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농현안 토론회 및 보고대회 <토론회> 우리낙농의 현실과 장래에 대한 소고 / 이만재 원유가격의 결정의 문제와 우유소비촉진 / 박종수 <보고대회> 축산업등록제 문제 보고 / 김태섭 낙농진흥회(기준원유량 상향조정 등)의 문제 보고 / 박순식 원유가 인상 문제 보고 / 손정렬 <결의문> 농림부는 1만 낙농가의 정당한 요구를 수용하고, 생존권을 보장하라! 낙농현안 토론회 및 보고대회 프롤로그 지난 7월 15일(목) 인바이오넷 대강당(대전)에서 개최된 낙농현안 토론회 및 보고대회가 400여 낙농가 및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날 행사에 앞서 정재돈 가톨릭농민회장 겸 전국농민연대 상임대표와 서정의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장은 축사를 겸한 연대사에서 혼합분유 수입에 대한 대응활동을 비롯한 우유수급 문제, 축산업 등록제 등 현안에 대해서 농민단체가 공동으로 연대하여 활동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제1부로 실시된 낙농현안 토론회에서는 제1주제로 동물자원과학회 낙농연구회 이만재 회장이‘우리낙농의 현실과 장래에 대한 소고’라는 제목으로 40여 년의 우리나라 낙농에 대해 소개했다. 제2주제로 충남대학교 박종수 교수는 ‘원유가격의 결정의 문제와 우유소비 촉진’의 주제로 발표하면서, 원유생산비 조서 및 원유가격 결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특히, 원유생산비 조서 중 자가노력비 적용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히 설명하면서, 일본에서는 2001년부터 모든 가족노동에 대해서도 낙농의 특수성을 인정하여 비농업부분 임금을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청년분과위원회 주관으로 개최된 2부 낙농현안 보고대회에서는 협회 청년분과위 김태섭 위원장이 축산업 등록제의 문제점 지적과 축산법 개정 청원을 위한 서명 활동 및 대안 마련활동에 대해 보고하면서, 서명활동이 미미한 지역에서는 오는 정기국회에 청원이 가능하도록 동참활동을 전개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박순식 청년분과위 전북도대표는 낙농진흥회 기준원유량 상향조정을 요구하는 낙농가의 당위성에 대해 밝히면서, 직결체제 전환 논의에 앞서 진흥회 농가 피해 최소화 및 불이익 해소차원에서 별개로 선행되어야 할 것을 지적하였으며, 손정렬 청년분과위 부위원장은 98년 이후 원유가격의 동결과 배합사료 가격 등을 비롯한 제반 물가의 상승, 정부정책 실패에 따른 추가적인 농가부채 문제 등의 원유가 인상의 당위성을 지적하면서, 빠른 시일내에 원유가가 인상되어야 할 것이며, 진흥회 이사회에서 관철될 수 있도록 동참활동을 전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청년분과위원회의 낙농현안에 대한 보고 직후, 협회 회장단과 보고자와의 청중 토론에서는 생산비 조서 문제, 낙농진흥회 기준원유량 관철을 위한 강경대응 방안 문제 등의 해결을 위해 협회의 대응활동을 더욱 촉구하였으며, 이에 이승호 협회장은 원유가 인상 문제, 축산업 등록제 문제, 진흥회 문제 등 현안해결을 위해 협회에서는 최선을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또한 낙농가의 협회로의 단합은 물론 적극적인 동참 활동을 전개해 줄 것을 재차 요청했다. 우리낙농의 현실과 장래에 대한 소고 이만재/낙농연구회장 한국동물자원과학회 Ⅰ. 40년의 여정 1. 1965-75년대 1960년대 말 정부의 시책의 일환으로 낙농을 육성하기 시작했고 1967년 낙농진흥법이라는 낙농에 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본격적으로 낙농산업이 시작된 시기로 젖소 두 마리로 자식 대학 보낸 시절로 당시 집 한 채 가격이 100∼150만원이었는데, 젖소가격도 집 한 채 가격일 정도로 상당히 비쌌던 시절이었다. 2. 1970년대 우리나라 경제의 고속 성장과 산업화가 급속도로 이루어지면서 우유에 대한 수요도 해마다 15∼20%씩 증가되어 낙농산업도 급속도로 성장하게 되었고 유대 또한 매년 유대가 10%이상씩 인상되었다. 그러면서 낙농가들은 수입젖소를 배정 받기 위해 몸싸움벌인 적도 있었고, 유가공 업체의 난립으로 집유 쟁탈전을 벌이는 등 일련의 많은 사건들이 발생하였고, 또한 대장균 파동이나 석유파동 등으로 간헐적으로 원유잉여사태를 경험한 바 있었던 시기였다. 3. 1980년대 우유 수요량이 점차 둔화되기 시작되었고 일인당 우유소비량이 30㎏이 조금 상회하는 수준이 되었다. 80년대 말까지 시유 소비량이 일인당 36∼37㎏ 가량까지 증가되었다. 이 시기에는 농산물 개방의 시작을 알리는 우루과이라운드가 시작되었고, ‘쇠고기 수입반대’를 시작으로 수입개방을 반대하는 시위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졌었다. 그러면서 우유소비량은 점차 둔화및 정체되기 시작한 반면, 생산량은 계속 늘어나 84∼85년에 우리나라 낙농가 수가 4만7천 농가가 될 정도로 정점을 이루었으며, 이후 점차 낙농가 수가 감소하기 시작했다. 80년대에는 70년대처럼 대장균파동이나 석유파동 등의 특수 상황이 아닌 단지 수급상황이 맞지 않아서 2∼3번의 우유가 정체되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 그런 과정에서 낙농가들은 두당 산유량이 6,000㎏을 돌파하였고, 유질도 향상되게 되었다. 냉각기가 도입 보급되고 원유위생등급제가 도입되면서 세균수가 급격히 감소하게 되있고 점차 우유 생산시스템도 선진화되어 갔다. 80년대이후 원유수급 불균형이 여러차례 발생되면서 여러 기관에서 쿼터제 등 수급안정을 위한 여러 가지 제도를 제시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집유일원화와 검사공영제도 도입문제가 제기 되기 시작했다. 정부차원에서 적극적인 검토와 연구가 이루어지기 시작했고, 유업체·낙농가 공동협의체가 구성되어 활발하게 논의되었던 시기였다. 4. 1990년대 80년대 이후 유제품수입이 급증하게 되었고 국산분유재고의 증가로 수급불균형 사태가 계속적으로 진행되어 오면서 고름우유 사건, 항생제잔류문제 보도, 프탈레이드 사건 등으로 우유수급불균형 사태가 최악으로 다다르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형 유업체들이 HACCP 도입 등 위생적인 노력과 우수한 신제품을 출시하는 등의 노력으로 우유소비는 어느 정도 유지하게 되었다. 우유 위생문제, 우유가격 억제 등이 제기되어 낙농가들에게 경영에 있어 상당한 부담을 안겨주게 되었다. 이와 더불어 90년대 초 WTO의 결성되면서 쌀 수입개방을 막기 위해 낙농을 포함한 농축산물이 개방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낙농에 있어서도 수입 물량이 대폭 증가되면서 원유수급 상황도 계속해서 어려워지기 시작했고, 낙농가들은 낙농을 유지하기 위해서 생산량을 더 늘리게 되었다. 원유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TMR 사양체계와 젖소검정사업이 확대 발전되기 시작했고, 더불어 헬퍼제도가 도입되기 시작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90년대 후반 우군 평균 유량이 10,000㎏을 넘어서는 목장이 나오게 되고 두당 평균 산유량이 7,000㎏을 돌파하게 되었으며, 세균수, 체세포수도 세계 수준으로 다다르게 되었던 시기였다. 5. 2000년대 집유일원화를 이루기 위해 낙농진흥회가 발족되었는데 일부 유업체의 참여 거부로 집유일원화가 실패로 돌아가고 낙농가의 와해 사태가 발생하게 되는 등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또한 유제품수입확산으로 국산원유잉여문제가 심화되어 원유생산 할당제도(잉여원유차등가격제)가 도입되었고, 지역 수급불균형과 유업체 간 경영 상황에 따라 할당정도의 격차가 커져 낙농가 간의 갈등 심화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또한 상대적으로 불리한 경영상태인 낙농협동조합 대부분이 유가공 사업을 포기 또는 소멸과 합병되기 시작했다. 게다가 광우병과 구제역의 발생으로 소관련 산업이 위축되어 낙농가들의 경영상 압박이 날로 심화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농가들은 국산원유의 위생품질과 생산성도 세계수준 이상으로 끌어올렸다. Ⅱ. 오늘의 문제 집유일원화와 원유생산 할당제도의 미결로 인해 낙농가들의 고통이 증대되고 있다. 이로 인해 경쟁력 있고 낙농경영능력이 있는 젊은 낙농가들의 성장이 저해되고 있는 실정으로 낙농경영의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개선 노력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거시적으로 볼 때 우유수급의 불안정문제는 낙농산업 내부의 자체 해결 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다. 이 문제는 현재 우리 낙농의 분열과 원유 거래의 다양화로 어려움이 있지만 낙농가들의 단체행동이 필수적이며 그를 바탕으로 하여 모든 낙농가에게 평등한 제도의 도입을 이룩해야 한다. 현재 일반 국민 소비자들의 우유에 대한 가치인식이 점차 저하되는 심각한 상황이며, 정부에서조차 선진국의 조건인 낙농을 외면하는 움직임으로 낙농의 존폐 기로의 심각성을 낙농가와 지도자들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유가공업체들도 국산원유사용을 등한시 하고 수입원료사용을 의도적으로 증가시키는 경향이 점차 강해져 낙농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현재 수입유제품이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며, 정부의 수출정책으로 낙농시장의 수입개방은 막을 수 없는 현실이 되었다. 낙농생산기반의 선순환이 되고 있지 않고 중단되어 있다. 은퇴 낙농가수는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신규 젊은 낙농가 육성은 억제되어 있어 낙농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으며, 환경문제로 오히려 악순환과 낙농생산 기반의 붕괴가 우려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Ⅲ. 문제의 뿌리 낙농가를 위시한 낙농인들이 낙농산업발전을 위한 노력보다 정치적 집단과 같은 엉뚱한 활동에 집착한 나머지 정부, 소비자, 학교교사 모두가 낙농을 외면하고 있는 현실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다. 정치적 집단활동은 지역의 협동조합의 조합장, 임원, 대의원 등의 선거바람, 우유거래 이권개입, 원유납유처 별로 사분오열 된 각기 다른 입장의 주장과 논리 등으로 낙농가의 단체 교섭력이 완전히 붕괴 되어있다. 즉 낙농가와 그 지도자들의 활동이 낙농발전이라는 순수한 목적이 아니라 개개인의 사욕에 목적을 둔 활동을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모든 산업의 어느 경우 보다 낙농은 독단으로 또는 일부지역만 잘 할 수 있는 산업이 아니기 때문(낙농산업의 특수성 때문)에 낙농가가 하나로 뭉치고 의견을 통일하고 힘을 합치지 못한다면 낙농의 장래는 기대할 수 없다. 선진 낙농국들의 낙농가들은 이미 국가 전체로 대부분 통합된 조직을 이루고 원유의 거래교섭력을 강화하였다. 그러나 한국의 낙농은 낙농업의 중심체가 없고 방향타수도 없으며 기둥도 없는 여러 갈래로 찢겨진 헌 누더기와 같이 힘없고 아무도 돌보지 않고 관심을 가지지 않는 형체가 되어버렸다. 이 문제가 낙농산업에 관련된 모든 문제의 가장 심각한 핵심 뿌리로 볼 수 있다. 대학에서는 이미 낙농학과가 거의 없어 졌다. 학자들인 낙농관련 연구생이나 교수는 해마다 줄어들어 명맥도 유지하기 힘든 상황이 되어 버렸다. 소비자단체들과 일반소비자들도 점차 우유에 대한 인식이 멀어져가고 소비자들은 다른 건강보조식품으로 등을 돌리는 실정이 되었다. 유업체들은 이미 국산원유에 대한 사용비중을 계속 낮추어 가고 수입 유제품 원료로 흑자 폭을 더 늘리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 유제품의 수입량은 계속 늘어 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우유잉여문제로 낙농발전을 오히려 억제하려는 기본적 태도가 있으므로 과거 박대통령시절의 낙농정책을 기대할 수 없고, 젖소개량 정책도 우유의 잉여문제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이미 정부가 외면하고 있다. 환경문제는 중대한 문제로 낙농가의 어려움이 크지만 피할 수 없는 현실이므로 낙농가 및 관련단체는 적절한 방안을 찾아 극복해 나가야 할 것이다. Ⅳ. 추구할 방향 낙농의 문제를 정부나 유업체에 대하여 무조건 무슨 요구를 한다거나 지원을 바란다는 것은 이미 허공의 메아리일 뿐이며 낙농의 문제는 낙농가와 낙농인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우선 정부가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만들어 가기를 원한다면 모든 선진국가들처럼 당연히 낙농발전과 우유소비를 촉구하는 노력을 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올바른 사고와 철학을 가진 국가라면 국민의 건강한 체력을 유지하도록 하는 노력을 마땅히 해야한다는 당연한 논리를 정부지도자와 국회와 정책결정공무원들에게 주지시켜야 할 것이다. 이러한 작업은 학계와 연구기관들이 꾸준히 연구해서 설득력 있는 연구결과나 대 국민 교조적 발표 등으로 설득력을 강화해야하며 그 비용을 낙농가들이 힘을 모아 공동부담으로 해야한다. 우유소비 신장노력은 모든 낙농가, 모든 유업체가 빠짐없이 참여하여 우유 소비홍보에 적극 노력해야 하며, 기능성 특수우유개발 노력에 치중하여 70%의 우유를 마시지 않는 국민을 상대로 각 유형별 기능적인 우유개발로 잠재된 큰 우유소비시장을 개척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국내 시유 시장의 통합노력이 절실한 시기이며, 이젠 낙농가 스스로 우유시장을 지킬 태세를 갖추어야 한다. 모든 낙농 선진국들이 이러한 과정을 거쳐왔다는 것을 볼 때 더욱 절실하며 서울우유의 문호개방과 전국낙농가의 집유일원화, 통합우유시장체계화를 실현토록 노력해야 한다. 대북지원 활동중의 하나인 북한어린이학교급식 사업으로 낙농산업의 활로를 되찾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할 것이며, 만주와 북한낙농과 연계한 낙농산업구도와 한반도와 만주, 산동반도까지의 육로 연결을 대비하여 낙농자원의 적절한 배분이 필요하며 그를 통하여 한국낙농의 새로운 구도를 기획하고 고도의 생산성과 과학 첨단 낙농기지화 된 낙농으로 한국의 낙농발전방향을 설정할 것이 제안되어야 한다. 또한 한국의 전 낙농가가 이 지역에 최고의 종모·종빈우를 공급하는 첨단기술의 목장화하고 수정란이식과 복제빈우 등을 양산하여 거대한 중국의 생산기반공급기지로 발전시켜야 한다. Ⅴ. 내일의 전망 기능성 특수우유의 지속적인 개발과 시장 개척을 통해 소비증대를 기대할 수 있다. 최근에 셀레늄 우유, 대용량 호상 요구르트를 비롯하여 당뇨환자 우유, 초유어린이면역우유, CLA우유 등 고급기술개발 특수(기능성)우유가 출시 및 출시 준비중에 있으며 이는 우유소비신장에 상당한 기대를 모을 것으로 사료된다. 시유 시장의 통합, 즉 서울우유 등 협동조합들이 대 통합이 이루어져야 한다. 앞으로 개인 유업체는 마진율이 점차 적어져 서서히 시유시장에서 손을 땔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선진국 사례를 보더라도 불가피한 경우라 볼 수 있다. 따라서 대 통합을 이루어 전국낙농가들의 대동단결과 거래 교섭력의 우위를 확보해야 한다.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시유 소비증가는 둔화되지만 현재소비는 유지될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 특수 기능성우유제품들의 약진으로 우유소비가 점차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장기적으로는 앞서 언급한 첨단과학낙농가를 육성하여 생산기지 기반지원(약100조원의 잠재시장)을 통해 배후낙농산업으로 발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서울우유의 길림성유업집단과의 기술제휴와 첨단 유가공 기술제공 계약성립이 그 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Ⅵ. 희망과 기대 낙농관련기관, 단체 등의 우유소비홍보노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며, 정부 또한 낙농 산업을 중시하여 정책회복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낙농을 첨단과학산업으로 육성할 정책구상과 실천하여 북한, 중국 등 대 북방 낙농개발관련산업의 발전적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낙농가들은 성실한 낙농 경영자세가 필요하며, 전국 낙농가들의 대 통합과 서울우유의 개방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또한 새로운 기능성 우유제품들의 성공적인 시장개척을 이루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전 국민의 70%가 가지고 있는 유당불내증 소비자들의 문제해결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