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록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 간담회

지난해 연 초 아프리카돼지열병에 이어 5월 구제역, 10월 국내 최초로 소 럼피스킨에 이어 12월에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까지 총 4종류의 제1종가축전염병이 발생한 가운데 사회·경제적으로 큰 파장 없이 방역이 마무리 되면서 ‘이번만큼은 선방했다’는 평가를 받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8일 최정록 방역정책국장 주제로 간담회를 열고 그간의 방역추진 사항을 설명하면서 향후 달라질 방역정책을 공개해 주목된다. 어떻게 달라질까?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500m 이내 농가도 ‘살처분 범위 제외’ 최종 목적…계열사 패널티 조항도 마련 중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김석재 농림축산식품부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 서기관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농가 500m 내 살처분 방역대에 속하더라도 농가의 방역 역량에 따라 살처분 대상에서 제외할 수도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주목을 끌었다.

김석재 서기관은 “2017~2018년의 경우 살처분 범위가 발생농장을 중심으로 최대 3km였던 것을 지난해와 올해 발생 건에 대해서는 500m로 축소하고, 위험도에 따라 최소한으로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확장한 바 있다”면서 “정부의 최종 목적은 가능하면 발생농장만 살처분 하는 것이며, 이에 따라 앞으로 방역시설이 잘 갖춰진 산란계 농장이나 육계농장의 경우에는 발생농장 반경 500m 내에 있더라도 살처분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려 한다”고 밝혔다.

김 서기관은 “물론 제외 여부는 방역심의회를 거치도록 하겠지만 무엇보다 현장 상황을 잘 아는 전문가들이 결정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이에 지역단위의 심의회에서 이를 결정하도록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며, 중앙단위에서는 그간 모아놓은 정보를 전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계열사에 대한 페널티 조항도 마련 중이라고 김 서기관은 밝혔다. 김 서기관은 “현재도 계열사는 자체방역프로그램을 수립하고 계약사육농가를 관리중이지만 위반시 법적 책임이 없어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다”면서 “△2년마다 자체 방역 관리계획을 수립해 계약농장을 관리 △미흡사항은 개선 조치 후 사육 △미이행·질병 발생 시 과태료 부과를 골자로 한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구제역·럼피스킨

해외선 ‘럼피스킨 백신’ 최대 2년 접종, 고려 중…’구제역 백신‘ 무침주사기도 검토

구제역과 럼피스킨 등을 담당하고 있는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 김정주 과장은 럼피스킨 백신접종을 ‘언제까지 지속할 것인지’와 구제역 백신 접종 방식과 관련된 ‘무침주사기로의 전환’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김정주 과장은 우선 럼피스킨 백신 접종에 대해 “지난해 처음 발생한 질병이어서 섣부르게 판단할 사안은 아니지만 기존 럼피스킨이 발생한 유럽과 대만 등지에서도 최대 2년 정도 백신을 하고 중단했던 사안”이라면서 “구제역처럼 비말이나 개체 간 접촉으로 전파되는 질병이 아니라 매개충에 의해서 전파되는 질병이라는 점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과장은 “특히 흡혈곤충이 매개를 하게 되는데 이들 곤충은 겨울이 지나면서 죽게 되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잔류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면서 “다만 지난해 럼피스킨이 발생한 지역이 서해안에 집중돼 있다는 점을 고려해 매개곤충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서해안 소재 항만 등을 대상으로 전문방제업체를 동원해 방역에 나서는 한편, 백신 접종 여부에 따라 선별적 살처분을, 그리고 매개곤충 등의 상황을 고려해 방역대 범위 조정 등의 방역조치도 개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구제역 백신 무침주사기 도입에 대해 김정주 과장은 “민·관·학 차원에서 이에 대한 검토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다만 현재로서는 근육주사용으로만 구제역 백신 사용이 허가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여러 방면으로 조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종합

고병원성 AI 발생농장 95%, 고위험 예측됐던 곳…구제역 등도 ‘예측모델’ 계획

최정록 방역정책국장은 간담회를 주제하면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와 관련된 방역관련 각종 정보를 바탕으로 발생예측시스템을 개발해 운영하고 있는데 발생농장 중 약 95%가량이 발생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던 곳이었다”면서 “발생농장 500m 이내 농가라고 하더라도 선별적으로 살처분을 할 수 있도록 논의를 할 수 있게 된 배경”이라고 설명하면서 “이에 대해 현재 가금관련 방역전문가들도 동의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최정록 방역정책국장은 지난 겨울 발생한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에 대해 “최근 5년간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와 관련해서 발생 시군별 농가 및 축산관계시설 분포도와 축산차량 등의 이동 동선, 취약 요인 등을 분석해 방역전략지도를 만들어 대응했다”면서 “H5N1형과 H5N6형이 동시에 발생한데다 초기 발생건수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우려를 키웠지만 큰 무리 없이 방어할 수 있었던 원인이 되지 않았나 평가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총 31건으로 발생건수로는 2008년 이후 두 번째로 발생이 적었으며, 선별적 살처분을 진행하면서 총 살처분 규모 361만마리로 역대 최소치를 나타냈었다.

이에 최정록 방역정책국장은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예측시스템은 더욱 고도화 하고, 구제역 등 다른 질병에 대해서도 예측모델을 개발할 계획”이라면서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발생예측모델을 활용하면 보다 전문적이고 지역에 특화된 방역관리를 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또 이를 통해 발생하는 악성가축질병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내에서 발생하지 않았지만 발생 가능성이 높고 또 질병이 발생할 경우 큰 피해가 예상되는 질병에 대한 추가 대응책도 내놨다. 최정록 방역정책국장은 “지난해 국내에서 처음으로 발생한 럼피스킨을 잘 막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발생 이전에 국내로 유입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긴급백신을 비축해 놨었기 때문”이라면서 “럼피스킨 이외에도 가성우역이나 블루텅 등의 질병 유입이 우려되는 만큼 럼피스킨에 대응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긴급백신을 비축하는 사업을 계획 중”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제1종 가축전염병만 4종류, 그러나 잘 막았다!

성숙된 방역 의식·노하우로 피해 최소화, ‘성공적 대응사례’ 평가

2023년 1월 5일 경기 포천시 소재 도축장에 출하된 어미돼지가 아프리카돼지열병 양성 개체로 확인된 것을 시작으로 총 10건, 말레이시아로의 한우고기 수출을 앞둔 5월 10일부터 총 11건 발생한 구제역, 10월 19일 국내 최초로 발생한 럼피스킨 107건, 이어 12월 3일부터 총 31건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까지. 

상황이 이렇게 되자 지난해 ‘제1종가축전염병 발생 4관왕을 달성했다’는 웃지 못 할 지적이 나오기도 했었다. 하지만 보다 성숙된 농가의 방역의식과 그간 쌓아온 방역 노하우를 바탕으로 관련 대책이 시행되면서 피해를 최소화했고, 이에 따라 우려했던 사회·경제적 파장도 최소화 하면서 오히려 ‘성공적 대응사례’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구제역  백신접종 진행…항체형성률 높아

전국 단위 확산은 사실상 없을 것

 아프리카돼지열병  농가차원 차단방역 강화

발생 간헐적이나 ‘연중 발생 양상’은 주목해야

우선 백신접종이 진행되고 있는 구제역은 일부 항체형성률이 떨어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긴 하지만 전향적인 백신 접종과 지속적인 항체형성률 모니터링이 이어지면서 전국적인 확산 우려는 사실상 사라진 상황이며, 돼지에서 우려가 큰 아프리카돼지열병도 농가차원의 차단방역 강화로 매개체라고 할 수 있는 야생멧돼지에서의 바이러스 검출이 경북 영천·의성·상주까지 확대되긴 했지만 간헐적 발생 양상을 보이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구제역은 5월 10일 발생해 같은 달 18일까지 충북지역에서 총 11건(소 10건·염소 1건)이 발생하고 멈췄다. 2019년 1월 이후 4년여만에 발생한 것인데, 국내 소와 돼지를 대상으로 한 항체형성률은 지난해 기준 소 97.8%·돼지 93.8%·염소 88.5%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확산세를 꺾을 수 있었다는 분석이다.

백신이 없는 아프리카돼지열병도 지난 2019년 총 14건이 발생한 후 2020년 2건·2021년 5건·2022년 7건·2023년 10건 등으로 간헐적 발생을 이어오고 있지만 해외사례처럼 농장단위에서 전국적 확산세는 발생하지 않고 있다.

특히 매개체인 야생멧돼지에서의 바이러스 검출 건이 매년 수백 건을 넘기고 있는 상황인데다가 발생초기인 2019년과 2020년에는 연천·철원 등의 북서부 접경지역에서 강원도 북부, 이어 2021년 강원 전역 및 충북 북부, 2022년 충북 및 경북, 2023년 경북과 부산에서까지 바이러스가 검축되면서 확산세를 보이고 있지만 백신이 없다는 점과 감염되면 치사율이 높다는 질병의 특성에 따라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농가 스스로가 차단방역을 강화하고 나섰기 때문에 확산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2019년 14건을 기록한 후 한자리수 발생건수를 나타내던 농장단위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건수가 지난해 10건으로 늘어나면서 다시 두자리수를 기록했다는 점과 올해 연 초 2건의 또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발생 초기 주로 가을철 발생하던 양상이 연중 발생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럼피스킨  국내 첫 발생에도 잘 대응

사전 백신 비축·20여일만에 전두수 접종 주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선별적 살처분,

사회·경제적 파장 없이 잘 마무리

지난해 국내 처음으로 발생한 럼피스킨도 국내 수의·방역전문가그룹 및 생산자단체, 그리고 정부의 선제적 상황 판단으로 잘 방어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인접국에서 럼피스킨이 발생하면서 국내 유입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한우협회와 전문가그룹의 요청을 받아들여 농림축산식품부가 54만마리분의 백신을 사전에 비축해 놓은데다가 발생 후 10여일만에 전국의 소를 대상으로 접종할 수 있는 백신을 국내로 들여와 발생 20여일만에 전두수 백신접종을 완료했다는 점은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국내 최초로 발생한 제1종가축전염병이라는 점에서 정부가 일명 ‘틀어막기식 방역’을 상당기간 지속하지 않겠느냐는 우려도 나왔었다. ‘틀어막기 방역’이 상당기간 지속될 경우 우선 이동제한에 걸린 농가에서는 출하 등을 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피해가, 시장에서는 수급불안 문제가 발생하면서 사회·경제적으로 큰 파장을 낳을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흡혈곤충 등의 매개체에 의해 전파된다는 점과 발생 초기부터 백신접종이 진행되면서 접종 개체에 대해서는 이동제한이 조건부로 풀렸고, 특히 살처분 대상에서 백신을 접종한 개체를 제외하면서 전반적으로는 농가 피해도 줄일 수 있었다는 평가다.

12월 3일부터 올 2월 8일까지 이어온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도 이전에 발생했던 건들에 비해 적은 피해를 남기며 마무리 됐다. 특히 살처분 범위를 최소화한 점이 이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과 크게 달라진 점으로 분석된다.

지난 겨울 가금농장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총 31건으로 살처분 마릿수로는 361만마리를 기록했다. 2008년 이후 발생건수로는 두 번째로 적고 살처분 마릿수로는 가장 적은 수치를 나타낸 것인데, 기존 일률적으로 발생농장 3km 이내 가금류를 살처분 하던 기조를 지역단위로 위험도를 평가해 살처분 범위를 조정하기로 하면서 나타난 결과다.

발생농장 반경 500m 이내로 살처분 대상을 축소하고 위험도에 따라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정하면서 살처분 마릿수는 2017~2018년 총 22건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했던 당시와 비교해도 300만마리가량 줄일 수 있었다. 2017~2018년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당시에는 654만마리가 살처분 됐었다.