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농 선진화' 진통 거듭…더 가지려 말고 내놓을 생각을
■기류 / 이해 주체별 극심한 온도차에 발목잡힌 ‘낙농 선진화’…길은 없나

 

농식품부, 지도자대회서 농가와 대화 노력도 허사
농가, 의견교환 부족 불만…유업체, 전국단위수급조절 반대
조석진 교수 “생산자 중심 정책…중앙정부 관심 필요”

 

낙농선진화대책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지만 여전히 이해주체별 온도차가 극심해 합의점을 찾기까지 상당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9일 낙농육우협회 임원들과 간담회를 가진데 이어 지난 12일 열린 낙농육우인지도자대회에서 낙농선진화대책과 관련 낙농가들과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하지만 낙농가들은 물론 유가공업계에서도 정부의 선진화 대책에 대해 상당한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향후 논의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날 농림수산식품부 우만수 사무관은 낙농선진화대책 관련 그 동안의 논의 과정과 향후 일정 등에 대해 설명했다.

 

어어 질의응답 시간에는 낙농선진화대책과 관련 농가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우선 낙농선진화대책 추진과정의 문제점이 지적됐다. 낙농육우협회 선종승 이사는 “그 동안 협동조합 등에서 낙농선진화대책과 관련 설명회를 개최했는데 설명회 이전에 생산자 단체와 충분한 의견교환이 부족했다”며 “농가 입장에서는 마음에 안드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 우려를 가질 수 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또 이영규 이사는 “정부가 내놓은 선진화 대책의 정체성이 애매모호하다”며 “정책의 목표가 생산자인지, 유업체인지, 소비자인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해정 전청년분과위 부위원장은 “잉여원유차등가격제 시행 이후 쿼터는 낙농가들의 재산권으로 형성돼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러한 현실을 무시하고 임의로 쿼터를 재배정하는 것은 잉여원유차등가격제 시행 당시의 악몽을 떠오르게 할 수 밖에 없다”며 쿼터에 대한 명확한 대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낙농선진화대책과 관련 낙농가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높지만 유업체들의 불만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 동안 실무자회의를 통해 드러난 유업체들의 불만은 유업체들에게 원유 수급의 자율관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결국 전국단위 수급조절제를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집유일원화와 관련해서도 협동조합 중심의 집유일원화는 조합의 원유 독점이 우려되기 때문에 집유와 가공을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생산자는 물론 유업체들 역시 선진화대책과 관련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영남대 조석진 교수는 이날 “정부가 내놓은 낙농선진화대책만 놓고 볼 때 낙농산업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며 “하지만 이러한 정책을 펼치는데 어떻게 공무원 몇 명이 다 추진해 나갈지 의문이라며 일본만 하더라도 낙농부문에만 1개 과단위로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 교수는 “주요 선진국들의 각 나라마다 환경은 틀리지만 낙농제도를 만드는 과정에서 가장 우선시 고려한 것이 생산자와 유업체간의 거래교섭력에서 누가 우위를 차지하느냐 였다”며 “불균형한 거래교섭력을 맞추기 위한 것이 낙농제도라며 약자의 위치에 있는 낙농가들에게 정책의 초점이 맞춰져야 하며 생산자와 유업체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때문에 조 교수는 “낙농제도에 있어 누가 무엇을 얼마나 더 가져가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다면 절대 이뤄질 수 없으며 내가 얼마큼을 내놓을지 먼저 생각해야 한다”며 “낙농제도개선은 농식품부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며 낙농업의 특성을 이해하고 중앙정부가 관심을 가질 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축산신문 4월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