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원유생산비 산출 문제점 드러나
농가 투자 ‘쿼터 구입자금’ 산출근거서 빠져
 

표본농가 설정도 실제 분포비율과 차이
행정정보공개 요구에 ‘일부 비공개’ 답변

낙농업계가 통계청의 원유생산비 산출 근거에 문제점이 있다며 다시 한번 공개를 촉구했다.

한국낙농육우협회(회장 이승호)는 지난 18일 통계청이 협회가 청구한 행정정보공개 요구에 대해 일부 비공개라는 답변을 보내왔다고 밝혔다.

낙농육우협회는 지난달 30일 법무법인 우신을 통해 통계청에 우유생산비 조사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했었다.

협회가 공개를 요구한 정보는 표본농가 설정방법 및 설정현황을 비롯해 사육두수, 착유두수 등 조사농가 현황, 두당 산유량 산출근거, 자가노동시간 산출근거, 젖소 두당 수익성 중 기타 수입 세부내역, 쿼터 구입자금 비용의 포함 여부 등 7가지 항목이었다.

그러나 이중 낙농가들이 규모화를 위해 상당수가 투자했던 쿼터 구입자금이 포함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남대 조석진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10농가 중 8농가가 쿼터를 구입한 적이 있어 쿼터 구입자금이 낙농경영에 있어서 상당한 비용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또 표본농가 설정방법 역시 전체 160호를 대상으로 조사하고 있으며 이중 경기도가 전체의 50%인 80농가, 다음으로 충남이 22농가(19.1%), 경북 13농가(8.9%), 전남 12농가(8.9%), 전북과 경남이 8농가(6.7%), 충북 6농가(5.6%) 순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2010년도 가축사육통계에 따르면 지역별 낙농가수 분포 비율이 경기도가 40% 였으며 충남이 18.9%, 경북 9.4%, 전북 6.4%, 전남 6.1%, 경남 5.95, 충북 5.4%, 강원 3.7% 순이었다.

다시 말해 경기도는 농가수 대비 10%를 더 많이 배정했으며 강원도와 충북은 농가수 대비 2배가 더 배정됐다.

이와 함께 협회는 “정작 필요한 조사농가 현황을 비롯해 두당 산유량 산출내역, 자가노동시간 산출내역 등은 ‘비공개’로 공개를 거부했다”며 “앞으로 진행될 원유가 현실화 투쟁에서 통계청을 원유가 인상에 대한 이해 당사자인 농식품부, 유업체, 낙농진흥회와 동일선상에 두고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축산신문 7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