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원유가격결정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기본원유가격 결정의 문제점 원유는 그 상품적 특성으로 인해 가격결정을 시장수급에 맡기기가 어렵기 때문에, 1999년 낙농진흥회가 설립되기 이전인 1998년까지는 일종의 정책가격으로 농림부장관이 원유가격을 결정·고시하였으며, 가격결정의 기초자료는 생산자단체인 축협중앙회가 조사한 생산비 조사결과에 근거하였다. 그러나 1999년부터는 개정된 낙농진흥법에 의거 원유의 수급조절을 민간자율에 맡긴다는 취지하에 민간자율수급조절기관인 낙농진흥회를 탄생시켰고 낙농진흥회에 납유된 원유가격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조사한 생산비조사에 근거하여 낙농진흥회에서 결정토록 하였다. 여기서 낙농진흥법의 규정에 의한 가격결정의 관련 규정은 원칙적으로 진흥회의 집유일원화에 참여하는 농가와 유업체와의 거래되는 원유에 국한함으로서 유가공업체가 직접 집유하는 원유의 가격은 원칙적으로 개별농가가 유업체와 직접 거래교섭을 해서 결정해야하는 모순을 안고 있다. 따라서 여타 유업체 특히 협동조합이 아닌 일반 유업체의 원유가격은 낙농진흥회에서 결정된 원유가격을 준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우리사회의 현실이며, 그런 의미에서 낙농진흥회의 원유가격결정은 과거에 농림부가 결정·고시한 가격과 동일한 역할을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낙농진흥회의 유가체계를 규정하는 낙농진흥법 및 진흥회의 관련규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즉 낙농진흥법 제9조 ③항은 “진흥회는 낙농가의 원유생산비, 원유수요자의 유제품 생산원가 등을 참작하여 제2항의 규정(농가와 진흥회가 원유의 생산계약을 체결하는 원유)에 의한 원유구입가격을 정하여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낙농진흥법의 규정에 따라 낙농진흥회의 ‘원유의 생산 및 공급규정 제7조(원유가격의 조정)’는 원유의 구입가격결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① 원유가격의 조정시기는 원유생산비의 증감률이 100분의 5 이상일 때 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조정 당시의 경제여건 등을 감안하여야 한다. ② 원유가격은 진흥회의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③ 원유구입가격은 농림부가 조사한 낙농가의 원유 단위당 생산비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이상의 현행 원유가격결정과 관련된 규정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내재되어 있다. 첫째, 가격결정에 대한 의사결정 주체에 관한 문제이다. 낙농진흥회에 납유하는 원유가격결정의 직접적인 주체와 이해당사자는 원유의 공급자인 진흥회 참여농가와 그 원유의 수요자인 낙농진흥회이다. 따라서 낙농진흥회에 참여하는 농가의 원유가격은 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원유의 수요자인 낙농진흥회와 공급자인 진흥회 참여농가대표가 머리를 맞대고 결정해야하는 쌍무협상체계여야 한다. 그런데 진흥회에 납유되는 원유의 가격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낙농진흥회 이사회는 농림부(1), 진흥회(2), 농협중앙회(4), 낙농육우협회(3), 유가공협회(4), 학계 및 소비자(2) 등 이해 당사자와 무관하게 다양한 다자간협의체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러한 포괄적인 이해당사자가 불균형적으로 구성된 낙농진흥회의 이사회에서 진흥회원유의 구매가격을 결정하도록 규정한 것은 원천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 둘째, 원유가격결정의 지표가 되는 우유생산비 조사결과의 이용에 있어서의 문제이다. 즉 전년도(t-1)의 농관원의 원유생산비 조사결과가 발표되는 것은 대체로 t년도 5월쯤이다. 따라서 원유생산비 조사결과가 정확하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원유가격결정의 지표로 활용하는 한 최소한 5개월의 시차가 개재하며, 이 5개월 동안 또 다른 가격변동요인이 발생할 경우 이는 유가결정에 반영되지 못하는 결과가 된다. 금년 들어 연초에 급속히 증가한 사료 값에도 불구하고 현행규정에 의하면 지난해(t-1년인 2003년)의 생산비조사결과를 기준으로 원유구입가격을 결정해야하는 모순을 안고 있다. 또한 낙농진흥법에서는 원유가격결정에 우유생산비뿐 아니라 유제품 생산원가도 함께 고려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유제품제조비용에 대한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를 참작토록 하고 있는 것 또한 형식적인 규정에 불과하다. 셋째, 원유가격결정의 기본이 되는 원유의 단위당 생산비조사에 대한 이해 당사자들의 공감대 형성에 관한 문제이다. 합리적인 원유가격의 산정과 조정은 합리적인 생산비조사결과가 전제되어야 한다. 원유의 가격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시장의 수급보다는 생산비 조사결과가 중요시되는 이유는 원유의 상품적 특성과 생산의 경직성 등 낙농산업이 갖는 특수성 때문이다. 즉, 우유는 변질부패성이 강하고 보존성이 없어서 가격의 높고 낮음과 무관하게 반드시 생산된 당일 판매해야하는 상품이며,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시장수급과 관계없이 생산을 지속해야하는 상품이고, 경영에 고정투자가 많아서 중장기적으로도 생산조절이 쉽지 않다는 것 때문이다. 낙농업의 이러한 특성 때문에 원유가격을 시장수급에만 맡겨서 자율시장에서 가격이 결정되도록 방치한다면 원유의 공급자가 수요자에 비해 절대적으로 불리한 입장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도 원유시장에는 정부나 공공기관이 시장에 개입하기 마련이다. 낙농산업자체를 포기하지 않는 한 원유가격이 최소한 낙농가의 재생산을 보장할 수 있어야만 원유의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낙농진흥법의 취지도 그나마 이러한 낙농업의 특성을 일부라도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원유의 구매가격 결정시에 생산비를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여타 농축산물과는 달리 원유에 대한 생산비조사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런데 원유의 단위당 생산비를 정확히 산출하는 일 또한 원천적으로 매우 어렵다. 낙농경영의 특수성 때문에 원유의 생산비조사는 조사기간 및 조사범위의 설정, 자가노동을 포함한 자급생산요소에 대한 평가방법과 평가기준 설정여하 등에 따라 그 결과가 크게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원유의 생산비조사와 산정을 위해서는 일정한 약속과 원칙 및 기준의 설정이 필요하며, 그 같은 약속과 기준은 가급적 현실적이고 객관성과 합리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더욱이 생산비조사결과가 가격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조사에 필요한 그 같은 약속과 원칙, 기준설정에 대해서 생산자를 포함한 이해당사자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원유생산비조사는 1998년까지는 원유의 생산자단체인 당시 축협중앙회에서 실시했으며, 농림부는 축협중앙회의 원유생산비조사 자료를 근거로 원유가격을 결정·고시하였다. 그러나 1999년이후 모든 농축산물의 생산비조사업무가 정부기관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일원화됨으로서 원유의 생산비도 품질관리원에 의해서 조사·발표되고 있다. 객관성과 공정성이 보장되어야할 생산비조사를 국가기관이 실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등의 이의가 있을 수 없다. 그러나 그 조사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 이루어져야하고 그 과정이나 결과도 이해당사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특히 원유생산비는 여타 농축산물의 생산비와는 달리 가격결정의 참고자료가 아닌 가격결정의 기준 즉, 기초로 활용되기 때문에 조사방법이나 기간, 범위, 평가기준 등을 포함한 여러 조사원칙들에서부터 이해당사들의 공감대를 얻을 수 있도록 개관적이고 합리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필자는 1999년 이후 농관원이 조사 발표한 원유생산비가 근본적으로 틀리거나 잘못 산정되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농관원도 나름대로의 생산비조사에 대한 일정한 자의적인 원칙을 세워놓고 조사·분석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가를 포함한 많은 이해 당사자들이 농관원의 조사결과에 공감하지 못하는 것은 앞에서 농관원이 자의적으로 정하고 있는 원유생산비와 관련된 여러 조사원칙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생산비조사와 관련된 문제는 이러한 원칙적인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2. 기본 원유가격결정의 개선 방안 위와 같은 원유가격 결정과 관련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 첫째, 낙농진흥회에 납유되는 원유가격은 철저히 진흥회 참여농가와 진흥회가 주체가 되어 결정토록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현재와 같이 진흥회 참여비율이 낮은 상태에서는 진흥회 내에 이사회와는 별도로 독립된 가격결정기구를 설치·운영하되, 동 기구는 진흥회 납유농가 뿐 아니라 전체 낙농가대표(단체)와 원유의 수요자인 유업체 대표가 협의하여 기준가격을 결정토록하고, 업무의 주관과 조정을 진흥회가 담당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결정·고시된 가격은 국내산 모든 원유의 기준가격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원유가격결정의 지표가 되는 우유생산비 조사결과의 이용과 관련된 시차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t-1년도의 생산비조사결과를 이용하여 t년도의 원유가격을 결정하는 시점의 전월까지의 생산비를 구성하는 주요 비목(예컨대 사료비와 부산물인 송아지 값 등)에 대한 물가지수를 이용하여 추정하는 추정생산비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가격결정에 참조할 유제품(특히 전량 원유를 이용하는 시유에 한해서만이라도)원가에 대한 투명성 확보방안도 동시에 강구되어야 한다. 셋째, 원유의 생산비가 합리적으로 조사되어 이해당사자들의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원유의 단위당 생산비는 낙농경영에 있어서 “일정기간 동안에 주 생산물인 원유의 생산에 투입된 타급 및 자급의 제반 요소에 대한 비용의 합계액을 그 기간에 생산된 원유의 총 생산량으로 나눈 값”이다. 그런데 이 같은 원유생산비를 정확히 산출하는 일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여타 농축산경영과는 달리 낙농경영이 갖는 특수성 때문이다. 낙농경영의 특수성 때문에 원유의 생산비조사는 조사기간 및 조사범위의 설정, 자가노동을 포함한 자급생산요소에 대한 평가방법과 평가기준 여하 등에 따라 그 결과가 크게 다를 수 있다. 따라서 생산비조사를 위해서는 일정한 약속과 기준의 설정이 필요하며, 그 같은 약속과 기준은 가급적 현실적이어야 하며, 객관성과 합리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조사 절차와 결과도 이해당사자인 낙농가들이 원한다면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더욱이 생산비조사결과가 가격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조사에 필요한 그 같은 약속과 기준설정에 대해서 생산자를 포함한 이해당사자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원유공급자인 낙농가와 원유수요자인 유업체, 그리고 정부(농관원과 진흥회 포함)관계자,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는 특별기구(Task force team)를 구성하고, 동 기구에서 심도있는 조사·연구와 토론을 통해 합리적인 원유생산비조사를 위한 현실적이고 객관적인 약속과 기준, 조사방법 등을 규정할 수 있는 원유생산비 종합 지침서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원유의 생산비조사결과에 대한 이해 당사자들의 신뢰만 구축되어 있다면, 생산비조사 결과와 시장상황에 따라 원유의 기준가격은 시의 적절하게 탄력적으로 조정될 수 있는 것이다. 원유의 생산비조사와 관련된 구체적인 문제점과 개선방안은 다음 장에서 제언하기로 한다. 3. 유제품용 원유에 대한 탄력유가제도 국내산 원유의 70~75%가 음용우유용으로 수요되고 있으며, 나머지 25~30%는 여타 유제품가공용으로 이용되고 있으나, 개방경제체제에서 유업체에서 유제품의 가공용으로 이용되는 원유는 사실상 비자발적 수요이다. 한편 분유와 우유함유유제품(혼합분유, 기타 유장분말 등) 등을 포함한 수입제품의 국내 수입가격은 국내산 분유가격의 50~70% 수준에 불과하며 수입량도 증가추세이다. 원유를 음용우유용으로 이용되는 양을 초과해서 생산·공급하거나, 음용우유용도를 제외한 유제품이나 기타 식품제조용 등으로 이용되는 원유를 수입가격수준에 공급하지 않는 한 수급불균형문제는 상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나라 낙농현실이다. 그렇다고 개방경제시대에 원유의 수요자인 유업체나 식품가공업체에게 비싼 국내산 원유의 사용을 강요할 수도 없는 실정이다. 2002년 수급불균형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자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궁여지책으로 변형된 용도별차등가격제도라고 할 수 있는 잉여우유차등가격제도를 도입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용도별 차등가격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 시장 시스템이 전혀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궁여지책으로 도입된 잉여우유차등가격제는 낙농진흥회 탈퇴현상까지를 야기시키면서 정부정책에 순응한 농가에게 오히려 손해를 끼치는 등, 지속적인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으며, 이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있다. 개방경제와 공급과잉시장 상황에서 EU, 미국, 일본 캐나다 등 대부분의 낙농 선진국들은 자국의 원유에 대한 수급안정을 유지하기 유제품시장개입을 통해 가공원료유가격을 지지함으로써 응용유용 원유에 대해서도 간접적인 가격지지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표적인 정책이 원유의 용도별 차등가격제이다. 그러나 용도별 차등가격제를 도입하는 경우 ① 원유의 용도별 즉, 음용우유용 원유와 유제품용 원유의 시장이 격리되어 있고, ② 각 시장의 수요탄력성이 제각기 달라야 할 뿐 아니라 ③ 원유의 공급자가 시장 독점력을 발휘(집유일원화기구 또는 여러 공급자라 할지라도 협동조합과 연합사업 등을 통해 다양한 공급선과 시장교섭력을 일원화하는 등)할 수 있어야한다는 전제가 필요하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원유시장은 ① 음용우유와 유제품시장이 격리되어 있지도 않을뿐더러 ② 원유의 가격과 무관하게 수요가 발생되고 특히 가공원료용 원유는 높은 가격에도 비자발적으로 수요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③ 집유의 일원화율도 30%수준 이하에 불과하여 자율시장 원리에 의해 원유의 용도별차별가격제를 도입할 수 있는 여건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를 합리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개입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즉, 집유일원화조치 및 계획생산제와 더불어 용도별 차등가격제를 동시에 실시하는 일이다. 이를 위해서는 음용우유용 유가는 해당 연도의 기본유가체계를 그대로 적용하고 유제품용 가공원료유에 대한 경쟁력을 갖추면서 농가의 소득을 안정시키기 위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여 원유의 계획생산제도입과 더불어 가공원료용 원유에 대해서는 일정액(기준유가의 일정수준)을 생산자에게 보상해주는 소위 생산제한정책하의 직접지불제(Blue Box보조금, 2004년 7월 31일에 확정된 DDA농업협상의 기본골격에는 blue box 보조금은 과거 평균 총농업생산액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임을 명시하고 있음)를 도입하되, 나머지는 국제 유가수준 등을 고려하여 집유주체(원유공급자, 진흥회 또는 협동조합)와 유업체가 협의하여 매월(또는 매분기) 결정·정산토록 하면 된다. 이 경우 국제 원유가격 수준에 따라 농가의 수취가격은 매월(또는 매분기) 달라질 수 있으며, 예컨대 현행 유대를 적용할 경우 정부의 직접지불금을 ℓ당 141원(기준유대 567원/ℓ의 %수준)으로 정하고 혼합 분유의 수입가격이 ㎏당 4,000원(원유환산금액 약 400원/ℓ)일 경우 농가는 가공원료유에 대해서는 ℓ당 541원을 수취하게 되고, 혼합분유 수입가격이 ㎏당 3,000원일 경우 가공원료유에 대한 농가수취가격은 원유 ℓ당 441원이 될 수 있음으로서 가공원료로 이용되는 원유에 대한 유가는 국제시세에 의해서 탄력적으로 결정 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농가가 수취하는 혼합유가도 달라지게 된다.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2004년 1월부터 8월까지 해외에서 수입한 혼합분유 수입량은 5,331톤 그리고 기타 유장분말은 12,286톤이며, ㎏당 평균 수입가격(CIF가격)은 각각 혼합분유 2,585원, 기타 유장분말은 2,433원이다. 여기에 수입관세(2004년도 양허관세율(혼합분유 36.0%, 유장분말 49.5%)과 수송비등을 포함한 유업체의 문전가격으로 환산하면, 두 품목 모두 최소 ㎏당 3,500원을 상회함으로 이를 원유가격으로 환산하면 약 350원/ℓ원 정도로서 이는 2004년 원유 1ℓ당 기준가격 567원 502원에 13%인상된 금액)의 약 70%에 해당되는 금액이다. Ⅱ. 원유생산비 조사의 문제점과 합리화방안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합리적인 원유가격의 산정과 조정은 합리적인 생산비조사결과가 전제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같은 원유의 생산비를 정확히 산출한다는 것은 낙농경영만이 갖는 특수성 때문에 즉, 낙농경영은 첫째, 젖소의 경제적 기능이 연령이나 사육목적 등에 따라 다르며, 동일 경영 내에 각기 기능이 다른 개체가 함께 사육되고 있다. 동일경영 내에 원유를 생산하는 착유우(cows)뿐 아니라 송아지(calves), 육성우(heifers) 및 노폐우(cull cows)가 함께 사육되고 있음에도 원유생산비의 계산대상은 원유를 생산하는 착유우로 한정된다. 둘째, 젖소의 비유기간(lactation period)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그 주기도 일정치 않다. 일반 농산물의 경우 생산기간 및 수확기가 계절적으로 고정되어 있는데 비해 젖소의 비유기간은 그렇지 않다. 그 같은 이유로 인해 생산비계산기간을 정확하게 설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셋째, 생산자원인 착유우는 특수한 성질을 지니고 있다. 기계, 기구 및 건물 등과 같은 무생자본재(dead stock)는 처음부터 고정자본재의 성격을 지닌다. 그러나 젖소는 유생자본재(live stock)로서 처음부터 고정자본의 성격을 지니는 것이 아니고, 처음에는 노동대상으로 존재하다가 일정 기간의 육성과정을 거쳐 착유가 시작되면서 고정자본재로 이행되며, 그 때부터 감가상각이 시작된다. 넷째, 젖소는 품종, 사육조건, 연령, 산차 및 계절 등에 따라 산유능력에차이가 있다. 그런데 젖소의 산유량은 원유의 단위생산비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다섯째, 젖소는 원유 이외에 송아지나 구비 등과 같은 부산물을 결합적으로 생산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평가방법 여하가 생산비산출에 영향을 미친다. 부산물인 구비는 처리방법에 따라 비용이 될 수도 있고, 이를 자가이용 또는 판매할 경우에는 수입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그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요구된다 위와 같은 낙농경영의 특수성 때문에 원유의 생산비조사는 조사기간 및 조사범위의 설정, 자가노동을 포함한 자급생산요소에 대한 평가방법과 평가기준 여하 등에 따라 그 결과가 크게 다를 수 있다. 따라서 생산비조사를 위해서는 일정한 약속과 기준의 설정이 필요하며, 그 같은 약속과 기준은 현실적이어야 하며, 객관성과 합리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원유생산비 계산과 관련된 제 문제와 문제해결을 위한 합리화 방안을 좀더 구체적으로 요약·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원유생산비 계산상의 제 문제와 합리화 1) 계산기간의 설정 원유 생산과정을 젖소의 생리기능과 연계하여 살펴보면, 종부→수태→임신기간→분만→비유기간의 단계를 거치게 된다. 즉, 분만에 의해서 비유가 시작되고 다음 분만 2~3개월 전에 비유가 끝나며, 건유기를 거처 다시 종부→비유가 반복된다. 비유기간과 건유기간을 합친 것이 분만간격이며, 이는 분만 후 수태까지의 기간과 임신기간을 합친 것과 같다. 임신기간은 홀스타인의 경우 280일 전후로 개체별로 큰 차이가 없으나, 분만 후 수태까지의 기간은 개체에 따라 다양하며, 최근 기술수준의 향상으로 점차 단축되고 있다. 그러나 분만간격이 긴 젖소군(cow herd)이 많은 농가의 1년간을 원유 생산비조사기간으로 정했을 경우, 원유생산량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생산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분만후의 기간에 따라 원유생산량과 유지율이 큰 차이를 나타낸다. 따라서 특정한 1년 간의 생산비 계산기간을 설정할 경우 A와 B간에는 원유생산량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전술한 바와 같이 원유생산량이 원유생산비계산에 있어서 분모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젖소의 두 당 사육관리비용이 동일하더라도 A와 B의 생산비에는 상당한 차이를 나타낼 수 있다. 특히 소규모의 목장에서 우군이 A군(群)과 B군(群)의 어느 한 집단에 편중되어 있을 경우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건유기를 포함한 분만간격을 계산기간으로 설정하는 이른바 분리계산이 필요하다. 그러나 다두 사육의 경우 분리계산을 하지 않더라도 개체별 비유기간과 건유기간의 차이가 전체적으로 상쇄되므로 개체별 생리주기에 구애받지 않고 통상 1년의 계산기간을 설정하게 된다. 서로 다른 생리적 cycle을 지녔다 하더라도 규모가 커질수록 전체적으로 상쇄되어 균등화되는 상황을 나타낸 것이다. 소규모경영의 경우는 생리적 cycle을 조절함으로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다. 다만 여기서 1년간의 기간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의 문제인데, 이에 대한 일정한 기준은 없다. 그러나 계산상의 편의를 위해 사료작물의 평가 등과 관련해서 전기 사료작물의 수확, 이용이 대체로 끝나고 차기 작부가 시작될 때까지의 중간기를 선정하거나 농가경제 전체의 부기계산과 일치시키는 것이 합리적이다. 예컨대 생산비 조사기간의 1년을 일본은 전년 9월 1일부터 익년 8월 31일까지로 선정하고 있으나, 한국 농관원은 당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축협중앙회는 전년 10월 1일~당년 9월 30일까지)로 정하고 있다. 비록 조사기관의 편의에 따라 다두 사육농가의 생산비계산기간을 임의의 1년으로 선정하더라도 그 선정기간의 적합성을 떠나서 원유생산량은 원유의 단위생산비에 지대한 변수로 작용하기 때문에 착유우의 두당 산유량조사는 매우 객관적 타당성을 갖아야 한다. (2) 계산 범위의 설정 다음은 동일 경영 내에 착유우 뿐 아니라 송아지, 육성우, 노폐우 등이 공존할 때 원유생산비계산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의 문제가 제기된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는, ① 착유우만을 계산 대상으로 하고 기타 송아지나 육성우, 노폐우 등은 별도로 분리하여 계산하는 방법, ② 경영내의 모든 젖소군(착유우, 송아지, 육성우, 노폐우 등)을 대상으로 해서 그 비용을 종합적으로 계산하는 방법, ③ 경영내의 젖소군의 사육비용 중에서 공통부분만을 종합계산하고 거기서 착유우에 해당되는 부분만을 배분하여 계산하는 방법 등이 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래 생산비란 목적하는 생산물의 생산과정에 투입되는 모든 요소비용을 합한 것이다. 따라서 목적하는 생산물의 생산요소로써의 기능을 하지 않은 비용은 그 목적하는 생산물의 생산비에 계산해서는 안 된다. 경영내의 젖소군 중에서 원유생산기능을 갖는 소는 착유우 뿐이며, 육성우나 노폐우는 생산기능을 갖지 않는다. 그러므로 경영내의 여러 젖소군 가운데 원유를 생산하는 착유우에 관한 비용만을 독립적으로 계산하는 것이 이론적으로는 타당하다. 그러나 목장경영에서 착유우에 대한 사육관리비용 만을 별도로 독립해서 계산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용이하지 않다. 따라서 실제로는 계산상의 편의성 때문에 미국, 유럽, 일본을 포함해서 한국도 위의 두 번째 방법인 종합계산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종합계산은 일단 목장내의 송아지와 육성우 등을 포함한 일체의 젖소군의 사육관리에 투입된 모든 비용을 종합적으로 계산한 후 총 사육관리비에서 착유우를 제외한 육성우 등의 사육관리비용에 상응하는 증가(appreciation)가 공제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착유우만의 비용을 계산하는 분리계산 결과와 다를 바가 없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착유우의 사육과정의 부산물인 송아지나 육성우의 사육비용(f2)이 증가(a)와 어느 정도 일치(사육비용≒증가)하느냐이다. 증가는 감가(depreciation)와 같이 일정의 기초가액을 기본으로 해서 계산해 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위의 산식 (B)와 같이「증가 = 기말평가액 - 기초평가액」으로 계산되며, 그 기초 및 기말의 평가액은 보통 그때 그때의 시가(market price)에 의해서 산출된다. 여기서 문제는 기말평가액과 기초(수)평가액의 차액이 육성우 등의 사육관리비용과 일치한다고 볼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3) 감가상각 경산우는 노동의 대상인 고정자본재로서 감각상각비를 계산하는 데 있어서 그 계산 형식은 일반 고정자본재와 다를 바 없다. 정액법에 의한 감가상각비 계산은, 「젖소의 감가상각비 = (젖소의 기초가액 - 젖소의 잔존가액) / 내용연수」 와 같이 계산되어진다. 그러나 감가상각비계산의 세 구성요소의 항목을 구체적으로 고찰해 보면 여기에도 다음과 같은 문제가 내포되어 있다. 가. 젖소의 기초가액(basic value) 착유우를 외부로부터 구입한 경우에는 당연히 그 구입가격이 기초가액이 된다. 그러나 문제는 자가 육성한 착유우의 기초가액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다. 여기서도 기초가액이 산정되는 것은 젖소가 착유우(고정자본)로 기능을 발휘하기 시작하는 시점, 즉 초산연령에 달할 때의 자본가치가 될 것이라는 데에는 이의가 없다. 그러나 초산과 동시에 상각의 기초가 되는 젖소의 자본가치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시장가격에 근거한 시가주의(market price basis)와 착유우의 육성비에 근거한 원가주의(cost basis)가운데 어떤 방법을 택하느냐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와 관련하여 육성우의 육성목적이 착유우의 경신 및 보충에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원가주의에 의해 평가되는 것이 합당하다. 그러나 그 경우 육성비의 계산이 쉽지 않다. 즉, 육성비의 출발점이 되는 출산된 송아지의 비용(initial cost)을 산출하는 것과 송아지 육성비를 분리계산하는 것도 어렵지만 송아지 육성비를 산출할 수 있다하더라도 현재 이미 성우에 도달한 착유우에 대해 개별 육성비를 산정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론상으로는 착유우의 기초가액을 육성비로 계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시가주의를 적용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시가주의를 적용함에 있어서도 ① 착유우의 상각이 개시될 때 상태를 기준으로 하는 시가평가와 ② 착유우의 현재상태를 기준으로 하는 시가평가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자가육성의 경우 기초가액을 산정하는 데 있어서 일본은 개체별 초회 분만시 착유우의 시장가격을 적용(b식)하고, 미국은 기초가액(c식)을 적용한다. 이에 비해 한국의 농관원은 과거 5년간 초산우 평균거래 가격을 사용한다(축협은 과거 3년간의 평균거래가격을 적용하였음). 그러나 어느 경우라도 시가평가의 경우 개체별로 초산 시의 초산우 시장가격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개체별 기록이 없는 경우나 일괄 평가할 경우에는 평가시점의 초산우에 대한 현재가격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젖소의 잔존가액(salvage value, scrap value, remaining value) 고정자산의 잔존가격은 본래 사후적으로 파악되는 것이 아니라 장래의 예측가격이기 때문에 이를 정확히 평가한다는 것은 용이하지 않다. 따라서 다분히 자의성과 주관이 작용할 수 있으며, 이를 피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고정자산의 기초가액에 대한 잔존율을 정하여 잔존가격을 산출하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결국 젖소의 잔존가격은 육용으로 처분할 때의 육용가격이 되는데, 기초가격이 아주 높은 우량검정우라 할지라도 폐기시의 육용가치(meat value)는 저능력우와 동일하게 된다. 그 같은 의미에서 동일한 잔존율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일본은 법정 잔존율인 50%를 적용하는데 비해 국내에는 젖소에 대한 법정 잔존율이 규정되어 않아 품관원은 임의로 37.6%를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잔존가액 역시 기초가액의 평가와 마찬가지로 조사시점의 현실을 반영시키기 위해서는 평가시점의 육용 가치(노폐우 농가수취가격)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 내용연수(useful life) 착유우의 내용연수는 품종, 혈통, 산유능력, 사육조건 등에 따라 다양하다. 따라서 내용연수 또한 개체의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사실상 모순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내용연수를 실증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일본에서는 법정내용연수인 4년을 적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 법인세법시행규칙에 젖소의 내용연수도 별도로 규정(소는 6년이라고 되어있음)되어 있지 않으며, 품관원에는 일본과 같이 4년을 적용하고 있다. 이는 농가의 현실을 감안한 합리적 기간으로 판단된다. (4) 부산물 젖소사육에 따른 원유생산의 부차적 또는 결합생산물(joint products)로 나타나는 것은 송아지와 구비이다. 그런데 부산물은 원유생산비 계산에 있어서 공제(控除) 항목으로서 부산물의 평가가 원유생산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소규모 농가에서의 부산물에 대한 평가액은 큰 규모의 농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난다. 가. 송아지 송아지는 원유생산과 더불어 젖소사육과정에서 생산되는 필연적인 결합생산물이다. 송아지는 암수 구분 없이 이유 후 즉시 판매·처분되는 경우도 있고, 암송아지는 자가 착유우의 경신이나 확충을 위해 육성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한편 암송아지라도 일정기간 육성시켜 육성우(heifers) 혹은 성축(cow)으로 판매하는 경우가 있으며, 수송아지도 일정기간 비육시켜 비육우로 판매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어느 경우라도 생산기간 중에 생산해서 판매하는 경우는 그 사육비용을 착유우의 사육비용과 종합적으로 계산하고 판매 시 판매대금을 생산비 계산상의 공제항목에 산입하면 된다. 문제는 기간 내에 판매하지 않고 기말까지 넘어간 송아지를 생산비 계산상 어떻게 처리하느냐이다. 이 경우 기말 평가액을 부수입 공제항목으로 산입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앞서 계산범위에서 지적한 문제와 동일한 모순을 내포한다. 나. 구비 구비에 대한 평가는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야 된다. 하나는 목장에서 생산된 구비가 자체 농가에서 자급비료로 이용되거나 판매되는 경우이다. 다른 하나는 자가 사용치 않고, 다른 농가의 경지에 살포해 주는 등 오히려 자기비용을 투입해서 처리하는 경우이다. 전자의 경우 판매 시에는 판매에 따른농가수취가격을 평가액으로 산정하면 된다. 그러나 자급비료로 이용될 경우는 비용가에 의해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며, 비용가는 깔짚비용과 그 처리에 수반되어 배분된 노동비 등 일체의 비용을 포함해야 하나 실제로는 정확한 비용산출이 어렵다. 후자의 경우는 부산물 수입으로서 생산비의 공제요소가 아니고 오히려 사육관리비에 부가되어야 한다. 특히 최근 환경보존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확산됨에 따라 낙농업에 있어서의 환경오염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타 축종에 비해 1일 분뇨발생량이 가장 많은 젖소사육에 있어서 환경비용의 증가는 점차 경영압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가축분뇨를 환경오염의 주요 요인의 하나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오수·분뇨 및 축산 폐수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우사면적이 120㎡(젖소 10두규모)이상만 되어도 간이축산폐수정화조를 설치토록 하고, 350㎡(젖소 29두규모)이상 900㎡미만은 가축분뇨시설에 대한 신고를, 그리고 900㎡(젖소 75두규모)이상의 우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규모확대에 따른 분뇨처리비용이 원유생산비의 상승요인으로 연계될 수밖에 없다. 더욱이 이 같은 환경규제가 금후 더욱 강화될 전망이므로 규모확대에 따른 환경비용의 증가가 불가피하다. 물론 원유생산비계산에서 분뇨처리와 관련되어 설치되는 일체의 시설장비 등에 대해서는 고정비용으로 산정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낙농가가 구비의 외부처리를 위해 추가비용을 부담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이를 생산비에 고려하는 문제를 심도있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5) 사육관리비용 젖소의 사육관리비용(cost of feed and care)은 원유생산과 관련되어 발생한 비용가운데 젖소의 감가상각비를 제외한 일체의 비용을 말한다. 이를 개략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노동비용 : 가족노동, 고용노동 ② 유동재비용 : 사료(구입 및 자급사료), 깔짚, 소농구,연료,제재료 등 ③ 고정재비용(감가상각비) : 축사, 싸이로, 분뇨처리시설, 대농기구 등 ④ 혼합비용 : 종부료, 위생치료비, 수도광열비, 임차료, 차입금이자, 수수료, 수선비 등 ⑤ 지대 : 축사부지, 운동장 등 ⑥ 자본이자 : 토지자본 이외의 고정자본과 유동자본 이자 위의 비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사료비와 노동비이며, 그 가운데 계산상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자급사료비와 가족노임의 평가문제이다. 품관원이 조사한 2003년도 원유 100ℓ당 생산비중에서 사료비와 가족노동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52.7%(농후사료 24.7% + 조사료 14.7% + TMR사료 13.3%)와 13.5%로서 전체 생산비의 66.2%를 차지하고 있다. 가. 자급사료 자급사료는 일반 경종농산물 생산비에 준해서 평가되지만 자급사료, 즉 건초나 엔실리지, 청예사료, 방목초지 등은 자급현물로서 중간생산물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그 실제 비용을 산출해서 평가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그 경우 비용을 정확히 산출한다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는 시가에 준해서 평가·계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국내의 경우 조사료의 상당량을 수입하거나 국내에서 구입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시가주의에 의해 평가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자급사료가 경종부문의 부산물로써 무시가물인 경우에는 평가조차도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원유생산비계산상의 자급사료비의 산출 또한 원천적인 모순을 내포하고 있는 셈이다. 나. 가족노력비 낙농소득의 원천이 되는 가족노동은 사실상 낙농경영에서 가장 중요한 생산요소임이 분명하다. 또한 가족노동비는 원유생산비를 구성하는 비목가운데 사료비 다음으로 비중이 큰 비목이다. 그러므로 가족노동비를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원유생산비 산출에 있어서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원유생산비와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은 자가노동의 평가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기 마련이다. 가족노동비의 이러한 영향 때문에 일본이나 미국 등에서는 자가노력에 대한 평가를 가급적 현실에 맞게 조정해 나가고 있다. 예컨대 일본은 노동시간은 실제노동시간(작업준비와 작업후의 정리, 이동시간 등을 포함)으로 하고, 노임평가는 비농업부문의 노임단가를 적용하고 있다. 일본도 1975년까지는 농업임시고용임금을 적용하였으며, 1976년부터 1992년까지는 농촌고용임금을 적용하였다. 그러나 1993년 이후부터는 노동성에서 조사·발표하는 도나 현 단위의 건설업, 제조업, 운수·통신업 등 3개 업종의 5~29인 규모의 관리노동자를 포함한 남·녀 평균노임을 「농업노동평가노임」으로 적용하고 있다. 한편 미국은 노동시간의 계산은 일본과 같으며, 노임은 경영주에 대해서는 기회비용인 비농업부문의 평균임금을 적용하며, 경영주를 제외한 가족노임에 대해서는 농업노동임금율(state farm wage rate)을 적용하는 것이 통례이다. 그러나 미국은 1990년대 말 농산물 생산비계산의 새로운 원칙수립을 위한 대규모 기획단(task force team)을 구성하여 통일된 농산물생산비계산지침서(hand book)를 완성하였다. 동 지침서에 의하면 2001년부터 모든 가족노동에 대한 평가는 비농업부문 임금(market wage per hour for nonfarm worker)을 적용토록 권장하고 있으며, 이에 근거하여 2001부터는 농축산물 생산비계산에서 가족노동비는 비농업 부문의 노임에 기준해서 산출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농관원에서는 노동시간 산출은 원칙적으로 미국이나 일본과 동일하나 노임은 농촌지역의 평균 상용노임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우유조합의 2003년도 목장종합실태조사에 있어서 경영주의 연령분포를 보면, 30대가 9.9%, 40대와 50대가 각각 47.7%와 29.1%로서 낙농의 경우 경영주의 연령이 일반 경종농업에 비해 비교적 젊은 편이다. 그뿐 아니라 낙농은 대부분 전업경영이 지배적이다. 그 같은 의미에서 낙농경영의 경우 자가노동에 대한 기회비용을 비교적 높게 평가할 수 있는 잠재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낙농경영에 투하된 경영주의 자가노동에 대한 보수는 최소한 비농업부문의 그것과 동등하게 평가되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지 않을 경우 노동의 연중구속성 등 3D적 성격이 강한 낙농노동의 특성으로 인해 젊은 후계자를 확보하기가 어렵다. 이 같은 점을 감안할 때 낙농경영에 투하된 경영주의 자가노동평가를 위한 임금수준은 일본이나 미국과 같이 제조업 평균노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2002년도와 2003년도의 젖소 두당 자가노력비와 관련된 통계를 살펴보면, 농관원이 조사·발표한 젖소두당 자가노동의 투입시간은 2002년에 비해 2003년에 6.9%가 늘어났으며, 성인남자의 1일당 농업노동임금(농협조사월보)도 2002년에 비해 2003년에는 7.5%가 상승되었고, 농·수·임업 관련 임금을 제외한 전산업 종사자의 임금도 전년대비 8.8%가 상승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농관원이 조사·발표한 젖소 1두당 및 원유 100㎏당 자가노동비(기회비용)는 2002년도에 비해 2003년도에 각각 1.6%와 5.4%로 오히려 낮게 평가되었는 바, 이는 낙농가들로부터 공감대를 얻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정부와 낙농진흥회는 원유가격결정에 관련된 법규와 규정을 현실적으로 개정하고 원유공급자인 낙농가와 원유수요자인 유업체, 그리고 정부(농관원과 진흥회 포함)관계자,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는 생산비조사위원회(가칭)를 조속히 구성하고, 동 위원회를 통해 합리적인 원유생산비조사를 위한 현실적이고 객관적인 약속과 기준, 조사방법 등을 규정할 수 있는 원유생산비 종합 지침서(Guide-book)를 만들 필요가 있다. 단기적으로는 농관원이 조사·발표한 생산비조사의 절차나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를 검토하여 동 위원회에서 현재 낙농가들이 요구하고 있는 원유생산비조정문제도 조속히 검토·결정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