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유생산비 공표범위 확대 추진 ‘반발’

농식품부, 통계청과 유지율 3.5% 환산 공표 작업 진행

농가, 유대 삭감·젖소 경제수명 단축·품질 저하 등 우려

낙육협 “우유생산비, 원유가격 인하 도구로 활용” 성토

농림축산식품부가 우유생산비 공표범위 확대를 추진하자 낙농업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농식품부는 통계청과 함께 기존의 우유생산비 산정 시 기준이 되는 유지율 3.96%를 3.5%로 환산해 공표하는 작업에 착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한국낙농육우협회(회장 이승호)는 지난 8일 성명서를 통해 우유생산비 조사는 낙농가의 경영개선이 목적임에도, 농식품부가 통계청의 힘을 빌려 우유생산비를 원유가격 인하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지율 3.5% 환산 생산비는 지난 ‘원유가격 제도개선 소위원회’에서 농식품부가 낙농가의 원유가격 삭감을 위해 제시한 기초자료였다는 것. 

그 당시 협회는 우유생산비를 유지율 3.5%로 환산하게 된다면, 원유가격 삭감뿐만 아니라 유지율 하락, 젖소경제수명 단축, 탄소배출 과다유발, 우유품질 저하 등 기존 정부정책방향에 반하는 심각한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 

또한 협회는 “통계청과 농식품부가 근거로 제시한 일본의 경우 음용유용 기준유가를 결정할 때 유지율 3.5% 환산 생산비 등을 참고하고는 있으나, 우리나라와 달리 생산자 중심의 전국단위쿼터제 운영 하에 지정생산자단체와 유업체가 대등한 입장에서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가공원료유보급금 단가 산정 시에는 연동제와 유사하게 우유생산비를 공식에 직접 산입하는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오히려 농식품부가 언론플레이를 통해 낙농산업에 대한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실무추진단 및 연구용역 추진과정에서 낙농가단체인 협회를 철저히 배제하고 있는 상황에서, 물가관리 정책에 필요하다는 명분 하에 우유생산비 공표범위 확대를 진행하려는 의도에 의구심을 품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이 협회의 입장이다. 

협회는 “원유가격 연동제 개선문제는 낙농제도 개선의 큰 틀에서 함께 논의해야 할 과제다. 농식품부와 통계청은 우유생산비 공표범위 확대가 본래의 우유생산비 조사목적을 무시한 통계개악임을 인정하고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를 불통으로 밀어붙인다면 정부가 원유가격 인하를 위한 보복행정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전국 낙농가들은 강력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축산신문 9월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