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가격보전·가공원료유 한도설정 역할만
■선진국의 낙농쿼터제 운영실태 / 3. 일본 (下)

 

가공원료유 언제든 음용유化…쿼터 경계 모호
쿼터, 무형자산 가치없고 신규진입 장벽도 없어

◆ 쿼터의 운영 관리

쿼터는 중앙낙농회의(Japan Dairy Counsil, JDC)의 ‘원유수급위원회’에서 과잉재고처리, 원유생산의 안정성, 수입유제품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다.

 

이와 함께 일본 쿼터제의 특징은 정부가 가격보전을 해주고 가공원료유에 대한 ‘한도수량’은 정부가 설정해 음용유 쿼터는 생산자단체인 중앙낙농회의가 설정한다.

 

이 과정에서 단기적으로 음용유용 원유생산이 부족할 경우 언제라도 가공원료유의 ‘한도수량’을 초과하는 북해도산 가공원료유를 음용유로 전용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일본의 음용유쿼터는 사실상 가공원료유와의 경계가 모호하며 북해도의 충분한 가공원료유가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에 음용유 쿼터의 거래가격이 형성되지 않고 있다.

 

때문에 낙농부문의 신규 진입에 대한 장벽이 없으며 쿼터가 무형자산으로써의 자산가치도 지니지 않고 있다.

 

<축산신문 3월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