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원유 국제가격 지급 등 수급정책 전환
농식품부, 하반기 원유 공급과잉 우려…수급안정 중단기 대책 본격화

 

저능력우 자율도태·자조금 거출금액 인상 검토
계절별 유대 차등화·전국단위 수급조절제 도입
관련단체 내달 1일 세부방안 마련 본격 추진키로

하반기 원유 공급과잉이 우려됨에 따라 정상가격으로 지급되던 초과원유가 국제가격으로 전환되는 등 원유 수급조절을 위한 대책이 추진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10일 제 3차 우유수급안정대책 회의를 개최하고 원유 수급안정 대책을 본격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증산형 수급 대책에서 다시 수급 안정형 대책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우선 농식품부는 단기대책과 중기대책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단기대책으로는 정상가격으로 지급되고 있는 초과원유 가격을 국제가격으로 전환하고 세균수, 체세포수 등급 간 가격체계를 개선하는 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아울러 낙농가들을 대상으로 생산성이 떨어지는 저능력우를 자율적으로 도태하는 캠페인을 벌여나가기로 했다.

 

또 원유 공급과잉에 따른 유업체들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서는 가공원료유 지원사업을 조기에 도입해 정상가격으로 구입해 분유 또는 치즈로 가공한 원유에 대해서는 생산비와 국제가격의 차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소비확대 대책도 함께 추진된다.

 

소비확대를 위해서는 낙농자조금을 통한 소비홍보사업을 확대해 현재 리터당 2원인 거출금액을 3원으로 인상을 검토하고 유업체들도 자조금 사업에 동참해 공동 대응해 나가는 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또 유제품 수출확대, 학교우유급식 확대 방안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중기대책으로 생산측면에서는 계절별 차등가격제를 도입해 성수기 인센티브를 지원해 하절기 원유수급 불균형을 해소해 계절별 수급편차의 최소화를 유도하는 한편 전국 단위 수급조절제가 추진된다.

 

소비확대 대책으로 군급식 확대, 가공유 부가세 면세, 치즈산업 육성 등이 추진된다.

 

농식품부는 이를 위해 정부, 낙농진흥회, 농협중앙회, 낙농육우협회, 유가공협회, 낙농자조금, 낙농관련조합장협의회에서 각 단체별 역할을 분담해 오는 6월 1일 각 단체별로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해 대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처럼 농식품부가 원유 수급안정을 위해 나선 것은 원유 생산량 증가가 당초 예상을 훨씬 상회하고 있기 때문이다.

 

낙농진흥회에 따르면 3월 중 일평균 생산량이 5천883톤이었으며 4월에는 6천46톤으로 급증하고 있다.

 

때문에 당초 연간 201만톤 정도 생산될 것이라는 예측보다 늘어난 208만톤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반해 원유 소비량은 4월까지 일평균 5천39톤으로 2010년 대비 2%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따라 연간 22만톤의 잉여유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축산신문 5월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