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도 우윳값 개편 차기 정부 이관 될 듯

낙농진흥회장 사퇴로 낙농가 한숨 돌려

정부의 원유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을 두고 갈등의 중심에 서있던 낙농진흥회장이 사퇴하면서 우윳값 개편이 차기 정부의 몫으로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최희종 낙농진흥회장은 지난 5일 개인 건강상의 이유로 돌연 자리에서 물러났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정부의 원유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을 두고 낙농가와의 정부의 갈등의 중심에 있던 낙농진흥회장의 부담감을 사퇴의 큰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낙농진흥회장의 사퇴로 낙농가들은 일단 시간을 벌었다며 한 숨을 돌리고 있는 분위기다. 정부 주도의 우윳값 개편안이 낙농진흥회 이사회에서 논의되더라도 통과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다.

낙농진흥회의 수정된 정관에 따라 정원의 절반이상이 안건에 대해 동의해야 하지만 진흥회장 사퇴로 정원이 15명에서 14명으로 줄었고 생산자 측 이사가 7명인만큼 절반의 동의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다만 낙농진흥회장 직무대행이 투표권을 두고 양측의 입장차가 달라 진흥회가 이사회 투표를 강행하면 법적다툼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정치권을 포함해 대부분의 여론이 차기정부에서 우윳값 문제를 논의하자는데 동의하는 만큼 이사회 강행은 어렵다고 보고 있다.

한 업계관계자는 “차기 정부에서 문제를 논의하자는 입장이 중론인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가 무리하게 우윳값 개편을 처리하려는 것은 무리수”라며 “양측 감정의 골 점차 깊어지고 있어 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도 시간을 갖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농축유통신문 4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