의 강제 조치보다는, 우선적으로 한우자조금 사업에 동참할 수 있도록 최대한 설득하고 홍보하고 화합하는 모습을 보여 나갈 것입니다. 한우자조금을 설치하고 운영을 시작하면서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는 무엇보다도 한우자조금의 주체인 한우농가의 주인의식입니다. 한우자조금은 해당 품목의 생산농민을 위하여 만들어진 자구 해결책입니다. 따라서 필요에 의해서 조성되었지만 효용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한우농가 스스로 폐지할 수 있습니다. 물론 찬반에 이견이 나눠질 수도 있지만 바른 판단을 위해서 항상 긴밀한 의견교류와 대화를 통화 주인의식을 고취시켜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펼쳐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자조금사업은 조성 목적에 맞도록 사업을 추진하는 투명성을 갖춰야 할 것입니다. 자조금은 농가를 위하여 조성된 자금을 의미합니다. 만약 자조금이 농가를 위하여 적절하게 사용되지 못 하게 되어 신뢰를 잃는다면 자조금은 더 이상 지속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의무자조금 관련 법령의 개선도 생산자단체 중심으로 농림부와 함께 협의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자조금 징수와 거출 과정 등이 더욱 손쉽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사업 경험이 짧은 만큼 현행 관련법령과 현재 실정에 맞도록 보완해 나가는 할 것입니다. 한국형 자조금의 사업 정착도 필수적으로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자조금의 선진국인 미국식 자조금은 오랜 시간에 걸쳐 변화되어온 결과물입니다. 미국의 자조금은 해마다 새롭게 수정 발전되어 비로소 소비홍보 위주의 사업 중심으로 만들어 진 것입니다. 우리가 미국식 자조금 사업 중심으로 의무자조금을 운영해 나간다면, 취약한 우리농업에 기틀을 다지지 못한 채로 자조금을 흉내만 내는 자조금사업이 될 수 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와 생산자단체 농가가 머리를 맞대고 각 품목이 당면한 중대현안을 우선 해결해 나가는 사업 중심으로 의무자조금이 합리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는 한편, 중장기 의무자조금 사업의 발전 방향을 연구해 나갈 때 비로소 우리 축산업에 맞는 한국형 자조금 사업이 만들어 질 것입니다. ◇ 한우자조금의 향후 전망 수익을 추구하는 기업 등 경영체가 기술개발과 홍보를 하지 않는다면 단기적으로는 그 비용이 회사의 수익으로 남을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경쟁력을 약화시켜 존폐위기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경쟁력 있는 축산업도 국가가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라 산업 주체인 농가 스스로 투자하고 노력할 때 안정적으로 발전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의무자조금을 납부하는 것은 개인에 있어서 눈에 보이는 손실이라 여겨질 수도 있겠지만, 한우산업의 안정화와 발전을 이뤄내는 투자로서 그 이익이 한우농가에 분면하게 환원될 수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한우자조금의 경우 시행 초기란 점에서 왜 한우자조금을 한우농가가 내야 하느냐, 거출금이 너무 많은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일부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한우자조금 시행시기를 다소 늦춰야 하는 것 아니냐, 또는 거출금이 많은 것 아니냐, 누가 납부하는 것이나 등을 논의할 때가 아니라 한우자조금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한우자조금은 이제 첫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시행 초기인 만큼 말도 많고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한우자조금 사업이 빠른 시간내 정착될 것이란 사실입니다. 한우자조금 사업의 정착을 위해 우시장을 찾아 농가에 홍보하고, 도축장과 유통업자를 방문해 협조를 요청하는 한우지도자들이 있기에 가능한 일 일 것입니다. 전국한우협회와 농협중앙회가 한우자조금 거출의 조기 정착과 사업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고 있다는 점에서 한우자조금의 미래는 분명 밝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