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가격의 결정의 문제와 우유소비촉진 박 종 수 /충남대학교 농과대학 교수 Ⅰ. 서언 최근 우리의 낙농산업에서는 원유가격의 인상여부에 대한 논란이 가장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원유의 공급자인 낙농가들은 사료를 포함한 원유생산에 필요한 각종 투입요소의 가격 상승에 따른 낙농가들의 경영압박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하루라도 빨리 원유의 기준가격을 인상해야한다는 것이고, 원유의 수요자인 유업체 등은 원유생산비상승은 인정하면서도 지난 4년 동안에 원유가격의 인하조정요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번도 조정되지 않았을 뿐더러 원유가격의 인상은 우유·유제품가격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으며, 유제품가격의 인상은 가뜩이나 침체되어 있는 우유·유제시장에 또 한번 충격을 줄 것이 뻔하기 때문에 오히려 재고증가로 인한 낙농산업 전체가 더욱 어려워 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면서 상대 유업체의 눈치를 서로서로 살피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원유를 제외한 모든 농축물의 가격은 시장수급에 따라 완전경쟁시장에서 가격이 결정되기 마련이다. 그러나 원유는 그 상품적 특성으로 인해 가격결정을 시장수급에 맡기기가 어렵기 때문에, 낙농진흥회가 낙농가의 원유생산비와 원유수요자의 유제품생산원가 등을 참작하여 구입가격을 결정토록 낙농진흥법에 규정하고 있다. 이에 근거하여 낙농진흥회는 원유의 구입가격을 농림부(현재는 국립 농산물품질관리원이 조사·발표하고 있음. 이하 “농관원”이라함)가 조사한 낙농가의 원유 단위(1ℓ)당 생산비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고, 원유가격의 조정은 농관원이 조사한 원유생산비의 증감율이 기준가격의 100분의 5이상일 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조정당시의 경제여건 등을 감안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산정된 낙농진흥회의 원유가격을 일반 유업체에서도 자기들이 구입하는 원유가격으로 사실상 적용하게 된다. 따라서 농관원이 조사한 원유생산비는 원유가격의 결정과 조정에 있어서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그런데 문제는 낙농가들이 농관원이 조사·생산비조사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같은 불신의 문제는 어제와 오늘의 일이 아니다. 과거 4년(99-03년)동안에도 농관원에서 조사·발표한 생산비가 매년 당시 원유기준가격(502원/㎏)의 100분의 5이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농관원의 조사·발표자료에 대한 낙농가들의 불만 등으로 인해 낙농진흥회는 단 한번도 가격조정을 실시하지 못했다. Ⅱ. 원유가격결정의 문제 1. 사료값 상승에 따른 낙농수익성 변화1) 지난해(2003년)12월 중순에 배합사료가격이 9% 가량 인상된 이후 금년 3월에 9.5% 인상되었고 다시 6월에 5.4% 가량 인상되어 6개월 사이에 약 24% 정도 상승하였다. 2004년 1~6월까지의 젖소용 배합사료 평균 가격은 2003년 평균 가격보다 12.9% 상승하였다. 농관원이 조사·발표한 원유 100ℓ당 생산비(2003년 기준)는 4만 7천원이고 이중 사료비(농후사료, 조사료, TMR 사료)는 2만 7천원으로 생산비의 58.4%를 차지한다. <표1>은 생산비를 구성하는 다른 항목들은 모두 일정하다고 가정하고 농후사료비가 상승할 경우 생산비와 수익성의 변화를 파악하여 나타내는 것이다. 젖소용 배합사료 가격이 12.9% 상승하면 생산비는 3.5%를 상승시키고 농가 순수익은 35.7%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사료가격이 20% 상승하면 생산비는 5%를 초과한 5.5%를 상승시키고 순수익은 55.3%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원유가격결정체계의 문제점 원유는 그 상품적 특성으로 인해 가격결정을 시장수급에 맡기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동안 일종의 정책가격으로 농림부장관이 결정토록 했던 것을 낙농진흥법의 개정과 함께 1999년부터 낙농진흥회의 이사회에서 수요자와 공급자간의 합의에 결정토록 하였다. 이는 마치 형식상 ‘시장원리’에 맡겨진 듯하지만 원유가격결정체계를 규정하고 있는 관련 법규는 수요자와 공급자간의 합의 결정을 원천적으로 어렵게 하고 있다. 현재 유가체계를 규정하는 낙농진흥법 및 진흥회의 관련규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즉 낙농진흥법 제9조 ③항은 “진흥회는 낙농가의 원유생산비, 원유수요자의 유제품 생산원가 등을 참작하여 제2항의 규정(농가와 진흥회가 원유의 생산계약을 체결하는 원유)에 의한 원유구입가격을 정하여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낙농진흥법의 규정에 따라 낙농진흥회의 ‘원유의 생산 및 공급규정 제7조(원유가격의 조정)’는 원유가격결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① 원유가격의 조정시기는 원유생산비의 증감률이 100분의 5 이상일 때 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조정 당시의 경제여건 등을 감안하여야 한다. ② 원유가격은 진흥회의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③ 원유구입가격은 농림부가 조사한 낙농가의 원유 단위당 생산비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이상의 현행 원유가격결정과 관련된 규정에는 진흥회에 참여하는 농가에서 생산·공급되는 원유의 유통이라 할지라도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내재되어 있다. 첫째, 가격결정에 대한 의사결정 주체에 관한 문제이다. 시장의 수급을 고려하기 위한 원유가격결정의 가장 중요한 주체와 이해당사자는 진흥회에 참여하고 있는 원유의 공급자인 생산자와 그 원유의 수요자인 유업체이다. 그런데 정작 농림부(1), 진흥회(2), 농협중앙회(4), 낙농육우협회(3), 유가공협회(4), 학계 및 소비자(2) 등 다양하고 포괄적인 이해당사자가 불균형적으로 구성된 낙농진흥회의 이사회에서 원유가격을 결정하도록 규정한 것은 원천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 여기서 낙농진흥법의 규정에 의한 가격결정의 관련 규정은 진흥회의 집유일원화에 참여하는 농가와 유업체와의 거래되는 원유에 국한함으로서 진흥회에 참여하지않는 농가에서 생산되는 원유를 직접 집유하는 유가공업자에게 납유하는 원유의 가격결정 등은 원칙적으로 개별농가가 유업체와 직접 거래교섭을 해야하는 모순을 안고 있다. 둘째, 원유가격결정의 지표가 되는 우유생산비 조사결과의 이용에 있어서의 문제이다. 즉 전년도(t-1)의 농관원의 원유생산비 조사결과가 발표되는 것은 t년도 5월이다. 따라서 원유생산비 조사결과가 정확하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원유가격결정의 지표로 활용하는 한 최소한 5개월의 시차가 개재하며, 이 5개월 동안 또 다른 가격변동요인이 발생할 경우 이는 유가결정에 반영되지 못하는 결과가 된다. 금년 들어 연초에 급속히 증가한 사료 값에도 불구하고 현행규정에 의하면 지난해의 생산비조사결과를 기준으로 원유구입가격을 결정해야하는 모순을 안고 있다. 셋째, 원유가격결정의 기본이 되는 원유의 단위당 생산비조사에 대한 이해 당사자들의 공감대 형성에 관한 문제이다. 합리적인 원유가격의 산정과 조정은 합리적인 생산비조사결과가 전제되어야 한다. 원유의 단위당 생산비는 낙농경영에 있어서 “일정기간 동안에 주 생산물인 원유의 생산에 투입된 타급 및 자급의 제반 요소에 대한 비용의 합계액을 그 기간에 생산된 원유의 총 생산량으로 나눈 값”이다. 그런데 이 같은 원유생산비를 정확히 산출하는 일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여타 농축산 경영과는 달리 낙농경영이 갖는 특수성 때문이다. 낙농경영의 특수성 때문에 원유의 생산비조사는 조사기간 및 조사범위의 설정, 자가노동을 포함한 자급생산요소에 대한 평가방법과 평가기준 여하 등에 따라 그 결과가 크게 다를 수 있다. 따라서 생산비조사를 위해서는 일정한 약속과 기준의 설정이 필요하며, 그 같은 약속과 기준은 가급적 현실적이어야 하며, 객관성과 합리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조사 절차와 결과도 이해당사자인 낙농가들이 원한다면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3. 낙농경영의 특성과 원유생산비 조사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합리적인 원유가격의 산정과 조정은 합리적인 생산비조사결과가 전제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같은 원유의 생산비를 정확히 산출한다는 것은 낙농경영만이 갖는 특수성 때문에 즉, 낙농경영은 첫째, 젖소의 경제적 기능이 연령이나 사육목적 등에 따라 다르며, 동일 경영 내에 각기 기능이 다른 개체가 함께 사육되고 있다. 동일경영 내에 원유를 생산하는 착유우(cows)뿐 아니라 송아지(calves), 육성우(heifers) 및 노폐우(cull cows)가 함께 사육되고 있음에도 원유생산비의 계산대상은 원유를 생산하는 착유우로 한정된다. 둘째, 젖소의 비유기간(lactation period)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그 주기도 일정치 않다. 일반 농산물의 경우 생산기간 및 수확기가 계절적으로 고정되어 있는데 비해 젖소의 비유기간은 그렇지 않다. 그 같은 이유로 인해 생산비 계산기간을 정확하게 설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셋째, 생산자원인 착유우는 특수한 성질을 지니고 있다. 기계, 기구 및 건물 등과 같은 무생자본재(dead stock)는 처음부터 고정자본재의 성격을 지닌다. 그러나 젖소는 유생자본재(live stock)로서 처음부터 고정자본의 성격을 지니는 것이 아니고, 처음에는 노동대상으로 존재하다가 일정 기간의 육성과정을 거쳐 착유가 시작되면서 고정자본재로 이행되며, 그 때부터 감가상각이 시작된다. 넷째, 젖소는 품종, 사육조건, 연령, 산차 및 계절 등에 따라 산유능력에 차이가 있다. 그런데 젖소의 산유량은 원유의 단위생산비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다섯째, 젖소는 원유 이외에 송아지나 구비 등과 같은 부산물을 결합적으로 생산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평가방법 여하가 생산비산출에 영향을 미친다. 부산물인 구비는 처리방법에 따라 비용이 될 수도 있고, 이를 자가이용 또는 판매할 경우에는 수입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그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요구된다. 위와 같은 낙농경영의 특수성 때문에 원유의 생산비조사는 조사기간 및 조사범위의 설정, 자가노동을 포함한 자급생산요소에 대한 평가방법과 평가기준 여하 등에 따라 그 결과가 크게 다를 수 있다. 따라서 생산비조사를 위해서는 일정한 약속과 기준의 설정이 필요하며, 그 같은 약속과 기준은 현실적이어야 하며, 객관성과 합리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1) 사육관리비용 젖소의 사육관리비용(cost of feed and care)은 원유생산과 관련되어 발생한 비용가운데 젖소의 감가상각비를 제외한 일체의 비용을 말한다. 이를 개략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노동비용 : 가족노동, 고용노동 ② 유동재비용 : 사료(구입 및 자급사료), 깔짚, 소농구, 연료, 제재료 등 ③ 고정재비용(감가상각비) : 축사, 싸이로, 분뇨처리시설, 대농기구 등 ④ 혼합비용 : 종부료, 위생치료비, 수도광열비, 임차료, 차입금이자, 수수료, 수선비 등 ⑤ 지대 : 축사부지, 운동장 등 ⑥ 자본이자 : 토지자본 이외의 고정자본과 유동자본 이자. 위의 비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사료비와 노동비이며, 그 가운데 계산상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자급사료비와 가족노임의 평가문제이다. 가. 자급사료 자급사료는 일반 경종농산물 생산비에 준해서 평가되지만 자급사료, 즉 건초나 엔실리지, 청예사료, 방목초지 등은 자급현물로서 중간생산물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그 실제 비용을 산출해서 평가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그 경우 비용을 정확히 산출한다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는 시가에 준해서 평가·계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국내의 경우 조사료의 상당량을 수입하거나 국내에서 구입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시가주의에 의해 평가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자급사료가 경종부문의 부산물로써 무시가물인 경우에는 평가조차도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원유생산비계산상의 자급사료비의 산출 또한 원천적인 모순을 내포하고 있는 셈이다. 나. 가족노력비 낙농소득의 원천이 되는 가족노동은 사실상 낙농경영에서 가장 중요한 생산요소임이 분명하다. 또한 가족노동비는 원유생산비를 구성하는 비목가운데 사료비 다음으로 비중이 큰 비목이다. 그러므로 가족노동비를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원유생산비 산출에 있어서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원유생산비와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은 자가노동의 평가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기 마련이다. 가족노동비의 이러한 영향 때문에 일본이나 미국 등에서는 자가노력에 대한 평가를 가급적 현실에 맞게 조정해 나가고 있다. 예컨대 일본은 노동시간은 실제노동시간(작업준비와 작업후의 정리, 이동시간 등을 포함)으로 하고, 노임평가는 비농업부문의 노임단가를 적용하고 있다. 일본도 1975년까지는 농업임시고용임금을 적용하였으며, 1976년부터 1992년까지는 농촌고용임금을 적용하였다. 그러나 1993년 이후부터는 노동성에서 조사·발표하는 도나 현 단위의 건설업, 제조업, 운수·통신업 등 3개 업종의 5~29인 규모의 관리노동자를 포함한 남·녀 평균노임을 「농업노동평가노임」으로 적용하고 있다. 한편 미국은 노동시간의 계산은 일본과 같으며, 노임은 경영주에 대해서는 기회비용인 비농업부문의 평균임금을 적용하며, 경영주를 제외한 가족노임에 대해서는 농업노동임금율(state farm wage rate)을 적용하는 것이 통례이다. 그러나 미국은 1990년대 말 농산물 생산비계산의 새로운 원칙수립을 위한 대규모 기획단(task force team)을 구성하여 통일된 농산물생산비계산지침서(hand book)를 완성하였다. 동 지침서에 의하면 2001년부터 모든 가족노동에 대한 평가는 비농업부문 임금(market wage per hour for nonfarm worker)을 적용토록 권장하고 있으며, 이에 근거하여 2001부터는 농축산물 생산비계산에서 가족노동비는 비농업 부문의 노임에 기준해서 산출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농관원에서는 노동시간 산출은 원칙적으로 미국이나 일본과 동일하나 노임은 농촌지역의 평균 상용노임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우유조합의 2003년도 목장종합실태조사에 있어서 경영주의 연령분포를 보면, 30대가 9.9%, 40대와 50대가 각각 47.7%와 29.1%로서 낙농의 경우 경영주의 연령이 일반 경종농업에 비해 비교적 젊은 편이다. 그뿐 아니라 낙농은 대부분 전업경영이 지배적이다. 그 같은 의미에서 낙농경영의 경우 자가노동에 대한 기회비용을 비교적 높게 평가할 수 있는 잠재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낙농경영에 투하된 경영주의 자가노동에 대한 보수는 최소한 비농업부문의 그것과 동등하게 평가되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지 않을 경우 노동의 연중구속성 등 3D적 성격이 강한 낙농노동의 특성으로 인해 젊은 후계자를 확보하기가 어렵다. 이 같은 점을 감안할 때 낙농경영에 투하된 경영주의 자가노동평가를 위한 임금수준은 일본이나 미국과 같이 제조업 평균노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2002년도와 2003년도의 젖소 두당 자가노력비와 관련된 통계를 <표2>을 통해서 살펴보면, 농관원이 조사·발표한 젖소두당 자가노동의 투입시간은 2002년에 비해 2003년에 6.9%가 늘어났으며, 성인남자의 1일당 농업노동임금(농협조사월보)도 2002년에 비해 2003년에는 7.5%가 상승되었고, 농·수·임업 관련 임금을 제외한 전산업 종사자의 임금도 전년대비 8.8%가 상승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농관원이 조사·발표한 젖소 1두당 및 원유 100㎏당 자가노동비(기회비용)는 2002년도에 비해 2003년도에 각각 1.6%와 5.4%로 오히려 낮게 평가되었는 바, 이는 낙농가들로부터 공감대를 얻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정부와 낙농진흥회는 원유가격결정에 관련된 법규와 규정을 현실적으로 개정하고 원유공급자인 낙농가와 원유수요자인 유업체, 그리고 정부(농관원과 진흥회 포함)관계자,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는 생산비조사위원회(가칭)를 조속히 구성하고, 동 위원회를 통해 합리적인 원유생산비조사를 위한 현실적이고 객관적인 약속과 기준, 조사방법 등을 규정할 수 있는 원유생산비 종합 지침서(handbook)를 만들 필요가 있다. Ⅲ. 우유·유제품의 소비촉진 1. 원유가격인상에 따른 시유소비량 변화2) 원유가격이 상승하면 시유가격이 상승하기 마련이며,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추정한 원유생산 및 시유소비에 대한 시유가격 탄성치를 이용하여 원유가격 상승에 따른 시유소비량과 원유생산량 변화를 분석한 결과는 <표3>과 같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분석한 시유소비에 대한 시유가격 탄성치는 -0.742, 원유생산에 대한 시유가격 탄성치는 0.483으로 추정되었다. 2003년 연평균 기준원유가격은 517원/ℓ이었고 연평균 일반우유 소비자가격은 1,349/ℓ(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 품목별 조사가격)이었다. 소비자가격과 기준원유가격의 차이인 유통마진은 832원/ℓ이었다. 유통마진은 변동이 없다는 가정하에 기준원유가격이 10% 상승하면 일반 우유의 소비자가격은 3.8%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13.8% 상승하면 5.3%, 20% 상승하면 7.7%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유소비 및 원유생산에 대한 시유가격 탄성치를 적용하여 소비량과 생산량 변화를 보면 소비자가격이 3.8% 상승하면 시유소비량은 2.8% 감소하고 원유생산량은 1.9%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기준원유가격이 10% 상승하면 시유소비량은 2.8% 감소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시유소비자가격이 5.3% 상승하면 시유소비량은 3.9% 감소, 원유생산량은 2.6%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7.7% 상승하면 소비량은 5.7% 감소, 생산량은 4.6%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유가격 상승시 시유소비량과 원유생산량을 추정해 보면, 기준원유가격이 10% 상승하면 2003년 시유소비량 138만톤에서 2.8% 감소한 134만톤으로 추정되고 원유생산량은 237만톤에서 1.9% 증가한 241만톤으로 추정되었다. 그러나 소비자의 소득수준이 지금보다 낮았던 1990년대의 원유대 인상과 우유소비의 증감에 대한 상관관계를 <표4>를 통해 살펴보면 1998년 이전의 3차에 걸친 원유가격의 인상에 따른 제품가격의 연쇄적인 인상에도 불구하고 시유의 소비량은 오히려 미미하지만 증가되었으나, 1998년도에는 우리 경제의 IMF구제금융체제에 따른 극도의 경기침체영향으로 인해 시유소비량이 크게 감소되었다. 따라서 과거의 경험만을 토대로 할 경우 원유와 우유·유제품가격의 인상에 따른 우유의 소비량감소를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는 추측도 가능하게 하지만, 여기에서 우려하는 것은 현재 우리경제가 1998년에 못지 않은 극도의 내수부진에 빠져 있으며, 과거에 비해 영양이나 건강을 위한 대체음료가 많아졌다는 등으로 인해 우유의 가격인상에도 소비감소의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낙관을 쉽게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물론 마이너스(-)성장을 경험한 1998년과는 달리 금년도의 우리경제는 수출 등에 힘입어 전체적으로 플러스(+)성장을 예측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다소 긍정적인 면이 없지 않다. 따라서 우유의 가격을 인상할 경우 다양한 방법을 통해 소비자를 이해시키고 설득시킬 수 있는 소비촉진프로그램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원유의 생산량은 2003년부터 잉여우유차등가격제에 따른 납유의 목표물량이 정해진 쿼터제를 시행함으로서 낙농가수와 사육두수가 다소 감소하는 추세에 있으며, 금후에도 낙농가의 신규 진입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우려할 정도의 증가는 보이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2. 우유의 소비촉진방안 1) 유업체의 협동 소비촉진체계 구축 현재 우유·유제품의 소비촉진을 위한 홍보 및 광고는 유업체가 자사 우유의 상표촉진을 위해 각기 독립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상표광고와 낙농가와 정부가 자발적으로 부담하는 낙농자조금에 의한 기초광고가 있다. 이러한 광고들이 지금껏 우유·유제품의 소비를 어느 정도는 촉진시켜 왔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가 없다. 그러나 상표광고는 그 투입비용에 대한 효과가 예상보다 크지 않다는 사실이 여러 선진 연구와 경험을 통해서 입증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유업체별로 각기 자사 상표에 대한 광고와 홍보, 배달판매원의 인적판매, 판촉활동 등 다양한 방법에 의해서 실시하는 상표광고의 경쟁은 매년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다. 대부분의 음용우유는 품질이 거의 동일한 원유를 동일한 처리방법에 의해서 균질 및 살균되고, 포장되기 때문에 사실상 상표간에 품질의 숨은 이점(hidden qualities)이 존재한다거나 상표간에 제품차별화(product differentiation)가 크게 존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경쟁적으로 상표광고를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차제에 유업체 지향적인 이러한 상표촉진 활동은 대폭적으로 축소시키는 대신에 우유·유제품에 대한 광고의 메시지가 소비자들에게 보다 교육적이며 또 합리적인 구매를 지원하고 소비자의 장기적인 복리를 고려한 것이 되도록 유도하는 소비자 지향적 광고, 즉 정보제공적 광고(informative advertising)와 연구 개발지원 등을 포함한 우유에 대한 기초수요(primary demand)촉진활동이 합리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1차적으로는 신선한 음용우유를 생산하는 모든 유업체가 자사 제품의 생산량에 따라 일정액을 공동으로 출연하여 공동으로 소비촉진을 수행하는 협동소비촉진(horizontal cooperative promotion)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3). 예컨대 유업체가 생산하는 시유 1ℓ당 5원(200㎖ 1팩당 1원)씩만 부담키로 한다면 연간 70억원의 소비촉진자금을 조성할 수 있다. 2) 낙농가의 의무자조금제도 조기 도입·정착 국내산 원유로 제조된 우유와 유제품의 소비촉진을 위해 1999년부터 낙농가들이 자발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한 낙농자조금사업이 4년에 걸쳐서 큰 차질 없이 추진되어 왔다. 비록 모든 낙농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된 의무자조금제도는 아니지만 시행초기에는 80%이상의 낙농가들이 자발적으로 동참하는 쾌거를 이룩한 것이며, 그 효과 또한 매우 높은 것으로 입증된바 있다. 낙농가들의 생산자단체인 한국낙농육우협회가 주관이 되어 자조금을 조성하고 그렇게 조성된 자발적인 자조금과 그에 상응하여 지원된 정부 보조금을 재원으로 하여 TV, 라디오, 신문, 잡지 등 다양한 대중매체를 통하여 소비촉진활동을 전개해왔다. 이 같이 추진되어 온 자발적 낙농자조금제도는 우리나라 전 축종에 걸쳐 의무자조금제도를 추진하기 위한 법률 즉, 「축산물 소비촉진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공포하는데 시금석이 되었다. 그러나 지금껏 실시해온 자발적 자조금에 의한 소비촉진활동은 극소의 적은 비용으로 인해 소비자의 감성에 호소하는 단발적인 캠페인성 공익광고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그 참여율도 점점 낮아지고 있다. 물론 우유의 공급과잉 시마다 산발적으로 실시하는 각종 이벤트행사나 소비캠페인 등은 소비자의 감정적 구매동기를 일시적으로 유발시켜 단기적인 소비촉진에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지금과 같이 소비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경우에는 단기적인 캠페인성 소비촉진활동만으로는 그 효과를 크게 달성하기에 한계가 있음을 간과해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낙농가가 부담하는 자조금광고도 모든 낙농가가 함께 참여하여 충분한 자금을 확보하고, 유업체의 협동광고와 유기적으로 연계시켜 우유·유제품의 목표시장을 세분화하고, 세분화된 목표시장에 적합한 소비촉진활동을 부단히 전개해야 한다. 3)소비자지향적인 우유·유제품의 생산·공급과 지원확대 소비자의 식품소비와 관련된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국내산 원유를 원료로 이용하는 고부가가치의 신선한 기능성 우유와 유제품의 생산·공급이 필연적이다. 또한 지금까지 우유의 주 소비계층으로 인식되어온 19세 이하 연령층의 인구가 매년 감소되고 있는 것을 고려하여,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우유·유제품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소비계층(유아, 어린이, 청소년, 성인, 주부, 노인, 다이어트용 등)별로 시장세분화를 통해 세분화된 목표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유업체의 다양한 제품생산 및 공급이 요구되고 있다. 이를 위해서 새로운 제품개발을 위한 기존 업체의 적극적인 노력과 기존 유업체가 새로운 상품의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 유가공 시설의 정비 및 신설에 필요한 자금을 정부가 지원하는 정책도 적극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또한 가공우유를 비롯한 우유·유제품 포장에 “국내산” 표기 조치를 철저히 강구하여 수입원료를 이용하는 유제품과의 차별화를 강조함으로서 소비자의 국내산 우유·유제품에 대한 선택적 수요를 유도하는 일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 Ⅳ. 결언 지난 40여년의 짧은 낙농 역사를 거치면서 그간의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낙농산업은 지속적으로 발전해 왔으며, 국민들의 체력과 체위향상에 지대한 기여를 해왔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국가경제의 개방화정책에서도 다양한 농축산물가운데 제1순위로 개방된 품목이 우유와 유제품이며, 낙농가들은 험한 개방의 파고에 밀려 잉여우유차등가격제를 수용하는 등의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낙농을 지키고 있다. 그렇더라도 낙농가가 경영압박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손해를 보면서 원유를 생산할 수는 없는 일이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농가경영여건이 극도로 어렵고 원유가격을 인상해야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입증된다면, 낙농산업관련자들은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원유와 우유·유제품가격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하고, 그러한 불가피한 사정을 소비자에게 알리고 소비자의 이해를 구하는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낙농업은 한 번 기반이 무너지면 그 기반을 다시 세우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이다. 낙농가를 비롯한 생산자단체, 정부와 낙농진흥회, 그리고 유업체를 포함한 낙농산업관련자 모두의 양보와 결연한 의지가 필요한 때이며, 이를 계기로 우리나라 낙농산업이 크게 업그레이드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축산업등록제 문제 보고 김 태 섭 /청년분과위원장 지금부터 1만여 낙농가의 생존권이 달린 축산업등록제의 개요와 그 문제점 그리고 대응방안에 대해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림부는 축산업등록제의 도입목적이 가축질병 예방 및 축산물 안정성관리, 친환경축산에 있다고 주장하면서 등록제를 강행하고 있으며, 최근 등록률이 저조하자 등록을 하지 않는 농가에게는 모든 정책지원을 중단하겠다고 얼음장을 놓고 있습니다. 도입목적으로만 봤을 때 낙농가들이 반대할 이유가 되지 못하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그 목적이 순수한가에 대해 되짚어 봐야 할 것입니다. 또한 왜 협회에서 2010년까지 등록제 유예를 주장하고 있는지 여러분은 숙지하고 협회 대응방안에 동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먼저, 축산업등록제의 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젖소의 경우 사육시설 면적 300㎡(약91평)이상의 경우 2005년 12월 26일까지 모두 등록을 완료해야 하며, 등록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및 장비 등을 구비해야 합니다. 등록 후 축산업등록자는 가축의 개량, 가축질병의 예방, 축산물의 위생수준향상 및 가축분뇨의 적정처리를 위하여 그 시설의 개선과 업무에 관하여 시장·군수의 관리감독을 받게 되며, 등록한 시설 등이 대통령령의 등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와 축산업등록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는지 여부 등에 대해 시·군 공무원으로부터 수시로 점검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장군수의 시정조치를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시 축산업등록자는 3만원에서 많게는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축산업등록자의 준수사항으로 2007년 1월 1일부터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가축사육시설 단위면적당 적정 사육두수 이상으로 밀집사육을 금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근 농림부가 발표한 고시(안)으로는 깔짚우사 12.8㎡/두당, 계류우사 8.6㎡/두당, 후리스톨우사 9.0㎡/두당으로 젖소 50두 사육시 깔짚우사 약 194평, 계류우사 약 130평, 후리스톨 우사 약 136평의 사육면적을 확보해야 됩니다. 축산업등록제의 문제점은 크게 낙농가 현실 외면과 정책시행에 대한 모순점에 있습니다. 낙농가 현실 외면에 따른 문제점을 살펴보면, 첫째, 무허가축사 문제입니다. 농림부는 협회의 반발이 거세어지자 건축법상의 용어인 ‘축사’대신 ‘가축사육시설’ 개념을 도입하여, 축사의 허가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가축을 사육하는 시설을 현재 상태대로 등록하도록 조치하였다고 하나, “법질서의 혼란”을 이유로 근본적인 해결방안인 무허가 축사 양성화 조치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무허가축사 양성화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농가가 등록한다 하더라도 농가 현실과 모순된 건축법의 제재를 받아 언제든 범법자로 전락할 수 있는 위험이 상존해 있어, 무허가축사 양성화 조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소독시설 및 분뇨처리시설 구비 등의 문제입니다. 타법에서 명시된 소독시설이나 축산분뇨시설 등을 별도로 규정짓지 않아 문제가 없다고 하고 있으나, 앞서 보고 드렸듯이 시장·군수가 가축개량, 가축질병 예방, 축산물의 위생수준 향상 및 가축분뇨의 적정처리를 위해 축산시설에 대해 모든 사항을 관리감독 하게 되어 있어 오분법, 가축예방법, 소독설비 운영 및 소독요령, 환경법 등에 규정된 시설장비 등을 갖추지 않는다면, 결국 타법에 저촉될 수밖에 모순점을 안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타법에 규정된 시설·장비를 농가가 갖추기 위해서는 시설확충에 대한 무상보조 확대 혹은 무이자 융자 선행과 근본적인 분뇨대책 마련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 강력한 처벌조항의 문제입니다. 축산법에 따르면 축산업 미등록시 2년이하 징역 또는 이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등록을 하더라도 영업정지 명령위반시 1년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강력한 처벌조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령 낙농의 경우, 영업정지 15일이나 30일 명령을 받을 시 타축종에 비해 매일 착유를 해야 하므로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며, 이는 곧 낙농을 하지 말라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넷째, 두당 사육면적 확보 문제입니다. 앞서 보고 드렸듯이 두당 사육면적은 우사 종류별로 1두당 8.6~12.8㎡의 면적을 확보해야 합니다. 당초 시행과 동시에 확보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지만, 낙농가의 반발이 거세어지자 그 시행시기를 2007년부터 시행토록 조치하였으나 두당 사육면적은 농림부가 고시로 운영되게 되어 있으므로, 수시로 면적을 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축산업등록제가 언제든 생산제한을 위한 수단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정책시행의 모순에 따른 문제점을 살펴보면, 첫째, 절차상의 문제입니다. 축산업 등록제 도입초기부터 낙농가들은 농가현실을 외면하고 일방적으로 추진해온 등록제에 대해 강한 이의를 제기해왔습니다. 특히 2003년 6월 25일 축산업등록제 공청회에서 농가의 강한 반발이 있었음에도 농가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강행하였으며, 농림부가 축산업등록제 도입을 위한 설명회를 도별로 실시하려고 하였으나, 농가의 반발로 한군데도 실시하지 못하고 무산된 바 있습니다. 또한 농림부 규제심사위원회에서 축산관계 위원들의 항의로 축산법 도입을 위한 축산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하자, 지난해 11월 축산관련 민간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통과시켰습니다. 둘째, 당위성의 문제입니다. 어떤 정책이든간에 정책을 입안할 경우에는 당사자와의 이해와 참여가 전제되어야 함에도 절차상의 의견조율 단계를 무시하고 낙농가 설득 명분도 없는 상황에서 도입을 강행처리하고 있습니다. 도입초기 낙농의 경우 매일 집유차의 농가간 운행, 수입조사료 사용이 많아 상대적으로 가축전염병 발생 전파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이 같은 농림부의 말대로라면 낙농가가 가축질병 전파의 주범인지 입장을 먼저 밝혀야 할 것이며, 또한 등록하지 않은 농가에는 질병 예방과 축산물 안정성이 보장된다는 뜻인지 먼저 해명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인위적인 농가 구조조정의 문제입니다. 원유잉여로 정상적인 유대조차 받지 못하고 생산제한으로 묶여 있는 시점에서 축산업등록제의 도입은 농가도산을 앞당김으로써 원유생산감축을 위한 정책으로 밖에 이해할 수 없습니다. 또한 축산업등록제 도입은 농림부가 발표한 축산분야 DDA 대책 중 ‘전업농 5천호가 사육의 90%를 담당’이라고 한 것에 바탕을 둔 구조조정을 위한 정책이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낙농인을 감축시켜 인위적인 규모화, 전업화에 의한 수치상의 경쟁력 제고가 되어서는 아니되며, 오히려 부채증가 등으로 경쟁력 상실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축산업등록제 시행에 대한 협회대응 활동에 대해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협회에서는 수 차례에 걸쳐 상기의 축산업등록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2010년까지 유예기간 확보, 처벌조항의 완화, 무허가축사 양성화 조치 등 대책마련이 선행되어야 함을 주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농림부는 당초 제시했던 가축전염병 예방법과 오분법에 지정된 시설규정을 지정하지 않았고, 무허가 축사도 등록할 수 있어 농가에 큰 부담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2010년까지 유예기간을 부여하라는 요구에 대해 축산법에 명시된 사항으로 법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행도 해보기 전에 법을 개정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협회의 2010년까지 등록제 유예 주장은 단지 시간을 벌기 위한 것이 아니라, 충분한 유예기간 확보 후 근본적인 분뇨처리 대책 방안, 무허가축사 양성화, 건폐율 향상 등 사전대책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협회에서는 2010년까지 유예기간확보, 처벌조항 완화 등 축산법 개정을 위해 지역 낙농지도자 중심으로 국회의원 방문 및 서명활동을 전개하여 현재 20여명의 지역구 국회의원 서명을 받았습니다. 또한 축산법 유예를 위해 낙농가 연대서명을 7,500여명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이를 근거로 올해 정기국회에 청원입법으로 축산법이 개정되도록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무허가축사 양성화, 건폐율 상향조정, 근본적인 축산분뇨 대책 방안 등 사전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활동을 전개중에 있습니다. 지금 시·군공무원들이 등록률을 높이기 위해 농가를 선동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에 협회 청년분과위원회가 등록거부운동을 실시하고 있는 만큼, 지역 낙농가 여러분께서는 현혹되지 마시고 2005년 12월 26일 전까지는 등록을 보류하여 협회 대응활동에 힘을 불어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참석하신 낙농가 여러분은 축산업등록제의 도입이 낙농가에 대한 생산제한 조치로 인위적인 구조조정에 그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아시게 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축산업등록제 요건을 봤을 때 무허가축산문제, 사육두수 제한, 타법에 규정된 시설 및 장비 확충 등 농가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단지 막연한 사고로 나에겐 상관이 없겠지 하는 의식은 위험한 생각입니다. 축산업등록제는 낙농산업의 사활이 걸린 문제로 협회 대응활동에 적극 동참하여 주실 것을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낙농가 연대서명이나 지역구 국회의원 방문활동에 동참하지 않으신 지역 낙우회장님들은 당장 회원들을 모시고 가셔서 국회의원들에게 등록제의 문제점을 설명하시고 서명을 받아 주시고, 회원농가들에게도 서명을 받아 협회로 송부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낙농진흥회(기준원유량 상향조정 등)의 문제 보고 박 순 식/청년분과위 전북도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