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농산업 선진화대책 “속빈강정”
낙육협 회장단회의, 유업체에 생산쿼터 삭감 면죄부 제공하는 꼴
 
농식품부 낙농산업 선진화 대책(안)에 대한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다.

 

한국낙농육우협회(회장 이승호)는 12일 축산회관 회의실에서 회장단회의를 개최하고, 낙농산업 선진화 대책(안) 검토 및 향후 대응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FTA하에 정부 수급목표량을 유업체 수요량 기준으로만 조정토록 되어 있어, 수입 유제품 증가 시 농가 쿼터삭감이 예상되고 있는 마당에 종단엔 유업체에 생산쿼터 삭감의 면죄부를 제공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유인즉슨 정부대책안의 골자는 중앙낙농기구를 설립하여 유업체 수요량을 기준으로 정부 수급목표량을 설정․관리하면서 현재 225만톤 생산쿼터를 207만톤 수준(2010만톤)까지 감축한다는 것이며, 이와 관련한 정책수단으로는 생산쿼터 거래시 회수분과 가공유 차등지원으로 집유주체별 자율감축을 유도한다는 것에 대해 생산자들이 우려 섞인 눈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또한 농가는 생산자율권이 박탈되고 중앙낙농기구 가입권한이 없는 상황에서 가입유무에 따라 패널티를 주는 것은 부당하며 생산쿼터 거래시 귀속된 쿼터로 쿼터은행을 운영하는 것은 수급목표에 따라 생산쿼터를 감축하겠다는 정부대책의 근본취지와도 상반되는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가 생산자와 수급관리제도 개편을 진정성 있게 논의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방치 속에 과부화된 쿼터를 일방적으로 농가에게 감내하라는 것은 부당하며 이와 관련한 명확한 입장제시와 함께 중앙낙농기구 설립목적과 참여유인책이 사전에 정확히 제시되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에 회장단은 향후 대응방안으로 생산자와의 공동 대응이 중요한 만큼 낙농관련조합장협의회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키로 하였으며, 생산자 의견결집을 위해 좌담회, 임원연수회, 정책토론회 개최 등을 통해 여론조성에 적극 나서기로 하였다.

 

<라이브뉴스 3월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