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수급안정대책 형평성 문제 있어”
낙농진흥회 임시이사회서 수급안정대책 논의

일반유업체 제외하고 수급조절…실효성 의문
진흥회 소속 농가 생산량 전체 30%도 못미쳐”

정부의 하반기 원유수급안정대책을 놓고 낙농진흥회 소속 농가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낙농진흥회(회장 이근성)는 지난 5일 2012년도 제2차 임시이사회<사진>를 개최하고 원유수급안정대책을 비롯해 진흥회 직제규정 등 개정안을 논의했다.

 

특히 이날 이사회에서는 원유수급안정대책을 놓고 생산자측 이사들의 반발이 거셌다.

 

생산자측 이사들은 “공급과잉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수급 조절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전제하고 “하지만 정부의 정책은 형평성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대책은 일반 유업체들은 내버려두고 진흥회 소속 농가들의 희생만을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해 원유 부족사태로 인해 한시적으로 적용됐던 초과원유의 정상가격 지급을 국제가격으로 환원시키는 것은 당연하다”면서도 “진흥회 소속 낙농가들의 원유 생산량이 전체 원유 생산량의 30%에도 못 미치는 상황에서 과연 원유 수급에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라며 진흥회 뿐만 아니라 지난해부터 무제한 생산을 하고 있는 일반 유업체들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기준원유량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했다.

 

생산자측 이사들은 “과거 기준원유량 도입 시 국내 생산량을 200만톤 수준에 맞춰 설정했다”면서 “그런데 최근 전국 기준원유량이 225만톤 수준으로 늘어났다며 이 과정에서 진흥회의 경우 기준원유량 인수도시 20%를 삭감해 진흥회 기준원유량은 줄어든 반면 일반 유업체들의 기준원유량은 오히려 증가하는 등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기준원유량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날 이사회에 참석한 농림수산식품부 이상수 과장은 “정부의 낙농대책을 놓고 낙농가들 사이에 견해차가 있을 수는 있다”며 “정부가 낙농가들을 망하게 하지는 않을 것이며 농가들이 우려하는 사태는 일어나지 않도록 유업체들과 논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날 이사회에서는 현재 1국2부2실8팀을 1국3부7팀으로 조정하는 직제규정을 개정하고 정원을 2명 줄이는 등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키로 했다.

 

또 잉여원유의차등가격제시행규정 중 전지분유와 탈지분유로 구분된 잉여원유 용도 품목을 분유류로 바꿔 조제분유에 사용되는 수입분유를 국산원유로 대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축산신문 7월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