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생산자-유업체 도입시기·방법 놓고 이견
■ 초점 / 원유가 연동제 도입, 무엇이 문제인가

 

정부,  ’13년 8월 시행…통계청 생산비 기본유대 반영
생산자, 내년부터 실시…생산비 산출 기준 개선 필요
유업체, 올해 생산비 이미 반영·제품가 연동제 도입을

지난 8월 16일 국민적 관심사로 떠올랐던 기본원유가 인상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됐다. 특히 이번 원유가 협상은 FMD로 인해 원유가 부족한 상황에 열려 원유 공급 중단이라는 극단적인 상황까지 벌어지면서 생산자는 물론 소비자들도 큰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때문에 협상 결과를 발표하며 원유가 인상시마다 반복되고 있는 소모적인 협상 과정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원유가 연동제를 도입키로 했다.
이를 위해 농림수산식품부는 9월부터 낙농제도개선TF를 구성해 원유가격 연동제 도입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지금까지 4차례의 회의가 진행됐으며 생산자와 수요자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중재안을 제시해 각 이해주체별 입장을 정리해 25일 5번째 회의가 열린다.
특히 정부는 원유가 연동제 도입은 공식적으로 공표한 사안인 만큼 반드시 도입한다는 방침으로 양측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낙농진흥회 이사회에 직권상정을 검토하겠다며 배수진을 치고 있어 생산자와 수요자간의 합의를 종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의 중재안은

정부는 생산자와 수요자간 이견이 지속되자 원유가 연동제 도입 시기를 오는 2013년 8월부터 시행하겠다는 중재안을 제시했다.
기본원유가의 결정 방식은 직전년도 통계청 생산비에서 전전년도 통계청 생산비를 차감한 차액을 현재의 기본원유가에 더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통계청 생산비를 근거로 생산비의 변동에 따라 이를 기본원유가격에 반영시킨다는 것이다.
다만 도입 첫해인 2013년의 기본원유가격의 경우 2012년에는 기본원유가격을 조정하지 않고 지난 8월 합의된 834원에 2012년 통계청의 생산비에서 2010년과 2011년의 통계청 생산비의 평균액을 차감해 더한다는 것이다.

#생산자 입장은

원유가 연동제 도입에 대한 생산자들의 입장은 근본적으로 반대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다만 도입시기와 방법에 대해서는 몇 가지 해결해야할 선행과제가 있다는 것이다.
우선 그 동안 원유가 협상시마다 제기됐던 통계청 생산비의 신뢰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통계청이 우유 생산비 조사 방법을 개선키로 하고 협의회를 구성해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함에 따라 개선안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생산자들의 입장이 분명해 질 전망이다.
생산자들은 통계청의 생산비 개선 방안이 농가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개선될 경우 정부의 중재안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시행시기 역시 사료값 인상이 예상되고 있는 만큼 내년에도 인상요인이 발생할 것을 예상해 내년부터 즉시 시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생산자들은 지난 21일 낙농육우협회와 낙농관련조합장 연석회의를 통해 생산자들의 입장을 정리했으며 정부의 중재안에 대한 수정안을 마련해 25일 회의에서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수요자 입장은

유업체 역시 연동제 도입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도입 시기에 대해서는 생산자들과 다른 입장이다.
유업체들은 연동제 도입 시기는 2013년부터 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는 올해 원유가를 인상하면서 이미 올해 인상분이 반영됐기 때문에 내년부터 적용할 경우 이중으로 반영된다는 주장이다.
특히 이는 이번 원유가 인상 이후 제품값을 인상하면서 기본원유가격 인상분만을 반영시켜 자체 인상요인을 반영시키지 못해 또 한번의 제품값 인상이 예상되는데 내년도에도 기본원유가격이 오를 경우 내년도에는 제품값을 최소 2번 이상을 올려야 하기 때문에 소비 감소 등이 우려되는 부분도 유업체들의 부담이다.
또한 연동제 도입의 전제 조건으로 원유가 인상과 함께 이를 제품 값에 즉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제품가 연동제도 함께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올해 원유가 인상 이후 물가안정이란 명목으로 인해 2개월의 시차를 두고 제품 값을 인상하면서 유업체들의 부담이 커졌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지난 2008년 원유가 인상 당시 제품 값을 인상하면서 담합행위가 적발되면서 과징금을 부과 받은 전례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향후 전망은

25일 낙농도제개선TF의 5번째 회의가 열린다. 이날 회의가 관심을 끄는 것은 지난 21일 생산자들의 입장을 정리해 이를 제시키로 했기 때문이다.
또 유업체들 역시 정부의 중재안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23일에는 통계청의 원유 생산비 개선 방안을 위한 협의회가 개최돼 원유 생산비 개선안이 제시될 경우 생산자들의 입장도 분명해 질 전망이다.
뿐만 아니라 정부 역시 올해 안에 반드시 연동제 도입을 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생산자와 수요자간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낙농진흥회 이사회에 직권 상정에 밀어붙일 가능성도 높아 생산자와 수요자간에 어떠한 방식이든 극적으로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축산신문 11월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