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관주재 우유수급관리개선방안 토론회가 남긴 것 - 배 정 식 본회 지도부장 유례없는 장(차)관주재 낙농토론회가 두 차례 개최되었다. 그러나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인다. 우리는 이제 ‘왜 낙농제도개편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본질의 문제부터 다시 인식해야 한다. 지금껏 우리는 수 없이 낙농제도개편의 당위성에 대한 담론들을 제시해 왔다. 농림부가 지난 2004년 농업농촌종합대책에서 낙농진흥회의 직결전환을 통한 집유체계 개편과 원유가격의 시장논리 적용을 확정했을 때도, 2005년 7월 역시 진흥회 직결전환에만 초첨을 맞춘 낙농발전대책 시안이 발표 됐을 때도, 우리 낙농인들은 이래서는 안된다며, 단순 시장논리란 있을 수 없다며 전국단위 제도개편 속에 항구적인 낙농산업발전대책 수립을 역설해 왔다. 또한 별도의 대책방안을 제시하고 그간 힘겨운 시간 속에 협의점들을 찾기 위해 노력해 왔다. 낙농제도개편의 절박함은 바로 낙농산업의 주체인 낙농인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7, 8월 한차례씩 열린 장관주재 토론회에서 이런 절박함이 특별히 떠오른 것이 없다. 애석하게도 말이다. 장관주재란 것이 나름 형식의 틀을 갖춰 문제의 단초를 풀어보겠다는 것이라면 할 말은 없다. 그렇지만 명색이 장관을 모시고 각 이해주체별 대표들이 모인 토론회가 왜 낙농제도개편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조차도 이해하지 못한 채 설왕설래 해야 한다면 아직 낙농문제 해결은 요원할 수밖에 없음이다. 두 차례 토론장에서 나온 말들은 단지 농림부안에 대해 각 주체별 자의적인 해석수준에서 토론 공방이 오고갔을 뿐이다. 이는 전국단위 제도개편의 논의와는 거리가 멀어 보였다. 우선 명칭에서부터 동안 쓰여진 “낙농산업발전대책”에서 “우유수급관리개선방안”으로 바뀐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당일 참석한 모교수는 농림부안이 전체적으로 논리적인 일관성이 부족하다면서 낙농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는 바로 생산자 대책이 핵심이라고 일파했다. 여기서 말하는 생산자 대책이란 가격형평성을 실현시키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전국단위 쿼터제를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때문에 이해주체간 합의라는 것은 애당초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가 분명한 목표의식속에 문제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더불어 전세계적으로도 농업예산 중 가장 큰 예산을 차지하는 부분이 낙농분야임을 역설하였다. 주지하다시피 결국 금번 농림부방안이 근본적인 낙농제도개편의 이유와 당위성을 담아내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말일게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점에서 과연 낙농제도란 무엇인가다. 한마디로 항구적인 낙농제도의 마련이다. 지난했던 과거 낙농역사를 털어내고 미래 낙농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틀을 만드는 것이다. 이와 같이 거부할 수 없는 대의명제를 앞에 놓고 농림부는 단지 상호합의의 문제, 예산의 문제 등을 내세워 에둘러서 가자고 한다면 갈 수도 없거니와, 그런 정도의 인식과 대책을 가지고 굳이 장관주재 토론회를 개최할 이유도 없어 보였다. 마치 한바탕 호들갑만 떤 꼴이 되고 말았고, 오히려 제도개편에 대한 신뢰와 명분만 퇴락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나.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옷깃을 곧추 세우고 낙농제도개편의 당위성을 설파해 나가지 않으면 안된다. 이런 왜곡된 낙농현실을 근본적으로 타파하기 위한 논리로 무장해야 한다. 혹여라도 또다시 잘못된 정책을 밀어 붙이려 할 때는 과감히 거부하고, 올곧게 맞서야 한다. 모든 가능성과 변화에 항상 열려 있어야 하고, 위선과 거짓은 분명 가려서 보아야 한다. 소위 낙농판을 잘못 쥐고 흔드는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도 단호히 배격하고 하나씩 매장해 나가야 한다. 이것이 오늘의 현실이고 당장의 소임이다. 어쩌면 우리들이 찾고자 하는 낙농의 올바른 가치들은 모두 시간을 요하고 있는지 모를 일이다. 이것은 우리 낙농인 모두의 관심이라는 토양 안에서 자라나며, 경험과 훈련이 있어야 수확할 수 있는 진정한 가치인지 모른다. 가장 핵심적인 낙농의 가치 발견은 성장과 개화라는 시간과 보살핌이라는 영양분이 필수적이지 아닐까. 토론장에서 앞서 설명한 교수께서는 이렇게 낙농문제를 방치하는 것은 정책의 직무유기라고 일갈했다. 이 시점에서 우리 낙농인 가족들은 정부가 직무유기에서 벗어나 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야 말로 우리 스스로의 직무유기에서 벗어나는 길이라 본다. 항상 열려 있자. 1. 추진동향 1) 낙농제도개편 논의 배경 □ 농림부의 낙농진흥회 직결전환 방침 결정 ○ 농림부는 낙농진흥회가 우유수급 조절기구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함에 따라, 낙농진흥회 유업체 직결전환 방침을 확정함(’04.12 농업농촌종합대책) - 낙농진흥회 집유체계 낙농가와 유업체 직거래체제로 전환 - 원유가격은 생산자와 유업체간 교섭(자율·협의)에 의해 결정 □ 협회 대응방안 ○ 낙농진흥회 출범이전과는 대내외 낙농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낙농진흥회 직결전환에 국한할 것이 아니라, 농가안전장치 방안 마련 등 근본대책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전국단위 제도개편이 대두됨 2) 추진동향 □ 농림부 낙농발전대책(시안) 발표(’05.7) / 협회 시안 발표(’05.11) ○ 농림부 낙농산업발전대책 협의회에서 시안 발표(’05.7) ○ 협회 이사회 의결로 별도 시안 마련(’05.11) □ 농림부와 협회간 협의(’06.2~4) ① 전국단위쿼터제 실시(법적·제도적 참여방안 강구) ② 순수 생산자로 구성된 생산자위원회(생산자보드) 설치 ③ 정부참여 낙농위원회(중립조정기구) 설치 - 최고의사결정의 역할 수행 ④ 농가개인쿼터조합총량제 실시 -진흥회농가 소득보완대책 별도 논의 ⑤ 공장문전도로의 원유거래방식 개편 중장기 논의 지속 검토 ※ 당시, 협회를 제외한 타 주체에서는 공식적인 입장표명이 없었기 때문에 각각의 시안을 발표한 농림부와 협회간 협의 □ 논의지난 ○ 협회와의 협의결과를 토대로 농림부가 각 주체별로 협의 ○ 협의결과에 따른 농림부 방안 수정 미흡으로 논의 지난 □ 낙발대책 관련 간담회(’07.3.16) ○ 농림부 축산국장과의 간담회 - 각 주체별 입장 개진 □ 실무자회의(4.20 /5.2) ○ 각 주체별 실무자 회의 개최로 의견 수렴 - 농림부 새로운 수정안 제시 □ 장관주재 토론회 개최(7.9) ○ 각 주체별 입장 확인 □ 실무자회의(7.18/7.30) ○ 장관 토론회시 제기된 내용 검토 □ 2차 토론회 개최(8.7) ○ 차관주재로 2차 토론회가 개최되었으나, 제도개편 방향에 대해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각 주체간의 입장차이만 재차 확인 3) 낙농제도개편 대책 소위원회 개최 결과(7.24) ○ 제2회 이사회 의결(’07.3.21)에 따라, 협회내 낙농제도개편 대책 소위원회 구성하고, 회의를 개최함 - 쿼터삭감에 대한 안전장치 마련 및 원유가격 결정시 정부관여 등 당초 협회 이사회에서 의결한 기본입장을 고수키로 함 - 만약, 협회 입장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논의중단(집회개최) 등을 포함한 보다 적극적인 향후 대응책 마련 및 활동방안에 대해 검토해 줄 것을 집행부에 요구함 - 낙농진흥회 직결전환 문제 등 진흥회 농가의 의견일치를 위해 낙농진흥회 납유하는 협회 임원·도(연합)지회장 회의를 개최하여 별도 논의키로 함 4) 낙농진흥회 납유 임원·도(연합)지회장 간담회 개최 결과(8.2) ○ 낙농진흥회 납유하는 임원·도(연합)지회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낙농제도개편과 관련한 낙농진흥회 직결전환 문제와 기준원유량 원상회복(감축후목표생산량까지) 문제 등에 대한 논의를 가짐 ○ 회의결과를 토대로 진흥회 농가의 입장을 정리하고, 차후 낙농진흥회에 국한된 문제 발생시 진흥회 농가 여론을 수렴하여 보다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함 1. 정부는 근본적인 전국단위쿼터제 방안과 농가 안전장치 방안을 마련하라! 2. 우리는 농가 안전장치 방안 없는 낙농진흥회 직결전환은 반대한다! 3. 우리는 낙농진흥회 직결전환만을 위한 물밑작업과 농가 분열조장에 대해서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4. 우리는 농가 의견을 모아 협회를 단일창구로 하여 협의해 나간다! 3. 협회 검토의견 □ 협회와의 협의결과 미반영 ○ 당초 농림부 시안과는 달리, 전국단위쿼터제를 표방하고 있다고는 하나, 협회와 협의한 사항이 반영되지 않음 - 전국단위쿼터제 실시를 위한 법적·제도적 방안 미제시 - 생산자위원회(생산자보드) 미설치 - 농가거래교섭력 확보방안 부재 - 진흥회 농가 70%유대물량 기준원유량 조정 대책 부재 등 □ 제도개편에 대한 정부의 정확한 목표와 의지 의문 ○ 제도개편에 대한 정부의 정확한 목표나 합의없이 T/F팀(실무팀)을 구성하여 논의한다는 것은, ○ 당초 농림부 의도대로 진흥회 직결전환만 추진한 채, 전국단위쿼터제 실시방안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문제야기만 하게 될 것임 □ 농가의 거래교섭력 확보방안 부재 ○ 우유의 특수성으로 농가의 거래교섭력은 절대적으로 불리할 수밖에 없음 ○ 농림부 방안으로는 낙농진흥회 직결전환으로 오히려 현재보다도 농가 거래교섭력이 더욱 약화될 수밖에 없음 - 유업체와 조합별 거래교섭에 따라 원유가격과 쿼터가 결정됨 □ 우유잉여량에 대한 해소방안 부재 ○ 현재 생산자쿼터와 유업체수요자쿼터(음용유소비량)과의 차이(gap)가 있는 상황에서, 잉여량 해소방안이 제시되지 않는다면 농가들은 쿼터삭감을 우려할 수밖에 없음 ○ 더욱이, 낙농진흥회의 잉여우유 차액보전액도 현재 유업체 계약량이 변동없다는 가정하에 가능한 것으로, 유업체 계약량이 감소하게 되면 감소분만큼은 농가 쿼터 삭감이 불가피함 4. 문제점 및 쟁점사항 □ 원유가격 유업체·조합별 자율 협상 결정(시장논리 적용) ○ 낙농위원회가 말그대로 원유가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뿐, 유업체와 조합간 자율 협상하여 결정(조합의 거래교섭력에 따라 상이해짐) - 농가의 가격형평성 문제 발생 □ 농가 쿼터삭감은 집유주체별로 조정 ○ 쿼터삭감은 유업체 임의대로 할 수 있으며, 증량시에만 낙농위원회가 조율 - 유업체에 농가쿼터를 삭감할 수 있는 명문만 만들어주는 것에 불과 □ 낙농진흥회 농가 소득보전 방안 부재 ○ 그 동안 낙농진흥회 기준원유량 상향조정을 계속해서 요구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방안 마련은 없이 직결전환 과정에서 별도 논의하겠다고 한 것은 문제의 본질을 회피한 것임 ○ 낙농진흥회 기준원유량은 직결전환 문제와 별개로 먼저 상향조정되어야 함 ※ 농림부가 당초 기준량을 조정하는 않는 조건(기준량 106%)으로 제시한 조합별총량제 차액지원 방안을 기준량 조정문제와 병행하여 T/F팀에서 병행하여 논의하자는 입장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