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탁상행정 ‘표본’

잘못된 정책 막겠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가 현장을 고려하지 않은 탁상행정의 표본으로 생각되는 만큼 당차원에서 잘못된 정책을 막아내고 고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지난 11일 국회 본관에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비롯한 김재원 정책위의장(자유한국, 상주·군위·의성·청송), 김명연 대표 비서실장(자유한국, 안산·단원갑) 등 당 지도부와 함께 정책간담회<사진>를 갖고 축산단체의 21대 총선 공약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김홍길 축단협회장을 비롯한 축산단체장들은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현장에서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가축분뇨 적정처리에 중점을 두는 가축분뇨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황교안 대표는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는 현장과 동떨어진 제도로 시설과 장비도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밀어 붙이는 것은 농업인들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이는 탁상행정의 표본으로 잘못된 정책을 막아내고 고치는 것이 당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 만큼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ASF(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질병 방역 정책과 공익직불제와 관련한 축산분야의 정책적 요구도 이어졌다.

하태식 대한한돈협회 회장은 “많은 전문가들이 올해 봄 ASF(아프리카돼지열병)발병을 우려하며 멧돼지 개체수를 75%는 줄여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며 “맷돼지 개체수 줄이기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홍길 축단협회장은 “공익직불제 전체 예산 2조4000억원 중 축산은 선택형 직불제 안의 친환경만 포함돼 있어 고작 2000억원의 예산안에서 운용돼야 한다”며 “일례로 한우나 낙농만 해도 음식찌꺼기를 모두 사료로 활용하는 TMR(완전배합사료)을 급이하는 등 공익적 역할이 충분함에도 공익직불제에서 축산업이 거의 배제돼 있어 향후 공익직불제의 축산 분야 예산을 7000억~8000억원까지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축산단체들의 주장에 황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는 적극 공감을 표하며 차기 국회의 농업정책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황 대표는 “축산농가들의 정책적 요구를 충분히 반영해 실효성 있는 법안을 만들어 총선 농정공약에 담겠다”며 “농축산인들이 외롭지 않도록 자유한국당이 나서겠다”고 밝혔다. 

[농수축산신문 2월 1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