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자 보호없는 선진화…재논의해야”
■ 초점 / 도마위 오른 정부 선진화대책 주요내용과 생산자 입장

농림수산식품부가 추진하고 있는 ‘낙농산업 선진화 대책’이 생산자들은 물론 유가공업계까지 문제점이 지적됨에 따라 다시 실무자협의회에서 개선방안을 논의키로 했다. 이는 지난 8일 농림수산식품부 여인홍 식품산업정책실장 주재로 열린 ‘낙농산업 선진화 대책협의회’에서 정부의 대책 안에 대해 관련업계가 재 논의해야 한다는 여론에 따른 것이다. 이에 낙농산업 선진화 대책의 주요 골자는 수급관리 제도개선과 생산성 향상 및 비용 절감, 유통개선 및 수요확대 등이다. 이 중에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은 전국단위 수급관리제도와 단계적 집유일원화, 중앙낙농기구 설립을 포함한 수급관리 제도 개선이다. 이에 따라 쟁점이 되고 있는 정부의 수급관리제도의 주요 내용과 생산자단체들의 입장을 살펴봤다.

 

수급관리제도, 원유생산량 200만톤 이상 유지 목표
중앙기구, 수급·가공유·유대결정 등 산업전반 관리
진흥회·충남지역 시작으로 단계적 집유일원화 추진
 “유업체 기준 수급량 조정 등 대부분 농가에 불리” 

 

◆전국단위 수급관리제도

전국단위 수급관리제도는 장기적으로 국내 원유 생산량을 200만톤 이상을 유지한다는 목표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현재는 농가관리는 물론 각 주체별로 개별 관리하고 있는 생산량과 수급목표량을 중앙낙농기구에서 원유수급관리체계를 구축한다는 것이 목표다.
이를 위해 우선 업체별로 관리하고 있는 수급목표량을 중앙낙농기구에서 관리하는 것이 1단계이며 2단계로는 수급목표량과 업체내 농가간 생산량 조정 결과를 중앙낙농기구에 보고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최종적으로는 농가관리까지 모든 체계를 중앙낙농기구에서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단계적 집유일원화

현재 우리나라의 집유체계는 낙농진흥회, 가공조합, 집유조합, 민간유업체 등 다원화돼 있다. 정부는 이를 장기적으로 일원화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1단계로 진흥회 물량을 포함해 충남지역 낙농조합들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 34%의 물량으로 집유일원화의 물꼬를 튼다는 계획이다.
2단계에는 민간유업체를 제외하고 가공조합을 포함해 협동조합 물량에 대해 집유일원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전체 집유량의 70%가 집유일원화에 참여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3단계에서는 민간유업체까지 참여시켜 집유일원화를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전국단위 수급관리제 참여 여부에 따라 가공원료유라든가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유가공시설지원 등의 정책사업은 참여 낙농가·유업체로 신청자격을 제한하고, 조사료쿼터도 참여조합에 대해 추가 배정하며, 저율관세물량도 참여유업체에 대해 추가 배정하는 등 정책지원을 차등 적용할 계획이다.

◆중앙낙농기구

중앙낙농기구는 낙농관련 최고 의사 결정기구로써 전국단위 수급목표는 물론 가공원료유 관리, 원유가격 결정, 낙농제도 관리 등의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우선 수급과 관련해서는 수급목표를 세우고 가공원료유 지원, 쿼터뱅크 운영 등을 담당하게 된다.
또 낙농제도 개선과 관련해 원유가격 결정은 물론, 가격산정체계 개선, 집유 및 검사업무 표준화 등을 담당한다.
이 같은 기능을 담당할 중앙낙농기구는 낙농위원회를 중심으로 생산자협의회와 수요자협의회로 구성된다.
생산자협의회는 생산계획 수립과 생산쿼터 관리, 낙농가 경영안정 방안, 생산성 향상 방안 등을 관리하고 수요자협의회는 원유수요계획 수립과 수요쿼터 관리, 소비확대 방안 등의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중앙낙농기구의 사무국은 현 낙농진흥회의 업무를 이관 받아 낙농위원회 및 생산자·수요자엽의회의 업무를 지원하게 된다.

◆생산자 입장

정부의 낙농산업 선진화 대책 협의회 이후 낙농육우협회는 지난 12일 회장단 회의를 거쳐 생산자 입장을 명확히 했다.
우선 낙농육우협회는 정부 수급목표량은 유업체 수요량을 기준으로 조정토록 하고 있어 유제품 수입 증가 시 농가 쿼터삭감에 대한 대책은 없이 유업체들에게 면죄부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중앙낙농기구는 낙농가는 생산자율권이 박탈되고 가입권한도 없어 가입유무에 따라 패널티를 부과한다는 것은 부당하며 생산쿼터 거래시 귀속된 쿼터로 쿼터은행을 운영하는 것은 수급목표에 따라 생산쿼터를 감축하겠다는 정부대책의 근본취지와도 상반되는 모순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입장을 밝힌 낙농육우협회는 정부가 생산자와 수급관리제도 개편을 진정성 있게 논의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명확한 입장과 함께 중앙낙농기구 설립목적과 참여유인책을 사전에 정확히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축산신문 3월1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