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농위원회 구성원 과반수 생산자로”
낙농조합장 “정부안 농가에 절대 불리” 강조

 

선진화 대책’성공위해 중앙기구 권한 강화 필요
집유일원화  충북 시범실시·수출 적극추진 건의

농림수산식품부가 추진하는 낙농산업 선진화 대책과 관련해 낙농조합장들은 원유수급조절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중앙낙농기구 ‘낙농위원회’의 구성비율에는 최소한 50% 이상이 생산자들에게 주어져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현재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낙농위원회 구성비율은 위원 18명 중 생산자 6명, 수요자 6명, 공익 6명 등 6:6:6으로 짜여 있다.

 

낙농조합장들은 지난 2일 농협본관 화상회의실에서 열린 전국낙농관련조합장협의회(회장 신관우)<사진>에서 농식품부 우만수 사무관의 ‘낙농산업 선진화 대책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낙농위원회 구성 비율이 생산자가 절대 불리하게 되어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우 사무관의 공익분야에 배정된 6명은 정부나 NGO 등인데, 누가 선출하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풀 수 있을 것이라는 답변에 대해서도 조합장들은 “FTA 등 시장개방으로 수요자측의 입지는 늘어나고 강화되는 반면, 생산자들은 갈수록 위축되는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적어도 낙농위원회에서 생산자들의 의견이 충분히 개진될 수 있는 틀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합장들은 또 낙농선진화대책이 기존 낙농진흥회 납유농가를 버리는 수순이 되어선 안 된다고 강조하고, 원유가격 산정체계 개선도 조속히 추진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우 사무관은 8월까지 시뮬레이션 해서 가장 적정한 유단백과 유지방 기준을 정해 검토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한편 조합장들은 낙농선진화대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중앙낙농기구에 할당관세 배정권 등 인센티브를 부여해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집유일원화의 경우 충남보다 충북에서 우선 시범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해 줄 것을 건의했다.

 

가공원료유 지원사업으로 치즈사업 활성화를 도모하는 방안과 함께 국내 시장에서의 소비기반 확대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도 제시했으며, 유제품 수출선 확보를 위한 다양한 추진방법이 강구돼야 한다는 건의도 잇달았다.

 

농식품부는 8일 낙농산업발전대책위원회를 개최해 몇 년 동안 끌어온 낙농산업 선진화대책의 마무리를 위해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조합장협의회는 이와 관련해 지난 7일 낙농육우협회 임원진과 연석 간담회를 갖고 정부안에 대한 생산자측 입장을 정리했다.

 

<축산신문 3월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