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가격제도개선, 유업체·낙농가 입장차 ‘팽팽’

원유가격제도개선을 둘러싸고 유업체와 낙농가가 갈등을 빚으면서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낙농육우협회는 지난 7일 ‘낙하산이 판치는 낙농판, 낙농정책을 전관예우로 풀겠다는 말인가’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내고 유가공업계가 원유가격 인하를 요구하며 생산자들이 수용하지 않을 경우 원유가격 연동제를 파기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이에 앞서 한국유가공협회는 성명서를 내고 농가들의 원유 수취가격이 다른 낙농 선진국 대비 3배 높은 가격이라고 지적하며 정부가 낙농제도개선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유가공업계는 제도개선 요구사항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원유기본가격을 동결하고 다음 달 있을 인상분도 반영하지 않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또한 내년부터 매년 우유공급 계약량을 10% 감축하고 쿼터 양도양수 귀속률을 20%로 상향 조정 이후 매년 10%씩 추가 상향할 것이라고 밝혔다.

낙농육우협회는 이에 대해 시장의 우월적 지위를 활용해 생산자를 공개적으로 겁박했다고 비난의 강도를 높였다. 아울러 시설투자 확대와 부채증가 등으로 폭발직전인 낙농현장을 반영하지 못한 우유생산비를 기준으로 여론을 호도할 것이 아니라 생산자와 머리를 맞대고 낙농산업 발전을 위해 정부에 대책을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낙농업계의 한 관계자는 “원유가격제도개선과 관련해 이해 당사자간 실질적인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연동제 파기나 인사 문제를 걸고 넘어지는 등 유업체와 생산자간의 갈등이 감정싸움으로 비화되고 있어 안타깝다”며 “지속가능한 낙농산업을 위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양측이 이성적인 대화를 이끌어나가야 하며 이 대화의 장 마련을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라고 말했다.

[농수축산신문 7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