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8월부터 원유가격연동제 시행
생산자-유업체, 6차 낙농제도개선TF회의서 도입시기 합의

기본유대 산정방법에는 이견…진흥회 이사회서 결정키로

2013년부터는 매년 기본원유가격을 조정하는 원유가격연동제가 도입될 예정이다.

 

하지만 도입 방법은 여전히 생산자와 수요자간의 이견을 보이고 있어 결국 낙농진흥회 이사회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5일 낙농진흥회 회의실에서 제 6차 낙농제도개선TF 회의를 열었으나 원유가격연동제와 관련 도입 시기는 합의점을 찾았지만 세부적인 사항은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우선 연동제 도입 시기는 오는 2013년 8월부터 적용키로 했지만 2013년도 기본원유가격 결정 방법은 이견을 보였다.

 

2012년도의 경우 사료값 등으로 인해 생산비가 급등해 5%이상 변동요인이 발생할 경우에는 금년도 기본가격인 834원에 가산키로 했다.

 

이와 함께 내년도에 기본원유가격이 조정될 경우에는 2013년도 조성시 차감한다는 방침이다.

 

2013년 이후의 기본원유가격은 전년도 기본원유가격에 전년도 통계청 생산비에서 전전년도 통계청 생산비를 차감한 가격을 더하기로 했다.

 

그러나 2013년도의 기본원유가격 결정 방법은 정부의 중재안인 2012년도 생산비에서 2011년도와 2010년도의 생산비의 평균액을 차감해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였다.

 

이처럼 도입 시기는 합의했지만 도입방법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임에 따라 결국 낙농진흥회 이사회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이에 앞서 농식품부는 생산자와 수요자간에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낙농진흥회 이사회에 상정해 결정한다는 방침이었다.

 

<축산신문 12월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