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 낙농 국제 세미나 일본 낙농산업의 현황 및 한·일 유제품 무역 가능성 지난 3월 21일 대전 유성에 소재한 베스트 웨스턴 레전드호텔 3층에서 우리협회(회장 이승호)와 동물자원과학회낙농연구회(회장 이만재)가 공동 주최한 한·일 낙농 국제세미나가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독도나 역사교과서 왜곡문제로 인해 한·일 관계에 대한 국민 감정이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이 참석하였으며, 세미나 내내 자리를 뜨지 않을 정도로 많은 관심을 보였다. 충남대학교 박종수 교수를 좌장으로 영남대학교 조석진 교수가 통역을 맡은 이번 세미나는 북해도대학교의 꾸로가와 이사오 교수가 제1주제로 ‘북해도 낙농의 생산 현황과 전망’을, 북해도대학교의 오사나미 후미오 교수가 제2주제로 ‘북해도산 원유의 유통실태’에 대해, 또한 구주대학교의 스즈끼 노부히로 교수가 제3주제로 ‘한·일간 원유무역의 가능성’에 대해 발표하였으며, 마지막 제4주제로 영남대학교 조석진 교수가 ‘한·일 낙농산업의 수급실태와 전망’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다. 발표가 끝난 후에도 많은 질의와 응답이 이어져 참석자들의 높은 관심을 알 수 있었다. WTO, 한·칠레 FTA 등의 협상 실패로 개방화가 가속화되면서 수입유제품이 범람하게 되고 이어 국내 우유(원유)제고가 급상승하면서 현재 낙농가들은 생산제한을 받고 있는 등 많은 어려움 겪고 있는 실정에 있으며, 올 한해도 싱가포르, ASEAN(동남아국가연합), EFTA(유럽자유무역연합), 멕시코, 캐나다 일본 등 세계 여러 나라와의 FTA 체결이 예고되어 있어 많은 관심을 불러모으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나라와 지리적, 역사적으로 가깝고, 낙농선진국으로 분류된 일본과의 한·일 FTA체결에 앞서 FTA 체결 뒤 우리나라와 일본사이에 낙농산업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의 대한 지대한 관심 속에서 치루어 진 한·일 낙농 국제세미나의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월간낙농육우 4월호에서 지면으로 담아 다시금 전달하고자 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편집자 주- 제1주제 북해도낙농의 생산현황과 전망 북해도대학교 농학연구과 꾸로가와 이사오(黑河 功) 교수 제가 보고드릴 내용은 최근에 진행되고 있는 농산물 국제화를 포함해서 최근 일본내 낙농부문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가를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WTO관련한 문제는 뒤에 발표할 오사나미 교수나 스즈끼 교수가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릴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일본의 현재의 실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해도 농업은 밭농사, 쌀, 낙농, 야채 등 이 네가지가 기본 축이 되고 있으며, 밭농사는 사탕무, 감자, 밀 등을 중심으로 재배하고 있습니다. 북해도에서는 밭작물을 4년마다 한번씩 윤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토지를 4구역으로 나누어서 경작하고 있습니다. 거의가 다 농업국제화에 따라서 크게 영향을 받는 품목이기 때문에 일본 북해도 농업도 사실상 국제화 시대에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북해도의 논농사는 지금까지 전업으로 해왔지만 앞으로는 논농사만으로 경영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논농사를 하는 농가에서 꽃 재배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부락 전체가 공동으로 꽃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마을 전체가 꽃을 재배하므로 인해 농촌지역에 도시의 관광객을 유도하는 유인책의 하나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북해도 낙농의 기본은 조사료는 자급, 농후사료는 수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최근 일본의 특징중 하나는 국가 정책도 마찬가지지만 지역의 실정에 맞게 방목중심의 낙농이 정착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겨울에는 눈이 1m까지 쌓이지만 될 수 있으면 방목을 통해 유량이 줄지 않도록 방목장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고심하면서 초종을 개량해서 방목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림1> 이것은 북해도 전체 농업에서 차지하는 축산부분을 나타낸 것으로 농업전체 중에서 축산부분이 낙농을 포함해서 19.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림2> 북해도 농업 전체 총생산량의 31.5%가 낙농부분이고 나머지 고기소가 4.9%, 닭이 3%, 돼지가 2.7%이기 때문에 전체의 북해도 농업에서 차지하는 낙농의 비율이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림3> 북해도에 젖소 사양호수와 사양두수 그림입니다. 호수는 점차 줄어들고 있으며, 두수는 1995년에 결핵과 2001년 광우병문제로 줄었다가 최근에는 다시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호당 사육두수는 늘어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림4> 일본의 도부현 즉 본주와 북해도의 우유 생산량입니다. 위쪽이 도부현이고 아래쪽 북해도입니다. 도부현의 경우 생산량이 점차 줄어들고 있으나 북해도의 경우 급격하지는 않지만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림5> 점진적으로는 방목을 통한 조사료 급여 증가를 권장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북해도도 자급사료의 급여율은 점점 줄어들고 있으나 본주하고 비교하면 엄청나게 높은 비율입니다. <표1> 이 표는 일본이 지금부터 낙농 경영을 지도해 나가는데 있어서 환경문제를 고려한 것으로 각 경영스타일 및 규모에 따라서 어떤 경영목표를 설정하고 거기에 맞추어서 사양관리를 해나갈 것인가의 하나의 지표로 볼 수 있고 목표가 될 것입니다. <표2> 이것도 자급사료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서 사료작물 생산지표를 보다 상세하게 설정해서 설명한 표입니다. <표3> 이것은 일본 정부가 1997년에 기준한 것으로 2015년에 어떠한 목표를 설정하여 식량정책을 끌고 가겠는가 하는 내용입니다. 첫째, 에너지 목표가 41%인 것을 45%까지 끌어 올리고, 우유유제품은 71%인 것을 75%까지 끌어 올리겠다는 목표로 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사료작업율이 현재 25%인 것을 35%까지 끌어 올리겠다는 목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표4> 이것은 지난 자료이긴 하지만 북해도의 낙농경영에 대한 상황을 경영규모별로 보았을 때 규모가 커짐에 따라 소득이 늘어나는 것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면에 부채도 비례하여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소득율로 보았을 때 경영규모 의 크기와 크게 상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위 내용을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일본도 북해도의 경우에 축산에 따른 가축분뇨문제가 대단히 심각하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99년 말에 ‘가축배설물 이용촉진 계획’이라는 것을 제정하였습니다. 일본 전체로 보면 ‘가축분뇨의 관리적정화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이라는 것이 1999년 11월에 제정되어 5년간 유예기간을 거쳐서 작년 말부터 발효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가운데 북해도가 가축배설물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의 목표를 설정해 놓은 내용입니다. <표5> 이것는 최근 낙농부문에 있어서 신규취업자 추이가 어떻게 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표입니다. 1999년까지의 통계이지만 신규졸업자, 도시로 나갔다가 다시 유턴해서 돌아온 사람 중에 낙농부분에 신규취업하는 사람들, 신규로 비농업부문에서 낙농부문으로 돌아온 사람들, 그 중에서 목장을 자기 자신이 투자한 것이 아니고 빌려서 목장을 경영하는 사람들을 조사한 것으로 농업전체의 신규참여가 52명인데 비해서 신규취농이 1999년 현재 <표5>과 같은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표6> 그리고 축산농가를 포함해서 전체 농업 경영 규모가 커짐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가족 경영이라 할지라도 이것을 법인화하는 추세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축산부분에 있어 법인화된 것이 49.5%이고 축산외 부분이 50.5%입니다. 그래서 2000년도 북해도에 총 1,794개 법인이 있습니다. <표7> 1999년 이전부터 일본은 헬퍼 사업을 강력하게 추진해 와서 1999년 현재 93개 조합이 북해도에 존재해 있습니다. 가입농가가 6,985농가이고 가입율이 67.8%이며, 연간 호당 사용일수가 9.3일입니다. 그 아래에는 콘트락터(Contractor) 조직현황을 나타낸 것으로 경영외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목장내의 작업 예를 들어 사료수확, 초지정립, 퇴비살포 등 이와같은 일들을 농가의 의뢰를 받아 아웃소싱 해주는 조직으로 농협, 주식회사 형태의 회사, 기타 기관등이 있습니다. <표8> 이런 변화와 아울러서 프리스톨, 밀킹 파라시스템, 착유로봇까지를 포함해서 최근에 도입상황(1999년 말 현재)은 프리스톨 우사는 1,007호, 밀킹 파라 889호, 착유로봇(2000년 5월 현재)은 13호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림6> 지금까지 북해도 낙농을 포함한 농업부문에 있어서 외관적인 설명을 드렸으며, 지금부터는 북해도 낙농 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 일본이 탈지분유 과잉재고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최근 몇 년 동안 과잉생산문제는 계획생산에서 1~2% 정도의 약간 벗어나는 생산을 해왔기 때문에 낙농가 자신이 과잉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낙농가는 적극적으로 생산투자를 해왔으며, 최근에 규모확대를 통해서 조금씩 생산량이 증가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본주에서 생산이 감소된 반면에 북해도에서는 많지않지만 생산량이 늘어난 것이 사실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낙농가에 있어 가장 골치아픈 문제는 좀 전에 말했듯이 가축분뇨처리와 관련한 ‘가축분뇨의 관리 적정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작년 1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이 법이 요구하는 기준을 맞추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법이 제정된 지 5년의 유예기간 동안 대략 70%의 낙농가는 법이 요구하는 시설기준을 갖추고 있지만 나머지 30%의 낙농가는 간이시설로써 대체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앞으로 30%의 낙농가는 점차 낙농을 그만 둘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뒤에 발표할 오사나미 교수가 보다 상세하게 발표하겠지만 유통문제를 간단하게 언급해보면 사실상 북해도의 낙농은 일본 전체를 봤을 때 원유수급조절 기능의 역할을 하고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계절적인 일본 본주에 수급이 불안정한 것을 북해도가 조절기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절적 수급 조정 역할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앞으로 북해도가 일본 전국 특히 본주에 있어서 계절적인 수급 불균형이 발생했을 경우, 조정역할을 하는 중요도가 앞으로도 더 될 것으로 보여지며 당연히 북해도가 그런 역할을 해야될 것입니다. 최근의 일본 낙농은 북해도를 중심으로 북해도와 구주지역이 점차 생산을 일정수준으로 견지하는데 비해서 본주의 낙농은 점차 쇠퇴하고 있습니다. 이 주된 이유는 역시 환경문제가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발효되기 시작한 가축분뇨처리법이 강화됨에 따라 이와같은 현상이 가속화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북해도 북쪽에 위치한 혼센지역에는 주변에 경종농가가 거의 없기 때문에 낙농농가에서 나오는 퇴비(분뇨)를 자기 토지에 환원시키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자기 토지면적은 대략 평균적으로 보면 60헥타(Ha)로 성우 환산두수로 한 60두 정도 되기 때문에 육성우까지 포함하면 약 100두 규모가 됩니다. 이와같은 상황속에서 점진적으로 토지로 퇴비를 환원시킬 수 있는 여지는 어느정도 남아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혼센지역과 틀린 이웃의 도카지오 기다미라는 지역은 규모는 작지만 주위에 밭농사를 하는 농가가 많기 때문에 축산농가와 밭농사를 하는 경종농가와의 지역 복합경영 시스템을 통해서 분뇨(퇴비)를 땅으로 환원시키는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습니다. 축산농가들은 퇴비자체를 무상으로 공급한다기보다는 제품으로 생산해서 야채를 재배하는 농가나 시설 원예하는 농가에게 상품으로 판매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국제화시대에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앞으로 북해도와 같은 가공원료 생산지대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예를들어 도쿄협상결과 관세율이 낮아진다고 예상하면 -현재에도 MMA(최소 시장접근물량)에 의해 일부 수입되고는 있지만- 앞으로 수입물량이 엄청나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장래 이와같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어느정도 국산탈지분유나 버터 가격을 내리는 한이 있더라도 전체적인 국산 유제품에 대한 수요가 감소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가격은 다소 내리더라도 일정수준의 수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산 유제품이 수입품에 비해 품질면에서 절대적인 자신을 가지고 대응할 필요가 있고 정책적으로 국산 액상유제품 생산 및 수요확대에 점진적으로 힘을 쏟을 필요가 있습니다. 북해도에 있어서 국제화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으로는 대규모 토지이용형 낙농으로 점진적인 규모확대 뿐만아니라 자급사료 등의 방목 및 조사료 중심형 낙농을 점차 늘려가는 것이 필요할 것이며, 더 중요한 것은 환경문제로 가축배설물 처리문제일 것입니다. 곡물사료를 수입해서 낙농을 지속적으로 하기위해서는 환경부화를 어떻게하면 줄일 수 있겠는가와 이에 대해 소비자에게 이해를 어떻게 구하느냐가 문제라고 생각하며, 조사료뿐 아니라 식품산업에서 배출되는 여러 가지 식품부산물 이용방법을 구제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최근에 경영에 지나친 투자를 하지 않으면서 적당한 정도의 소득을 확보하는 스타일의 경영형태가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신규로 낙농부분에 취업하는 농가 중에서 이런 형태의 농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특히 한·일FTA, 앞으로의 중국FTA가 체결될 경우에 일본으로서는 한국이나 중국에서의 수입 문제가 하나의 위협으로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국제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당연히 비용(Cost)을 어떻게 줄여나가느냐, 아울러서 저온살균우유 유통문제를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연구하여 국내산 차별화와 같은 생각까지 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