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 증산 통한 생산기반 확대 초점
■농식품부 원유수급안정대책 무얼 담았나
 

이번 구제역 사태로 인해 원유 부족사태가 장기화 될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가 우유수급안정 대책을 마련했다. 농식품부가 내놓은 원유수급 전망 및 대책을 요약 정리해 본다.

 

 

기준원유량 인수시 20% 회수 2년간 중단
분유 조기 수입·할당관세 도입…수급 안정
낙농단지·젖소육성우전문목장 조성 추진

 

 

◆수급 현황
#원유생산 감소로 ’11년중 유제품원료유 공급부족 예상
’11년중 원유 생산량은 193만1천톤으로 전년대비 6.8% 감소가 전망되는데, 원유의 74%를 차지하는 우유는 공급 가능한 반면 분유 등 유제품은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개학 후에는 학교우유급식으로 많은 유업체의 애로가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분유 재고량 적정재고 미달
분유 재고량이 1천여톤 수준으로 적정재고(5∼6천톤)에 훨씬 미달한 상태다. 이로 인해 분유가격은 상승추세로 수입량도 대폭 증가하고 있다.
분유 재고량의 경우 ’07년 8천761톤에서 ’08년 7천795톤, ’09년 4천472톤, ’10년 1천118톤으로 계속 줄어들면서 탈지분유 가격은 ’07년 kg당 5천899원에서 ’08년 5천294원, ’09년 5천409원, ’10년 10월에는 6천775원으로 올랐다. 혼합분유 수입량도 ’07년 3만1천723톤에서 ’08년 2만6천42톤, ’09년 2만5천939톤으로 줄어들다가 다시 ’10년 3만2천970톤으로 늘어났다.

 

#농가수 감소
낙농 1세대 은퇴, 후계농 부족, 타 축종 전환 등으로 농가수, 젖소 사육두수가 감소하여 수급불안이 지속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낙농정책의 패러다임이 전환될 전망이다.

 

 

◆수급안정 대책
#유업체 원료유 수요에 부응, 원유 생산기반 확대
낙농진흥회 기준원유량(쿼터)의 5%를 한시적으로 2년간 증량된다.
기준원유량 인수도시 20% 회수제도를 한시적으로 2년간 유예키로 했다.

 

#유제품 시장접근물량 조기 수입(’11년 1/4분기), 할당관세 도입 등을 통해 수급안정 도모
시장접근물량은 탈지분유 1천34톤, 전지분유 573톤, 연유 130톤, 버터 420톤이며, 이에 따른 탈지분유와 전지분에 할당관세를 도입할 예정이다.

 

#원유 생산성 향상을 위한 중장기 대책 추진
한·EU FTA 국회비준 후 가공원료유 지원 사업을 추진된다. 젖소개량, 시설현대화, 낙농단지·젖소육성우전문목장 조성, 쿼터량전산기간 개선(연간총량쿼터제), 후계인력을 양성키로 했다.

 

<축산신문 1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