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주제 한·일간의 원유무역의 가능성 큐슈 대학교 교수 스즈끼 노부히로 이번 발표는 현재 한국과 일본의 원유의 가격, 양국의 현 낙농시장 등을 고려한 개량모델을 예측함으로써 한·일간에 원유무역이 가능할 것인가, 더불어 중국까지 포함한 동북아시아의 원유무역의 전개가능성을 도출한 결과입니다. 단, 계량모델을 이용하여 연구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제약조건 하에서 예측이 이뤄진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전제조건 분석결과에 앞서 우선 한국, 일본, 중국의 유가수준에 대해 가정합니다. 2년전 대략 600원이던 한국유가를 최근 원유가 인상으로 730원까지 인상한 것으로 가정하고, 일본의 유가는 음용유의 경우 대략 900원, 가공원료유는 600원정도로 가정합니다. 일본의 가공원료유의 유대인 600원 중에는 200만톤 물량 범위내에만 보조되는 약 100원의 정부보조지급액이 포함됩니다. 이와 같이 생산된 원유가 음용유로 이용되느냐, 가공용유로 이용되느냐 하는 비율에 따라서 최종적인 혼합유가가 결정되는데, 일본 혼슈의 낙농가 경우 860원을 수취하고 가공원료유 생산에 주력하는 북해도의 낙농가 경우는 730원정도를 수취합니다. 중국의 유가는 대략 200원정도라고 가정합니다. 또한 한국의 관세가 36%, 일본의 관세가 21.3%임을 적용합니다. 그리고 부산에서 가장 가까운 일본지역인 큐슈의 후꾸오까까지의 원유 수송비가 60원/kg정도로 가정합니다. 한·일 모델(모델1) 상기와 같은 전제상황에서 한국과 일본사이에 원유무역이 이뤄질 경우와 지금 진행되고 있는 한·일FTA가 체결되어 무관세가 될 경우를 전제하여 전개될 결과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FTA 타결 이전과 더불어 원유가가 인상되기 이전에 한국이 일본으로 수출할 경우라면 그 가격은 당시 한국내 원유가인 600원에 수송비 60원과 일본관세 21.3%에 따른 140원까지 더해 총 800원이 됩니다. 이는 일본의 음용유가 900원보다 낮으므로 당시의 경우라면 수출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원유가가 인상된 지금이라면 대략 960원이 되므로 대일 수출가능성은 없습니다.(960원 = 원유가 730원 +수송비 60원 + 관세21.3% 170원) 그러나 FTA 타결로 관세가 철폐될 경우라면 현재의 원유가라도 큐슈지역의 음용유 가격인 900원보다 싸므로 경쟁력이 있습니다. 표를 통해 언급된 모델 1은 과거 원유가 인상전을 전제하여 분석 한 결과입니다. 한국은 대략 26만톤의 원유를 큐슈지역으로 수출이 가능합니다. (표 참조) 한·일·중 모델(모델2) 모델 2는 한국과 일본뿐 아니라 중국과의 관계까지를 포함하여 3국간의 원유무역 가능성을 살펴본 것입니다. 중국의 원유가인 200원/kg는 양국간의 유질의 차를 고려지 않을 경우 대단한 경쟁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여기에 FTA까지 체결된 이후라면 중국으로부터 일본 큐슈에 수출될 수 있는 물량은 128만톤에 이르고, 중국에서 한국으로 수출되는 물량은 388만톤에 달합니다. 현재 중국은 매년 원유생산량이 400만톤 가까이 증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 양은 북해도 1년 생산량에 필적합니다. 국산 프리미엄을 고려하는 경우(모델 3) 이번에는 보다 현실적인 분석인 모델 3을 소개합니다. 이 경우는 각국의 유질 차를 인정하고 소비자가 수입품을 차별한다는 상황을 전제한 것입니다. 이 분석에 앞서 우선 후꾸오까에서 1리터에 1,800원 하는 우유를 한국산과 중국산이 얼마 수준이면 구매하겠느냐는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일본에서 1,800원/ℓ의 우유를 한국산이면 950원, 중국산은 730원이면 구매하겠다고 조사되었습니다. 즉 일본소비자 입장에서 한국이나 일본에서 수입되는 우유가 똑같은 양일지라도 한국산이나 중국산일 경우 가격이 일본산에 비해 1.91배, 2.47배 낮을 경우 구매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를 국산프리미엄을 고려한 경우라 하겠습니다. 모델 3 중(일본에서 나타난 중국산의 2.47배 격차를 반영) 중국산이 일본으로 수출되는 양은 약 31만톤입니다. 현재 중국산 우유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원유내 항생잔류물질을 비롯한 위생적이면의 문제가 남아있지만, 중국이 절대적으로 원유수요가 부족한 상황이므로 무역량은 억제될 수 있습니다. 현재 한국산과 일본산 간의 1.91배의 국산프리미엄이 존재하고 있지만 한국산과 일본산의 유질의 차가 거의 동일해질 것을 가정한 경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자국산 프리미엄 격차는 점차 줄어들 것으로 봅니다. 한·일 지역간의 원유무역 분석 다음은 일본에서 한국에 원유수출이 가능한지에 대해 검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북해도의 가공원료유가는 정부보조금 100원까지 포함하여 700원정도가 됩니다. 북해도에서 혼슈에 판매되는 가공원료유가 수송비용이 200원/원 정도(실제 280원정도)를 포함하여 총 900원 정도 됩니다. 최근 일본에 탈지분유 재고가 상당히 증가되고 있어 재고량 해소를 위해, 가공원료유를 탈지분유로 제조하지 않고 치즈생산용으로 많이 권장되고 있습니다. 그 경우 실제 생산자 수취가격이 300원~400원입니다. 따라서 수익차원에서 북해도산 가공원료유를 치즈생산용으로 이용하기보다는 혼슈에 음용유로 판매하는 것이 더 이익이라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일본 국내적으로 북해도산 원유가 혼슈로 많은 양이 음용유로서 이출되면 혼슈의 낙농이 위협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거에 남북전쟁이라 일컬을 정도로 치열한 상황까지 전개되었던 만큼, 요즘에는 비공식적인 협정에 의해서 북해도에서 혼슈로의 이송량을 제한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최근에는 북해도산 원유를 북해도낙농협동조합연합회가 소유하고 있는 2척의 수송선을 이용하여 한국에 수출하는 경우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만약 최저가의 북해도 치즈용 원료유 300원을 수송비 100원을 들이고 관세 140원을 물게 될 경우, 총 540원정도가 되므로 북해도산 원유는 한국으로 수입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북해도산 치즈용원료유가 400원일 경우 수송비 150원에 관세 200원을 포함하면 총 750원정도로, 한국에 수입이 가능합니다. 더불어 한·일FTA까지 체결되어 무관세가 된다면 550원으로 수입되는데 한국의 원유가가 600원/kg이라는 상황을 전제하에 분석해본 결과, 일본은 한국으로 연간 77만톤의 원유를 수출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같은 방식으로 한국과 일본 내 지역간의 원유무역 가능성을 분석한 결과 한국에서 큐슈로 16만톤, 큐슈에서 한국으로 14만톤, 한국에서 동경으로 22만톤, 긴키(近畿) 지역으로 16만톤의 원유무역이 가능합니다. 결 론 분석결과를 종합해볼 때 FTA 체결에 따라 한일간에 관세가 철폐되면, 한국에서 큐슈로의 원유수출만이 아닌, 북해도에서 한국으로 대량 원유수출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쌍방향 원유무역이 예상됩니다. 물론 이 경우 한국에서 비유촉진제 사용이 허용되고 있다는 점이 변수가 될 수 있겠습니다. 한편, 최근 중국으로부터 일본 지바현 낙농조합에 고품질의 원유를 상하이로 수출해달라는 상담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중국 상하이는 고소득층이 밀집한 지역으로 품질이 낮은 중국산 우유보다 일본산 우유에 대한 고소득층의 수요가 많습니다. 물론 이 지역에 일본산 우유뿐 아니라 한국산 우유에 대한 고소득층의 수요도 생길것이라 봅니다. 최근 한국산과 일본산의 품질이 거의 동등한 수준이기 때문에 일본산과 한국산에 존재하는 자국산 프리미엄이 점차적으로 작아진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앞으로 한국과 일본간의 원유유통은 국가간의 무역이라는 개념보다는 산지간의 경쟁시스템으로 발전될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한국의 대일 원유 수출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1.91배라는 일본내 자국산 프리미엄을 축소해나갈 것인가 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앞으로 한·일 양국이 인접 낙농국가로서 협조와 경쟁을 통한 상호보완적 유제품무역을 이끌어나갈 것을 기대합니다. 제4주제 한·일 낙농산업의 수급실태와 전망 영남대학교 교수 조석진 1. 서론 한국과 일본 양국은 우유의 소비 및 생산의 계절성에 기안하는 수급불균형 완화를 위해 매년 막대한 예산을 지출하고 있고, 또한 한·일 FTA 체결에 따른 농산물 무역자유화의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양국의 지리적 여건을 감안할 때 원유를 포함한 액상유제품의 상호보완적인 무역을 통해 경쟁력이 없는 유제품 생산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일본 낙농에 대한 정확한 사실인식이 필요합니다. 손자병법에서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했습니다. 향후 한·일 유제품시장 개방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일본의 낙농제도 및 수급실태과 전망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2. 일본의 우유수급 현황 <그림1>에서 보듯 일본의 우유 수요와 공급은 1970년대 말 공급이 수요를 넘어서며 과잉을 나타내 여러 가지 정책이 실시되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1980년대 중반, 1990년대 초반 등 몇 번의 공급과잉사태가 벌어졌고 그때마다 다양한 안정화 정책이 펼쳐졌습니다. 최근에는 1994년을 기점으로 전체적인 우유 수요가 정체됨에 따라 공급도 상당히 줄어들고 정체기간이 더욱 장기화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최근 1990년부터 2004년 말까지 일본유제품의 생산량, 가격, 재고를 <표1>에서 살펴보면 버터쿼터 재고가 한때 20만톤까지 올라갔다가 2004년 현재 13만2천톤으로 줄어든 상태이고, 가격은 큰 변화는 없지만 대략 kg당 952엔 가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탈지분유 생산량은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추세이며 이에 비해 가격은 고정되면서 재고가 급증하고 있어, 최근 일본의 탈지분유 재고감소를 위한 노력이 다양히 전개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2002년부터 우유재고가 급증하기 시작했습니다. UR협상이 끝나고 유제품수입이 자유화되고 부터 재고가 누적되기 시작했고, IMF를 겪으면서 소비가 침체되던 것이 다시 살아나기는 했지만 전체적인 추세는 다소 침체된 소비패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003년부터 수입이 줄어들었다가 다시 늘어난 만큼 재고가 쌓이기 시작했고 2004년 이후에도 수입이 상당량 증가하는 실정입니다. 한국의 분유재고는 <표2>에서 보듯 2002년 6월에 19,700톤으로 정점에 이르렀다가 이후 적정재고로 감소하였으며, 다시 올 2월 1만톤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일본의 전체적인 원유생산 추이를 보면 1994년을 전후하여 조금씩 감소하여 전체적인 생산 자체가 침체되어 있는 실정이며, 특히 본주(도부현)의 생산이 줄어들면서 북해도산 생산은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북해도산 원유의 전국 시장점유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본 낙농산업의 경기침체로 젖소 사양두수는 1990년 800만두 가량 되던 것이 2003년 현재 700만두 이하로 줄어들면서 사양호수 또한 급격히 감소하고 있으나, 반면에 낙농가 호당 두수는 증가하고 두당 산유량 또한 서서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일본의 음용유 생산추이를 살펴보면 백색시유는 1994년을 기점으로 감소하다가 최근에 약간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그 가운데 유음료 생산이 늘어가면서 가공유 또한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다가 2001년 유끼지루시(설인유업) 파동 이후 급속히 감소하였습니다. 일본의 원유 및 음용유의 월별 수급현황을 보면, 음용유 생산량은 5,6월과 9월에 급격히 증가하지만, 음용유생산이 급격히 늘어나는 기간에 있어서 원유생산은 이 양만큼 감소하게 됩니다. 특히 본주(도부현)의 음용유 수요가 늘어나는 이 시점에서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북해도산 원유가 본주로 이송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일본 원유수급의 전체적인 계절적 패턴은 같은 몬순기후권이기 때문에 한국과 크게 다르지는 않지만, 일본은 9월에 음용유 생산이 급격히 증가하고 한국은 10월에 증가하는 것이 약간 차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일본의 총 우유소비량이 최근 정체되어 있는 가운데 치즈 소비량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이 가운데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이 경기침체 여파 등으로 탈지분유 사용제품에 대한 대체제가 늘어나 탈지분유 소비가 급격히 감소되고 있는 것이며, 음용유와 유제품 및 버터의 소비량은 거의 정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한·미·일의 음용유 및 치즈소비량을 비교하면 <표 3>에서 보듯 한국과 일본이 미국의 1/3 수준 정도만을 소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쌀이 주식인 한국과 일본의 식생활 패턴으로 인해 앞으로도 음용유 소비가 선진국 소비만큼 늘어날 것인가에 대해서도 대체로 비관적입니다. 치즈 소비량을 비교해 보면 1인당 10kg이 넘는 미국과 캐나다 등에 비해 한국과 일본은 1kg대에 머물고 있지만, 앞으로 이 부분은 어느 정도까지는 상당히 늘어날 여력이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한 관건은 국산원유로 치즈생산을 할 수 있는 여력의 범위와 차별화된 치즈제품의 생산에 달려 있으며, 이것이 앞으로의 우리의 하나의 과제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림10> UR협상 이후 관세화로 전환되면서 일본의 국영무역 의무수입량은 원유환산 137,000톤 가량이며, 유제품 수입현황을 2002년 중심으로 보면 연간 국영무역을 통해 버터 6,318여톤, 훼이파우터가 4,555여톤 정도 수입되고 있습니다. 민간부분 관세할당으로는 탈지분유가 3,431톤, 훼이파우더 16,384톤, 조제식용지(버터대용품) 18,884톤, 유조제품(유성분 30%이상)은 19,610톤이 수입되며, 관세할당을 초과한 물량은 고율의 2차 관세를 부과하여 무제한 수입을 막고 있습니다. UR이후 자유화된 품목은 자연치즈, 가공치즈, 코코아조정품 등이며, 특히 유조제품(30%미만 위장유제품)는 무제한 수입이 가능하나, 유성분이 30% 미만이기 때문에 그 영향은 미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일본은 장기적으로 볼 때 현재 진행되는 협상에서 관세상한설정문제도 나오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시장개방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그 경우 현재의 국경보호조치는 어느 정도 약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로 인해 수입유제품이 범람하게 된다면 북해도 가공원유는 판로를 상실하게 될 것이고, 결국은 북해도산 원유의 본주 이송이 급격이 늘어나 븍해도산의 가격이 하락하면서 민간부문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나아가 낙농생산기반 축소 및 낙농가 폐업증가를 가져오게 될 것이 최악의 시나리오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원유수급현황을 살펴보면 2002년 현재 원유총공급량(생산량)은 원유환산 1,220만톤으로 그 중 음용유가 510만톤이고 유제품이 710만톤 가량 됩니다. 그 중 국산은 약 840만톤으로 전체소비량의 68.9%를 차지하여 자급률 측면에서 한국보다 조금 낮은 수치이나 큰 차이는 없습니다. 국산원유의 사용내용을 보면 음용유가 60.7%를 차지하고, 지정유제품이라 할 수 있는 버터 및 탈지분유가 25%, 치즈·생크림이 120만톤으로 14.3%, 그리고 나머지 기타 수입산이 380만톤으로 전체소비량의 31.1%를 차지하며, 주요수입국으로는 .호주, 뉴질랜드, EU, 미국, 싱가포르가 있습니다. 3. 일본의 유가체계 일본의 유가체계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일본은 2000년까지는 소위 말해서 부족분지불제도라 해서 북해도의 가공원료유내에서 기준가격(유업체가 생산자에게 최대한 지불할 수 있는 유대)과 보증가격(낙농가 실수취가격;재생산가격)을 정해, 그 차액을 정부가 지불해 왔습니다. 하지만 일본이 선진국으로서 WTO협상에 임하면서 미국이나 EU 등으로부터 통상압력을 피하기 위해 국내가격제도를 WTO가 용인하는 시스템으로 가져가겠다는 의도로, 2001년부터 부족지불제를 철폐하고 대신 가공원료유 생산자보급금 단가를 산정하여 모든 단체에 똑같이 보급금을 매년 일정하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산자단체의 교섭력에 따라서, 즉 유업체와의 교섭에서 얼마를 받느냐에 따라 각 단체의 최종적인 수취가격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부족지불제도의 변화에 따른 보급금 산정방식은 일정하게 보급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과거에는 보증가격과 기준가격의 차액을 정부가 지급하였지만, <표4>에서 개정된 보급금단가산식을 보면 착유우 두당 생산비변화율과 착유 산유량 변화율에 대한 비율(생산비변동율)을 전년도 보급금단가에 곱하여 생산비와 생산성의 변화를 같이 고려해 매년 보급금의 단가를 결정합니다. 또한 부족지불제도의 변화에 따른 생산자의 경영안정대책으로서 보전기준가격을 설정하여 과거 3년간 가공원료유의 평균거래가격보다도 금년도 평균가격이 낮을 경우에는 그 차액의 80%까지는 보급금을 지급하여 2중으로 지원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공원료유 생산농가가 최소한 손해를 보지 않고 생산비를 상회할 수 있는 유가를 유지토록 만들고 있습니다. 다만 그 경우에는 kg당 생산자가 40전, 정부가 1엔20전을 각각 부담해서 재원으로 하여, 생산자도 보급금지급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가공원료유와 관련된 일본의 보급가격은 2000년까지 부족분지불제도가 유지되면서, 80년대 중반부터 가공원료유에 대한 정부의 보증가격이 꾸준히 인하되어 왔습니다. 기준가격 역시 거기에 따라 인하되어 왔고 보급금 지급액도 전체적으로 보면 2002년도에 약간 오르긴 했지만 꾸준히 인하되는 추세입니다. 가공원료유에 대해 정부가 무제한 보급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한도 수량 또한 수입이 늘어나면서 점차 줄어들고 있으며, 유제품의 안정지표가격을 살펴보면 탈지분유, 전지연유, 탈지연유는 증가하고 있으나 버터는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4. 일본의 낙농관련제도 현재의 수입절차에 따르면, 한국산 원유가격이 아무리 싸더라 하더라도 일본에 수출될 수가 없습니다. 한·일 FTA 과정에서 위생문제나 검역문제에 대해 어떻게 결정될 지는 모르겠지만 검역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아무리 가격이 유리하다 손 치더라도 지금 현 제도 하에서는 수출될 수가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원유는 ‘동물검역’, 유제품은 ‘식품위생품’에 의한 수입절차를 밟고 있어서 원유, 유제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수출국검사(성분, 온도, 세균, 항생물질 등), 도착지검사(0.5% 무작위검사), 기타 정밀검사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원유이송을 그와 같은 검사를 다 하면서 지연시킬 경우에는 절대 수입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일본 대내적으로 북해도산원유를 수송선을 이용하여 본주로 이송하는 식의 시스템이 양국간의 양해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원유무역이 이루어지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과거 농축산진흥기구의 지정유제품의 일원적 수입 및 방출제도가 2001년도에 폐지되었지만, 과거에는 어떻게 운용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과거에는 안정지표가격이라는 국내의 대규모수요자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그 거래가격보다도 4% 이상 오르면 정부가 외국산을 수입·방출하고 10% 이상 떨어지면 농축산진흥기구(ALIC)가 시장에 개입해서 재고를 사들였습니다. 그랬던 것이 최근에 바뀌어 <그림14>에서 보듯 이동평균비라는 개념을 도입해 탈지분유와 버터에 대해 각각 구분하여 ALIC가 시장에 개입하는 기준을 바꿨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과거 3년간 평균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탈지분유는 ±8%, 버터는 ±10%의 변화가 있어야만 ALIC가 시장에 개입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UR 협상에 따라 농축산업진흥기구(ALIC)의 수입·방출업무가 축소되어, 현행 현행시장접근(CMA)물량으로 13만7천톤을 의무적으로 수입하고, 그 대신 관세상당량(TE)을 지불하여 2차 관세로 수입할 경우에는 누구라도 수입이 가능하도록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유제품 수입을 농축산진흥기구를 통해서만이 가능했었지만 이제는 2차의 고율관세를 지불할 경우에는 누구라도 수입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상 2차 관세를 지불하고 수입한 유제품가격은 국내산에 비해서 30%이상 비싸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이로 인한 수입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입니다. ALIC에 의한 민간수입부문에서는 민간이 관세할당제도에 의해서 수입을 할 수 있지만, 그것을 최종적으로 시장에 파는 것은 농축산진흥기구를 통해서만 방출하게 되어 있어 ALIC는 거기에 mark up을 붙여 그 차액을 가지고 낙농분야에 대한 지원사업(생산자보급금 및 낙농부문의 투자재원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정생산자단체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전국의 오끼나와, 홋까이도 등에 있는 45개 생산자단체를 8개 단체로 축소하여 광역블럭화 했습니다. 그 주된 이유는, 동일지역(블록)내 생산자단체간 가격차이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고, 선호도가 높은 유업체로의 음용유 출하경쟁에 따른 유통 혼란을 방지하며, 원유판매량 축소에 따른 생산단체의 거래교섭력을 강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유제품 수입형태에 따른 관세수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우선 국영무역인 ALIC가 수입하는 것은 마크업 상한이 탈지분유 kg당 304엔, 버터 806엔으로 엄청나게 비싼 가격이며, 이로 인한 차액으로 국내낙농부문에 대한 지원사업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간업자도 1차세율을 무세에서부터 35%에 달하는 관세할당량 범위내에서 수입해서 ALIC를 통해서 마크업을 붙여 시장에 출하할 수 있고, 그것을 벗어나 2차 고율관세를 물고 들어오는 경우 탈지 396엔, 버터 985엔으로 가격이 더욱 높아져 그와같은 고율관세를 붙이면 수입유제품이 국내산보다 30% 정도 비싸게 팔리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우유·유제품 무역의 특징은, 신선도가 중시되는 프레쉬한 유제품을 제외하면 국산품의 우위는 아주 작다는 것입니다. 만일 지금과 같은 가격차이가 무너지게 되다면 수입증가가 불가피하게 되고 탈지분유나 버터 중 어느 한 쪽이라도 무너진다면 일본의 가공원료유라는 것은 성립되지 않는 상황이 도래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림16>은 일본의 수입제도를 좀더 상세하게 나타낸 것입니다. 민간업자가 수입할 수 있는 관세할당 내용을 살펴 보면, UR협상에서 아주 교묘하게 유리한 협상을 이끌어 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탈지분유와 버터의 용도를 한정하여 사료용, 학교급식용, 오끼나와용, 견본용, 항공기용으로 국한하여, 수입된 물량은 지정된 용도 외엔 다른 용도로 절대 전용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이렇게 용도를 한정함으로써 국내시장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였고, 유조제품 및 훼이파우더는 우유성분이 30%이상인 것은 전부 규제를 함으로 인해서 자연적으로 수입이 될 수 없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완전수입자유화품목인 치즈와 우유성분 30% 미만인 유조제품은 국산치즈와의 연계를 통해 국산자연치즈의 생산증진을 적극 도모하고 있습니다. 5. 일본의 원유수급 안정대책 2003년 현재 일본의 용도별원유 사용실적을 살펴보면, 음용유 전체생산이 804만톤으로 전체사용실적 중 55.1%를 차지하고 있으나 최근에 점차 감소하고 있고, 특정유제품용인 버터, 탈지분유는 211만4천톤으로 26.3%, 생크림용은 80만8천톤으로 10%, 그 외 발효유와 치즈가 각각 38만5천톤으로 4.8%, 30만6천톤으로 3.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치즈 사용율 3.8% 에서 국내전체 치즈 수급 중 국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14~15% 정도입니다. 북해도산 원유의 용도별 가격현황을 살펴보면, 음용유용로 쓰였을 때는 96.4엔, 발효유용은 75.75엔으로 그 차액이 20.65엔이고, 생크림용은 67.50엔으로 그 차액이 28.90엔, 특정유제품인 버터와 탈지분유용은 58.86엔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가공원료유 생산기지인 북해도낙농을 살리기 위해 정부가 kg당 10.74엔의 보급금을 지불하여 26.8엔의 차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연치즈용은 50엔으로 판매되어 46.40엔의 차액이 발생하고, 고다·체다치즈용은 40엔으로 56.40엔의 음용유용과의 차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일본은 광역원유조정이라 해서 일본 전체적으로 수급조정시스템을 운용하면서, 중앙낙농회의 중심으로 잉여유 처리를 위한 액상유제품(생크림, 농축탈지유)의 생산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994년 거래실적인 39만7천톤을 기준으로 액상유제품 생산이 이 수준을 넘을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2003년도까지 증가실적분인 50만1천톤에 대해서는 kg당 10엔의 보조금을 지급해서 총 50.1억엔를 지급하였고, 2004년도 신규증가분인 2만2천톤에 대해서는 10엔을 더해 20엔을 지불했습니다. 이것은 탈지분유 재고를 줄이기 위해 보조금을 지급하여 신선한 생크림과 농축탈지유의 생산을 증대해 이를 식품가공업계가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그림20> 광역원유수급조정에서 발효유, 유산균음료의 지원사업도 하고 있는데, 1999년도 거래실적인 11만2천톤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상 생산되는 발효유·유산균음료에 대해 kg당 10엔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낙농안정특별대책사업이라고 해서 국산치즈생산확대장려금을 2003년부터 실시하고 있는데, 2000년도 거래실적인 29만5천톤 치즈용원료에 대해 kg당 2.9엔의 장려금을 지급하고 그것을 초과하는 2003년의 경우 4만2천톤에 3엔을 더해 5.9엔을 지급하여, 국산치즈생산을 계속 늘려나가기 위한 특별안정대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림22> 일본의 치즈수입이 자유화되어 있는 와중에서도 국산치즈의 생산을 늘리기 위해 어떤 제도를 가지고 있는가를 알아 보겠습니다. 우선 수입치즈 가격이 수입원가가 297엔에 수입경비가 29.7엔, 관세가 29.8%으로 이를 합하면 총 가격이 415엔이 됩니다. 그리고 자연치즈의 가공치즈 생산시, 국산치즈 1kg를 사용할 경우 수입치즈 2.5kg를 무관세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므로, 국산치즈 가격이 154.3엔(540×1/3.5)에 수입가격 212.1엔(297×2.5/3.5) 및 수입경비 21.2엔을 합한 경우 국산치즈 가격이 387엔으로 수입치즈와 경쟁시 28엔의 차액이 생깁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국산자연치즈를 가공치즈 원료로 사용했을 때 2.5배를 무관세로 수입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무한도는 아니고 일정한 범위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지만, 여하튼 국산치즈 생산 증대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6. 일본의 원유집유체계 마지막으로 일본의 원유집유체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도부현(본주)의 예를 보면, 농가에 유대를 지불하는데 단위농협으로 나가는 수수료가 kg당 1.5~2.5엔이고, 수송경비는 2.7~3.5엔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쿨러스테이션에서 집유차가 와서 농협 수송업체와의 계약에 의해 수송됩니다. 쿨러스테이션에서 모아진 우유를 송유로리차를 이용해 현 농협으로 이송해 광역생산자단체를 거치는 동안에 다시 수수료가 1.5엔, 수송경비가 0.8엔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지정생산자단체를 거쳐 유업체로 최종 연결이 됩니다. 여기서 봤을때 평균 중간경비가 평균 kg당 대략 8.7엔으로 너무 높아 일본에서 현재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본주의 경우 유대가 kg당 90엔이 되는데 8.7엔이면 거의 10%가 되는 것으로 이는 현재 일본에서 문제가 되어 수송시스템을 합리화해 중간비용을 줄여야 한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또한 상위 3개 농협과 하위 3개 농협의 가격차가 커 지역간 격차도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7. 결 론 지금까지 일본의 낙농수급상황 및 유가체계, 낙농제도, 원유수급안정대책, 원유집유체계 등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발표한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장기적으로 우리는 인접한 한·중·일 3개국의 FTA를 궁극적으로 염두에 두고 거기에 대해 한국낙농의 장기적인 포석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하는 문제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 속에서 우리 발등에 떨어진 가장 시급한 문제는 대내적인 문제로서 1차적으로 우선 어떻게 우리가 낙농시스템을 안정적으로 구축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정학적인 측면에서의 원유유통 내지는 액상유제품의 무역이 하나의 지역간 경쟁체체로 돌입하는 단계가 언젠가는 반드시 도래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루빨리 대내적으로 낙농시스템을 확립하고, 또한 확립된 낙농시스템 위에서 이제는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생산자들이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인 것입니다. 또한 그 속에서 한·중·일 3국이 상호 보완적인 무역체계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박종수 좌장의 종합정리발언 한국, 일본은 높은 생산비를 비롯한 유사성을 지니고 있어서 개방화속에서 공격 대상이 되는 공동적인 운명에 처해있습니다. 단, 양국 간의 차이는 일본은 10엔 이상의 보급금 지급, 직불금제도과 국경보호 조치 등 자국의 낙농산업을 위한 항구적 보호장치가 마련되어 있다는 것. 또한 생산자 단체인 중앙낙농회의를 중심으로 창구의 일원화를 이루어 집약된 낙농가의 의견이 전달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일본의 이 같은 정책적인 묘수와 대내외적인 어려움을 해결해나기 위해서는 생산자단체를 중심으로 반드시 전 낙농가의 단합이 되어야 함이 기본이라 생각됩니다. □ 북해도 낙농가의 시설투자와 관련한 부채상황은? 또한 우유와 유음료를 구분시판함으로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ㅇ 토지가는 싸지만 소득의 80%정도를 기계시설투자로 소요하고 있다. 기술혁신이 빨라 새로운 설비를 구입하기 위한 재투자 과정에서 부채상황이 악화되고 있다. ㅇ 탈지분유재고가 증가되고 있는 상황이며, 신선유에 대한 소비자 이미지는 좋아지고 있는 반면, 유끼지루시(설인유업) 파동으로 인해 가공유에 대한 인식이 나쁘다. □ 일본내 쿼터가격은 균일한가? 쿼터 초과원유의 처리는? ㅇ 현 중앙낙농협의회 관계자 답변에 의하면 쿼터가격이 없다. 한때 쿼터가격이 15엔/kg 정도로 형성된 적이 있었으나, 현재는 광역생산자단체에 의해 거의 무상으로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혼슈의 경우 환경문제 등으로 생산을 포기하는 농가가 증가하여 가격이 형성되지 않고 있어, 무상으로 배정하고 있다. ㅇ 잉여원유는 액상유제품, 치즈 제조 등으로 이용되는데 잉여원유의 발생시 어느 특정지역만의 문제로 방치하지 않는다. 일차적으로 중앙낙농회의가 각지역의 잉여유발생현황을 보고 받으면 각지역에 조정을 거쳐 처리한다. 그럼에도 잉여가 된다면 수요가 존재하는 국산 유제품 생산에 이용되는데 여기에는 생산자자조금과 정부보조금을 통해 일정액을 지원된다. 초과원유의 물량은 계획 생산량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1~2%만)에 불과하다. □ 원유가결정의 주체는? 원유가에 중앙정부의 관여범위는? ㅇ 음용유용 원유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지방의 광역생산자단체와 유업체간의 교섭에 따라 원유가격이 결정된다. 이 가격은 지역 생산자단체의 교섭력과 유업체의 수요와 공급실정에 따라 다소 차이가 날 수 있다. 혼슈 내에서 그 가격차가 크지는 않으나 약간의 차이가 존재하는 가공원료유는 북해도 광역지정단체인 호쿠렌이 가격결정에 선두역할하여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효율적인 가격결정을 위해 정보공유 차원에서 설립된 낙농유업정보센터는 가공생산비실태와 소비자 판매현황 등에 대한 정보를 수요자·공급자에 공개한다. ㅇ 중앙정부는 2001년 부족지불제가 폐지된 이후, 가공원료유 리터당 10엔의 보급금 지불을 위해 가공유 한도수량을 결정한다. □ 일본은 가축배설물 이용법을 제정한 후 5년간 유예기간을 두었다. 우리도 등록제와 관련해서 충분한 유예기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학자들의 견해는 어떤가? ㅇ 법만 제정했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 이에 농가유도를 위한 프로그램 마련이 정책차원에서 동반되어져야 한다. 현재 북해도 내 30%에 달하는 시설기준미달 낙농가들은 노령화된 경영인들로 머지않을 장래에 낙농을 그만둘 것으로 예상한다. 벌과금이 높지 않아 이를 내고 낙농을 하려는 농가들도 있는 것으로 안다. □ 혼슈와 북해도간의 유질차이와 소비자의 선호도는? 일본 소비자의 BST에 대한 의식과 한국산의 원유의 구매의향은? ㅇ 양지역간 유질차는 없으나 혼슈의 소비자들은 북해도의 깨끗한 이미지 때문에 북해도산 우유를 더 선호하고 있어 농협에서 생산하는 음용유 소비는 증가하고 있다. ㅇ BST와 관련하여 일본 소비자들은 아직 그 자체를 모르고 있지만 이를 알게된다면 문제가 될 수 밖에 없다. 현재 미국산 아이스크림이 수입되고 있지만 만약 미국이 BST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는 것이 알려진다면 그 파장이 클 것으로 본다. □ 한국은 생산자와 유업체의 갈등이 반복되고 있다. 일본의 경우 협력사례는? ㅇ 일본도 과거에 양자간의 갈등이 존재하였다. 최근 수퍼체인 시유할인판매에서 유업체들이 납품가격 인하 압력을 받음으로서 그 피해가 낙농가에게 전가되자, 낙농가와 유업체는 낙농유업정보센터를 설립하여 합리적 가격을 설정, 이를 유통할인업체가 준수토록 요구함으로서 공동으로 대응해나가고 있다. □ 중국에서의 원유 소비량 증가를 고려해볼 때, 우리의 200~300원짜리 초과원유가 중국으로 수출될 가능성은 있는가? ㅇ 중국은 생산량(연간 400만톤) 뿐 아니라 소비량도 증가하고 있으므로 한국의 200~300원짜리 초과원유는 당연히 수출 가능성이 있다. □ 일본시장 내의 기능성 판매현황은? ㅇ 일본도 기능성 우유에 대한 지속적 연구개발을 하지만 수요증대효과가 미약하여 우유소비확대의 근본적 대책은 되지못한다. 일본의 큐슈대학에서도 충치를 예방하는 기능성 우유를 개발연구 중에 있지만 근본적인 소비확대방안으로 기대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소비확대방안에 있어서 우유의 우수성을 알리는 정보전달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ㅇ 일본의 우유포시제도는 4년전에 변경되었다. 100% 원유만이 우유라고 표기가 가능하다. 칼슘첨가 등 한국에서의 기능성우유는 일본에서 가공우유로 분류된다. 마찬가지로 바나나, 딸기, 초코 우유 등에도 우유라는 말을 붙이지 못하고 유음료로 분류된다. 일본은 법적으로 소비자들에게 우유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여 소비확대를 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